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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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국패]
(원심 요지)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 되어야 함
대법원-2019-두-36315
(2019.07.01)
2 판례 국조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적으로만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3947
(2019.05.17)
3 판례 국조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이라도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내라면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18-두-35131
(2019.04.25)
4 판례 국조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 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시키는 배상금임[국패]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17-두-48482
(2019.04.23)
5 판례 국조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패]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176
(2019.02.13)
6 판례 국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국패]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 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8996
(2019.02.08)
7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항구적 주거가 한·미 양국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결정될 수 없는 바, 일상적 거소가 있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54798
(2018.12.13)
8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국승]
(원심 요지)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44289
(2018.08.30)
9 판례 국조
수익적소유자와 조세조약의 직접소유에 대한 해석[국패]
제3국에 거주하는 중간회사가 도관으로 취급되어 무시되는 경우 체약상대국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514
(2018.08.16)
10 판례 국조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는 배당소득의 도관에 불과하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음[국승]
WBBB를 X국에 설립한 이유는 X국의 극히 기업친화적인 법인세제와 X국 거주자에게 유리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한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한 것이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WBBB의 조직 및 운영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WBBB의 설립은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055
(2018.06.22)
11 판례 국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국승]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926
(2018.05.02)
12 판례 국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납부간주세액은 10%임[일부패소]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납부간주세액은 10%임
대법원-2017-두-62808
(2018.03.15)
13 판례 국조
매입가격의 정상가격 산정 적정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가격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의 선정방법은 적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1302
(2017.12.20)
14 판례 국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38
(2016.12.06)
15 판례 국조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됨[국승]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며‚ 원고를 이 사건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로 보지 아니하고 AAAA를 그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해서 한·네 조세조약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14-두-40166
(2015.08.19)
16 판례 국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함[국패]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470
(2015.08.13)
17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원심 요지)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2015-두-1731
(2015.06.24)
18 판례 국조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 및 국조법, 국내세법보다 우선적용 된다는 원칙[국패]
법인세 경정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면서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입법미비에 따른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
서울고등법원-2013-누-17178
(2015.06.03)
19 판례 국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4-누-7239
(2015.03.19)
20 판례 국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4-누-7222
(2015.03.19)
21 판례 국조
형식상 도관회사로 보아 소득의 실제귀속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AAA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실질적 귀속자로서 양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3누21083
(2014.07.23)
22 판례 국조
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주식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214
(2014.01.14)
23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배당으로 처분 간주된 쟁점금액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원심 요지) 원고가 국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원고 본점에 2004년과 2005년에 지급한 출자지분 6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지급시점 또는 사업연도 만료시점에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것으로 간주됨
대법원2012두11737
(2012.09.13)
24 판례 국조
배당으로 처분 간주된 쟁점금액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원고가 국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원고 본점에 2004년과 2005년에 지급한 출자지분 6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지급시점 또는 사업연도 만료시점에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것으로 간주됨
서울고등법원2011누40327
(2012.05.02)
25 판례 국조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거래에는 국내거래도 포함됨[국승]
사채발행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의 비교대상거래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중 국내거래도 포함되며,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와 차입거래는 목적, 속성 등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거래로 삼아 차입시기의 차이 등에 대한 조정을 거쳐 정상이자율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9두15357
(2011.10.13)
26 판례 국조
국내거래로부터 통상이익률을 산출하여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은 적법함[국승]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업체가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차이가 거래가격이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 국내거래부터도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있으며, 피고의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차이조정에 합리성이 있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9두24122
(2011.10.13)
27 판례 국조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공제[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위험, 담보가치율, 만기 등이 달라 적용할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배당을 할 수 있으나 사업연도 소득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 배당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0누22728
(2011.02.11)
28 판례 국조
중복조사금지 및 정상이자율 산정[일부패소]
이자율 산정에 대한 잘못으로 세무조정이 사업연도별로 분리될 수 있는 이상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정상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을 적용하여 고지하였으나 비교대상거래 사이에 만기, 금리, 등의 차이가 커 비교가능성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39126
(2010.12.09)
29 판례 국조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판단[국승]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에게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대한민국과 원고의 거주지국인 싱가포르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르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양 체약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주식양도소득 중 원고에게 귀속한 부분을 대상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341
(2010.11.11)
30 판례 국조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아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한국 벨기에 조세협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를 설립한 후, 배당소득 및 주식의 양도소득 등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규정을 들어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내법인에게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10누755
(2010.10.28)
31 판례 국조
OS(투자대상발굴 및 정보수집업무지원)용역 수수료 및 GP성공보수의 익금산입[국패]
원고와 모회사간에 체결된 OS(투자대상발굴 및 정보수집업무지원)용역 수수료는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GP의 성공보수는 그 성질상 투자수익금이어서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인 용역대금이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751
(2010.10.01)
32 판례 국조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국패]
채권형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비교거래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는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한 조정이 이러한 상황차이(발행형식, 가중평균이자율, 유동화증권 만기)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9누39119
(2010.09.10)
33 판례 국조
유동화증권 거래관련 비교대상거래에 의한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법여부[국패]
피고가 국내거래인 이 사건 비교대상거래를 유동화증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한 것을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비교되는 상황 즉, 수익률 차이, 환위험 회피, 신용보강, 유동화증권의 만기 등을 비교하였을 경우 정상이자율 산정이 합리적이지 못함
서울고등법원2009누27482
(2010.07.20)
34 판례 국조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국승]
조세조약도 양도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 귀속자를 양도인으로 보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8구합2614
(2010.07.16)
35 판례 국조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공제[국패]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위험, 담보가치율, 만기 등이 달라 적용할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배당을 할 수 있으나 사업연도 소득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 배당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290
(2010.06.30)
36 판례 국조
플랜트 설비기술이 사용되도록 한 것이 아니고 플랜트 설비 자체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플랜트 설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공급한 것은 플랜트 자체일 뿐 플랜트 설비기술이 제공되어 공급받는 자가 설비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용역대가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었고, 계약서의 비밀준수 규정을 설비기술에 대한 비밀보호조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9구합2711
(2010.06.23)
37 판례 국조
배당금 수익의 수익적 소유자[국승]
당해법인은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로 주식거래에 있어 거래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주식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의 최종귀속처는 별도 법인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법인을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6442
(2010.05.27)
38 판례 국조
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국패]
부실대출채권을 기초로 한 고위험거래인 채권형유동화증권발행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초 부실대출채권의 회수액이 담보로 제공되고 채무자가 직접 출연한 금액도 담보장치의 역할을 하는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본질적인 차이가 너무 클 뿐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를 제거할 정도의 합리적인 이자율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7062
(2010.05.20)
39 판례 국조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및 정상이자율 산출[일부패소]
회계상 착오에 의해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임시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배당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소득공제 신청은 경정청구 방법으로 하는 것이며, 정상이자율 산출에 있어 유동화사채 발행거래와 국내 유동화증권발행거래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커서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276
(2010.05.20)
40 판례 국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국승]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06
(2010.04.23)
41 판례 국조
국제자격인증시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는 없음[일부패소]
IT국제공인자격시험에 대한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나 교육과정과 별도인 시험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 또는 부수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험용역 지급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것임
대법원2007두14190
(2010.01.28)
42 판례 국조
도관회사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배후자에게 책임을 물음[국승]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우회회사를 설립하고 발생된 소득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 경우 우회회사의 법 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의 투자자들에게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110
(2009.12.30)
43 판례 국조
중복조사금지 및 정상이자율 산정[국패]
이자율 산정에 대한 잘못으로 세무조정이 사업연도별로 분리될 수 있는 이상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고 이자율10.2%를 정상이자율로 하여 원고가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지급한 위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76
(2009.11.06)
44 판례 국조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국패]
채권형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비교거래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는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한 조정이 이라한 상황차이(발행형식, 가중평균이자율, 유동화증권 만기)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38
(2009.11.06)
45 판례 국조
만화공동 제작과 관련된 해외송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 해당여부[국패]
만화영화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아니라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9두6353
(2009.08.20)
46 판례 국조
비교대상 거래에 의한 정상이자율 산정의 위법여부[국패]
피고가 국내거래인 이 사건 비교대상거래를 유동화증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한 것을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비교되는 상황 즉, 수익률 차이, 환위험 회피, 신용보강, 유동화증권의 만기 등을 비교하였을 경우 정상이자율 산정이 합리적이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21
(2009.08.13)
47 판례 국조
사채발행거래의 이자율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한 정상이자율인지 여부[국승]
피고가 비교대상 거래로 삼은 이 사건 차입거래와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 사이에, 이자율 형성에 영향을 마치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합리 적인 조정이 요구될 정도의 이자율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을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9누513
(2009.08.13)
48 판례 국조
정상가격 산출시 재판매가격법의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원고의 사업은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는 고가의 제품을 고객의 사전 주문에 따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것임에 반하여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소비재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것이어서 비교대상업체로 단순비교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495
(2009.07.02)
49 판례 국조
조세조약의 해석과 실질과세원칙 적용[국승]
실질과세 원칙은 국가간의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 자체의 의미를 유추 확장하거나 문언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한벨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소득의 귀속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6889
(2009.06.26)
50 판례 국조
국내지점에 배부된 본점경비배부액 세무처리 및 은행 임직원 대출금의 업무무관가지금급 해당여부[국패]
국내지점에 배부된 본점경비배부액은 외국법인 본점에 송금하지 않더라도 손금인정되고, 화폐성외화자산 부채로 볼 수 없으며, 본점경비 배부액을 송금시에는 연평균 기준환율에 따라 원화환산 금액만을 손금산입하고, 은행 임직원에게 대출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금에 해당됨
대법원2006두5175
(2009.06.11)
51 판례 국조
조세협약에서 규정된 수익적 소유자에게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함[국승]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13
(2009.05.29)
52 판례 국조
부동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양도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과세가능 여부[국패]
도관회사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양도를 부동산 소재지국인 한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나 다만, 미국의 파트너쉽은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개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7520
(2009.02.16)
53 판례 국조
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인 개인과 비거주자인 개인으로 하되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비법인 단체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인 유한 파트너쉽(LP)은 소득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OECD 주석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7650
(2009.02.16)
54 판례 국조
사채발행거래의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차입거래가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양자 간의 상황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단순히 차입 시기에 따른 조정만 거친 상태로 이 사건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삼은 것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5143
(2009.01.14)
55 판례 국조
거래순이익률법으로 산출한 사용료소득 적법여부 및 예상매출액 기준 공통경비배분의 위법여부[일부패소]
사용료의 정상가격을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산정시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들은 국내거래만을 하여 왔고 판매활동 등 조건과 상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다사용료를 위법하게 산정하였고 또한 공통경비를 예상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실제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764
(2008.12.31)
56 판례 국조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중복조사 위배여부,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적정여부[국패]
횡령사실을 알면서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을 잘못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69
(2008.12.18)
57 판례 국조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항암제의 판매용 약품 개발이 이루어지면 아시아 지역 내에서 항암제 개발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는 개발기술에 대한 사용료 대가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08누2000
(2008.11.27)
58 판례 국조
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국내원천소득 대상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는 외국법인의 분할로 인한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의 이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25683
(2008.10.31)
59 판례 국조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노드 , 정보 수신기, 교육장소 등은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에 불과 하고, 이와 같은 설치장소는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33162
(2008.10.14)
60 판례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된 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한 요건[국패]
외국법인의 고정된 사업장소라는 것은 그 그 장소가 시간상으로 항구성이 있어야하고 사업장소에 대한 처분권한은 사실상의 지배 또는 사용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외국법인이 그 장소를 사용할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07누33971
(2008.10.08)
61 판례 국조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한 요건[국패]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항구적인 장소, 사업장소에 대한 지배 또는 처분권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노드장비・블룸버그 수신기・교육장소 등이 결합되어 사업장이 존재하더라도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32022
(2008.10.08)
62 판례 국조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한 이전가격 소득조정의 적법성[국승]
이전가격 소득조정액이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에게 요구하여 얻은 자료 및 증빙서류 등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026
(2007.09.28)
63 판례 국조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응시료 중 국내 시험센터가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337
(2007.06.27)
64 판례 국조
신주의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패]
나스닥 상장회사들의 주가하락율을 가지고 신주의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이 정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위배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6139
(2007.04.20)
65 판례 국조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국승]
IT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940
(2007.03.22)
66 판례 국조
원천징수 대상 해당 여부[국패]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액 상당이 원천징수대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188
(2006.11.06)
67 판례 국조
원재료의 수입가격 차이에 대해 정상가격를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가격차이는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 제너릭 원재료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6737
(2006.09.20)
68 판례 국조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국승]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응시료 중 국내 시험센타가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761
(2006.09.13)
69 판례 국조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국패]
방위산업용 전자부품 수입가격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서 정상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객관적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제3자 가격자료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세관조사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음
대법원2004두4239
(2006.07.13)
70 판례 국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구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시가(정상가격)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동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로써 거래조건.거래수량 등 제반조건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 거래의 가격을 시가로 하되, 거래조건.거래수량 등 제반조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이에 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조정한 후의 금액을 시가로 하여야 함
대법원99두3423
(2001.10.23)
71 판례 국조
부당해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일부패소]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의 영업 일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미확정 권리인 오퍼수수료 채권을 대가 없이 내국법인에게 귀속시킨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7누13184
(2000.02.11)
72 판례 국조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방법[국패]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이를 제3자에게 리스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리스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기준 및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료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리스료 수입금액 중 원금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액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97누16862
(2000.01.21)
73 판례 국조
소프트웨어 수입 대가의 사용료 소득 해당여부 및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기타]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함
대법원97누11065
(2000.01.21)
74 판례 국조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법인세법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패]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당해 소프트웨어는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외국의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후 국내법인이 이를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판매한 상품에 불과하여 이를 노하우의 전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본 당해 법인세부과처분은 위험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97누4005
(1997.12.12)
75 판례 국조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등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 외국법인이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위 규정이 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나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97누966
(1997.12.09)
76 판례 국조
과세관청이 비교가능한 제3자의 평균이익률에 의하여 외국은행국내지점의 스왑거래(특수관계자와의 커버거래 포함)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소득을 증액경정한 조치의 적부[기타]
외국은행국내지점이 국내기업과 스왑거래를 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와의 사이에 그 거래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커버거래를 함으로써 그로 인한 수익금액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외국은행지점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려는 경우, 다국적 계열기업간의 거래의 경우에 정상가격의 접근방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1988.12.31.에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규정하게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 결과를 기초로 함이 상당함
대법원95누15476
(1997.06.13)
77 판례 국조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령에 열거된 소득으로써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소득을 말함[국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령에 열거된 소득으로써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고,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곧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하여 구별할 것은 아님
대법원95누8904
(1996.11.15)
78 판례 국조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국내수출업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손해배상금이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대법원95누15438
(1996.09.24)
79 판례 국조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 규정의 취지 외[국승]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의 규정은 체약당사국에 있어서의 사업소득은 수입금액기준이 아닌, 순소득금액기준으로 과세하고, 고정 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경비의 발생장소, 즉 그 경비가 본점에서 발생되었든,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었든 그것이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비용으로서 공제가 허용됨
대법원94누7621
(1995.06.13)
80 판례 국조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닐 경우 양 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가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 체약국의 거주가가 아니므로 양 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2)가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94누1005
(1994.04.26)
81 판례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의미[국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소득으로써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활동의 내용이 된 급부의 이행이나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 졌거나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구별할 것은 아님
대법원91누8852
(1992.06.23)
82 판례 국조
외국법인이 항목별 배부방법을 채택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이 일괄배부방법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손금부인함의 적부[기타]
그 배부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함에 있어서, 그 배부방법을 달리하여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일괄배부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나타난 차액을 과다하게 계산된 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89누7320
(1990.03.23)
83 판례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경비 배부방법에 관한 국세청고시의 적부[국승]
배부대상경비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배부경비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세청고시의 회계방법도 그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방법이 조세협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6750
(1990.03.23)
84 판례 국조
노하우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국패]
제공된 노우하우는 그 자체가 인적용역이거나 또는 재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물적용역)이 아님은 물론 권리용역과 같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용역의 공급이 아님
대구고등법원89구238
(1990.02.21)
85 판례 국조
외국인 투자기업 해당 여부[국패]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됨
대법원88누9527
(19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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