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국제조세 : 43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국조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소득을 인위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정상가격 조정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2중2416
(2014.05.28)
2 심판 국조
해외자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평가차액 등[일부인용]
해외자회사에 기계장치를 수출한 것이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현금출자에 의한 구매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자회사에 출자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의 차이를 투자유가증권 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해외자회사에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존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조심2009서3581
(2010.12.31)
3 심판 국조
주식 양도차익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주식 매각 시 실질적인 투자평가보고서 작성, 투자심의회 개최, 이사회 개최 및 매각조건 검토협의 등이 모회사인 대만 관계자들의 참가 하에 대만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수익적 소유자는 양도법인이 아닌 모회사인 대만에 있는 법인으로 판단됨
조심2010서2348
(2010.10.05)
4 심판 국조
정상가격 산정시 다년간 평균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국내 제3의 업체에 판매 한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시 다년간 평균자료의 사용할 수 없음
조심2006서3456
(2010.09.13)
5 심판 국조
원가가산방법을 부인하고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공헌도와 기능 들을 다시 조사, 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8서3256
(2010.08.17)
6 심판 국조
한・독일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계약에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용역제공 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8서3405
(2010.07.14)
7 심판 국조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국내 투자활동 즉 주식을 매입・보유・매각하면서 수취한 주식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8서3786
(2010.06.24)
8 심판 국조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기각]
아일랜드 법인을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원천세를 추징하는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7서2298
(2010.02.25)
9 심판 국조
국외근로용역 급여를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 국외원천소득 해당여부[인용]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조심2008서3917
(2010.02.04)
10 심판 국조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일 경우 실질과세적용 및 외국의 파트너쉽에게 과세방법[인용]
주식 양도행위의 주체가 비거주자인 도관회사에 불과할 경우 조세조약과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과세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의 파트너쉽에게 과세할 경우 개별파트너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개별파트너를 주식양도의 실질 귀속자로 보는 것임
국심2004서2580
(2009.05.01)
11 심판 국조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당부[일부인용]
한-네 조세조약 및 한국-스위스 조세조약에서 한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일한 제한세율(15%, 주민세 포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제한세율 2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국심2007중3975
(2009.04.02)
12 심판 국조
수정신고시 추가배당 결의하여 소득공제한 것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을 소급적으로 다시 결의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가배당 결의한 배당소득은 소득공제대상 배제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1984
(2008.12.31)
13 심판 국조
이전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정상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3자와의 거래보다 높은 이율로한 거래는 정상가액을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해서 익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1985
(2008.12.31)
14 심판 국조
이전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정상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3자와의 거래보다 높은 이율로한 거래는 정상가액을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해서 익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1980
(2008.12.31)
15 심판 국조
후순위 유동화사채 이자비용 중 정상이자율 초과금액을 이전소득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정상 이율보다 높게 거래한 경우 정상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고 특수관계자가 국외에 소재하므로 배당소득으로 소득금액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 2008서1983
(2008.12.31)
16 심판 국조
후순위 유동화사채 이자비용 중 정상이자율 초과금액을 이전소득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정상 이율보다 높게 거래한 경우 정상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고 특수관계자가 국외에 소재하므로 배당소득으로 소득금액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1981
(2008.12.31)
17 심판 국조
외국법인에 지급한 영어학습교재개발비가 사용료소득 및 부가세대리납부 대상인지[인용]
영어학습교재개발비용으로서 호주에 소재하는 자회사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여 한 ・ 호주 조세협약상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국심2007서4894
(2008.09.18)
18 심판 국조
외국법인으로 부터 판매독점권을 부여받고 대가를 수령한 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 개발 기기등의 독점판매권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매망 등 판매 노하우까지 제공받는 데 대한 대가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2007중5045
(2008.01.23)
19 심판 국조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반려하면서 원천징수납부기한을 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정한 납부기한까지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계산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7서1579
(2008.01.21)
20 심판 국조
조세조약상의 무차별원칙 적용 여부[기각]
조세조약상의 무차별원칙이란 과세를 함에 있어 동일한 상황하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서 여기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한 상황’에 있으려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거주자이거나 모두 비거주자이어야 함.
국심2007서2490
(2008.01.17)
21 심판 국조
주식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내주식의 양도자인 벨기에 소재 펀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주식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인 상위투자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전2632
(2007.12.06)
22 심판 국조
주식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내주식의 양도자인 벨기에 소재 펀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주식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인 상위투자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전1572
(2007.12.06)
23 심판 국조
정상가격 산출시 정상이자율의 적정여부 및 정상가격의 입증책임 소재[기각]
청구법인이 신고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상가액으로 이전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전1555
(2007.09.21)
24 심판 국조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받아 지급한 대가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모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영자문용역의 대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불비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2006서3199
(2007.04.23)
25 심판 국조
배당가능유보소득 중 거주자가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관련 법률에 간주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다면 소득세법에 과세방법 및 절차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귀속될 금액을 간주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6서3441
(2007.04.19)
26 심판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기각]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금액을 기술도입료로 회계처리하고, 기술도입 및 신약판매권 사용권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공시한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전4033
(2007.04.13)
27 심판 국조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지식・기술 등의 전문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률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6서2867
(2007.04.10)
28 심판 국조
연구활동 분담금이 연구활동 결과물의 취득비용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였고, 연구활동결과물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도 취득비용으로서 손금인정 하고 있으므로 동 분담금은 연구활동결과물의 취득비용인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2503
(2007.03.26)
29 심판 국조
공동투자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용료 소득인지의 여부[기각]
만화영화와 관련하여 공동제작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은 공동투자비가 아니라 국내 TV방영용 필름 등의 취득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2794
(2007.03.23)
30 심판 국조
공동투자비에 해당되는지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기각]
만화영화와 관련하여 공동제작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직접적인 공동투자비가 아니라 국내 TV 방영용 필름 등의 취득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3787
(2007.03.23)
31 심판 국조
국외시험대행업체에게 송금한 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시험문제 등에 대한 국내에서의 통상 실시권을 청구법인에게 허여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쟁점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2963
(2007.03.22)
32 심판 국조
시스템 이용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시스템 이용 대가 중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나 나머지 부분은 과세할 수 없는 소득이므로,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국심2003서1626
(2007.02.07)
33 심판 국조
1주당 정상가격 결정방법[일부인용]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시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하는 경우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비교대상선정업체의 거래가격 상위 25%와 하위 25%를 제외한 중위의 50%의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평균값을 1주당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함.
국심2006전2735
(2007.02.02)
34 심판 국조
단순한 계약 주선 및 협조만을 제공하여 국내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기각]
청구법인은 외국 골프선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는 단지 외국 골프선수에게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회사에 불과하여 국내대리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국심2006서2476
(2006.12.04)
35 심판 국조
자신의 책임 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그 대금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게 송금한 것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시험센터를 운영하면서 외국시험대행업체와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시험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약정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고,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독립적으로 시험을 시행하였으므로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국외 사업장에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국심2006서1500
(2006.11.21)
36 심판 국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국외연구소가 회원 회비로 상업적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가 없고, 위험부담자, 연구개발 기술의 무상제공 여부, 연구원 인건비 지급자 등으로 볼 때 사용료라기 보다는 연구개발비 분담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전3778
(2006.11.06)
37 심판 국조
예상매출안분법으로 모회사비용을 배분한 것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모회사인 미국법인의 전액 출자에 의해 설립된 자회사들의 일체의 관리용역을 모회사가 제공할 때 모회사비용을 배분하는 기준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의 정상가격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건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자회사별 당해연도의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2005서3673
(2006.11.02)
38 심판 국조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Shipper's Usance 중 정상적인 무역거래분은 국내원천이자소득이 아님에도 그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국심2004서2740
(2006.09.15)
39 심판 국조
해외자회사들의 관련비용을 해외 자회사들에게 배분한 비용에대한 업무관련 여부[인용]
다국적기업인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들에게 경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관련비용을 각 해외 자회사들에게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배분한 경우 해외자회사에게 배분한 동 비용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5서0985
(2006.08.14)
40 심판 국조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외국법인에서 파견한 총지배인이 외국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국내호텔을 수탁경영하였다면 동 국내호텔은 경영용역수수료가 발생되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국심2001서1318
(2001.08.23)
41 심판 국조
당해법인을 한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의 국내활동은 수출어음의 할인매입계약의 내용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에 해당되므로 고정사업장으로 본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1서0131
(2001.07.05)
42 심판 국조
청구법인이 쟁점 법인에 1996년 중 제공한 판매자문용역이 단기간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
판매자문수수료 및 쟁점
국심2000서0397
(2000.10.13)
43 심판 국조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에게 계약해지권 포기에 대한 대가에 대해 사용료소득으로 보는지 여부[인용]
기술지원계약이 새로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당초 기술지원계약서상에 규정된 특약사항의 위반으로 법인이 기술지원 대가 외 별도로 지급한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2000서0265
(200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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