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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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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양도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배제 및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가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같은 해에 다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4329
(2020.05.15)
2 심판 양도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동소유자가 발급받은 신고필증상 계약일은 청구인들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었고, ◎◎◎이 2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0794
(2020.05.14)
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데 있어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중-0659
(2020.05.11)
4 심판 양도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부동산의 옥탑 면적은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므로 층수 산입대상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제시 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546
(2020.05.11)
5 심판 양도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47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등[기각]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된 쟁점규정 적용대상이며, 청구인은 장부와 증거서류 등의 보존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쟁점규정은 「국세기본법」제3조 및 제47조에 반하지 않으며, 취득 당시 쟁점규정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국세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서-0443
(2020.05.07)
6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축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농지원부에서 삭제되었고,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과수원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축사용지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축사용지 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0106
(2020.04.29)
7 심판 양도
쟁점상속주택이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달리 쟁점상속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관련규정에서 상속의 경우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677
(2020.04.29)
8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국회가 입법하여 책정한 세율을 그 자체로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662
(2020.04.29)
9 심판 양도
쟁점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경정취득가액은 전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액인바 설령 경정취득가액이 다운계약서에 근거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소유주의 조세회피에는 협조ㆍ방조하면서 자신이 양도할 때에는 이와 다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겠다는 것이어서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는 한 정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전-4412
(2020.04.28)
1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 당시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점, 쟁점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관할구청에 제출한 것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135
(2020.04.28)
11 심판 양도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감정평가액은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9-광-3299
(2020.04.28)
12 심판 양도
재산분할조정에 의한 합의 이혼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조정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이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배우자 재산을 경매신청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고, 부부 일방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배우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779
(2020.04.28)
13 심판 양도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은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쟁점양도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549
(2020.04.28)
14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쟁점처분 역시 단순 민원에 대한 회신의 성격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는 없음
조심-2019-중-3750
(2020.04.28)
15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쟁점불복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인-0105
(2020.04.28)
16 심판 양도
쟁점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거래를 통해 직접 취득한 것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입증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918
(2020.04.28)
1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쟁점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375
(2020.04.28)
18 심판 양도
쟁점보수ㆍ설비공사 지출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였던바, 쟁점보수공사 등이 진실로 자본적 지출이었다면 당연히 장부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로서 임대소득에서 공제하였어야하나, 장부에 반영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보수ㆍ설비공사 지출액이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227
(2020.04.28)
19 심판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1차 매매계약 이후에 쟁점토지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분할하였으나,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만한 사유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양도일을 쟁점②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0-부-0362
(2020.04.27)
20 심판 양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처분청은 현지시정 조치를 통보받고 장기간을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9-중-3428
(2020.04.27)
21 심판 양도
청구인과 피상속인 통산하여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 불인정[기각]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사실확인서 외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바 없고, 위 사실확인서 또한 일방적인 주장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들만으로는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0273
(2020.04.27)
22 심판 양도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토지 취득일 이후 지출한 금융비용을 토지원가에 포함되는 직접비용에 포함시키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289
(2020.04.24)
23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함[기각]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내부시설도 주거용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등 주거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539
(2020.04.21)
24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원(배우자) 소유의 주택은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291
(2020.04.21)
25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인-4547
(2020.04.21)
2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상가1호는 공부상 상가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실제 상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상가로 추정됨이 타당한 반면, 이를 반증하려면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임의로 작성된 임차인의 확인서 외에는 별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3573
(2020.04.20)
27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쟁점부칙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칙 제14조는 2012.12.31.까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점,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국토교통부 공고(제2017-1305호, 2017.9.6.)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쟁점부책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209
(2020.04.20)
28 심판 양도
자신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지방검찰청이 청구인과 ◎◎◎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자수 및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과 ◎◎◎ 모두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자 양도자로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102
(2020.04.20)
29 심판 양도
양수법인의 회생절차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쟁점전환사채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들과 쟁점양수법인이 양도 당시 실지 거래한 가액인 쟁점전환사채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 이후 해당 사채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감액하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463
(2020.04.20)
30 심판 양도
쟁점공사비(하수도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총 공사비를 토지소유면적으로 안분하여 해당금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44
(2020.04.16)
31 심판 양도
조경공사비 등 합계 000원을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000원인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501
(2020.04.16)
32 심판 양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증여 당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거래된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날은 2004.9.17. 이어서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조심-2019-광-4566
(2020.04.16)
3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이혼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부부간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기지분을 청산·환원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기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서-0869
(2020.04.14)
3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 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5년 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537
(2020.04.14)
35 심판 양도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가산세 부과요건이 결여되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소득세법 제114조의2 규정에서 부과요건이 명확하고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535
(2020.04.14)
36 심판 양도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취소]
쟁점리스임대주택의 확정분양가가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금융리스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광-0588
(2020.04.13)
37 심판 양도
쟁점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별지에 기재된 쟁점상가 매매계약 특약사항의 미제출로 계약내용의 전부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결산서상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는 납세의무자로서 세법상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명백한 근거 없이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장부가액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708
(2020.04.08)
3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대토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0109
(2020.04.06)
39 심판 양도
양도물건을 쟁점입주권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개발부담금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조합원 분양가액 xx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039
(2020.04.06)
40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촌동생의 당초 진술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당시 인근 주민이 ‘사촌동생이 쟁점토지를 ◈◈년 이상 대리경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체의 연평균 수입금액이 ⊙억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충분히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765
(2020.04.03)
41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대해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거래가액 전체를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678
(2020.04.03)
42 심판 양도
쟁점②합의서에 따라 당초 쟁점계약상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감액하였으므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예금근질권 계약은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독립된 계약으로 보기어렵고, 쟁점②합의서에 쟁점주식 매매가액 감액의 대가로 예금근질권 설정액 중 xxx백만원을 매수인측에 지급하는 내용이 있어 청구인들이 예금근질권 해지 조건으로 양수인측에 지급한 금원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437
(2020.04.02)
43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과 다른 실제의 거래가액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2666
(2020.04.02)
44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일반적으로 소개비(중개수수료)란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이를「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출사실이 계약서나 영수증 또는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000가 실제로 쟁점금액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241
(2020.04.01)
45 심판 양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당초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고지서 반송되자 청구인과 휴대폰 통화를 하여 청구인이 oo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거소에 다시 송달하거나 교부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바, 이 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서-0478
(2020.04.01)
46 심판 양도
쟁점채무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쟁점채무의 변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관계가 없고 쟁점토지의 상속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4179
(2020.03.31)
47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취득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으로 등록․사용한 이력이 없고,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등록한 점,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이나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로, 과거 임차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사실도 확인되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2295
(2020.03.30)
4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1916
(2020.03.30)
49 심판 양도
청구인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1상속주택 및 2상속주택을 단독상속으로 취득한 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청구인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3841
(2020.03.30)
50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이 예상되나, 청구인은 20xx년부터 시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체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이 투입한 노동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자경관련 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바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4151
(2020.03.25)
51 심판 양도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경작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것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592
(2020.03.25)
5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이 법인 승인받기 1년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법인의 손익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날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발생일을 개시일로 볼 경우 1년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없음.
조심-2020-인-0046
(2020.03.25)
53 심판 양도
양도 당시 토지에 건축물 등이 나타나는 정황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토지 양도일은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양도 당시 토지 일부에는 몇개의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되어 청구인 자녀 명의로 등록된 점, 항공사진에서 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까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 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구-3728
(2020.03.24)
54 심판 양도
회수하지 못한 쟁점 양도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양수인들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반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매수자들로부터 쟁점양도대금을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716
(2020.03.24)
55 심판 양도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057
(2020.03.24)
56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1억원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하도록 부칙이 2016. 1. 1. 시행되었으므로 감면한도는 1억원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4389
(2020.03.20)
57 심판 양도
쟁점평가액이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조심-2019-서-2436
(2020.03.13)
58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을「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450
(2020.03.11)
59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가액은 현물출자가액이 아닌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야 함[기각]
토지가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청구외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실질적인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이고, 미회수채권이 회수불능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을 감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0473
(2020.03.11)
60 심판 양도
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과세권자가 2개 과세기간에 과다한 세액감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제한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법적근거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①ㆍ②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094
(2020.03.11)
6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양도시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및 은행나무 ◎◎◎그루 등에 대한 지장물보상금 수령한 점, 그 외 심판관회의에서의 자경주장에 신빙성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 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609
(2020.03.11)
62 심판 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쟁점채무는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하고 현물출자되는 쟁점부동산(법인전환 사업장)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소멸하는 사업장의 부채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188
(2020.03.10)
63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주택 이외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쟁점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일시적으로 주택 부분 일부가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이상 쟁점건물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건물 전부를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0864
(2020.03.10)
64 심판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법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085
(2020.03.10)
6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이 과거 농작물이 경작된 적은 있으나 최근에는 쟁점토지가 방치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3585
(2020.03.04)
66 심판 양도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비료, 농약 구매내역 등 쟁점농지에 식재된 관상수 경작 및 판매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618
(2020.03.03)
67 심판 양도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비료, 농약(살충제) 구매내역 등 쟁점농지에 식재된 관상수 경작 및 판매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620
(2020.03.03)
68 심판 양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감정평가서①의 비교표준지는 쟁점토지③·④와 위치, 형상, 지목, 공시지가 등이 상이하여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쟁점토지③·④의 공시지가로 보기 어렵고 볍령상 이를 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③·④의 취득당시 공시지가를 합병 지번의 공시지가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072
(2020.03.03)
6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인근 주민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를 xx년 이상 경작하면서 수확물 대부분을 자가소비하였다는 것은 감면요건의 외관을 갖추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787
(2020.03.02)
70 심판 양도
처분청의 보정요구 불응으로 이의신청이 각하되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된 경우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서-4381
(2020.02.28)
71 심판 양도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기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589
(2020.02.26)
72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4343
(2020.02.26)
73 심판 양도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기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588
(2020.02.26)
74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농업용 물품의 구입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597
(2020.02.26)
75 심판 양도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00.00㎡「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229
(2020.02.26)
7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다른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은 법률상 이혼한 상태가 아닌 점, 양도주택 및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xx구청장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의 친오빠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075
(2020.02.25)
77 심판 양도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분양권 프리미엄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재조사]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백만원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4284
(2020.02.25)
78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257
(2020.02.24)
79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현금영수증 발급이 대부분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으로 전입하기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인근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재촌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중-4204
(2020.02.24)
80 심판 양도
쟁점수수료는 실질적인 중개수수료로서 양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제 중개를 총괄하였다는 관련인들이 쟁점수수료를 컨설팅비용이라 확인하고 있는데 반해, 쟁점수수료를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컨설팅비용으로서 「소득세법」상의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4377
(2020.02.21)
81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건물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지급받은 사유는 시장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이익이 반영된 것이어서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거래가액전체를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0772
(2020.02.19)
82 심판 양도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과 동일한 쟁점계약서 상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며 본인의 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실제 양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금융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19-중-3140
(2020.02.18)
8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진입로부지 매입비용, 토목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2869
(2020.02.18)
84 심판 양도
청구인aaa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인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구하고 청구인들 공동소유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조심-2019-중-2868
(2020.02.18)
85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후 무납부한 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국세기본법」제22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중-0125
(2020.02.18)
86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감면한도(1억원)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약 한 달의 기간 사이에 쟁점농지를 2분의 1 지분씩 양수인들 부부에게 각각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등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계약에 따른 양도로 보아 상기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4353
(2020.02.17)
87 심판 양도
쟁점건물 중 3개층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일이 2018.4.30.이고 상기에 의하면 쟁점건물 1층부터 3층까지의 3개 층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 의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997
(2020.02.17)
88 심판 양도
일반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에 해당하지 않음[취소]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조심-2019-서-4322
(2020.02.12)
89 심판 양도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된 것임[인용]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종중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332
(2020.02.12)
90 심판 양도
쟁점건물은 그 실질이 1주택인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에 4층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원의 현장조사 결과 옥탑층을 포함한 5개 층이 모두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그 형식이나 실질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459
(2020.02.11)
91 심판 양도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182
(2020.02.06)
92 심판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이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규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이므로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431
(2020.02.05)
93 심판 양도
기한 후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상담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조심-2019-서-4251
(2020.02.03)
94 심판 양도
해외농업투자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처분청에서 해외농업투자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심-2019-인-3149
(2020.02.03)
9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법원 화해조서상의 가액인 xx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전소유자는 법원의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xx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화해한 점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419
(2020.01.31)
96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323
(2020.01.30)
97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여관건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관할 지자체장에게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여관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쟁점토지를「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부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508
(2020.01.30)
98 심판 양도
쟁점건물 증ㆍ개축시 지출한 쟁점비용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및 공사비 집계표 외 쟁점비용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등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230
(2020.01.30)
99 심판 양도
매매계약이 해제된 쟁점가액(계약체결 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時價)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최초계약시부터 매각결정까지 계약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889
(2020.01.30)
100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인은 2019.7.8.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중-4467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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