헌재

[법인세 : 39 건 검색]

헌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헌재 법인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환급거부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합헌]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의 신청기한을 경과한 후의 면제 신청 및 확인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 중 이미 성립하여 납부한 원천징수 대상 법인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이 납세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차별취급을 초래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헌법재판소2010헌바396
(2012.05.31)
2 헌재 법인
법 전문개정으로 부칙조항이 ‘실효’되었음(한정위헌)[위헌]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전문 개정(’93.12.31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관하여 이를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대체할 만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둔 바가 없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됨
헌법재판소2009헌바123,2009헌바126
(2012.05.31)
3 헌재 법인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은 합헌임[합헌]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헌법재판소2010헌바21
(2011.10.25)
4 헌재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장기보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합헌[합헌]
비영리내국법인의 장기보유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와 유사한 기간동안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법률조항은 합헌임
헌법재판소2009헌바311
(2011.07.28)
5 헌재 법인
법인세법 제67조 중 “상여” 부분(2007. 12. 31.개정전)[합헌]
상여처분의 귀속자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중 “상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헌법재판소2009헌바107
(2010.11.25)
6 헌재 법인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인세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비업무용자산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비업무용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인세법 조항은은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세부 유형과 판정기준을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8헌바66,130
(2010.05.27)
7 헌재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및 포함주식의 취득대가를 합병대가에 합산한 규정은 합헌임[합헌]
이월결손금을 합병시에 잔존하는 잉여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규정 및 합병등기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대가를 합병대가에 합산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헌법재판소2007헌바78
(2009.12.29)
8 헌재 법인
위헌심판 대상 규정에 근거한 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위헌심판의 실익 없음[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당해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의 결과 취소가 확정된 경우,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헌법재판소2008헌바78
(2009.10.29)
9 헌재 법인
횡령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처분 후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횡령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된 후 그 법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음
2008헌바1
(2009.07.30)
10 헌재 법인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일률적으로 손금불산입하도록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합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해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차입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과 연쇄도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는 것을 억제하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기업의 채무보증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2007헌바15
(2009.07.30)
11 헌재 법인
의료법인인 청구인들은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에 대하여 자기관련성 및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각하]
구 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제13호에 의하여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부의 주체인 내국법인이며 기부의 상대방인 청구인들과 같은 의료법인은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 및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2006헌마1261
(2009.04.30)
12 헌재 법인
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외 특별부가세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특별부가세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부동산 투기의 억제 필요성과 개인과 법인 사이의 부담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의 중대성 중복과세로 인한 법인의 전체 조세부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것임
2006헌바102
(2009.03.26)
13 헌재 법인
상여처분 귀속자를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인세법 상여처분 규정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합헌]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상여처분의 귀속자를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임직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금이 상여처분 될 것임은 쉽게 예측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소득세법상 상여처분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은 충분한 합리성이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6헌바65
(2009.02.26)
14 헌재 법인
횡령에 의해 상여처분된 금액을 갑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으로 삼는 것의 위헌성 여부[합헌]
법인에게 애당초 회수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의 대표이사 횡령금 등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은폐된 상여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2006헌바65
(2009.02.26)
15 헌재 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부칙 조항은 소급입법과세금지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합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부칙 조항은 누락세액에 대하여 경정결정이 있거나 수정신고를 하기 전인 납세의무에 대하여만 개정된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라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이 침해받는 신뢰이익에 비하여 중대하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6헌바99
(2008.06.04)
16 헌재 법인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은 합헌임[합헌]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데에는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차별취급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직업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음
2015헌바52
(2008.04.24)
17 헌재 법인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을 얻은 법인에 한정,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도록 한 규정이 위헌인지[합헌]
금융기관협의회 승인 이외의 다른 방법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데에는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차별취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2006헌바52
(2008.04.24)
18 헌재 법인
법인에 대한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 제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 등 그 입법취지와 방법의 적정성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는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함.
2006헌바88
(2007.05.31)
19 헌재 법인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의 한도에서 공제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의 한도에서 공제하는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은 피합병법인의 청산단계에서 세무회계상의 순자산 증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그 수단의 적정성 등으로 보아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5헌바83
(2007.04.26)
20 헌재 법인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합헌]
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주식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실현 손실의 한 형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손금산입대상과는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2005헌바53,65,79,2006헌바27[병합]
(2007.03.29)
21 헌재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 또는 부실기재한 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중 100분의 1 부분 등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그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방법이 정당한 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6헌바3
(2007.01.17)
22 헌재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반하지 않음.
2005헌바75,2006헌바7,8[병합]
(2007.01.17)
23 헌재 법인
미분양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상가를 건설하여 준공 후 분양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분양이 되지 않아 그대로 보유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이 임대한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2004헌바18, 2005헌바84(병합), 2006헌바14(병합)}
헌재2004헌바18
(2006.11.30)
24 헌재 법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대통령령 위임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보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유형과 판정기준을 그 때 그 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2004헌바18,2005헌바84,2006헌바14[병합]
(2006.11.30)
25 헌재 법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율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본문의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써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2004헌가13
(2006.07.27)
26 헌재 법인
법인이 부동산을 공급할 때에 계산서교부 등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규정 위헌여부[위헌]
법인이 부동산 공급시 법인에게 계산서교부, 합계표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아도 각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 등에 의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음에도 납세자들로 하여금 부가적인 의무를 지워 이의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법익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인 것임.
2002헌바80,87,88,2003헌가22[병합]
(2006.06.29)
27 헌재 법인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법인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중요한 지출증빙서류에 대하여 법인에게 그 수취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의 해태에 대하여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2004헌가7
(2005.11.24)
28 헌재 법인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차입금과다법인의 농경지 보유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차입금과다법인을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헌재2003헌바55
(2005.05.31)
29 헌재 법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중 “농경지”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에 있으므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세제상 지원의 필요성에 우선시켜 손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함.
2003헌바55,93[병합]
(2005.03.31)
30 헌재 법인
차입금과다법인이 특정 자산 보유시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합헌]
차입금과다법인이 특정 자산을 보유할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규정내용 중 위임부분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 부분은 그 위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
2000헌바14
(2002.10.31)
31 헌재 법인
법인 보유 부동산이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규정된 경우의 위헌 여부[합헌]
법인이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요건이 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그 법조항의 시행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이므로 이를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는 바 헌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임.
99헌바4
(2002.02.28)
32 헌재 법인
법인이 보유한 비업무용자산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법인세법상의 법률조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적ㆍ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 한, 하위법령에서 법률조항이 예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부동산까지 규율할지라도, 그로 인해 그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님.
2001헌바11
(2001.09.27)
33 헌재 법인
공익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위헌 여부[합헌]
증여세가 면제된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재산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도록 한 규정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아니함.
2000헌가2
(2001.05.31)
34 헌재 법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토지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의 위헌여부[헌법불합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구 법인세법제59조의2 제1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96헌바95,97헌바1,36,64[병합]
(2000.01.27)
35 헌재 법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합헌]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임.
91헌마174
(1998.06.25)
36 헌재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위헌여부[합헌]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를 열거함에 있어 법인의 부동산 보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망라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라는 개념이 반드시 명백한 것이 아니고 조세법규에 있어서 입법기술상 그 판정기준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하기도 어려움
헌재97헌바25
(1997.10.30)
37 헌재 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을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위헌]
법인의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의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손금산입 공과금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이므로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므로 헌법에 반함.
96헌바36내지49[병합]
(1997.07.16)
38 헌재 법인
익금산입액의 처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의 위헌 여부[위헌]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소득의 의제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추상적ㆍ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헌법상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반하는 것임.
94헌바14
(1995.11.30)
39 헌재 법인
익금산입액의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위헌 여부[위헌]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임입법의 주제에 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수임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것임.
93헌바32
(1995.11.30)
처음으로 1  끝으로총 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