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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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세 신고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의 증여가액에 대한 평가에까지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증여세 신고가액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겠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021
(2019.05.14)
2 판례 양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국승]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세액감면은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18-누-10482
(2019.04.04)
3 판례 양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일부패소]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는비사업용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18-누-10468
(2019.04.04)
4 판례 양도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고, 부동산 양수도 경위와 횡령 유죄판결 및 강제집행 등사정에 비추어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8-누-73449
(2019.04.04)
5 판례 양도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국승]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사양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원고임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458
(2019.04.03)
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담보물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되어 변제에 충당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채무자는 담보물을 양도한 것이 되는 바, 이 사건 본등기 시점을 양도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64894
(2019.03.29)
7 판례 양도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각하]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대법원-2018-두-63990
(2019.03.28)
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임
대법원-2018-두-66470
(2019.03.28)
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임[국승]
(원심요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18-두-66135
(2019.03.28)
10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65897
(2019.03.28)
11 판례 양도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9887
(2019.03.27)
12 판례 양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3548
(2019.03.21)
13 판례 양도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1351
(2019.03.21)
1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64535
(2019.03.15)
15 판례 양도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3.1.23.현재 이 사건 쟁점법인의 중소기업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64764
(2019.03.14)
16 판례 양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국승]
상속 공유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고, 과세처분 당시 채권자 대위에 따라 법정 상속지분별 등기는 유효하였고,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는 과세처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65170
(2019.03.14)
1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관련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매의 관련자 등의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이 사건 관련 금융기관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수인 BBB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기계설비 이전 비용이 큰 점 등으로 원고 주장이 뒷받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65194
(2019.03.14)
18 판례 양도
이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양도가액이 세무조사 당시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르고, 계약서 사본 이외에 거래금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4233
(2019.03.06)
19 판례 양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를 구성함[국승]
(심리불속행기각)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부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62034
(2019.02.28)
20 판례 양도
자경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함[국승]
원고 제시 증거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600
(2019.02.20)
21 판례 양도
신고당시 제출된 허위 매매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의 진술 등에 비추어 토지취득당시 가액은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신고당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지만 거래상대방의 진술, 새로 제출된 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토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타당해보이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5756
(2019.02.19)
22 판례 양도
환산취득가액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의해 실질거래가액 및 취득시기가 확인되므로 양도실가 및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18-누-907
(2019.02.15)
23 판례 양도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일부국패]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8-나-23040
(2019.02.14)
24 판례 양도
잔금은 청산되지 않았으나, 2008년 건물이 완공되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양도시기.[국패]
건물은 신축중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함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849
(2019.02.14)
2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원심 요지) 제1심판결 인용함(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얻는 주택이 1개인지 여부는 요건이 아님)
대법원-2018-두-62119
(2019.02.14)
26 판례 양도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국승]
이 사건 주식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9543
(2019.02.12)
27 판례 양도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일부국패]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59
(2019.02.01)
28 판례 양도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함.[국승]
농지의 소유자와 귀농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18-누-5764
(2019.01.31)
29 판례 양도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국승]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임야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이 사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9150
(2019.01.31)
30 판례 양도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보다 적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상속받은 재산의 소급감정가액도 상속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일부패소]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받은 재산의 감정가액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 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375
(2019.01.31)
31 판례 양도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44
(2019.01.31)
32 판례 양도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국승]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2018-구단-673
(2019.01.31)
3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건축법상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노유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의 구조 기능을 갖추고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되다가 그와 같은 구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당기간 비어 있다가 양도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대상요건에서 언급하는 주택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62560
(2019.01.31)
3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각이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국승]
(원심 요지) 매수자의 송금내역으로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하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으며,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대법원-2018-두-59724
(2019.01.31)
35 판례 양도
1세대1주택의 판단기준인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의 의미[국승]
30세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7233
(2019.01.30)
36 판례 양도
원고가 분양권 양도시 그 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양도가액인 분양권리금을 실제보다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4526
(2019.01.29)
37 판례 양도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국승]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원고에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감면요건을 확장해석하여 원고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809
(2019.01.25)
38 판례 양도
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함[국승]
분양권의 대금청산일에 앞서 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719
(2019.01.25)
3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관련 종전 규정 소급적용 가능 여부[국승]
원고는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 원으로 한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412
(2019.01.22)
40 판례 양도
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 배제하는 개정규정은 그 조항의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355
(2019.01.22)
41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토지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505
(2019.01.18)
42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종전주택 멸실일로부터 원고가 독립적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한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60870
(2019.01.18)
4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한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원심요지) 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과처분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후행 처분과 다르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56695
(2019.01.17)
44 판례 양도
임의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각과 양도담보 부동산의 처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임의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양도담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설정자이고 양도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656
(2019.01.17)
45 판례 양도
관련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 법령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58936
(2019.01.17)
46 판례 양도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18-누-11942
(2019.01.17)
4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115
(2019.01.16)
48 판례 양도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건물은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이고, 원고의 남편이 이를 보유한 기간 중에도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9291
(2019.01.16)
49 판례 양도
부속 건물 취득가액과 증축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국승]
부속 건물은 양도자산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속 건물과 증축비용은 모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속 건물 취득가액과 증축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7087
(2019.01.16)
50 판례 양도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단서는 적법·유효함[국승]
구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1년 단위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해당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 소득세법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그 기간 산정 방식을 정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1773
(2019.01.16)
51 판례 양도
경매절차에서 매각명령이 확정되어 매매대금이 완납된 이상 원고가 이사건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국승]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경매절차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매절차에서 매각명령이 확정되어 매매대금이 완납된 이상 원고가 그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사건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1602
(2019.01.16)
52 판례 양도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인데 행정청은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9378
(2019.01.16)
53 판례 양도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명의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양도대금의 분배 사실,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2695
(2019.01.11)
54 판례 양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과세[국승]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토지의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없어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 적절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8337
(2019.01.11)
55 판례 양도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이고 이와 다른 취득가액은 입증이 부족함.[국승]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관념에 부합하고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억원이라고 볼 입증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232
(2019.01.10)
56 판례 양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416
(2019.01.08)
57 판례 양도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자경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을 높이 평가할 수 없고 근무지 및 사업장 소재지와 토지와의 거리가 상당하여 근로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2238
(2019.01.08)
58 판례 양도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양도시기 전후 상당한 기간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266
(2019.01.08)
5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국승]
(원심 요지)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대법원-2018-두-62317
(2018.12.28)
60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국승]
(원심요지) 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 양도가액을 근거로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대법원-2018-두-61086
(2018.12.28)
6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임[국패]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서를 제출한 행위를 원고가 당초 취득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57230
(2018.12.28)
6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국승]
(원심요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대법원-2018-두-56275
(2018.12.27)
63 판례 양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수십년 이상 등기되어 있다 양도 되었고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외형적으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양도소득자가 별도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56145
(2018.12.27)
6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6527
(2018.12.27)
6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종중결의서와 그에 이은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의 분할 과정 등이 모두 일관되어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고 보인다
대법원-2018-두-58370
(2018.12.27)
66 판례 양도
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 배제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세액 미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
부산고등법원-2018-누-23190
(2018.12.21)
67 판례 양도
농지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증인들의 증언, 사실확인서의 기재, 기타 제출 증거만으로는 농지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8-누-4299
(2018.12.21)
68 판례 양도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광주고등법원-2018-누-5153
(2018.12.20)
69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317
(2018.12.20)
70 판례 양도
실제거래가액의 인정[국승]
갑 호증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0억 0,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211
(2018.12.20)
71 판례 양도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규정 적용을 받는 것은 세법해석의 기준에 부합된다.[국패]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규정 적용을 받는 것은 세법해석의 기준에 부합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836
(2018.12.20)
72 판례 양도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적법하게 처분하였음[국승]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필요 경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140
(2018.12.20)
73 판례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비용이 있더라도 개산공제액이 적용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은 적법하고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으로 한 이상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이 적용됨.
강릉지원-2018-구합-30243
(2018.12.20)
74 판례 양도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 받은 양도자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이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된 것은 분명하기에 양도소득세 부담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892
(2018.12.19)
75 판례 양도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각하]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7-재누-184
(2018.12.19)
76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089
(2018.12.18)
77 판례 양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국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납세고지서의 송달 및 부과처분의 부적법함을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447
(2018.12.18)
7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504
(2018.12.18)
79 판례 양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국승]
‘매매금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약정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며, 원고가 장부에 기재한 감가상가누계액을 건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007
(2018.12.14)
80 판례 양도
실지 취득가액이 불불명 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국승]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들에 의하더라도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1897
(2018.12.14)
8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55579
(2018.12.13)
82 판례 양도
이 사건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는 관여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중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는지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어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광주고등법원-2018-누-5085
(2018.12.13)
8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주장하는 자경 기간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다수의 토지를 빈번하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등 그 소유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태와는 거리가 멀고, 원고가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대법원-2018-두-60199
(2018.12.13)
8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미등기전매에서 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한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고, 원고가 전 양도인인 종중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54897
(2018.12.13)
8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원심 요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100분의 50이상 처분하는 경우,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이므로, 원고는 설립등기이전 주식을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이를 추징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55012
(2018.12.13)
86 판례 양도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2562
(2018.12.12)
87 판례 양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571
(2018.12.11)
88 판례 양도
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자경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253
(2018.12.11)
89 판례 양도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5479
(2018.12.11)
90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인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국패]
원고와 부친이 수사기관에서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한 거짓 진술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ㆍ처분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29705
(2018.12.11)
91 판례 양도
유치권 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국승]
일반적으로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335
(2018.12.11)
92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원고는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명백함.[국승]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 주장과 같이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여기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면,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경정·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보다 많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4289
(2018.12.07)
93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대금보다 훨씬 다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605
(2018.12.06)
94 판례 양도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임.[국승]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 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2018-재누-1005
(2018.12.05)
95 판례 양도
집행정지 요건 해당 여부[국승]
처분이 본안에서 취소되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납부의무 소멸하므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아-13462
(2018.11.30)
96 판례 양도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국승]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7324
(2018.11.30)
97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구단-720
(2018.11.30)
98 판례 양도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자경요건 미충족[국승]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혼자 농작업을 하기에 이 사건 농지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면적이 넓은 편으로 자경을 인정할 수 없고,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함이 타당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228
(2018.11.29)
99 판례 양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야 함[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143
(2018.11.29)
100 판례 양도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334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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