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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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소비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404
(2018.05.03)
2 판례 소비
주류판매정지처분의 적정여부[국승]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정지 기간을 결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법류유보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정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평등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422
(2018.04.27)
3 판례 소비
(심리불속행)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송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70403
(2018.02.28)
4 판례 소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재조사 결정의 취지대로 재조사를 함이 없이 당초처분을 유지한 처분을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2085
(2017.12.20)
5 판례 소비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사업장에는 무도장이 설치괴어 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피고가 향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5444
(2017.11.29)
6 판례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송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5321
(2017.10.13)
7 판례 소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지방세법상 취득세,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은 영업장의 면적이 일정한 구조와 규모를 갖춘 경우에 한해 중과세가 되는 것임에 반해, 개별소비세법에는 유흥주점영업장에 관하여 그 규모나 구조, 시설 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3618
(2017.09.05)
8 판례 소비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실질상 클럽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써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950
(2017.08.30)
9 판례 소비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3479
(2017.08.11)
10 판례 소비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3974
(2017.08.11)
11 판례 소비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3981
(2017.08.11)
12 판례 소비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3462
(2017.08.11)
13 판례 소비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각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부산고등법원-2016-누-23240
(2017.08.11)
14 판례 소비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각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부산고등법원-2016-누-23233
(2017.08.11)
15 판례 소비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국패]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3개 회사의 명의를 빌려 원고의 계산으로 주류판매의 영업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부산고등법원-2016-누-23332
(2017.06.09)
16 판례 소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국패]
재조사 결정의 취지대로 재조사를 함이 없이 당초처분을 유지한 처분을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677
(2017.06.07)
17 판례 소비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사업장에는 무도장이 설치괴어 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108
(2017.06.01)
18 판례 소비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실질상 클럽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써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3518
(2017.05.31)
19 판례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송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726
(2017.05.26)
20 판례 소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국승]
지방세법상 취득세,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은 영업장의 면적이 일정한 구조와 규모를 갖춘 경우에 한해 중과세가 되는 것임에 반해, 개별소비세법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유흥주점영업장에 관하여 그 규모나 구조, 시설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무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989
(2017.03.24)
21 판례 소비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홍대클럽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전체 사업장에서 판매한 것은 주로 주류이고, 이 사건 전체 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은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스테이지 시설 등의 ‘유흥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주류의 소비와 동시에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71039
(2016.12.15)
22 판례 소비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87
(2016.11.11)
23 판례 소비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주류회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국패]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주류회사에에 명의를 빌려준 후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49
(2016.10.28)
24 판례 소비
(심리불속행)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6-두-45820
(2016.10.27)
25 판례 소비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15-누-6728
(2016.08.18)
26 판례 소비
윙카를 이용하여 타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 판매장 무단이전으로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주류판매 면허장소외에 타지역의 고정된 장소에서 윙카(주류를 대량으로 운반 보관이 가능한 운송수단)를 이용하여 주류를 제조사로부터 구입하여 면허장소외 타지역에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판매장을 무단 이전한 것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2015-구합-902
(2016.07.14)
27 판례 소비
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5-누-71022
(2016.06.28)
28 판례 소비
골프장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골프장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납부된 것으로 위법성이 없음
전주지방법원-2014-구합-2598
(2016.04.21)
29 판례 소비
(심리불속행)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인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들 스스로도 유급이라 인정한 직원들이 포함된 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 유흥접객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대법원-2015-두-56779
(2016.02.18)
30 판례 소비
상법한 무효인 자기거래에 있어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국승]
상법상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무효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현실로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2673
(2015.12.04)
31 판례 소비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전체 사업장에서 판매한 것은 주로 주류이고, 이 사건 전체 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은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스테이지 시설 등의 ‘유흥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주류의 소비와 동시에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54
(2015.11.19)
32 판례 소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국승]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들에게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스테이지 시설 등의 유흥시설을 이용하게 하였으며 주류의 소비와 동시에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47
(2015.11.19)
33 판례 소비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임[국승]
이 사건 사업장은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들이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스테이지 시설 등의 ‘유흥시설’을 이용하였으므로 주류의 소비와 동시에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유흥음식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61
(2015.11.19)
34 판례 소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행위로 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를 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행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00
(2015.09.24)
35 판례 소비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국승]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되었다는 주장은 논리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거래처 대표자인 증인의 증언도 믿을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622
(2015.09.17)
36 판례 소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대법원-2015-두-35185
(2015.04.23)
37 판례 소비
(심리불속행)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자신의 사업장으로 반출한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35413
(2015.03.03)
38 판례 소비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프로판 도매업자로부터 프로판대금만 지급하고 프로판을 구입하여 부탄에 혼합한 후 이를 부탄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부탄과 프로판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개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광주고등법원-2014-누-5605
(2014.12.11)
39 판례 소비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프로판 도매업자로부터 프로판대금만 지급하고 프로판을 구입하여 부탄에 혼합한 후 이를 부탄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부탄과 프로판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개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광주고등법원-2014-누-5841
(2014.11.20)
40 판례 소비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는 탱크로리차량에 주입되어 있던 부탄의 소유자이고‚ 프로판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한 프로판을 혼합하여 만든 부탄의 소유자이며‚ 부탄과 프로판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어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2014-누-5803
(2014.11.13)
41 판례 소비
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거나 제12조로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국승]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후 조세범처벌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016
(2014.10.02)
42 판례 소비
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하BB 외 4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취소 처분은 위법함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666
(2014.09.26)
43 판례 소비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는 탱크로리차량에 주입되어 있던 부탄의 소유자이고, 프로판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한 프로판을 혼합하여 만든 부탄의 소유자이며, 부탄과 프로판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어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097
(2014.07.03)
44 판례 소비
개별소비세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 및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국승]
개별소비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
대법원2013두20950
(2014.01.29)
45 판례 소비
당초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던 사유가 소송진행중 변경된 경우에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2누12770
(2013.08.30)
46 판례 소비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국승]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12누1878
(2013.05.03)
47 판례 소비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국승]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로 명시 되어 있고 그 제외 대상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096
(2012.09.18)
48 판례 소비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면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음[국승]
물품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는 자동차 제조회사이고,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는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면서 자동차 제조회사에 개별소비세를 지급한 자이므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였다 하여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1구합52
(2012.02.21)
49 판례 소비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국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9두22072
(2011.10.13)
50 판례 소비
(심리불속행)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면세승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조건부 면세물품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업양도에 따라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같음
대법원2011두6356
(2011.06.30)
51 판례 소비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전말서는 보완조사 없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국패]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29712
(2011.02.11)
52 판례 소비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면세승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조건부 면세물품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업양도에 따라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같음
서울고등법원2010누16020
(2011.02.10)
53 판례 소비
불법 카지노 도박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국승]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카지노 영업은 허가받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도박장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에 카지노 시설의 사용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7467
(2010.12.22)
54 판례 소비
타인의 일방적 진술 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국패]
타인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이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20418
(2010.12.14)
55 판례 소비
노래방도 유흥음식행위를 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국승]
주점이 노래방으로만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 재산세가 중과세 된 점, 다른 노래방에 비해 건당 신용카드 매출액이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09구합2744
(2010.08.26)
56 판례 소비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전말서는 보완조사 없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국패]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504
(2010.08.19)
57 판례 소비
주류 위장거래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며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함[국승]
주류를 판매하면서 실거래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하고 당해 금액을 다른 업체에 과다하게 발행한 경우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고,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그 취소여부에 재량의 여지는 없음
대구지방법원2009구합2964
(2010.06.23)
58 판례 소비
유흥업소 개별소비세 과세 관련 공무원의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국승]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전산기록을 믿고 쟁점사업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10구합256
(2010.06.04)
59 판례 소비
타인의 일방적 진술 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국패]
타인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이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816
(2010.05.27)
60 판례 소비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면세승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조건부 면세물품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업양도에 따라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같음
인천지방법원2009구합2768
(2010.05.13)
61 판례 소비
불법 카지노 도박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국승]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카지노 영업은 허가받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도박장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에 카지노 시설의 사용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71
(2010.05.07)
62 판례 소비
골프클럽 수량 및 판매단가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국패]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바로 추계할 수 없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한 후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납세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추계의 요건은 성립되었으나 추계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바, 기말재고수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산정됨
대법원2009두18486
(2010.01.28)
63 판례 소비
택가라오케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사업장이 유흥주점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영업장의 홀은 규모가 50명 이상으로 상당히 컸고, 앞쪽에는 조명시설과 음향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택가라오케에서는 룸 디제이가 테이블 손님들을 위한 공연을 한 점으로 보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05
(2009.09.17)
64 판례 소비
골프클럽 수량 및 판매단가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국패]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바로 추계할 수 없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한 후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납세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추계의 요건은 성립되었으나 추계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바, 기말재고수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산정됨
서울고등법원2009누1473
(2009.09.15)
65 판례 소비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부정환급 신청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유류의 부정반출 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한 바 없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조세채무의 불이행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2470
(2009.07.08)
66 판례 소비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국패]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행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대법원2009두744
(2009.03.12)
67 판례 소비
면세유 부정수급에 관한 관리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됨[국승]
면세유를 관리할 때에는 선박의 실제조업 여부 및 면세유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하였어야 하나 면세유가 부정 사용된 것에 대해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10%의 가산세를 징수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8구합2387
(2009.02.04)
68 판례 소비
유류의 불법유통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교통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유류의 소유자 및 반출자는 원고이므로 납세의무는 원고에게 있고, 교통세 등의 납부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부정반출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의무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08누2118
(2009.01.09)
69 판례 소비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국패]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행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32039
(2008.11.28)
70 판례 소비
골프클럽 수량 및 판매단가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국패]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바로 추계할 수 없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한 후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납세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추계의 요건은 성립되었으나 추계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바, 기말재고수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산정됨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038
(2008.11.25)
71 판례 소비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3개 부분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각 부분별로 독립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므로 일반음식점 부분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8두12979
(2008.11.13)
72 판례 소비
과세유흥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국승]
봉사료 수입금액을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분 봉사료로 신고하고 또한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을 뿐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08구합435
(2008.11.05)
73 판례 소비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3개 부분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각 부분별로 독립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므로 일반음식점 부분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07누2226
(2008.07.03)
74 판례 소비
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은 내부지침일 뿐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2008두1658
(2008.03.14)
75 판례 소비
실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진○○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진○○는 원고의 매제라는 인척관계로 인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및 운영을 관리하여 주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음에 불과함
대법원2007두21105
(2007.12.28)
76 판례 소비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특별소비세 등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21105
(2007.12.27)
77 판례 소비
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은 내부지침일 뿐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07누2027
(2007.12.27)
78 판례 소비
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국승]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07누1994
(2007.12.27)
79 판례 소비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일부분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한 후 건물전체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경우 일반음식점 부분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07구합1187
(2007.11.22)
80 판례 소비
운영하는 룸싸롱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지만 실제 단독사업장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단순한 투자라고 주장하나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볼때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65
(2007.11.07)
81 판례 소비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특별소비세 등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551
(2007.09.19)
82 판례 소비
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국승]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청주지방법원2006구합1444
(2007.09.05)
83 판례 소비
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국승]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청주지방법원2006구합1802
(2007.09.05)
84 판례 소비
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여부[국승]
장○○ 외 3인의 지입차주는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이들이 판매한 주류는 원고의 주류 판매분으로 귀속될 수 없으므로 이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7675
(2007.04.17)
85 판례 소비
조건부면세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양도의 대상이 된 것은 개개의 영업용 재산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제주부2006누172
(2007.02.09)
86 판례 소비
조건부면세 승인절차 없이 양도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적법여부[국승]
조건부면세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뤄진 사업용자산의 양도는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부2006누172
(2007.02.09)
87 판례 소비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특별소비세 등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8195
(2006.11.22)
88 판례 소비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의 귀속[기각]
기본 봉사료만 지급받는 경우나 2차 봉사료 중 일부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등에 대한 기재 없이 일률적으로 기재된 봉사료지급대장은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05구합2525
(2006.09.28)
89 판례 소비
제1,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의 법적성격[국승]
제1・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741
(2006.09.26)
90 판례 소비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 등에 관한 취지 및 내국세 가산세의 실체적 과세요건[국패]
수입물품에 대하여 내국세 본세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 않듯이, 그 가산세에 대하여도 개별 내국세법에 정한 가산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대법원2005두10125
(2006.03.09)
91 판례 소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기각]
공동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나, 스스로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4구합2395
(2005.05.12)
92 판례 소비
축전지사용 무선진공청소기를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전기소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할 것임. 전기를 축전지에 충전한 다음 사용하는 무선진공청소기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진공소제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1두6685
(2002.05.28)
93 판례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해당 여부 판정기준[국패]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서울고등법원2001누1620
(2001.07.05)
94 판례 소비
특수 제작되고 용도가 제한적인 냉동고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과 입법목적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특수 제작된 냉동고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대법원2000두3382
(2000.09.22)
95 판례 소비
유휴토지 해당 여부[국승]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대법원97누11423
(1999.04.23)
96 판례 소비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대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울행법98구21775
(1999.04.21)
97 판례 소비
부당행위계산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시점(=거래당시)[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양도가액계산의 기준시점[국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토지 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97누15821
(1999.01.29)
98 판례 소비
과세법이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관세법이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대법원97누7806
(1998.05.29)
99 판례 소비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를 주세법상 주류의 규격에 불구하고 구 주세법시행령 제2조 제6호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국패]
구 주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소정의 희석식 소주에 대한 주류의 규격한도인 35도는 그에 위반한 주류를 제조하였을 경우에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등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일 뿐 그것이 주류의 구분 기준이나 구분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인 ㅇㅇ술은 그 주류의 규격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제3조 제6호 다목 소정의 사용원료와 제조방법에 의한 주세율 100분의 35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함
대법원95누17243
(1996.08.23)
100 판례 소비
호텔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에 대한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결정 당부[국패]
호텔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에 대한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법원95누7697
(199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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