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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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국기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형사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존부 범위를 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고 과세물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7-구합-808
(2018.02.13)
2 판례 국기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실경작자에 관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고 있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17-구합-3787
(2018.02.02)
3 판례 국기
통고처분의 적정여부[국승]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는 통고처분의 위법함을 다투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피고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063
(2018.01.24)
4 판례 국기
명의 대여자에게 과세관청이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위반이나,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국승]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3667
(2018.01.19)
5 판례 국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국승]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46214
(2018.01.18)
6 판례 국기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0668
(2018.01.12)
7 판례 국기
고지서 전자송달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각하]
고지서 전자송달의 효력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이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심사)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면 그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합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330
(2018.01.11)
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기각)[국승]
(원심판결과같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7-두-64743
(2018.01.11)
9 판례 국기
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의 소유주식 합계가 !!개발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함으로써 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839
(2017.12.21)
10 판례 국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있음[국승]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640
(2017.12.21)
11 판례 국기
근저당권말소[국패]
(1심판결과 같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26231
(2017.12.15)
12 판례 국기
국가가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에 의한 징수 이후 국세환급 가산금을 지급하며 가산금의 기산일을 각 징수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국승]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에 의해 각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과소 공제된 재산세액을 환급하며 가산금을 산정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가 정한 ‘분할납부’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52851
(2017.12.14)
13 판례 국기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8667
(2017.12.13)
14 판례 국기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 인용) ‘중요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
부산고등법원-2017-누-23179
(2017.12.08)
15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시 제출한 형사판결문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바 중요한 자료임[국패]
(원심 요지) 탈세제보 시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관계가 기재된 형사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53804
(2017.11.09)
16 판례 국기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탈루세액이 포상금의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의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3257
(2017.11.08)
17 판례 국기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이 적법한지[국승]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재산은 이 사건 신고 전 세무공무원이 이미 그 은닉사실을 알고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279
(2017.11.08)
1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기타(금전)[국패]
(원심 요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원상회복청구권도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됨
대법원-2017-다-252444
(2017.10.31)
1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원칙상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장에서 발생된 거래 및 소득이 귀속됨[일부패소]
(원심 요지)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임
대법원-2017-두-54111
(2017.10.26)
20 판례 국기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국승]
(심리불속행기각)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임
대법원-2017-두-50935
(2017.10.26)
2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국승]
(원심 요지)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대법원-2017-두-51273
(2017.10.26)
22 판례 국기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5136
(2017.10.25)
23 판례 국기
손해배상(국)[각하]
세무서장은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소는 부적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소-339171
(2017.09.29)
24 판례 국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국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조세채권은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동부지원-2016-가단-20260
(2017.09.28)
25 판례 국기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기로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와의 공동명의에서 타인 사이의 공동명의로 정정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첨부한 동업계약서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575
(2017.09.28)
26 판례 국기
납세담보 제공자가 국기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담보제공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국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서면으로 남겨두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받지 않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6652
(2017.09.26)
27 판례 국기
사후검증 및 정기감사 이후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중복 세무조사 금지원칙은 목적, 대면, 장소, 기간·행위, 인과요건이 요구되는바, 사후검증 및 정기감사는 위 5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456
(2017.09.21)
28 판례 국기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 판단[각하]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주주명부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531
(2017.09.21)
29 판례 국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각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래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765
(2017.09.20)
30 판례 국기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에 대한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국승]
탈세제보내용이 사실과 달라 과세하지 않은 경우 그 제보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367
(2017.09.08)
3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는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원심요지) 탈세제보자는 등기부등본외에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나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관련되거나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44312
(2017.09.07)
32 판례 국기
소유권이전등기[일부패소]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나-2057022
(2017.09.07)
33 판례 국기
주류면허처분취소의 적법성 여부[국승]
과세당국의 주류면허처분취소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임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816
(2017.08.30)
34 판례 국기
주류출고감량통지의 처분성 여부[국승]
이 사건 주류출고감량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161
(2017.08.30)
35 판례 국기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같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6242
(2017.08.29)
36 판례 국기
매출누락 혐의에 대한 탈세제보를 통해 해당 세액을 징수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의무 있음[국패]
과세관청으로서는 제보를 통하여 이 사건 송금내역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하여 탈루된 조세를 추징할 수 있었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임
대구지방법원-2017-구합-31
(2017.08.23)
37 판례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국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체계가 적용 결정되며, 그에 따라 납세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3247
(2017.08.11)
38 판례 국기
확정신고 기한 전 탈세제보자는 탈세제보와 자진신고·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탈세제보의 경우에는 탈세제보 또는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자진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탈세제보자로서는 탈세제보와 자진신고·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828
(2017.08.10)
39 판례 국기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중요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539
(2017.08.10)
40 판례 국기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국승]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가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07
(2017.08.10)
41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의 적정 여부[국승]
포상금지급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급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658
(2017.08.09)
42 판례 국기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국패]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주금의 납입을 배우자가 하였고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이 없고, 급여등의 수령 사실이 없어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5037
(2017.07.20)
43 판례 국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임[국승]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 권리행사는 납세의무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서울고등법원-2016-누-81286
(2017.07.19)
44 판례 국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6-구합-2510
(2017.07.19)
45 판례 국기
고충민원에 의한 경정시 환급가산금 지급여부[국승]
BB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고충민원을 제기 받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고충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5355
(2017.07.13)
46 판례 국기
실질과세원칙상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장에서 발생된 거래 및 소득이 귀속됨[일부패소]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임
부산고등법원-2016-누-23158
(2017.06.30)
47 판례 국기
탈세제보시 제출한 형사판결문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바 중요한 자료임[국패]
탈세제보 시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관계가 기재된 형사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3523
(2017.06.21)
48 판례 국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5953
(2017.06.14)
49 판례 국기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 인용)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82
(2017.06.14)
50 판례 국기
배당이의의 소[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소외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때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피고가 적법한 압류권자인 이상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0499
(2017.06.09)
51 판례 국기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대한 증명책임[국승]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 체납법인이 국세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전고등법원-2016-나-14186
(2017.05.31)
52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그 고지한 해당 세액’의 의미[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당초 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분리하여 신고일을 그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보아 저당권 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나-65179
(2017.05.17)
53 판례 국기
탈세 제보로 인한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탈세 제보로 인한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기보다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을 거쳐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일 뿐이고 직접 소로써 포상금의 지급을 구할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541
(2017.05.11)
54 판례 국기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한 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더라도 2차 세무조사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7-다-202609
(2017.04.28)
55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국승]
(원심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대법원-2017-다-206700
(2017.04.27)
56 판례 국기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위 단서 제8호가 정보공개법 따른 정보공개의 근거조항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8849
(2017.04.26)
57 판례 국기
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입금액 은닉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일부국패]
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을 은닉한 경우 사기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을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276
(2017.04.20)
58 판례 국기
탈세제보시 제출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제보자가 청구법인의 탈세제보시 제출한 장부(업무노트)를 터 잡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세무조사 결정처분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7115
(2017.04.14)
59 판례 국기
사업장의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한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된 자에게 과세함은 적법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사업장의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 본인 계좌로 보유 관리하는 등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한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된 자에게 과세함은 적법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대구고등법원-2016-누-4400
(2017.04.07)
60 판례 국기
고충민원에 의한 경정시 환급가산금 지급여부[국승]
BB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고충민원을 제기 받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고충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2
(2017.04.06)
61 판례 국기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원고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할 필요성과 충분성도 있으므로 중복조사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고등법원-2016-누-24007
(2017.03.31)
62 판례 국기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836
(2017.03.30)
63 판례 국기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종업원의 횡령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함[일부국패]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종업원들의 횡령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횡령금액은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4874
(2017.03.23)
64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는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제보자는 등기부등본외에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나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관련되거나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3134
(2017.03.22)
65 판례 국기
정보부존재(가공급여 계상내역)의 정보공개 요청[국승]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부존재 하므로 인하여 공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9309
(2017.02.14)
66 판례 국기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에 우선하여 설정된 질권은 해당 국세에 우선함[일부패소]
원고의 질권은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우선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고, 위 질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질권설정일과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됨
울산지방법원-2016-가단-16794
(2017.02.14)
67 판례 국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402
(2017.02.10)
68 판례 국기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편승하여 누진세율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회피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 및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임[국승]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배당받거나 양도한 행위로 인하여 누진세율 회피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회피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행위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26
(2017.02.03)
69 판례 국기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피고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함
대법원-2016-두-58383
(2017.02.03)
70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국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적어도 소외 회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대법원-2016-두-60218
(2017.02.02)
71 판례 국기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046
(2017.01.26)
72 판례 국기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국패]
원고들을 이 사건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상기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636
(2017.01.20)
73 판례 국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문 원용)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있지 아니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054
(2017.01.18)
74 판례 국기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국승]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임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496
(2017.01.17)
75 판례 국기
대여금 중 변제증거(예금 출금)가 있는 3,955만원은 변제한 것으로 본다[국패]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5,555만원이 현금 인출된 사실, 소외 이**이 피고 이름을 기재하고 은행에 출금전표를 제출하였던 사실, 피고는 대여금 변제를 위해 이**에게 자신명의 통장을 주어 현금인출하도록 한 사실 등으로 보아 변제 증거가 있는 3,955만원은 피고가 이**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15-나-9809
(2017.01.12)
76 판례 국기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원고는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2016-누-3665
(2017.01.12)
77 판례 국기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및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국승]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3215
(2016.12.22)
78 판례 국기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중복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한 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더라도 2차 세무조사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6-나-2051871
(2016.12.16)
79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6-나-2036131
(2016.12.16)
80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국패]
(원심 요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16-두-54169
(2016.12.15)
81 판례 국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후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국승]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도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간예납 추계신고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이 사건 수시부과 결정은 원고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불이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298
(2016.12.15)
82 판례 국기
주주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17
(2016.12.09)
83 판례 국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유형,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국승]
7년간 차명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현금매출 30억을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 실제 매출장부가 있음에도 허위의 전산장부인 더존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임.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개정규정(2011.12.31)은 2006년 귀속분부터 허용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000
(2016.12.08)
84 판례 국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국승]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가 40%,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 및 그 특수관계인은 과점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713
(2016.12.02)
85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형사재판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대법원-2016-두-50433
(2016.12.01)
86 판례 국기
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3129
(2016.11.17)
87 판례 국기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가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750
(2016.10.28)
8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면, 병합된 민사소송 또한 각하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피고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함
대법원-2016-두-44926
(2016.10.27)
89 판례 국기
원고는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임[국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적어도 소외 회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2762
(2016.10.26)
90 판례 국기
당해세라 하더라도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배당을 구할 기회를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국패]
당해세에 대하여 법정기일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비추어 압류의 효력은 그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당해세에도 효력이 미치나 배당 종기일 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배당표에 의한 배당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30800
(2016.10.20)
91 판례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국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체계가 적용 결정되며, 그에 따라 납세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068
(2016.10.13)
92 판례 국기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경영자로서 고의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40,397,019,300원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
청주지방법원-2013-가합-26378
(2016.10.13)
93 판례 국기
타인 주도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이 주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0455
(2016.10.12)
94 판례 국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임.[국승]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대지와건물을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한다.
진주지원-2015-가단-10505
(2016.10.11)
95 판례 국기
2차 통지는 1차 통지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9012
(2016.10.06)
96 판례 국기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 않됨.[국패]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로 보이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동기가 민사소송의 증거자료 확보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에 보면, 이 사건 정보가 납세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156
(2016.09.30)
97 판례 국기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법함[국승]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중 과세기관이 보유하는 과세정보에 관하여 그 비공개 요건 및 예외사유를 별도로 규정한 국세 기본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일반의 공개에 관하여 규율한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므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810
(2016.09.30)
98 판례 국기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2802
(2016.09.23)
99 판례 국기
정보부존재(가공급여 계상내역)의 정보공개 요청[일부패소]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부존재 하므로 인하여 공개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896
(2016.09.20)
100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국승]
탈세제보포상금 산출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은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된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세액에서 청구인에게 환급한 세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699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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