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세징수법 : 4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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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헌재 국징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적용중지함[헌법불합치]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법률조항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의 체납자 및 담보권자를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의 집행채무자 및 담보권자에 비하여 그 재산적 이익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적용을 중지하도록 함
헌법재판소2007헌가8
(2009.04.30)
2 헌재 국징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합헌]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채권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금, 중가산금 채권과 일반 파산채권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차별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헌법재판소2006헌가6,11,17(병합)
(2008.05.29)
3 헌재 국징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위헌 여부[각하]
부동산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이므로 압류부동산의 양수자에게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 직접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위헌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임.
2000헌바49
(2001.11.29)
4 헌재 국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대한 위헌 여부[각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기 위한 전제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대물변제약정 및 명의신탁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 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는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각하됨.
2000헌바24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