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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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주세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직업 및 소득 정도로 보아 쟁점주택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전-3989
(2019.01.31)
2 심판 주세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청구주장과 같은 투자행위가 실제 있었거나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4284
(2019.01.04)
3 심판 주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2018.6.5.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전-4003
(2018.12.20)
4 심판 주세
인하한 소주 출고가격이 통상가격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인하한 출고가격은 적정한 시장가격 또는 거래가격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501
(2018.09.27)
5 심판 주세
청구법인들이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AA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청구법인들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사실상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부-0181
(2018.06.29)
6 심판 주세
청구법인들이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AA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청구법인들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사실상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부-0180
(2018.06.29)
7 심판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 해당하고, 4주조연도 이상 매출실적이 없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광-4098
(2017.11.29)
8 심판 주세
이 건 주류중개업 면허 취소처분의 당부 등[기각]
국기법 제57조 단서는 처분의 집행정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주류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중개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536
(2017.04.18)
9 심판 주세
이 건 주류중개업 면허 취소처분의 당부 등[기각]
국기법 제57조 단서는 처분의 집행정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주류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중개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537
(2017.04.18)
10 심판 주세
청구법인 소속 쟁점직원이 무면허 주류중간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직원이 사업자로서 별도의 무면허 주류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6-부-0910
(2017.02.23)
11 심판 주세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 주류판매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주류도매면허증에 판매정지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판매시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이 있고 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0045
(2017.02.15)
12 심판 주세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직원은 쟁점주류가 업소에 공급된 후 악성채권으로 회수된 주류라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거래처들은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사원도 조사청의 전말서에서 ???에게 주류공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무현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6-부-1507
(2016.11.25)
13 심판 주세
청구인들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류의 출고를 정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들은 주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주류를 공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주류출고정치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5-부-4892
(2016.08.17)
14 심판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적정여부[기각]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청구법인의 총주류매출금액의 10%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 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부-1684
(2016.04.04)
15 심판 주세
청구법인이 주류 판매장을 무단 이전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기존사업장에 상시 출근 직원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의 매출 전부가 이전사업장 관할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전입 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장을 무단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광-2609
(2016.03.10)
16 심판 주세
청구법인이 면허정지기간 중 다른 주류도매업체의 명의를 빌려 판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직원 등은 청구법인이 면허정지기간 중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면허정지기간 중 다른 주류도매업체 명의를 빌려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부-2750
(2015.11.13)
17 심판 주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은 한식 음식점으로서 식료일용잡화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식품위생법에 따른 지자체의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0646
(2015.04.01)
18 심판 주세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장거래 적출비율이 48.8%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지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3444
(2015.01.22)
19 심판 주세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및 매입처에 대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적법함[기각]
△△△의 대표이사가 주류판매면허 정지기간 중 청구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점, △△△의 종업원들이 동기간동안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가 △△△의 종업원으로 복귀한 점,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총주류 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을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부1721
(2014.08.11)
20 심판 주세
기준금액 이상의 주류 위장거래행위로 인한 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함[기각]
주류판매 위장거래금액이 주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통지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4전2233
(2014.07.16)
21 심판 주세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법인의 주류 공급처에 대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정당함[기각]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 및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양도 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주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류출고 감량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아님
조심2013중2720
(2013.11.15)
22 심판 주세
주류출고 감량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주류출고 감량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3중2815
(2013.10.21)
23 심판 주세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각종 경비가 영업사원의 영업이익에서 차감되어 비용의 실제 귀속자는 영업사원으로 보이고‚ 영업사원이 소속회사를 옮기면 차량 및 거래처를 가지고 이동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 중간도매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중-1468
(2013.10.15)
24 심판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기각]
관계법령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 관계법령 요건에 해당되어 이 건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2구5351
(2013.03.25)
25 심판 주세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확인서 및 전말서 등에서 지입제 형태로 무면허 중간도매상들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반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주류 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1부5004
(2013.03.14)
26 심판 주세
추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함[기타]
처분청은 과다 교부분에 대한 과세근거나 추가 확인 없이 과소교부분이 있으므로 그 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타 거래처에 과다 교부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2서1086
(2013.03.11)
27 심판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주세사무처리규정상의 해당규정이나, 출고량 감량처분의 위 헌・위법성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한 바가 없으므로 감량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부4778
(2013.03.07)
28 심판 주세
청구법인이 울산공장에 대한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 취소[기타]
공장 면허증에 공장의 이전 면허라고 기재 되어있고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이후로 희석식 소주의 제조를 중단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장 면허의 지정조 건을 위반하여 면허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조심2012부2373
(2013.01.25)
29 심판 주세
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 위반하여 청문을 거쳐 취소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임[기각]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시 부가되었던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사전 청문절차를 거쳐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분임
조심2012중0834
(2012.12.26)
30 심판 주세
주세법」상 탁주 제조시 향료의 첨가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탁주제조자의 직업의 자유 등에 반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임[기각]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조문에 대하여 위헌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계법률에서 정한 주류규격 위반을 이유로 한 주류제조면허정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2전3378
(2012.11.26)
31 심판 주세
탁주 제조시 향료를 첨가한데 대하여 한 주류제조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함[기각]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조문에 대하여 위헌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계법률에서 정한 주류규격 위반을 이유로 한 주류제조면허정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2전3362
(2012.11.26)
32 심판 주세
1) 청문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구술의견서에 서명 날인한 점으로 보아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2) 주류판매업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함.[기각]
1)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청문주재자로 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청구법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구술의견서에 서명날인한 점으로 보아 과세관청은 청문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2) 청구법인이 지급하지 못한 주류대금의 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도록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사실상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부2100
(2011.08.12)
33 심판 주세
1) 청문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구술의견서에 서명 날인한 점으로 보아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2) 주류판매업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함.[기각]
1)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청문주재자로 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청구법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구술의견서에 서명날인한 점으로 보아 과세관청은 청문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2) 청구법인이 지급하지 못한 주류대금의 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도록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사실상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부2100
(2011.08.08)
34 심판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이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서 국세청장이 지역별로 원활한 주류의 수급과 인구수 및 주류 소비량을 감안하여 적정 업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구분하는 시・군은 「주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종합주류 도매 판매장 이전신청에 대하여 이전 불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부1323
(2010.10.28)
35 심판 주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주류판매업면허 취소[기각]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주류 총 매출액의 10% 이상이 무자료 매출로 나타났고 처분청이 쟁점주류 판매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자료매출로 본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쟁점면허취소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09서2323
(2010.09.02)
36 심판 주세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에 의거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이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세법」제10조에 의거한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국세청고시 제2006-24호, 2006.9.1.)에서 국세청장이 지역별로 원활한 주류의 수급과 인구수 및 주류 소비량을 감안하여 적정 업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구분하는 시・군은 「주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종합주류 도매 판매장 이전신청에 대하여 이전 불가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부1324
(2010.07.28)
37 심판 주세
대용량의 양주를 소용량에 병입하여 경품으로 고객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제조에 해당
[기각]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대용량의 양주를 소용량에 병입하여 경품으로 고객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제조에 해당하므로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취소는 정당.
조심2009서2658
(2009.12.16)
38 심판 주세
주류 중간도매행위에 대하여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소유주식 및 경영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법인명, 주주 구성원이 변경된 것일 뿐 상법상 동일한 법인이므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은 당연함.
조심2009서3734
(2009.11.06)
39 심판 주세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시가 아니라 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이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세법」제10조에 의거한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국세청고시 제2006-24호, 2006.9.1.)에서 국세청장이 지역별로 원활한 주류의 수급과 인구수 및 주류 소비량을 감안하여 적정 업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구분하는 시・군은 「주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종합주류 도매 판매장 이전신청에 대하여 이전 불가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부2716
(2009.11.04)
40 심판 주세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인용]
주류무면허업자(수산물 직판장 소매업자)가 주류판매업면허를 득할 것으로 보아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공거래비율이 2008년 1기 매출액의 1.6%로 경미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09중1882
(2009.09.07)
41 심판 주세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기각]
가공거래비율이 2006년 1기 57.5%, 2007년 2기 11.4%로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1983
(2009.06.19)
42 심판 주세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거래처별매출내역, 세금계산서발행내역, 주문서내역에 의해 청구인이 위장 및 가공매출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3535
(2009.01.23)
43 심판 주세
구 제주개발특별법에 의해 전통주 제조 허가를 받았으나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취소처분을 세무서장이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세법에 의하면 주류관련 모든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 경우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예외적으로 제주도지사에게 “허가”에 관하여 일부 권한을 부여하기는 하였으나, 면허의 사후관리는 관할세무서장이 하고 있으므로 면허를 취소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부3020
(2008.11.07)
44 심판 주세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판매금액의 10%이상인 경우 주류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내용에 관련법령을 기재하였다면 그 취소이유를 충분히 알려준 것이라고 보여짐
조심2008서1282
(2008.07.28)
45 심판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비율이 10% 이상(주류면허 취소비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동업관계 여부는 쟁점1의 세금계산서 교부위반비율이 16.73%로 총 주류매출금액의 10%이상인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함
국심2006전3510
(2008.02.20)
46 심판 주세
수입한(2006.1.1.이전)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환급가능 여부[인용]
2005.12.31. 개정된 주세법 제34조의 개정이유가 폐기된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 환급절차가 불분명하여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국내 제조주류와 같이 이미 납부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환급거부처분은 부당함
국심2007서4895
(2008.01.29)
47 심판 주세
주류판매면허 정지기간 중 주류판매 여부 판단 및 주류면허 취소처분의 당부[기각]
거래명세표가 작성되었고 여러 단계의 인수와 검수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정지 기간 중에 주류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전에도 주류면허관련 위반행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의 취소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전1220
(2007.12.31)
48 심판 주세
수입주류가 변질 등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환급대상인지 여부[인용]
주류가 변질등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류이 생산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주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7서1891
(2007.08.30)
49 심판 주세
면허취소가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부존재 또는 무효인지 여부[기각]
당초 문서에 의한 통지가 어루어지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 후 처분청의 문서에 의한 통지행위에 의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국심2006서4030
(2007.05.14)
50 심판 주세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당부[기각]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위장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벌과금을 통고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전1464
(2007.04.23)
51 심판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판매한 경우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여부[기각]
무면허 주류영업행위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은 주세법상 면허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구3068
(2007.02.13)
52 심판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 제출한 증빙 중 ‘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용이하고 ‘업소장기지원내역서’의 경우에도 이 건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판단되며 하○○외 3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3020
(2007.02.12)
53 심판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당부[인용]
실질적인 동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투자자산이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타인과 동업 경영 등의 사유로 면허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5부3879
(2006.11.22)
54 심판 주세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인용]
무면허판매업자의 주류판매액도 3회에 걸쳐 2,586,953원으로 그 위반사실이 극히 경미하므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여 영업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은 청구법인의 존재를 폐지하는 처분으로 그 위반사실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국심2006전3375
(2006.09.25)
55 심판 주세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 직원들이 청구법인명의로 공급한 주류는 위장매출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중1443
(2006.09.11)
56 심판 주세
멸실된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변질.품질불량 및 유통과정 중 파손으로 인하여 멸실된 주류인지 여부 및 주세납부가 확인되는지 여부
국심2005서3674
(2006.05.29)
57 심판 주세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류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사업범위 위반 등의 지점조건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구4387
(2006.04.17)
58 심판 주세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사례
국심2005서0897
(2006.02.02)
59 심판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취소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인용]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비율을 잘못 계산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인용한 사례
국심2005부0660
(2005.07.28)
60 심판 주세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정당한지 여부[기각]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 위반을 이유로 법인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심2005중2060
(2005.07.27)
61 심판 주세
주류판매업의 면허[기각]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사전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2004중3834
(2005.01.24)
62 심판 주세
대표자가 면허받은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종합주류도매업체수 공고당시 개인과 법인의 신청서류를 구분하여 공고하였고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종합주류도매업의 법인전환은 불가능하여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반려한 사례
국심2004중1622
(2004.11.10)
63 심판 주세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심2004중1929
(2004.11.10)
64 심판 주세
주류판매 면허 취소[기각]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를 사유로 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광2486
(2004.03.15)
65 심판 주세
주류제조면허취소 대상 여부[기각]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3045
(2001.03.15)
66 심판 주세
주류수입업 면허신청의 거부처분[기각]
법인이 신청한 주류수입업면허를 판매의 조정상 면허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3173
(199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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