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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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주세
동업경영을 통하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국승]
동업경영을 통하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주류면허가 있는 사람끼리의 동업경영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구합-7034
(2019.05.02)
2 판례 주세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적법함[국승]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일까지 주류 출고량을 50% 감량하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면허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의거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 원고의 주류 출고량을 감량한 것으로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130
(2019.01.23)
3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류판매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국승]
′13.2기부터 ′16.1기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주류공급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실제 주류공급 없이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기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100이상인 사업자에 대한 주류판매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762
(2019.01.23)
4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원심 요지)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54019
(2018.11.29)
5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주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54033
(2018.11.29)
6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원심 요지)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54026
(2018.11.29)
7 판례 주세
이 사건 주류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원고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yy에게 공급한 주류에 관하여 yy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635
(2018.10.18)
8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18-두-42733
(2018.08.30)
9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주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함[국패]
(1심의 판결과 같음)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4868
(2018.07.20)
10 판례 주세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4844
(2018.07.20)
11 판례 주세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4851
(2018.07.20)
12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861
(2018.05.25)
13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154
(2018.05.25)
14 판례 주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면 항고소송 역시 부적법함[각하]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면 항고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022
(2018.04.19)
15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290
(2017.12.01)
16 판례 주세
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국패]
특판행사 실시에 대한 합의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특판행사를 통하여 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884
(2017.12.01)
17 판례 주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그 내용도 부당 하여 무효라 할 것임.[국패]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그 내용도 부당 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무효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252
(2017.12.01)
18 판례 주세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각하]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법원-2017-두-50812
(2017.10.26)
19 판례 주세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각하]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법원-2017-두-50805
(2017.10.26)
20 판례 주세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국패]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3개 회사의 명의를 빌려 원고의 계산으로 주류판매의 영업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부산고등법원-2016-누-23349
(2017.06.09)
21 판례 주세
무면허 주류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 행위로 인한 주류면허 취소 처분의 당부[국패]
처분청에서 고발한 무면허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에 따라 원 심에 원용하여 무면허 주류도매업자라고 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566
(2017.02.10)
22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원심 요지)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대법원-2016-두-56752
(2017.02.02)
23 판례 주세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패]
원고가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류판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921
(2016.10.28)
24 판례 주세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패]
원고가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류판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49
(2016.10.28)
25 판례 주세
(1심 판결과 같음)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310
(2016.10.10)
26 판례 주세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패]
원고가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류판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936
(2016.09.30)
27 판례 주세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패]
원고가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류판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137
(2016.09.30)
28 판례 주세
허가청이 제출한 각 증거들로만은 주류면허를 대여하였다 볼 수 없음[국패]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00주류의 면허정지기간 동안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00주류로 하여금 주류 판매 영업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585
(2016.09.29)
29 판례 주세
영업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업장의 의제주류면허는 위법임[국승]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업장의 의제주류면허는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794
(2016.04.20)
30 판례 주세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춘천지방법원-2015-구합-5083
(2016.02.19)
31 판례 주세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국승]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반금액이 주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55905
(2016.02.18)
32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무면허 주류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의 이행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로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종합주류팬매업 면허요건인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5-두-54209
(2016.01.28)
33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이는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부산고등법원-2015-누-21902
(2015.12.04)
34 판례 주세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국승]
원고는 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반금액이 주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0229
(2015.10.22)
35 판례 주세
주류판매업면허취소사유의 불명확 해당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의 처분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935
(2015.10.21)
36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국승]
(원심 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 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자신이 거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종합주류면허취소 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48525
(2015.10.06)
37 판례 주세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종합주류팬매업 면허요건인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444
(2015.09.09)
38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 원고는 식당, 노래방업자 등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도 CC유통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총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2116
(2015.08.27)
39 판례 주세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국승]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 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자신이 거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종합주류면허취소 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1049
(2015.07.10)
40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이는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048
(2015.07.10)
41 판례 주세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국승]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 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자신이 거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종합주류면허취소 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262
(2015.04.17)
42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식당‚ 노래방업자 등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도 CC유통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총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2-누-37342
(2015.04.14)
43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거래처에 대한 현금대출의 귀속자가 원고이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4-두-42698
(2015.01.29)
44 판례 주세
주세법상 허가 없이 판매장 이전한 주류회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적법함[국승]
주세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14-구합-738
(2015.01.28)
45 판례 주세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국승]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반금액이 주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450
(2014.12.18)
46 판례 주세
원고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거래처에 대한 현금대출의 귀속자가 원고이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3-누-53594
(2014.11.28)
47 판례 주세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내용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다면 취소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통지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2014-구합-552
(2014.11.20)
48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재량권의 남용, 헌법상 재산권보장(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13-누-3115
(2014.11.14)
49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국승]
관계법령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고등법원2014누183
(2014.10.24)
50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국승]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14두37849
(2014.09.16)
51 판례 주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31
(2014.05.21)
52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국승]
관계법령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 관계법령 요건에 해당되어 이 건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663
(2014.02.19)
53 판례 주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국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773
(2014.01.17)
54 판례 주세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거래처에 대한 현금대출의 귀속자가 원고이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42
(2013.11.21)
55 판례 주세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거래처에 대한 현금대출의 귀속자가 원고이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776
(2013.11.21)
56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국승]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재량권의 남용, 헌법상 재산권보장(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1구합3228
(2013.11.14)
57 판례 주세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라 할 수 없음[국승]
원형의 탁주에다가 밤향 향료를 첨가하여 이 사건 주류를 제조하였는데, 같은 목 4)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원형의 탁주에 첨가하더라도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라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2구합1930
(2012.12.12)
58 판례 주세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기타주류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탁주 제조정지 처분은 정당함.[국승]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로 취급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류를 적법하게 제조하기 위하여서는 피고로부터 기타주류 제조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함
청주지방법원2012구합930
(2012.11.08)
59 판례 주세
청문기일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에 대한 통지여부는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국승]
행정청이 청문기일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청문통지서에 기재된 내용 뿐만 아니라 청문기일 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보낸 여타의 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691
(2012.10.25)
60 판례 주세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국승]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366
(2012.07.18)
61 판례 주세
법령의 위임이 없는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공급물량 감량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일부패소]
행정규칙에 불과한 주세사무처리규정이 법령의 위임 없이 감량처분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량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413
(2012.05.03)
62 판례 주세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은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이상이 되므로 이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9504
(2012.03.28)
63 판례 주세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은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이 되므로 이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886
(2011.07.21)
64 판례 주세
주류중개업면허 반려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개정 유통법에 따른 체인사업자로서 주류면허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국세청 훈령에 불과한 주세사무처리규정의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으로 정한 개정 유통법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는바, 그 반려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3649
(2011.07.12)
65 판례 주세
주류 위장거래 및 무자료거래로써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주류 위장거래 및 무자료거래로써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금액이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지정조건(부관)이 법률의 근거 없는 무효의 부관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면허취소 처분이 재권량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고등법원2010누1331
(2011.05.13)
66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에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9685
(2011.01.18)
67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원고 회사 명의로 유흥업소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이는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대법원2010두19485
(2010.12.23)
68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국승]
국세청 고시에서 면허 허용범위를 정하는 시 ・ 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 ・ 군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구역상으로의 시 ・ 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0두17021
(2010.12.23)
69 판례 주세
주류중개업면허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의 해석[국패]
주류중개업면허의 요건 중 하나로 국세청 훈령에서는 유통법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하였으나 주세법에 따르면 우수체인사업자에 한정할 근거가 없고 단지 유통법이 정한 체인사업자이기만 하면 주류중개업면허 허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551
(2010.12.08)
70 판례 주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함[국패]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3151
(2010.11.02)
71 판례 주세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함[국승]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지정조건를 위반하였으므로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함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8구단4729
(2010.10.29)
72 판례 주세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정기간 경과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0누2531
(2010.10.01)
73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원고 회사 명의로 유흥업소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이는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광주고등법원2010누282
(2010.09.09)
74 판례 주세
주류 위장매출액 비율이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국패]
매출액의 이중계상액 및 실물거래가 있음이 확인되는 자료를 차감한 위장매출액 금액이 총주류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류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0495
(2010.09.09)
75 판례 주세
주류면허 지정조건 위반은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주류제조업자, 판매자가 지켜야 할 지정조건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부관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면허취소가 공익보다는 면허를 취소할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대법원2010두8249
(2010.08.19)
76 판례 주세
주세법 관련 시설기준 미달[국승]
시설기준미달의 경우란 제조시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대법원2010두9303
(2010.07.29)
77 판례 주세
대형할인매장에서 중간도매를 한 행위는 주류판매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가계소비자를 주된 고객으로 하는 대형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도매행위는 주류판매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5402
(2010.07.15)
78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국승]
국세청 고시에서 면허 허용범위를 정하는 시 ・ 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 ・ 군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구역상으로의 시 ・ 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을 불허할 수 없음
제주부2010누25
(2010.07.07)
79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국승]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에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118
(2010.06.04)
80 판례 주세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정기간 경과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9구합3451
(2010.05.06)
81 판례 주세
주세법 관련 시설기준 미달[국승]
시설기준미달의 경우란 제조시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제주부2009누197
(2010.04.14)
82 판례 주세
주류면허 지정조건 위반은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주류제조업자, 판매자가 지켜야 할 지정조건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부관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면허취소가 공익보다는 면허를 취소할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9누24933
(2010.04.08)
83 판례 주세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지 여부[국승]
지입차주를 고용한 후 종업원으로 등재하여 지급하지 않는 급여 및 국민연금 등을 경비처리하고 무면허 주류도매업 영위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08구합3272
(2010.01.21)
84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국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른 법령상의 시 군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주세법이 인용하는 시 군에 포함될 수 없어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을 불허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09구합588
(2010.01.13)
85 판례 주세
무자료 거래에 따른 주류면허취소[국승]
무자료 주류 거래 액수는 같은 기간 원고의 주류 총판매금의 100분의 10을 휠씬 상회하는 액수이므로 주세법에 따라 주류면허 취소사유가 있다고 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8240
(2009.11.26)
86 판례 주세
주류 위장매출액 비율이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국패]
매출액의 이중계상액 및 실물거래가 있음이 확인되는 자료를 차감한 위장매출액 금액이 총주류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류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643
(2009.09.10)
87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를 과다 교부한 금액과 과소 교부한 금액 사이에 동일한 물품거래로 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7710
(2009.07.28)
88 판례 주세
주류제조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완명령 없이 취소할 수 있음[국승]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주류제조장의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나 아예 주류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 보완없이 취소할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2009구합120
(2009.07.22)
89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류도매면허를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어야 취소할 수 있는 바, 정씨는 지입차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류제조업자, 판매자가 지켜야 할 지정조건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부관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면허취소가 공익보다는 면허를 취소할 불이익이 커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106
(2009.07.08)
90 판례 주세
무자료거래와 가공매출거래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 계산[국승]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가공발행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 금액 계산시 무자료금액과 가공거래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9두2139
(2009.04.23)
91 판례 주세
무자료거래와 가공매출거래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 계산[국승]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가공발행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 금액 계산시 무자료금액과 가공거래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08누1656
(2009.01.08)
92 판례 주세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의 당부[국승]
위장사업체를 이용하여 과세기간별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법인격이 동일한 채 상호만 정정되었으므로 현 법인의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14968
(2008.12.24)
93 판례 주세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함[국패]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의 취소처분 또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물론 처분을 받은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820
(2008.12.23)
94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국승]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할 면허가 없는 판매업자에게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이는 면허취소 조건으로 정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때”에 해당되므로 주류도매면허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8두16469
(2008.11.27)
95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과다교부된 금액과 과소 교부된 금액 차이만이 허위발행 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과다 교부된 금액과 과소 교부된 금액 사이에 동일한 물품거래로 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847
(2008.11.26)
96 판례 주세
가공매입에 대하여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국승]
주류판매업면허취소의 요건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절대적 금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영세기업을 대기업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571
(2008.08.29)
97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국승]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할 면허가 없는 이상 원고는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에 관해서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한 것이 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면허취소 조건으로 정한“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때”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7누23325
(2008.08.28)
98 판례 주세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의 당부[국승]
위장사업체를 이용하여 과세기간별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법인격이 동일한 채 상호만 정정되었으므로 현 법인의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7누1925
(2008.07.24)
99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효력발생 시기와 처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일부패소]
행정청의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 당사자에게 문서로 해야하는 바, 외부적으로 표시되는 처분으로서의 회경을 갖추지 못한 행정청의 행위는 부존재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뿐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065
(2008.07.23)
100 판례 주세
위장가공 거래를 이유로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매장의 규모와 물품의 보관 장소, 업소의 입지적 조건까지 면멸히 조사한 내역에 따른 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502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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