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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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산정의 적법여부 및 부분추계의 위법성[심리불속행기각(일부국패)]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 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모두 해당 입고단가의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법하고,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37929
(2019.07.11)
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35329
(2019.07.04)
3 판례 부가
과세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및 실체적 적법성 여부(추계결정 및 매출누락 산정방법 등)[심리불속행기각(일부국패)]
원고를 대리할 권한있는 자를 통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매입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35657
(2019.06.13)
4 판례 부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국승]
사건 재화공급 당시에는 그 재화가 해외로 수출될 용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사후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건 재화가 수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이 당초 원고의 부가가치세 징수ㆍ납부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505
(2019.06.12)
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다수의 아파트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35268
(2019.05.30)
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무효에 중대 명백한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 본세와 관련하여 위 처분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관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668
(2019.05.30)
7 판례 부가
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국승]
상가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상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상가 건물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매매 잔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매수인이 지급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236
(2019.05.30)
8 판례 부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국승]
이 사건 계약 내용이나 지료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677
(2019.05.29)
9 판례 부가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쟁점 국고보조금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2018-누-22852
(2019.05.29)
1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다른 매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 원고가 지급한 성과금, 식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7129
(2019.05.23)
11 판례 부가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직수출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이상, 이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586
(2019.05.17)
12 판례 부가
포인트 적립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적립대금을 에누리라 볼 수 없음[국승]
포인트 적립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적립대금을 에누리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9358
(2019.05.17)
13 판례 부가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일부국패]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전량 무상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만을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302
(2019.05.16)
1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매출을 정상거래로 보는 이상, 매입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볼 수 없고, 상거래관행상 일부 현금지급을 통해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주장에 수긍할 수 있고, 세관조사시 진술과 물품대금지급의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448
(2019.05.16)
1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폐업전 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전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대법원-2019-두-32924
(2019.05.16)
16 판례 부가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741
(2019.05.15)
17 판례 부가
이 사건 공제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공제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매입대금(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900
(2019.05.10)
18 판례 부가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국승]
산후조리원 내에 위치한 마사지실에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별도로 대가를 수취하고 임산부들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 마사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면세대상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932
(2019.05.10)
19 판례 부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국패]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공제액 해당 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생채권 중 약 1.1%는 현금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되었으므로, 이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31853
(2019.05.10)
2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전고등법원-2018-누-12570
(2019.05.08)
21 판례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국승]
비록 원고들이 장부가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건물의 가격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가격의 차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상 가액 구분은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777
(2019.05.08)
22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도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의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재화가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129
(2019.05.02)
23 판례 부가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기각함[국승]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인에게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함
대전지방법원-2019-아-248
(2019.05.02)
24 판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국패]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한 이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212
(2019.05.01)
25 판례 부가
크루즈, 렌터카 서비스 수행용역은 ‘기타 여행보조업에 해당하고, 리조트 본사에 대해 수행한 용역은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됨[국패]
이 사건 각 용역은 모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세세분류 항목에 해당하여 각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감액경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거부처분하였는 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전부 취소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7157
(2019.05.01)
26 판례 부가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375
(2019.04.26)
2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패소]
(원심요지)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변호사 명의를 빌린 사무장 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2019-두-30522
(2019.04.24)
28 판례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누-5049
(2019.04.19)
29 판례 부가
토지 평가가액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금액이다[일부국패]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따른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952
(2019.04.19)
3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거래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865
(2019.04.18)
31 판례 부가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 면세여부[국승]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중 어 하나를 충족한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어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825
(2019.04.18)
32 판례 부가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9361
(2019.04.17)
33 판례 부가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가산세 부과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실질적으로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2155
(2019.04.17)
34 판례 부가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국패]
소외 김oo는 AA문화가꾸기회와의 실제 거래 없이 위 업체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금원을 입·출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서류들 역시 김oo가 원고 명의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도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는 AA문화가꾸기회측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78
(2019.04.12)
35 판례 부가
거래상대방 진술 및 제반사정으로 볼 때 무자료 현금거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매입처의 일관된 진술, 증거자료 및 제반정황으로 볼 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074
(2019.04.12)
36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함[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는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8-누-5018
(2019.04.12)
3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원심 요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66678
(2019.04.11)
38 판례 부가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기존 계약자이다[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임대인이 사업포괄양수인이 아닌 기존 계약자인 양도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18-누-12020
(2019.04.11)
39 판례 부가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일부패소]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자들의 권리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ㆍ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이 사건 잔여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액이 특정된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30
(2019.04.05)
4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원고와 관련인들의 심문조서, 증언, 진술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국패]
(원심요지)사업명의자가 명의대여에 관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대법원-2018-두-66692
(2019.04.05)
41 판례 부가
원고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한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직접거래를 입증할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제출한 인보이스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점, 인보이스상 물품대금 총액이 외국환 거래계산서 기재금액과도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판매한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630
(2019.04.05)
4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65668
(2019.04.05)
4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심리불속행)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30010
(2019.04.05)
44 판례 부가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67084
(2019.04.05)
45 판례 부가
차명계좌의 사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와 신고누락액의 추가제외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인할 수 없어 신고누락액을 추가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220
(2019.04.04)
46 판례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국승]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2019.04.03)
47 판례 부가
환급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의 환급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원고의 환급청구는 법에서 정한 경정청구로도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401
(2019.04.03)
48 판례 부가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거래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손해배상금(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화해금)이 과세대상거래(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879
(2019.03.29)
49 판례 부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여부[국승]
사업용계좌가 있음에도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현금매출을 수시로 입금하였고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과세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정별원장에서도 누락되었으며 누락된 금액이 현금매출액 중 61.08%에 이르므로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638
(2019.03.28)
5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행위는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2262
(2019.03.28)
5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물품 납품이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패소]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65545
(2019.03.28)
52 판례 부가
식물원은 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보유하고, 식물에 관한 소개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물원은 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보유하고, 식물에 관한 소개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1459
(2019.03.27)
53 판례 부가
과세기간 경과후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국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998
(2019.03.22)
54 판례 부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공급시기임[국승]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정해져 있었고,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므 로, 임차인이 계약체결 이후에 일방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임대료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320
(2019.03.22)
55 판례 부가
원고들의 거래가 유사수신행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국승]
원고들이 aaaa글로벌에 위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 그로 인한 이익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면,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941
(2019.03.22)
56 판례 부가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989
(2019.03.22)
57 판례 부가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아 금융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주장하나 법에 규정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864
(2019.03.20)
5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에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64900
(2019.03.14)
59 판례 부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당시에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215
(2019.02.21)
60 판례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국승]
호텔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적법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1424
(2019.02.19)
61 판례 부가
명의대여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일부 패소]
명의대여자 앞으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237
(2019.02.15)
62 판례 부가
이 사건 마담PR비를 봉사료로 볼 수 있는 지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국승]
원고가 마담의 목표 매출액의 15∼20% 상당액을 미리 주는 마담 PR비는 마담이 공급하는 유흥접객원을 통해서 원고가 목표 매출액을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고와 마담사이의 매출계약의 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원고의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191
(2019.02.15)
63 판례 부가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정산합의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72
(2019.02.14)
64 판례 부가
부가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여부[국승]
원고의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 제1호의‘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062
(2019.02.14)
65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실제로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으면서 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65
(2019.02.14)
66 판례 부가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발코니 확장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978
(2019.02.14)
67 판례 부가
기계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계의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국승]
기계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계의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으므로, 전체 공급가액에서 수령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3978
(2019.02.08)
6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662
(2019.02.01)
6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국패]
(원심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법원-2018-두-59151
(2019.01.31)
7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원심요지)원고는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사업자이며,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며,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2018-두-60274
(2019.01.31)
71 판례 부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국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59564
(2019.01.31)
72 판례 부가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32189
(2019.01.30)
73 판례 부가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37
(2019.01.30)
74 판례 부가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비송사건에 한하여 사건을 직접 수임하였을 경우, 위 비송사건에 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국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따로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5066
(2019.01.30)
7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2510
(2019.01.29)
76 판례 부가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국승]
과면세 겸업(자기도축은 면세, 위탁도축은 과세)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690
(2019.01.28)
77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여부[국승]
원고가 비록 공사대금 등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임대인인 BBB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503
(2019.01.25)
78 판례 부가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일부 패소]
원고, 관련거래처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항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447
(2019.01.24)
79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인데, 원고들은 이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105
(2019.01.24)
80 판례 부가
원고가 거래처 사이에 거래처의 모회사를 끼워넣기 하여 거래처의 모회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매출처간에 가격협상이 직접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거래로 지급보증 효과의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8-누-56369
(2019.01.23)
81 판례 부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에 대한 판단[국승]
이 사건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누-2989
(2019.01.18)
82 판례 부가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함[국승]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이행기도 모두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나-22115
(2019.01.18)
83 판례 부가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국승]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제기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8-누-4473
(2019.01.18)
8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심요지)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함
대법원-2018-두-58387
(2019.01.17)
8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국승]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8-두-57346
(2019.01.17)
86 판례 부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임[국승]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중 일부분인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8-누-37993
(2019.01.16)
8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부담부 증여하면서 건물 부분의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영위 당시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238
(2019.01.16)
8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존재 여부[국승]
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5700
(2019.01.15)
89 판례 부가
외국회사에 대한 분담금은 용역제공 장소가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국승]
외국회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포괄성 역무제공대가(일부의 경우 상표사용료)로서 용역제공 장소를 국내로 봄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8-누-38545
(2019.01.15)
9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임의로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554
(2019.01.11)
9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 등 간에 계약체결 및 계약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916
(2019.01.11)
92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물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매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단계에 형식적으로 원고를 끼워 넣어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가공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1323
(2019.01.11)
93 판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여부[국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갱 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98
(2019.01.10)
94 판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국패]
출자전환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져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를 평가.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출자전환 대상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832
(2019.01.10)
95 판례 부가
(제1심 판결 원용함)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됨[국승]
(제1심 판결 원용함)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됨
광주고등법원(제주)-2018-누-1543
(2019.01.09)
96 판례 부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정당한 이유[국승]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1123
(2019.01.08)
97 판례 부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18-두-57148
(2018.12.31)
9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2018-두-55791
(2018.12.28)
9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56725
(2018.12.28)
10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원심 요지)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6749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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