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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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국패]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하여야 함
밀양지원-2018-가단-13648
(2019.05.21)
2 판례 국징
채무자 및 수익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논산지원-2018-가단-20937
(2019.05.09)
3 판례 국징
원고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통지에 의하여 추심권자가 된 국에게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체납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9885
(2019.05.03)
4 판례 국징
피고들이 국세체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시기는 약 3년 6개월간 납부독촉, 압류 등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던 때이며, 채권양도 이후 약 2년 6개월 후에야 대상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국세체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1414
(2019.05.01)
5 판례 국징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 부동산을 친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자백간주 판결)[국승]
(자백간주 판결) 체납자가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여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친족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고양지원-2018-가단-86982
(2019.04.26)
6 판례 국징
자녀와 며느리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4149
(2019.04.25)
7 판례 국징
통상 공동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이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때 종료되었음을 선언[국승]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통상 공동소송의 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9783
(2019.04.24)
8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국패]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주주인 피고들과 회사 및 회사의 여러 채권자들 사이에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보아야 함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1558
(2019.04.18)
9 판례 국징
쟁점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8097
(2019.04.18)
10 판례 국징
채무자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언의 취지에 따라 편의상 작성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06508
(2019.04.12)
11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함.
전주지방법원-2018-가단-29353
(2019.04.10)
1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함
안양지원-2018-가단-117133
(2019.04.05)
13 판례 국징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전에 지분계약을 조건없이 모두 포기한 자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압류등기 또한 무효임[국패]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전에 지분계약을 조건없이 모두 포기하여 원시취득자가 될 수 없는 자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압류등기 또한 무효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15803
(2019.04.05)
14 판례 국징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가 아님.[국패]
(1심 판결과 같음)제1송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제2송금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18-나-51591
(2019.04.05)
15 판례 국징
자녀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채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증여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졌고,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아들인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3459
(2019.04.03)
16 판례 국징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원고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공유지분이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29300
(2019.04.03)
17 판례 국징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적법함[국승]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대구지방법원-2018-나-317018
(2019.03.27)
18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자료와 인정 사실만으로는 공매절차에서의 배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50784
(2019.03.26)
19 판례 국징
물상보증인의 지분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 배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지분 배당재원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으나, 배당이의를 제기한 자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무효인 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배당을 청구할 채권이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482
(2019.03.20)
20 판례 국징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국승]
피고가 대여한 10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은 사해행위이며, 체납자가 피고에 대한 채무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제주지방법원-2017-가단-61562
(2019.03.15)
21 판례 국징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3765
(2019.03.06)
22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음[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를 가지는 피고들이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청주지방법원-2018-가단-33077
(2019.03.06)
23 판례 국징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국패]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18-가합-53590
(2019.02.21)
24 판례 국징
쟁점채권이 임금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지만,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근로기준법」제38조 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임
평택지원-2018-가단-6810
(2019.02.20)
25 판례 국징
명의신탁약정 무효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가등기 경료가 무효이므로, 이를 통해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을 환원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제3자명의의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가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8651
(2019.02.15)
26 판례 국징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고 추심요청서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고 추심요청서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광주지방법원-2017-가합-60272
(2019.02.15)
27 판례 국징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일부국승]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2771
(2019.02.15)
28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금원지급행위가 차용과 변제로 봄이 상당하고, 체납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 확인되어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피고들에게만 과다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 채무자는 체납자로 봄이 상당하다
밀양지원-2018-가합-10226
(2019.02.15)
29 판례 국징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국패]
이 사건 공탁금 출금 청구권은 채권자불확지 공탁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경합으로 인한 집행공탁으로 피고들이 아닌 원고에게 출금청구권이 우선 있음을 판단한 사건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28595
(2019.02.14)
30 판례 국징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일부 국패]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때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1071
(2019.02.13)
31 판례 국징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국승]
과세관청은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소외 조세채무자의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바, 과세관청은 위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부적법함.
경주지원-2018-가단-11940
(2019.02.12)
32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체납자가 피고에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체납액 상당액을 원상회복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6258
(2019.02.12)
33 판례 국징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교부청구가 되지 아니한 부분은 배당제외됨[국패]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있었으므로 배당제외 타당함
동부지원-2018-가합-328
(2019.01.31)
34 판례 국징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국승]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으로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음
여주지원-2017-가단-5787
(2019.01.30)
35 판례 국징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잃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해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잃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해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됨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34772
(2019.01.30)
36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장흥지원-2018-가단-5615
(2019.01.30)
37 판례 국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국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며, 잔금 지급이나 전입신고 경위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차인이 오로지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2852
(2019.01.29)
38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4120
(2019.01.24)
39 판례 국징
피고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30405
(2019.01.22)
40 판례 국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증여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국승]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보기엔 증여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22795
(2019.01.21)
41 판례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 당시 피고는 조세채무의 존재나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인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7178
(2019.01.18)
42 판례 국징
종중의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부적법함.[국승]
(1, 2심 판결과 같음)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함
대법원-2018-다-272582
(2019.01.17)
43 판례 국징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심리불속행기각)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근거로 삼은 사실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는 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다-275802
(2019.01.17)
44 판례 국징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함[국승]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임
안양지원-2017-가단-110074
(2019.01.17)
45 판례 국징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의 효력이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나머지 공유자에게 미침[국승]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의 효력이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된 이후에도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30878
(2019.01.17)
46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임[국승]
체납자는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50737
(2019.01.16)
47 판례 국징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넘긴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밀양지원-2018-가단-11796
(2019.01.16)
48 판례 국징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가등기말소 청구 등에 있어 피담보채권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입증이 없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인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35724
(2019.01.11)
49 판례 국징
압류 부동산의 공매처분은 적법함[국승]
재실이 있는 사진만으로는 원고가 소유한 지분이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토지 중 원고가 소유한 지분이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17484
(2019.01.11)
50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국패]
망인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근저당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5303
(2019.01.10)
5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인 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고 며느리 명의의 은행계좌에 그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입금한 것은 망인이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이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31414
(2019.01.10)
52 판례 국징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국패]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공사가 완료되어 도급인에게 인도된 경우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군산지원-2016-가합-12443
(2019.01.10)
53 판례 국징
원고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 패소]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통지에 의하여 추심권자가 된 국에게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체납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금(채권 및 전기요금 대납액 등 차감 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7462
(2019.01.09)
5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본인의 상속재산을 포기할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볼수 있다
대법원-2018-다-273394
(2018.12.28)
55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국승]
(원심 요지)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2018-두-59113
(2018.12.27)
56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인지[국승]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단순한 상속포기는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16-가단-224274
(2018.12.27)
5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지급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지급행위를 한 이상 그것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8-다-270319
(2018.12.27)
58 판례 국징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각하]
주식명의신탁자라도 수탁자로서 주주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직접적인 이익침해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고,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이고, 압류해제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결함.
대구고등법원-2018-누-4411
(2018.12.21)
59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부천지원-2018-가합-102170
(2018.12.21)
60 판례 국징
부당이득을 이유로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일부패소]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민법상 법정이자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4695
(2018.12.20)
61 판례 국징
추심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부동산은 조세 체납자 소유가 아니라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은 존재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7264
(2018.12.20)
62 판례 국징
소유권말소등기청구[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중복보존등기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논산지원-2017-가단-22653
(2018.12.20)
63 판례 국징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450
(2018.12.20)
64 판례 국징
착오송금된 환급금이 부당이득금인지[국승]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이미 타에 적법하게 양도된 이상 착오송금된 환급금을 인출한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8764
(2018.12.20)
65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416
(2018.12.20)
66 판례 국징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는 임원 및 최대주주의 교류관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어서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울산지방법원-2018-나-23889
(2018.12.20)
67 판례 국징
손해배당 등[국승]
무변론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4102
(2018.12.19)
68 판례 국징
적법한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국승]
원고의 청구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40169
(2018.12.19)
69 판례 국징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국패]
리스자동차의 소유 명의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 소유자는 리스회사이므로 리스이용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리스자동차 경매에서 국가가 배당받을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5064
(2018.12.19)
70 판례 국징
지방세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함[국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한 결과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대한민국이 배당받게 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12748
(2018.12.18)
71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압류명령은 무효임[국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76787
(2018.12.14)
72 판례 국징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취소소송의 효력[국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618
(2018.12.14)
73 판례 국징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5093
(2018.12.13)
7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 스스로가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
창원지방법원-2017-가합-52996
(2018.12.13)
75 판례 국징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산이에게 입증책임이 존재[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가단-23155
(2018.12.13)
76 판례 국징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가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726
(2018.12.13)
77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2728700
(2018.12.13)
78 판례 국징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일부국패]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액은 원고가 환급청구권자이므로, 예납적,완납적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원고이다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86
(2018.12.13)
79 판례 국징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국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선언되기 이전에는 위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2670
(2018.12.13)
80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국승]
(자백간주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를 가지는 피고들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37772
(2018.12.12)
81 판례 국징
공탁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압류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국승]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4769
(2018.12.12)
82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가합-23097
(2018.12.12)
83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18-가단-220054
(2018.12.11)
84 판례 국징
공탁채권에 대하여 피공탁자는 물론 집행채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음[국승]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1인은 다른 피공탁자들 및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서부지원-2018-가단-107112
(2018.12.11)
85 판례 국징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국승]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4776
(2018.12.11)
86 판례 국징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9155
(2018.12.11)
87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2018-나-109750
(2018.12.11)
88 판례 국징
압류처분 등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인정됨[국승]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626
(2018.12.07)
89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국패]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위 방법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항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
안산지원-2017-가합-9203
(2018.12.06)
90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는 조세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이 사건 증여의 사행성을 판단하여 볼 때 사해행위로 평가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나-2066986
(2018.12.06)
91 판례 국징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나-2030472
(2018.12.06)
92 판례 국징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체납자는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다음 그 뜻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하여 2016. 5. 27.까지 세무서에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통지가 2016. 5. 27.에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나-2067866
(2018.12.05)
93 판례 국징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넘긴 것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밀양지원-2018-가단-11154
(2018.12.05)
94 판례 국징
통정허위표시[국승]
이 사건 매매예약은 AA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안산지원-2017-가단-66476
(2018.12.05)
95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52617
(2018.12.04)
9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1심판결과같음)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37931
(2018.11.30)
97 판례 국징
조세채무에 관하여 면책되었는지 여부[국패]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52429
(2018.11.30)
98 판례 국징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국승]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부에 미치는 바,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
안산지원-2018-가단-11046
(2018.11.30)
99 판례 국징
압류채권 추심[국승]
1. 피고는 원고에게 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6875
(2018.11.30)
100 판례 국징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압류 이후 이루어진 변제기에 대한 합의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9395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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