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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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증권
현물출자를 통한 일련의 주식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1ㆍ2차 현물출자를 거쳐 a 주식을 b에 양도한 일련의 거래의 형식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들이 부담할 세부담이 더 커지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127
(2019.05.22)
2 심판 교육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상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표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등에 부합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조심-2018-서-4448
(2018.12.12)
3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4658
(2018.12.12)
4 심판 교육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4310
(2018.12.12)
5 심판 교육
쟁점평가손익은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기각]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평가손익은 외환매매손익이나 파생상품손익과 통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293
(2018.12.07)
6 심판 교육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2770
(2018.11.30)
7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108
(2018.11.30)
8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110
(2018.11.30)
9 심판 교육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057
(2018.11.30)
10 심판 교육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부-3026
(2018.11.30)
11 심판 교육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금융,보험업자에대한교육세는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않는 금융,보험업자에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부-3125
(2018.11.28)
12 심판 교육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구-3112
(2018.11.28)
13 심판 교육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부-3160
(2018.11.28)
14 심판 교육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며, 금융,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에 부합함
조심-2018-서-3111
(2018.11.28)
15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외환 등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기각]
외환 등 거래손익에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기재부 예규도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외환 등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해석한 점,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창설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외환 등 거래손익을 통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784
(2018.11.27)
16 심판 교육
대출을 실행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이차보전금은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용역을 제공하고 단지 이차보전금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3569
(2018.11.02)
17 심판 교육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출금의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인 점에서 쟁점이차보전금은 자금 대출에 따른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으로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372
(2018.11.02)
18 심판 교육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광-2717
(2018.10.26)
19 심판 교육
청구법인이중소기업에게저리로대출해준후제주도로부터받은이차보전금은국고보조금또는자산수증이익에해당하므로교육세과세표준에서제외되어야한다는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차보전대출은청구법인이손익을고려하여선택할수있는영업활동의일종이고,사전약정에따라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는확정된이자를중소기업과지자체로부터나누어지급받는형태의대출이므로이차보전금을경제적대가관계없이무상으로받은것으로보기어려운점,이차보전금은그수혜자가청구법인이아닌중소기업임을지자체가공고한공고문에의하여명확하게언급되어있는이상국고보조금을받은것으로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청구법인의주장이유없음
조심-2018-부-2395
(2018.10.18)
20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외환 등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기각]
외환 등 거래손익에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기재부 예규도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외환 등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해석한 점,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창설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외환 등 거래손익을 통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785
(2018.10.17)
21 심판 교육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음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347
(2018.10.17)
22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법」동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교육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등의 양도손익이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221
(2018.09.27)
23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법」동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교육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등의 양도손익이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222
(2018.09.27)
24 심판 교육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상이자와의 차액을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것이지 청구법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광-2425
(2018.09.17)
25 심판 교육
휴면예금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2서민금융진흥원에 시효완성휴면예금을 출연하여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제3호의2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376
(2017.12.15)
26 심판 교육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때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지 않음[기각]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시행일 이전이므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해 쟁점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고 외환매매손익이나 파생상품손익과 통산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 및 제ㆍ개정 이유를 고려할 때 외환 등의 거래손익에 파생상품평가손익이 포함된다는 근거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189
(2017.11.22)
27 심판 교육
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기각]
파생상품 등의 평가이익이 교육세법상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자가 통화선도 등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해당 손익을 교육세 수익금액 중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하도록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375
(2017.08.24)
28 심판 교육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외환 등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령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해 볼 때 외환 등 거래손익에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기재부 예규도 같은 취지도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외환 등 거래손익을 통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489
(2017.04.13)
29 심판 교육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기각]
20XX년 제0분기의 파생상품거래이익을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평가손익과 통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2378
(2017.02.09)
30 심판 교육
쟁점평가손익(통화선도ㆍ통화스왑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기각]
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영업수익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은 통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276
(2017.02.09)
31 심판 교육
쟁점평가손익(통화선도ㆍ통화스왑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기각]
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영업수익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은 통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326
(2017.02.09)
32 심판 교육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및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평가손익은 청구법인이 제3자와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손익으로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및 제ㆍ개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하지 아니하고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196
(2016.12.30)
33 심판 교육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2010.2.18. 개정된 부표를 살펴보면,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외환차손”으로 평가손익이 미포함으로 보이는 점,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1항5호가목은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2316
(2016.10.24)
34 심판 교육
회생채권관련 주식병합에 의해 교부받은 주식수가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주식 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대출채권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됨[기각]
출자전환 이후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5-광-5452
(2016.09.13)
35 심판 교육
이연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을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대출부대비용은 비용부담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충족의 경우 이연대출채권에 부가방법으로 표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 차감방법으로 회계처리토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처분청이 이연대출부대비용인 쟁점금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서-3747
(2016.09.12)
36 심판 교육
쟁점대위변제금을 이자수익이 아닌 원금부터 충당된 것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신용보증약관에서는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은행여신거래에 대한 대출거래약정 내용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보증인에 불과한 보증기관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교육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4527
(2016.09.06)
37 심판 교통
청구법인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아 당해 물량 전체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ㆍ제5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청구법인에게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쟁점혼합경유의 제조ㆍ판매물량 전체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2399
(2016.09.01)
38 심판 교육
쟁점평가손익이「교육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영업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 쟁점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1941
(2016.06.29)
39 심판 증권
저가양수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일부터 증권거래세 과세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권거래세 결정지연이 「국세기본법」 제48조 등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전-1164
(2016.06.20)
40 심판 증권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조정되거나 차액이 반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0268
(2016.05.31)
41 심판 교통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20**년 **월경부터 20**.*.**.경까지 가짜석유제품 등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에 비추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데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구-1187
(2016.05.23)
42 심판 교육
①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영업수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1335
(2016.05.16)
43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쟁점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10.2.18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별지 서식 부표에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외환차손”으로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 2015.2.3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1항5호 가목은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0613
(2016.04.18)
44 심판 교육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010.2.18.「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괄호부분을 삭제한 것은 조문정리로 보이는 점,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별지 서식 부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110
(2016.02.25)
45 심판 교육
파생상품 등이 청산되는 경우에 통화파생상품의 거래손익 계산방법의 당부[경정]
파생상품 등이 청산되는 경우 그 거래손익은 ‘현금 수취액에서 직전 과세기간 말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조심-2014-서-3400
(2016.02.22)
46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쟁점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10.2.18.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에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외환차손”으로 되어 있어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 2015.2.3.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가목은 연혁,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5749
(2016.01.27)
47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괄호부분을 삭제한 것은 조문정리로 보이고,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이 정당함.
조심-2015-서-5743
(2016.01.22)
48 심판 교육
거래손익은 현금 수취액에서 직전 과세기간 말 현재의 매매기준율 적용, 평가한 금액을 차감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파생상품 등이 청산되는 경우 그 거래손익은 ‘현금 수취액에서 직전 과세기간 말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조심-2014-서-4346
(2016.01.07)
49 심판 증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인 쟁점주식을 환가하여 금전으로 지급한 것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
유류분 반환소송 판결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유류분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라고 주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환가하여 금전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0945
(2015.12.21)
50 심판 교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으로 2015.2.3.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5149
(2015.12.09)
51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으로 2015.2.3.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5117
(2015.12.08)
52 심판 교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으로 2015.2.3.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3912
(2015.12.08)
53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통화선도와 통화스와의 평가 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15.2.3.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4102
(2015.11.11)
54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통화선도와 통화스와의 평가 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15.2.3.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4101
(2015.11.11)
55 심판 교육
보험금 지급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이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0.2.18.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제5조에서 보험상품의 계약소멸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당기 지급금액 중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한 점‚ 청구법인은 보험금 지급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채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지만 이에 대응되는 기타충당부채를 설정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 정당
조심-2015-서-1308
(2015.11.02)
56 심판 교육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기각]
「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4611
(2015.10.30)
57 심판 교통
청구법인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ㅇㅇㅇㅇ년 현재 ㅇㅇㅇ 소유가 아닌 구어선의 어선번호가 기재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ㅇㅇㅇ에게 발급하여 ㅇㅇㅇㅇ년 ㅇ월부터 ㅇㅇ월까지 ㅇㅇㅇ이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에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부-2118
(2015.10.21)
58 심판 교통
면세유가 부정유통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음[기각]
청구법인은 「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유류공급 사업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부정유통을 전제로 과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구-1545
(2015.10.13)
59 심판 교육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인 점‚ 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수익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5-서-4122
(2015.10.12)
60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통화선도와 통화스와의 평가 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15.2.3.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3911
(2015.10.08)
61 심판 교육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CD-VAN사업자의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대가로 CD/VAN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수익금액분의 총액에 의한 규정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595
(2015.10.07)
62 심판 농특
소송 진행 중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소송 진행 중 당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볼 수 있고,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직권취소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834
(2015.08.28)
63 심판 교육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일종이므로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투자신탁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에서도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보험회사의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교육세법에서도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보험회사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0405
(2015.08.21)
64 심판 교육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2009년 제3기분 및 제4기분 교육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일부인용]
해당 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책임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고‚ 이 건은 관련 용역의 실질에 관한 해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교육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5-서-1406
(2015.06.30)
65 심판 교육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는 청구법인이고‚ CD-VAN사업자는 청구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는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384
(2015.06.26)
66 심판 교육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외환매매이익과 파생상품이익 관련 규정의 이유를 고려할 때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2015.2.3.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내용‚ 적용시기를 고려할 때 당해 조항을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4-서-1462
(2015.06.25)
67 심판 교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의 교육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교육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금지된 영업행위를 한 자를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 영업행위를 한 자에 비하여 조세부담면에서 우대하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3015
(2015.06.24)
68 심판 농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도중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송 진행 중 당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날을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볼 수 있고,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직권취소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이며,「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경정에 부수한 농어촌특별세의 증액경정은 가능한 것으로 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610
(2015.06.22)
69 심판 교육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 - 외환차손”으로 되어 있어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2861
(2015.06.08)
70 심판 농특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특법 제132조의 규정은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을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법인세법」제59조의 별도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인 외국인투자세액감면보다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구-1607
(2015.06.03)
71 심판 증권
명의신탁된 쟁점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비상장주식 거래시 회계법인 등이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쟁점비상장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5-중-0485
(2015.06.01)
72 심판 교육
2010.1기전 통화파생상품 평가이익에 대해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2항2호를 적용 교육세를 과세 여부 등[기각]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동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를 해당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4-서-1995
(2015.05.29)
73 심판 교육
2010.1기전 통화파생상품 평가이익에 대해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2항2호를 적용 교육세를 과세 여부 등[기각]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동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를 해당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4-서-1994
(2015.05.29)
74 심판 교육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 - 외환차손”으로 되어 있어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3770
(2015.05.18)
75 심판 교육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 - 외환차손”으로 되어 있어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3109
(2015.05.18)
76 심판 교육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기각]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법인세법」제5조 제2항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082
(2015.05.12)
77 심판 교육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에 비추어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4-서-2978
(2015.05.12)
78 심판 교육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기각]
CD-VAN사업자는 청구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없음
조심-2015-서-1517
(2015.05.06)
79 심판 조범
쟁점자료가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 없이 쟁점자료에 포함된 차량 운행기록과 입대자명단만으로는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부-0866
(2015.04.28)
80 심판 교육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교육세법」제5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없음
조심-2015-서-0471
(2015.04.27)
81 심판 교육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교육세법」제5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없음
조심-2015-서-0470
(2015.04.27)
82 심판 증권
매도선택권 행사에 따른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매도선택권 행사가격에 상당하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은 것은 대가의 수수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은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것에 기인하는 것인 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실질적인 대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5102
(2015.04.22)
83 심판 교육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교육세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외환차손”으로 되어있어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2015.2.3개정된「교육세법시행령」제4조1항5호가목은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4-서-1810
(2015.04.21)
84 심판 증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친필메모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상증법상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0337
(2015.04.20)
85 심판 교육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은「교육세법」제5조제3항이 규정한 보험업자가 수입한 보험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보험금 등이 지급될 때 이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119
(2015.04.16)
86 심판 교육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교육세법에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금액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등으로 지급될 때에 비로소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탁재산과 같이 취급하여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1154
(2015.04.15)
87 심판 교육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교육세법」제5조 제3항이 규정한 보험자가 수입한 ‘보험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할 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0973
(2015.04.09)
88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4-서-1233
(2015.03.12)
89 심판 증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기각]
청구인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해당 법인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고‚ 명의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0245
(2015.03.11)
90 심판 증권
쟁점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잔존 채권금액이 포함됨[기각]
쟁점주식의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 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함
조심-2014-서-2867
(2015.03.04)
91 심판 교육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일부 연체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비용의 충당 순서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보증기관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구-4380
(2015.02.25)
92 심판 농특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 경정청구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부-0936
(2015.01.30)
93 심판 증권
외국법인 간 합병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된 것은 유가증권 양도로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4-서-3772
(2015.01.02)
94 심판 교통
쟁면세유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들은「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유류공급 사업과 관련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 사유인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에 해당함
조심2014구3705
(2014.10.08)
95 심판 교통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주요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5개 타 업체가 가짜석유제품 판매자로 확인된 점, 2012년 제1기 추정 이익이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짜석유제품 판매량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4756
(2014.08.14)
96 심판 증권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기각]
쟁점주식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함
조심2014서1940
(2014.06.23)
97 심판 증권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 보유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기각]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합병으로 인하여 유상양도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의 증권거래세 면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임
조심2014서1039
(2014.06.20)
98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4서0541
(2014.05.14)
99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4서0348
(2014.05.13)
100 심판 증권
쟁점수익권증서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쟁점수익권증서는 법인의 주권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른 점,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수익권 증서는 그 기초자산인 보통주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수익권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3서3768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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