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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종합부동산세 : 472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종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고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국승]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2019-두-61144
(2020.03.12)
2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패]
(원심 요지)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61932
(2019.02.28)
3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국승]
원고의 수탁자인 AA종합건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8-두-34312
(2018.05.15)
4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에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74306
(2018.03.29)
5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국승]
(원심요지)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대법원-2017-두-72430
(2018.03.15)
6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규준틀 설치는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과정이므로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패]
(원심요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에서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 설치 작업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실시되어 이를 기초로 터파기 등 과정을 거쳐 완공된 것이므로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7-두-49942
(2017.08.31)
7 판례 종부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43459
(2017.07.18)
8 판례 종부
법인분할시 주식을 이전받은 신설법인에게 보유주식에 관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도 포괄적으로 승계됨[국승]
법인이 분할하면서 과점주식을 신설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신설법인이 상법상 법리에 따라 포괄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추후 발생하는 제2차납세의무도 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임
대법원-2016-두-41781
(2017.07.18)
9 판례 종부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국패]
(심리불속행)1, 2차 부지의 면적이나 지적상의 경계와 무관하게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받은 일단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건물을 배치한 것이므로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2개의 건물 전체 면적 중 산업용시설 면적분의 비율로 감면해야함
대법원-2017-두-31644
(2017.04.28)
10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여부 적용에 있어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 형평이 이루어져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감면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대법원-2010-두-3138
(2016.12.29)
11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3904
(2016.03.10)
12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국패]
(원심 요지)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15-두-3942
(2016.03.10)
13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과세기준 초과분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임[국패]
(원심 요지) 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방식 개정 취지는 과세표준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 재산세액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174
(2016.03.10)
14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과세기준초과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인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번 더 곱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2015-두-58447
(2016.03.10)
15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국패]
(원심요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함
대법원-2015-두-4112
(2016.03.10)
16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국패]
(원심요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함
대법원-2015-두-4150
(2016.03.10)
17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건축 허가가 취소되어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44875
(2015.09.24)
18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국승]
(원심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의미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대법원-2015-두-41685
(2015.08.19)
19 판례 종부
원심의 판단에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파기환송)[국패]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함 (파기환송)
대법원-2012-두-23563
(2015.07.09)
20 판례 종부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과세기준 초과분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임[국패]
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방식 개정 취지는 과세표준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 재산세액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7073
(2015.06.24)
21 판례 종부
재산세 공제대상은 종부세과세기준금액 초과부분이므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함[국패]
종부세법령 개정취지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 아님.재산세 공제대상은 종부세과세기준금액 초과부분이므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함
대법원-2012-두-23334
(2015.06.23)
22 판례 종부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식은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
대법원-2012-두-2986
(2015.06.23)
23 판례 종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국승]
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되는 것임
대법원-2015-두-37204
(2015.05.18)
24 판례 종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보유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국승]
주택사업으로 보유한 토지가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아니므로 사업계획승인의 제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
대법원-2011-두-5551
(2015.04.16)
25 판례 종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2013-두-2273
(2014.12.11)
26 판례 종부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국패]
신탁법상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 자인 원고에 해당하며‚ 원고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12-두-26852
(2014.11.27)
27 판례 종부
경영정상화계획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경우가 천재 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되는지[국승]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 다목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주택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쟁점 임대주택의 분양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대법원2013두19189
(2013.12.27)
28 판례 종부
임대목적 신축 임대주택은 일시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미분양주택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된 주택이 분양이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반면, 쟁점주택은「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분양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된 임대주택이며, 설령 일정기간동안 임대한 후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대법원2013두12546
(2013.11.14)
29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3두11291
(2013.09.26)
30 판례 종부
종업원의 주거에 사용되는 기숙사는 물론 그 부속토지도 합산배제 대상임[국패]
(2심 판결과 같음) 종업원의 주거에 사용하는 주택이나 기숙사 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0두16387
(2013.09.12)
31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의 수행만으로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3두6695
(2013.07.11)
32 판례 종부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공시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됨[국승]
주택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됨
대법원2011두27896
(2013.02.28)
33 판례 종부
유료로 사용된 도로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일부패소]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수령한 것은 토지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로로 사용된 도로에 해당함
대법원2010두9105
(2012.12.13)
34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지방세법상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에 관한 규정은 산출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가표준액 산정방법도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법정주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14774
(2012.10.11)
35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대법원2012두11386
(2012.08.17)
36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은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도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주택의 소유자는 종부세법상 세액공제의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0두23910
(2012.06.28)
37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법원2012두7127
(2012.06.14)
38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거법령이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하거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2두6148
(2012.05.24)
39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법원2012두6155
(2012.05.24)
40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거법령이 조세공평주의를 위단하거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2두5138
(2012.05.24)
41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법원2012두3828
(2012.05.24)
42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법원2012두3613
(2012.05.10)
43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법원2012두2573
(2012.05.10)
44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법원2012두270
(2012.04.26)
45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법원2012두1310
(2012.04.26)
46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화물터미널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구비한 시설물인 화물터미널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 내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2두904
(2012.04.26)
47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 및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공평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1두26350
(2012.01.27)
48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국패]
(원심 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건물은 가설건축물로써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음
대법원2011두22372
(2011.12.08)
49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도권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21546
(2011.12.08)
50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인 개정법령은 소급적용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결정의 유형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잠정적인 적용을 선언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개선입법인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200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며, 이를 소급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1두18830
(2011.11.10)
51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1두16940
(2011.10.28)
52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거법령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거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1두10669
(2011.10.27)
53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국승]
(원심 요지) 미분양주택은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여 미분양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대법원2011두13606
(2011.09.29)
54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헌법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한 토지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10256
(2011.09.08)
55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1두10188
(2011.09.08)
56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법원2011두10249
(2011.09.08)
57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2011두10263
(2011.09.08)
58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국승]
(원심 요지) 2007.8.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전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1두10508
(2011.09.08)
59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원심 요지) 골프장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영업을 위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인 점,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점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됨
대법원2011두10676
(2011.09.08)
60 판례 종부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데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용도를 함부로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속토지의 공유자인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10두16608
(2010.12.23)
61 판례 종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주변 주택의 시세와 비교하여 더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0두16950
(2010.12.09)
62 판례 종부
개별주택가격이 높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0두18154
(2010.12.09)
63 판례 종부
기독교 종교재단이 가입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재단은 개별 가입교회로부터 부동산 등기를 경료받아 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으나 사용 수익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 편입목적이 교단의 정통성유지, 교회분열방지인 점, 가입교회들이 부과된 세금을 직접 납부해온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됨
대법원2010두10501
(2010.10.14)
64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으므로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국승]
헌법불합치 결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규정은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님
대법원2010두6274
(2010.07.15)
65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무액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시 공제하는 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액의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0두7383
(2010.07.08)
66 판례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국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 결정적 효력이 그 당해 사건에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임
대법원2010두6250
(2010.07.08)
67 판례 종부
체육시설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국승]
체육시설업에 대한 종부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체육시설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로서, 사업자가 골프장업 등록을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0두5363
(2010.06.01)
68 판례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국승]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법적인 공백 상태 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2009두20472
(2010.02.25)
69 판례 종부
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도 포함됨[국패]
종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토지들은 원고가 종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환원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9두16121
(2010.01.14)
70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종부세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상의 평등 내지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반하다고 보기 어렵고,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비례의 원칙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09.12.31. 시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함
대법원2009두17728
(2010.01.14)
71 판례 종부
공콘테이너의 임시적치허가를 받은 토지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분류되는지 여부[국승]
공콘테이너의 임시적치허가를 받은 토지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09두1730
(2009.03.26)
72 판례 종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가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새겨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4483
(2020.03.27)
73 판례 종부
이 사건 토지위에 존재하던 주유소 건축물의 철거일[국패]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2015. 8. 28.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3254
(2019.11.29)
74 판례 종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고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국승]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부산고등법원-2019-누-21627
(2019.11.01)
75 판례 종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전제로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경제적ㆍ실질적인 측면에서 사실상의 관리를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1917
(2019.10.18)
76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면적 비율 계산은 사실현황 원칙에 따라 하는 것임[국승]
이 사건 토지(1, 2차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그 지상에 원고가 신축한 위 2개 건물 전체 (전용)면적 대비 위 ‘산업용 건축물등’ 부분이 차지하는 전체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부산고등법원-2018-누-22524
(2018.11.30)
77 판례 종부
쟁점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6270
(2018.10.10)
78 판례 종부
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8-누-2200
(2018.09.21)
79 판례 종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국승]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준 뒤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2017-누-23384
(2018.05.18)
80 판례 종부
이 사건 아파트가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수탁자인 AA종합건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
(2018.01.10)
81 판례 종부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국승]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함
부산고등법원-2017-누-23100
(2017.12.08)
82 판례 종부
건축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에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7-누-4797
(2017.11.24)
83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를 고지서로 납부한자의 경정청구기간은 안날로부터 90일이내임.[국승]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지납부한 자의 경정청구기간은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5010
(2017.11.22)
84 판례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국승]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2017-누-48330
(2017.11.01)
85 판례 종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판단 기준[국승]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는 위탁자가 달라지는 경우,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탁자인 건설회사와 수탁자 양측의 사정을 모두 ‘토지 소유자’측의 사정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수탁자인 원고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7-누-48668
(2017.10.12)
86 판례 종부
규준틀설치는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과정이므로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에서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 설치 작업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실시되어 이를 기초로 터파기 등 과정을 거쳐 완공된 것이므로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9290
(2017.05.25)
87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국승]
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 주택을 건물의 시공사 등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예약을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인 시공사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4225
(2017.02.22)
88 판례 종부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국패]
1, 2차 부지의 면적이나 지적상의 경계와 무관하게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받은 일단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건물을 배치한 것이므로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2개의 건물 전체 면적 중 산업용시설 면적분의 비율로 감면해야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0572
(2016.12.14)
89 판례 종부
(1심판결과 같음) 재단법인의 토지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됨[국패]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관변경 허가일 전에 토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1830
(2016.08.26)
90 판례 종부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회생계획안에 따라 건설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주식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신설법인으로서는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4365
(2016.06.15)
91 판례 종부
법인이 분할하면서 신설법인에게 주식을 이전할 경우 신설법인이 보유주식에 관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도 포괄적으로 승계함[국승]
법인이 분할하면서 과점주식을 신설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신설법인이 상법상 법리에 따라 포괄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추후 발생하는 제2차납세의무도 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5-누-44372
(2016.05.20)
92 판례 종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34726
(2016.05.10)
93 판례 종부
건축물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국패]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3052
(2016.04.12)
94 판례 종부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국패]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1436
(2015.11.25)
95 판례 종부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과세기준 초과분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임[국패]
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방식 개정 취지는 과세표준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 재산세액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1399
(2015.11.25)
96 판례 종부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국패]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1368
(2015.11.25)
97 판례 종부
종부세 부과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8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개정 시행규칙 작성요령에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는데‚ 이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또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서울고등법원-2014-누-47237
(2015.11.12)
98 판례 종부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종전 시행령 산식에서 개정 시행령 산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2-누-36448
(2015.11.04)
99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국패]
종부세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2-누-13032
(2015.10.27)
100 판례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건축 허가가 취소되어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9077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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