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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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양도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한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경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개발사업 인정고시 또는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없었고 주거지역 편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시행과는 관련 없는 점, 쟁점토지는 항공사진상으로 야적장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중-1297
(2019.05.30)
2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므로 자경농지 감면 배제대상 농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시행자 및 시행방식, 수용방법 등을 규정한 사업인정고시가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바 개발사업자의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인해 쟁점토지의 양도가 지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중-1038
(2019.05.29)
3 심판 양도
쟁점계약서 등에 의한 가액을 쟁점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거래가액 ◎◎억원의 영수증과 전소유자 ◇◇◇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등, 쟁점토지를 ◎◎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억원으로 산정,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633
(2019.05.28)
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경안개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등기상 쟁점토지의 명의자는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취득자금의 원천은 ◎◎◎◎로 확인되고, 실제 쟁점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의 채무 담보에 제공되었으며, 경락대금(양도대금) 또한 위 채무 상환에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조심-2019-중-0275
(2019.05.28)
5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837
(2019.05.24)
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명의신탁주택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주택의 1/7 각 지분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외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실질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1092
(2019.05.22)
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증개축에 소요된 경비로서 양도소득액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개축 공사를 위임하였다는 업자는 증개축 공사를 수행할 경력이나 업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필요경비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세부적인 입출금거래내역이 따로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등은 사후 추정에 의해 작성된 자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906
(2019.05.22)
8 심판 양도
쟁점지분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1996.9.2. 11가구로 구성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후 10년 이상 임대하였다는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0641
(2019.05.17)
9 심판 양도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 중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인 x층부터 x층까지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공부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x층에서 양도일이 포함된 기간동안 1인이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0899
(2019.05.17)
10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376
(2019.05.16)
11 심판 양도
쟁점계좌를 이용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처분의 당부[기각]
은 경리부장, 쟁점계좌 입금액이 전체 매출의 3프로로 소액이며, 금액중 법인계좌로 재입금, 식당 급여, 반품 및 환불, 인건비 사업경비 지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라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전-1560
(2019.05.16)
1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의 주변시세를 소명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는 것과 매매대금 xxx원의 자금원천으로 매매대금이 출금된 금융계좌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929
(2019.05.15)
13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2층~5층)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한 요건(3개층 이하, 바닥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626
(2019.05.15)
14 심판 양도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이 ◎억 ◎천만원인지, 아니면 ◇억 ◇천만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억 ◎천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108
(2019.05.14)
15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상 기재된 장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재무제표상 기재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004
(2019.05.13)
1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소급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소급 감정평가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 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를 제시하지 않았고,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446
(2019.05.13)
17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914
(2019.05.10)
18 심판 양도
청구종중이 당초계약서상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A 청구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피고측 준비서면을 보면 BBB는 ㅇㅇㅇ종친회 및 청구종중 소유의 토지를 평당 oo원 합계 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위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255
(2019.05.10)
19 심판 양도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는지 여부[기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서 호수를 산정하고 산정한 호수가 5호 이상인 경우 조특법 제97조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699
(2019.05.09)
20 심판 양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된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 5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0616
(2019.05.08)
21 심판 양도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512
(2019.05.08)
22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775
(2019.05.08)
23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법 시행령」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가목은 벼의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을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모판파종, 모내기 및 벼 베기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297
(2019.05.03)
24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법 시행령」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가목은 벼의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을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모판파종, 모내기 및 벼 베기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290
(2019.05.03)
2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일부기간에 매년 총급여액이 각 000만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기간을 제외할 경우 종전농지인 쟁점토지에서의 경작기간이 3년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종전농지에서 4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4766
(2019.05.01)
26 심판 양도
다가구주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1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용실질은 2가구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8-중-4497
(2019.04.10)
27 심판 양도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한 판단[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 등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전-0277
(2019.03.21)
28 심판 양도
쟁점공사 비용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 시에는 쟁점공사를 자본적지출로 판단하지 않았으면서, 양도가액이 증액되어 경정·고지된 후에야 자본적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이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이었다기 보다는 쟁점음식점의 인테리어 목적으로 지출된 공사비용에 가까워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0014
(2019.03.20)
29 심판 양도
쟁점공사 비용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 시에는 쟁점공사를 자본적지출로 판단하지 않았으면서, 양도가액이 증액되어 경정·고지된 후에야 자본적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이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이었다기 보다는 쟁점음식점의 인테리어 목적으로 지출된 공사비용에 가까워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0013
(2019.03.20)
30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함[기각]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주민등록 전입내역 등에 의해서 쟁점부동산 4층에 주택 2가구, 5층에 주택 1가구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택 층수가 4개 층으로서 3개 층 이하인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또한 법령해석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조심-2018-서-4110
(2019.02.25)
3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직전까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된 점,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내부 공사 등을 통하여 주거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173
(2019.02.22)
32 심판 양도
청구인이 고의가 아닌 매수자에게 속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계약서로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에서는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점,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신고는 책임도 청구인이 부담하는 점 등으로 볼 때,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297
(2019.02.19)
3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의 소 제기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기각]
매매계약상 흠결ㆍ하자가 있어 계약이 당연 취소되지 않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정당하며,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영향을 받을 수는 없고, 법원 판결로 당초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상회복되지 않는 한, 매도인에게 해당 자산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님
조심-2018-서-4241
(2019.02.15)
34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주택 수 계산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주택에 관하여 취득한 일부 공유지분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주택 수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4971
(2019.02.15)
35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장남세대는 AA주택에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장남세대는 독립된 세대를 이루다가 AA주택으로 전입하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세대합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심-2018-전-3642
(2019.02.13)
36 심판 양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공증은 공증인이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므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부부 사이의 증여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992
(2019.02.12)
37 심판 양도
쟁점주식은 비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이므로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그 발행법인의 보유 주주지분으로 보아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2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978
(2019.02.11)
3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에 □□□원의 자본적 지출을 하여 매입금액만 △△△원에 달하는데, 양도당시 급격한 부동산 가격 변동요인이 있었다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취득 후 5년 후에 취득가액보다 훨씬 낮은 ◇◇◇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
조심-2018-부-4521
(2019.02.11)
3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의 ‘자료제출요청’ 공문이 ‘폐문부재'로 미 배달된 이후 이에 대한 조사ㆍ확인이 없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953
(2019.02.01)
40 심판 양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재산을 현금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기로 합의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쟁점부동산 중 유류분 상당액을 상속받은 후 공유물 분할방법 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는 방법을 취한 것인 점,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유류분 대가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705
(2019.02.01)
4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2층 및 3층을 주택용 광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2층 및 3층을 주택용 광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873
(2019.02.01)
42 심판 양도
쟁점지분은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인해 교환취득한 것이므로 조정으로 인한 취득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본래의 소유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소유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약정서 상 합의가 실질적으로 토지교환 합의에 해당하였다면 조정 당시 교환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하나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455
(2019.02.01)
43 심판 양도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규정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기각]
쟁점규정의 대주주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4822
(2019.02.01)
44 심판 양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문언해석상 동 규정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2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963
(2019.02.01)
4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는 근저당권의 이전은 담보권을 양도하는 절차일 뿐 소유권 이전과는 관계가 없어 근저당 설정권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적정한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락대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683
(2019.01.28)
46 심판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의 자녀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32세로 2015년부터 상당한 급여를 수령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은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생활자금 원천이 자녀의 자금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는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8-중-4031
(2019.01.28)
47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터다지기 작업이 완료되어 사실상 지목이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할 군청에 건축물 건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4869
(2019.01.24)
48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제3자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작성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4444
(2019.01.24)
49 심판 양도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법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경우 「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4657
(2019.01.24)
50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딸 ◎◎◎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과 딸 ◎◎◎는 각기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점,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 부부와 딸 ◎◎◎가 각자 일상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부부와 딸 ◎◎◎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903
(2019.01.23)
51 심판 양도
피상속인의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부과처분시 공동상속인들의 성명,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각각 조사하여 상속분을 안분해 계산한 세액을 특정해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666
(2019.01.23)
52 심판 양도
상속 한정승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것은 적정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서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상의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고 그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이 미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승계하도록 한 점,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957
(2019.01.23)
53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부동산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개정되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평가분인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4839
(2019.01.21)
54 심판 양도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법 개정 이유에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중소기업의 대주주인 경우에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사유로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될 주식양도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172
(2019.01.21)
55 심판 양도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 기간은 8년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며, 이 규정은 2014. 7. 1.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기각]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4443
(2019.01.15)
56 심판 양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규정 가목에서 해당 규정 요건의 판단시점을 ‘해당 사유 발생일’로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2005년 9월에 고령(65세)에 해당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고, 쟁점규정 나목에서 고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농지를 농작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 및 제시 증빙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됨
조심-2018-중-2627
(2019.01.14)
57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들과 처가가족은 각자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273
(2019.01.11)
5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쟁점농지 인근에서 재촌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배제 사유는 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동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4174
(2019.01.11)
5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2층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2층은 계속하여 창고 또는 물품수리장소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2층에는 사람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641
(2019.01.08)
60 심판 양도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중기사업자가 사용하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신고없이 주기장으로 사용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적치물품 및 면적 등의 근거제시가 없고 보관장소로 사용된 현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175
(2019.01.07)
6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농지의 대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쌀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 농지원부와 농자재 구입내역만으로는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795
(2019.01.04)
62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후순위 전세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임차법인이 전소유자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쟁점임차보증금을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과 상계하고 지급받아 청구인이 쟁점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로 대항력이 없고, 쟁점주택의 취득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차보증금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649
(2019.01.04)
63 심판 양도
쟁점임야의 양도가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임야의 양도 당시 양수자가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여 쟁점임야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064
(2019.01.03)
64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 12개호는 재고자산이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신축 당시부터 분양 목적뿐만 아니라 보유ㆍ임대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오피스텔 12개호를 사실상 임대로 전환된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693
(2019.01.03)
65 심판 양도
재건축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주택보유기간을 구주택 취득일부터 철거일까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주택의 양도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분양권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시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까지이므로 구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630
(2018.12.27)
6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젱점토지의 경작과정과 밤 출하내역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지원부상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등록을 지난 8년간의 영농사실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8-중-4325
(2018.12.27)
67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법령상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에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건축제한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심의 및 허가요건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이 위 소득세 법령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891
(2018.12.27)
68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등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 동 가액은 소득세법상 실지취득가액으로 간주되는 점, 청구인이 소급감정가격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602
(2018.12.27)
69 심판 양도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및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그 가액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한 거래로 보여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점, 시가로 인정할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보다 저가에 거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여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207
(2018.12.27)
70 심판 양도
아파트 양도당시 배우자가 보유하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사무실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당시 배우자가 보유하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중-4541
(2018.12.26)
71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로 보고,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623
(2018.12.26)
72 심판 양도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시공자에게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266
(2018.12.26)
73 심판 양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인 2015.10.26.부터 6개월 이상 지난 2017.6.12. 및 2017.6.13.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192
(2018.12.26)
74 심판 양도
회생절차 개시 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회생채권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4660
(2018.12.20)
75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바, 동 가액은「소득세법」상 실지 취득가액으로 간주되는 점,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가격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508
(2018.12.20)
76 심판 양도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양도일 전에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가 원상회복명령통지를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한 점에서 원상회복이 되었더라도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로 보기는 어렵고, 매수인은 쟁점토지에 사용승인을 받아 커피숍을 운영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구-4556
(2018.12.20)
77 심판 양도
쟁점토지 현물출자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출자한 현물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고, 청구인이 토지 취득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방법은 매매계약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계약의 일부만 해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심-2018-중-1921
(2018.12.20)
78 심판 양도
쟁점토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서 및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257
(2018.12.20)
79 심판 양도
농지대토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보유한 기간 내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동 토지에 대한 쌀직불금 또한 청구인의 부모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부모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557
(2018.12.20)
80 심판 양도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는 8년 이상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제보일 뿐,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용이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한 자료 또는 장부ㆍ증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바, 위 제보 자체를 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2874
(2018.12.19)
8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상에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였는지, 수확한 작물의 소비나 판매는 어떠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자경 경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와 쟁점주소지 거리 등을 감안할 때 분원을 경영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795
(2018.12.19)
82 심판 양도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전기레인지, 냉장고, 에어컨, TV 등이 설비되어 있는 점, 입주자 관리카드에 주거용으로 임대 기록되어 있고, 실제 입주자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4300
(2018.12.19)
83 심판 양도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동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합의해제의 사유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당초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약 *년 **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환원)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유상이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4317
(2018.12.19)
84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2~3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2, 3층이 실제 주택임이 입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6, 7층만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533
(2018.12.19)
85 심판 양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648
(2018.12.19)
86 심판 양도
지정지역 내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 대상임[기각]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쟁점부칙은 일몰되었고, 다주택자인 청구인은 지정지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447
(2018.12.19)
87 심판 양도
쟁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한 법령인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타인이 경작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731
(2018.12.19)
88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535
(2018.12.19)
89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임차인 모두 양도부동산으로 전입신고 하지 않은점, 임차인 신고한 임차사업장면적이 양도부동산전체면적과 일치하는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임차인확인서 미제출하고, 양도부동산 임차한자도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한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양도시 주택이 아닌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8-서-4046
(2018.12.19)
90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감정평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10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그 외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568
(2018.12.18)
91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자료는 양도일 현재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에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는 초지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3930
(2018.12.18)
92 심판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 아들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30세 이상으로 별도의 고정수입이 있었으며, 아들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아들의 결혼자금 마련 등을 위해 대신 관리해 준 것이고, 모친이 아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저축한 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3579
(2018.12.17)
93 심판 양도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고, 고령의 나이로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여수, 울산광역시 등을 오가며 사업을 영위하면서 나머지 날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4463
(2018.12.14)
9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교통카드 이용내역상 부모의 주소지와 근무처에서 주로 승ㆍ하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다수의 인터넷쇼핑몰 거래를 하였음에도 우편물이나 택배가 수령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부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280
(2018.12.14)
95 심판 양도
쟁점토지 중 주택의 정착면적만을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211
(2018.12.14)
96 심판 양도
토목공사비용 등 필요경비 안분오류로 과세표준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토목공사비용 등 필요경비 안분오류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산근거 및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전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066
(2018.12.14)
97 심판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시 주택과 상가 보유기간의 공제율을 합산·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용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세대 1주택 최대공제율인 80%를 초과하여 110%까지 산출될 수 있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용도별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824
(2018.12.14)
98 심판 양도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와 달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조심-2018-서-4175
(2018.12.14)
99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상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보유기간의 100분의 20 이상을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2826
(2018.12.14)
100 심판 양도
공부상 종교시설인 경우 쟁점건물 전체를 실질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쟁점건물은 종교 활동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다되므로 양도일 당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조심-2018-전-2968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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