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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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68
(2019.05.30)
2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71
(2019.05.30)
3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67
(2019.05.30)
4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69
(2019.05.30)
5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70
(2019.05.30)
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근거로 주식평가일 현재 ㈜ 의 손금 및 부채에 미계상된 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및 퇴직금추계액이 존재하는지 및 그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 의 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에 위 퇴직금추계액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772
(2019.05.22)
7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것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고, 피상속인이 해당 계좌의 자금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서-0188
(2019.05.15)
8 심판 상증
쟁점주식 및 쟁점공탁금채권의 소유권이 불확정된 상태임에도 이에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과 쟁점공탁금채권은 피상속인 명의의 것으로 소유권 소송의 확정판결 전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후 판결 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도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점, 상속세 신고 이전 ◎의 사내이사에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소집을 서면 요청하는 등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301
(2019.05.15)
9 심판 상증
신주를 소유주식의 비율보다 많이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에게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843
(2019.05.15)
1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각각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6년에 이르러 실명전환을 하기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계속하여 허위로 신고였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제2차납세의무 등을 실제로 회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등 조세회피의의 개연성이 있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5042
(2019.05.07)
11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채무액 차감 불가[기각]
청구인은 사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000 등에게 투자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 확인불가, 차용증 등의 미제출, 상환 주장 금액의 수취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4667
(2019.03.25)
12 심판 상증
청구인 부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것과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또는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원천이 달리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692
(2019.02.25)
13 심판 상증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처분청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내부 승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163
(2019.02.21)
14 심판 상증
쟁점자산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법인이 설립과정에서 기존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단법인으로부터 그 인적ㆍ물적자원을 출연받은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서-3443
(2019.02.12)
15 심판 상증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무출자전환으로 청구인의 가업승계주식 지분이 낮아진 경우, 증여세 추징배제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워크아웃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신주가 배정되어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에서 규정하는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318
(2019.02.11)
1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제3자의 물상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고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이증여시쟁점채무를인수한사실이확인되지않으나청구인이쟁점채무를다른신규대출금으로변제하였고이후신규대출금의이자를부담하고있는점,주채무자는자본잠식상태로다른자산도없고폐업하여구상권을행사하여도실효성이없는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청구인이쟁점채무를인수한것으로봄이상당하며쟁점채무를양도로보아양도소득세를과세함은별론으로하더라도쟁점부동산의증여재산가액에서공제함이타당하므로이건처분은잘못이있음
조심-2018-부-4494
(2019.02.11)
17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부 xxx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모 ooo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자금출처 조사결과 청구인이 임차한 아파트의 보증금 중 쟁점금액의 원천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687
(2019.01.29)
18 심판 상증
청구인이 가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가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부-4481
(2019.01.28)
19 심판 상증
상증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2조의3 개발사업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213
(2019.01.23)
20 심판 상증
청구인 ooo가 아들인 청구인 xxx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ooo가 처분청 조사시 aa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수수없이 아들인 청구인 xxx에게 명의이전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xxx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ooo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652
(2019.01.23)
2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재산 상속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해당함[기각]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한 계좌개설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신규 개설ㆍ갱신ㆍ입출금 등 계좌 명의자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다른 차명 금융재산과 관리형태 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타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해당함.
조심-2018-부-0421
(2019.01.23)
2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재산 상속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해당함[기각]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한 계좌개설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신규 개설ㆍ갱신ㆍ입출금 등 계좌 명의자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다른 차명 금융재산과 관리형태 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타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해당함.
조심-2018-부-0339
(2019.01.23)
2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서, 장기간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이 건 비영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이외에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4773
(2019.01.23)
24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421
(2019.01.22)
25 심판 상증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설립(분리ㆍ통합)되는 과정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쟁점재산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인용]
2016.12.20. 개정된 상증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조기출범하게 된 사유의 긴박성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발적인 합의 없이 정부정책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직이 분리ㆍ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쟁점재산이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조심-2018-서-2102
(2019.01.17)
26 심판 상증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쟁점주식 관련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주식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 모두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성격의 주식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그 실질소유자를 달리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무조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499
(2019.01.16)
27 심판 상증
상속토지의 분할을 전제로 한 물납신청에 대하여 쟁점분할토지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분할토지에는 근저당권이나 무허가건물이 없어 상증세법 제71조 등에서 규정한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분할토지 및 분할 후 상속토지의 가액을 합할 경우 당초 상속토지의 가액보다 감소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물납을 허용한 법령 취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165
(2019.01.15)
28 심판 상증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토지는 위 관련 법령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규정한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도 쟁점②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상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사정만으로는 쟁점②토지에 대한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1799
(2019.01.09)
29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는「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사실상 증여이익이 발생한 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254
(2019.01.08)
3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한 것으로 증여세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실질 소유자이고 쟁점주식은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766
(2019.01.07)
3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BW 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최대주주를 실질적 최대주주로 해석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상 그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보유한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272
(2019.01.04)
32 심판 상증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확인한 점, 달리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34
(2019.01.04)
33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쟁점주식의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xxxx.xx.xx.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이 xxxx.xx.xx.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542
(2019.01.03)
34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쟁점주식의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xxxx.xx.xx.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이 xxxx.xx.xx.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543
(2019.01.03)
3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도선사인 배우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인건비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의 자금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를 위해 일한 근로의 대가로 볼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039
(2019.01.03)
36 심판 상증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양수도로 사업양도법인 주식가액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한다거나, 자기증여로 평가해 차감해야한다는 별도규정이 없으며, 계산방법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동 법인들 사이 분여된이익을 청구인들이 자신에게 증여한것으로 보기어렵고, 증여법인주주를 증여자로 볼 법령근거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883
(2018.12.27)
37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을 대리하여 양도한 ◎◎◎◎◎ 매매대금이 쟁점③계좌가 아닌 ▣▣▣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결과 확인된 점, ▣▣▣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358
(2018.12.27)
3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피상속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및 다른 소송에서 피상속인은 본인의 주식비율, 명의신탁비율을 서로 다르게 주장했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동일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인수대금의 자금원천 확인 등을 통해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739
(2018.12.27)
3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장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검찰수사결과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이 형식상 xxx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ooo가 xxx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업무상 횡령 등을 한 혐의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261
(2018.12.21)
40 심판 상증
당초 수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자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신주가 쟁점 제6항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신주에는 주주등에게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않고 증여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인수/배정받은 신주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런 신주에 의해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었다하더라도 쟁점 1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증여세환급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8-서-1219
(2018.12.21)
41 심판 상증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당초 계약자에서 변경된 계약자로 이전되는바, 계약자 명의변경시 쟁점보험료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068
(2018.12.20)
42 심판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650
(2018.12.19)
43 심판 상증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확인한 점, 발행법인은 체납된 세액이 존재하며 배당가능한 사내유보된 금액도 있어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4755
(2018.12.19)
44 심판 상증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1차조사와 쟁점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과세된 세목은 증여세로서 동일 세목에 해당하지만 1차조사와는 조사 목적과 과세기간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651
(2018.12.19)
45 심판 상증
청구인의 ▣▣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 주식 시가로 ◇◇◇,◇◇◇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 발행주식 매매계약 체결 내역 중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체결된 거래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거나, 동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5080
(2018.12.19)
46 심판 상증
증여가 아닌 전속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수행비서 역할 등 전속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수행비서의 대가로 보기엔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증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423
(2018.12.19)
47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상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매약정서는 사실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내지 이에 준하는 계약으로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772
(2018.12.18)
48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상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매약정서는 사실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내지 이에 준하는 계약으로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773
(2018.12.18)
4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공사 완료 전 지급한 공사비가 선급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시 처분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상가를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임
조심-2018-서-4406
(2018.12.18)
50 심판 상증
명의이전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기각]
청구인은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건설회사에 명의도용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명의이전에 따른 보상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이 명의신탁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묵시적으로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부-3053
(2018.12.18)
51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상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매약정서는 사실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내지 이에 준하는 계약으로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771
(2018.12.18)
52 심판 상증
구주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균등유상증자 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부친으로부터 현금 xxx백만원을 증여받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점, 쟁점비상장법인이 쟁점상장법인과 합병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합병상장차익이 발생한 점, 청구인들은 이 건 합병 이전의 유상증자시 쟁점비상장주식을 1주당 xxx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378
(2018.12.17)
53 심판 상증
구주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균등유상증자 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점, 쟁점비상장법인이 쟁점상장법인과 합병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합병상장차익이 발생한 점, 청구인들은 이 건 합병 이전의 유상증자시 쟁점비상장주식을 1주당 xxx원에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373
(2018.12.17)
54 심판 상증
토양개량 및 복원사업 중인 쟁점농지가 일시적 휴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토양 개량 및 복원공사 후 소유자들이 농경지로 경작에 이용할 것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전문기술이 필요한 화훼농업이나 묘목업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일시적 휴경지에 해당하여 영농상속공제대상 농지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4427
(2018.12.17)
55 심판 상증
연부연납기한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와 동시에 연부연납허가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연부연납허가통지 내용을 숙지하여 납부기한 내에 연납세액을 자진납부 하여야 하는 점,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 등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678
(2018.12.17)
56 심판 상증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로 권리락이 있은 날은 이사회결의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이 있은 날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이사회결의일의 다음 날을 “권리락이 있은 날”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관련 법령상 이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로 주금납입일을 적용하여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178
(2018.12.14)
5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쟁점임야 비교대상토지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는 과세미달로 결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고지세액이 없는바,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4461
(2018.12.14)
58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②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로써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유사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996
(2018.12.13)
59 심판 상증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 투자받은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투자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 분배를 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주식담보대출의 실질적 채무 귀속자라고 볼만한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투자를 위임할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267
(2018.12.12)
6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할 상속채무인지 여부[기각]
친족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차용증서 외에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등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879
(2018.12.11)
61 심판 상증
기한후신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함[기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 등에 대한 증여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한후신고 산출세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며, 달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958
(2018.12.11)
6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배우자관계인 청구인과 xxx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718
(2018.12.11)
63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18.8.23. 2018.8.24.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2015.12.14. 증여분 증여세 0원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전-4739
(2018.12.11)
6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교회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 부족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토지 취득자금 대부분이 쟁점교회를 채무자로 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실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라서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793
(2018.12.10)
6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승계한 가업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7년 이내에 폐업한 것이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2864
(2018.12.10)
66 심판 상증
청구인이 동생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일부 이유 있음[일부인용]
일부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억원의 경우 이자 및 변제기일 등이 기재된 차용증이 확인되고, 차용증은 등기소로부터 확정일자인을 받아 공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와 관련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3162
(2018.12.07)
67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모두 청구인의 부모 명의의 금융계좌 또는 은행대출금 등을 통해 지급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에 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 한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237
(2018.12.07)
6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가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재조사함이 타당함[재조사]
검찰수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로 소명한 ‘ooo 명의의 xx은행 정기적금 xxx원’의 존재를 부인하며 청구인의 급여 등이 입금된 ooo 명의 계좌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은 구체적인 금융조사 없이 이를 ooo의 자금인 것으로 단정한 것으로 보인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의 출처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0856
(2018.12.06)
69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터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3188
(2018.12.06)
70 심판 상증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한 법인이 상증법 제41조의3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상법」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의 경우 의결권이 없고(369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제371조)에서 쟁점법인이 동 법인의 주주의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쟁점법인을 위 규정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878
(2018.12.06)
71 심판 상증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업체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쟁점주식등의 가액을 제외한 후 가업상속공제액을 다시 산정하여 당초 신고한 해당 공제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서-0355
(2018.12.05)
72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같은 단지 내 면적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단지내 위치한 동일면적 물건으로 직전기준시가 대비 시세변동이 크지 않고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점, 평가기준일전 2년이내에 거래된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쟁점아파트시가로 결정된 점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288
(2018.12.04)
73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서-2956
(2018.12.03)
74 심판 상증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단독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빌딩의 취득 당시 부동산 교환계약서상 총 교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과 ◎◎◎은 ◇◇빌딩을 각 1/2씩 공동취득한 것으로 등기하였고, 부동산 교환계약서에는 승계한 채무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4245
(2018.12.03)
75 심판 상증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쟁점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상속재산분할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의 처분시 근저당권 설정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소명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387
(2018.11.30)
7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짐[기각]
쟁점주식 거래 전 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거래이익 극대화를 위한 가격협상이나 주식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거래가액에 적정 가치가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3584
(2018.11.29)
7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쟁점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내역에 비추어 약정된 변제기일까지 원금 변제도 불투명해 보이점, 진정하게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에도 꾸준하게 생활비 등을 송금한 내역이 있어 쟁점취득 이후 송금한 내역이 생활비인지 쟁점취득자금을 변제하기 위한 용도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581
(2018.11.29)
7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쟁점금액)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으로 환원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1080
(2018.11.27)
79 심판 상증
1개 감정가액 또는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소급가액 2개 중 1개 감정가액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평가기간을 벗어난 점,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965
(2018.11.27)
80 심판 상증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가 신주를 교부받고 명의개서한 경우 신주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경정]
합병구주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명의수탁자 명의로 존속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는 다음 명의신탁과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와 그 실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순자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531
(2018.11.27)
81 심판 상증
국세상담센터 질의회신에따라 증여세 신고납부하였기에 과소신고에 정당한사유가 있는것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기각]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십건을 상담하는 단순상담, 안내 행정서비스일 뿐 이를 과세당국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수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서-1005
(2018.11.27)
82 심판 상증
상속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동유류분 상당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유류분 상당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유류분 상당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278
(2018.11.26)
83 심판 상증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①보증금의 경우 해당 임대계약서상 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손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새로 받은 보증금을 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는지가 불분명하는 등 동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558
(2018.11.26)
8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xx년 청구인 및 주주들에게 현금배당하고,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청구인이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8-중-3419
(2018.11.22)
85 심판 상증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같은 날 취득한 oo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ooo 등 에게 분산 명의신탁하여 특수관계자간 지분율을 합산하더라도 누구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부담을 질 수 있는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주주지분율을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2863
(2018.11.22)
86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구체적인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xx.x.xx.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20xx.xx.xx.)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1164
(2018.11.22)
87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은행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충분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광-2686
(2018.11.20)
88 심판 상증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위치,면적,용도 등의 요건이 서로 유사하고 개별공시지가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토지를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1664
(2018.11.20)
89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988
(2018.11.20)
90 심판 상증
이 건 증여세 결정처분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행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세무조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식변동조사는 증여세 탈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조사범위 확대도 법인의 2개 이상 과세기간의 신고오류를 시정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1238
(2018.11.20)
91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은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공유재산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공유재산 지분을 반환받은 것임[인용]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488
(2018.11.19)
92 심판 상증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는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쟁점토지를 비교대상토지와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다만,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는 비교대상토지의 계약해제, 면적차이 등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토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638
(2018.11.19)
93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제3자 배정)시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제표에 매출채권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수할 수 없는 가액은 이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483
(2018.11.19)
94 심판 상증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
쟁점토지 대부분 비교대상토지와 지목, 면적 등 동일,유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토지와 유사성 있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다만, 쟁점토지 일부는 비교대상토지 계약해제, 면적차이 등으로 유사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토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8-서-2637
(2018.11.19)
95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라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조심-2018-구-3459
(2018.11.16)
96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이므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276
(2018.11.16)
97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이므로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18-부-2275
(2018.11.16)
98 심판 상증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가 타당한지 여부 등[재조사]
상증법 제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368
(2018.11.16)
9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AA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양수도대금을 수수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AA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035
(2018.11.16)
10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ㅁㅁㅁㅁ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타]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ㅁㅁㅁㅁ로부터 쟁점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쟁점지분의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을 ‘0’으로 보았으나 이는 관련인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1686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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