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부가가치세 : 14,123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부가
쟁점매출·매입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인 간 임의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구체적인 송금사유가 없는 금융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의 뒷받침하기 어려워 당초 과세 처분 정당함
조심-2019-서-0985
(2019.05.30)
2 심판 부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거래처에서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서-0996
(2019.05.30)
3 심판 부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공급가액을 변경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임대인이 수정신고하면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처분청이 임대인 측에 당초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20xx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공제누락한 매입세액 xxx천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4495
(2019.05.29)
4 심판 부가
청구법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들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실물은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에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804
(2019.05.28)
5 심판 부가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매입거래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조특법 제106조의9 제8항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전액 기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과오납금이라 보기 어려우며,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여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에 대한 기납부세액이 동시에 경정되었고 결과적으로 가산세만 고지된 점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623
(2019.05.24)
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할것인지 여부[취소]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등이 다른경우에 해당된다. 쟁점②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0612
(2019.05.23)
7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 모두가 부가가치세 납부실적 없이 체납 후 폐업하였고 두 거래처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가 모두 청구법인의 발행 IP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인력의 인적사항과 인력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1168
(2019.05.23)
8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중 9층 및 옥상 일부가 매도인에서 임차인의 지위가 변경되었더라도 업종이 동일하고 쟁점부동산이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승계된 점에서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725
(2019.05.17)
9 심판 부가
매매계약 특약상 기재된 쟁점건물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ㆍ건물의 가액을 상호합의 하에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쟁점건물에 대하여 구분표시된 가액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325
(2019.05.13)
10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결정으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4930
(2019.05.09)
11 심판 부가
쟁점금액이 쟁점 방송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에 작가원고료 등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납품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172
(2019.05.08)
12 심판 부가
쟁점시설물이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시설물도 사업시설과 같이 기부채납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광역시 모두 이에 따른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을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무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3025
(2019.05.08)
13 심판 부가
쟁점매입권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매입권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 구체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 및 부당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573
(2019.05.03)
14 심판 부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행위자이고, 청구인 또한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261
(2019.05.02)
15 심판 부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행위자이고, 청구인 또한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266
(2019.05.02)
16 심판 부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행위자이고, 청구인 또한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267
(2019.05.02)
1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해당 세액을 환급ㆍ결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전-1149
(2019.05.02)
18 심판 부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여부[기각]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점, 채권자가 부도어음을 대손확정된 것으로 하여 쟁점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만큼 채무자인 청구법인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조심-2018-부-2277
(2019.04.12)
19 심판 부가
매립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국가에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매립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공유 수면 매립용역 제공과 쟁점매립토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ㆍ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매립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464
(2019.04.10)
20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사업상증여 가액 또는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불복과정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하거나 손금으로 추인한 사실이 없는점등을 고려하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의 사업상증여(접대비)ㆍ영세율 적용대상 해당여부, 시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207
(2019.04.10)
21 심판 부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쟁점채권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회수불가능 상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계적 인식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손처리(결산조정) 및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없이 부가가치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바, 대손금 및 대손세액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중-4956
(2019.03.20)
2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와 같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중요한 쟁점거래를 하면서 사업장 방문·대표자 확인, 실물거래 사실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4702
(2019.03.18)
23 심판 부가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내에 쟁점임대주택을 타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합산배제 신고하여 감면을 받다, 임대의무기간인 5년 이내 포괄양도한 경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배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8-광-4639
(2019.02.22)
24 심판 부가
청구법인XXXX는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자 인 것으로 판단됨[기각]
청구법인XXXX는 청구법인들의 운영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 독립적 운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812
(2019.02.19)
25 심판 부가
청구법인XXXX는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자 인 것으로 판단됨[기각]
청구법인XXXX는 청구법인들의 운영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 독립적 운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815
(2019.02.19)
26 심판 부가
청구법인XXXX는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자 인 것으로 판단됨[기각]
청구법인XXXX는 청구법인들의 운영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 독립적 운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814
(2019.02.19)
27 심판 부가
청구법인XXXX는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자 인 것으로 판단됨[기각]
청구법인XXXX는 청구법인들의 운영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 독립적 운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813
(2019.02.19)
28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폐기물관리법」제2조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배출량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거래처는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생활폐기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부-2507
(2019.02.18)
29 심판 부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따라 법인세만 경정 후, 종합감사에 따라 부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조사통지에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언급이 없어 과세관청의 공적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견해에 따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나 이 사건 처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4867
(2019.02.18)
30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한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원하는 인력지원금과 임차지원금은 일정 기준 충족시 환수할 수 있는 방식이며,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자동차 판매대리용역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바,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8-중-0952
(2019.02.15)
31 심판 부가
쟁점사업권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장기할부판매조건부 거래로서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2017.4.27.에 이르러서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849
(2019.02.11)
32 심판 부가
쟁점금액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자대금 납입상황 및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당해 증자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아닌 xxx로 나타나는 점,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박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428
(2019.02.11)
3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들은 상호간 다수의 거래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자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쟁점매입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105
(2019.02.08)
34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실물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812
(2019.02.07)
35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당시 주문번호,주문일자,회원명,센터명,상품명,출고수량,출고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출고주문리스트’ ERP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대사한 결과 쟁점매출누락으로 확정한 점, 대표이사 등이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429
(2019.02.01)
3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가공순환거래과정에서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1334
(2019.01.28)
37 심판 부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건 세무신고 안내는 처분청이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기 보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916
(2019.01.28)
38 심판 부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관련된 증명자료가 없으므로 동종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매입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매입처의 매출내역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내역을 대조한 결과 실물거래가 없이 허위 기재된 매입으로 조사하였고, 관련 법령에서 매입액을 추계하여 신고 또는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4316
(2019.01.28)
3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형태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특수관계가 없는 경제주체가 각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거래를 하였다면 이로 인한 법률효과도 각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0674
(2019.01.24)
40 심판 부가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이 도매업인지 아니면 상품중개업인지 여부[기각]
사후 작성 가능한 확인서만 제시, 계좌내역상 입ㆍ출금과 관련한 장부 등 객관적·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선결제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상품 판매 후 대금을 회수 못하여 소송 중에 있어 대금수수 위험 및 선박엔진 등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어 상품중개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966
(2019.01.21)
41 심판 부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등[취소]
실행위자는 쟁점매입처가 재화거래를 한 적이 없다 진술한 점,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자료상 형태의 자금거래내역이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청에 과세자료를 반송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로 인정하고, 청구인은 화물운송비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임
조심-2018-광-3807
(2019.01.15)
4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출처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일지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처의 직원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에서 파견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도 쟁점매입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쟁점도급계약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3144
(2019.01.07)
43 심판 부가
청구인의 PC에서 확보된 전산자료를 근거로 매출누액을 산정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전산자료는 청구인 소유의 PC에서 확보한 매출 전산자료로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더라도 추계소득금액보다 오히려 크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3513
(2019.01.07)
4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차량과 여객운송사업권을 양수한 것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에 사업의 전부 양도ㆍ양수로신고를 하였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에도 전부 양도ㆍ양수에 의한 발급인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차량과 차량 할부금 부채를 승계하였으며, 양도인은 해당 거래 이후 폐업한 사실 등으로 보아 해당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됨
조심-2018-부-3826
(2019.01.04)
45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핵심자산을 인수한 점, 단순 사무를 보조하던 종업원 등 인적자원 및 기타 물적시설의 인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지 못하는 점, 쟁점계약에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언급이 없고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065
(2019.01.04)
46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임대차 계약내용 을 그대로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유지한 점, 쟁점부동산 매도인의 폐업신고서상 폐업사유가 사업의 양수도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해 확인불가로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231
(2019.01.04)
47 심판 부가
쟁점채권이 2016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재조사]
ooo는 2016.12.31. 사실상 폐업하고 재산 등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청구법인은 채권의 회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대손세액공제신청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통해 재조사하고, 확인된 금액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조심-2018-중-1937
(2019.01.04)
48 심판 부가
청구인은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이므로 기존 신고한 세금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김AA가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606
(2019.01.03)
49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중 일부에 대해 처분청은 직권으로 시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불복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나머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변제한것으로 확인되어 부종성에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자동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할 심판청구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8-서-4720
(2018.12.27)
5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은00로부터실물을공급받았다거나명의위장사실을알지 못하였음을객관적인증빙에의해입증하지못하고있는점,xx의대표이사와00의대표이사는00의매출실적을부풀리는등분식회계를통해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아상호간의채권,채무를해결하고자쟁점거래를하였다고동일한취지로진술한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적용하여이건부가가치세를과세한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8-부-0570
(2018.12.27)
51 심판 부가
합작선사에 공급한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00산업이 청구법인에게 재위탁받기로 한 계약서의 존재 및 재위탁수수료 지급 사실 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고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3730
(2018.12.26)
52 심판 부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쟁점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서,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동 건물 신축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쟁점건물을「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955
(2018.12.26)
53 심판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등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출액을 추계할 경우의 근거조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3931
(2018.12.26)
54 심판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등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출액을 추계할 경우의 근거조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3932
(2018.12.26)
55 심판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등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출액을 추계할 경우의 근거조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3933
(2018.12.26)
56 심판 부가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당시 철강회사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창고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매입처로부터 거래 대금을 받는 즉시 수수료 상당의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3007
(2018.12.26)
57 심판 부가
쟁점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취득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여 거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가장행위로 보거나 그사실자체를 부인할만한 객관적인근거 내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취득관련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1596
(2018.12.24)
58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 수령 후 90일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8-중-4452
(2018.12.21)
59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자 등록 전에 발급받은 것이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가산세는 경정함
조심-2018-서-1040
(2018.12.21)
60 심판 부가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당 증여세를 물납하여 발생한 주식 양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은 당초 부과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불복절차 없이 물납신청 후 해당 주식을 물납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확정된 점, 청구인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물납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280
(2018.12.20)
61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 당시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였던 점, 양수자는 양수일을 개업일로 하여 숙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임차인은 각각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폐업하였으며, 양수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보아 숙박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을 뿐,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조심-2018-광-3533
(2018.12.20)
6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납부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분을 포함하여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구리 스크랩등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 범위내에서 이미 환급되었기 때문에 과오납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심-2018-중-3790
(2018.12.20)
63 심판 부가
쟁점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소금 제조의 마지막 공정에서 중국산 정제소금을 일정비율 혼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3846
(2018.12.19)
64 심판 부가
병원 구내식당에서 의사 등 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환자 등 의료보건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면세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262
(2018.12.19)
65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관광사업등록증의 명의가 청구인이고,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사용된 점,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여행업에 경험이 없어 쟁점사업장을 전적으로 경영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531
(2018.12.19)
6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매입ㆍ매출거래처와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물품거래계약서나 거래명세서, 운송장, 거래대금 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286
(2018.12.19)
67 심판 부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법인매매약정서, 녹취록, 법무사의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주식이 실제로 양도ㆍ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662
(2018.12.18)
68 심판 부가
쟁점신축오피스텔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공사일보의 구체성 및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거래상대방 대표이사의 진술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등에 의해 확인되어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사업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굳이 지연 발행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7.1.5. 비로소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광-2063
(2018.12.14)
69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자동차 수출업 등을 영위하면서 ooo천만원을 차량매입 예치금 명목으로 투자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에 대한 마진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548
(2018.12.14)
70 심판 부가
쟁점공사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2차 계약의 별도부대시설 완공이 2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에 보험기간이 20▣▣.▣.▣▣.부터 20◇◇.◇.◇◇.까지로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년 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414
(2018.12.14)
71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여부[재조사]
청구인들(도급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수급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각 날인된 인장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부-4051
(2018.12.13)
72 심판 부가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수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1906
(2018.12.13)
73 심판 부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권리를 침해해 위법한 처분이 아님 외.[기각]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전후에 ◎-◎◎◎◎와 ▣▣▣▣▣를 각 폐업한 점,「국세기본법」제81조의12 단서 규정에 의하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032
(2018.12.13)
74 심판 부가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함으로써 용역을 공급받는 등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된 점, 서버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광-1214
(2018.12.12)
75 심판 부가
타인의 건축면허를 대여받아 이행한 쟁점공사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처분청 역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결정ㆍ고지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채 사업자 성명만을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직권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244
(2018.12.12)
7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045
(2018.12.12)
77 심판 부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용역은 환자 등 청구법인들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의료보건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306
(2018.12.12)
78 심판 부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영업현황 및 이와 관련한 형사 판결문,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ㆍ매출을 기록ㆍ관리한 장부 등 증빙자료, 관련인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유종별 수불 현황 및 무자료 매입액 및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0761
(2018.12.12)
79 심판 부가
쟁점주택을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아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임대료, 임대보증금도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학교재단은 임차보증금계정으로 관리하였던 점, 학교재단의 홈페이지 등에 쟁aaaa점주택이 생활관(기숙사)으로 소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학교재단이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409
(2018.12.12)
80 심판 부가
쟁점마케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자회사들은 그 종합적인 마케팅 활동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제공받은 것이므로 쟁점마케팅활동을 국내제공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928
(2018.12.11)
8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은 위탁자이므로 상가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아님[인용]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를 쟁점상가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973
(2018.12.11)
8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 점, 쟁점용역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430
(2018.12.11)
8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오피스텔 개발사업권을 매수함에 따라 발생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은 토지를 개발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을 매수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토지 및 건물을 함께 공급하므로 과면세 겸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점, 청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에게 토지분 계산서와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862
(2018.12.11)
8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은 신탁관계의 위탁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를 쟁점공매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356
(2018.12.11)
85 심판 부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종합주류면허취소처분, 50%주류감량출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기각]
심사청구와 중복 제기하였거나 이의신청 결정문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 제기한 청구 또는 국기법 상 불복대상이 되지 않는 과태료 처분에 관한 청구로 부적법 청구이며, 국세청장이 「불성실주류 제조자ㆍ판매자의 출고량기준 고시」따라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출고량 감량명령을 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구-0574
(2018.12.10)
86 심판 부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하여 폐차한 후 재활용폐자원으로 공급한 경우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특법 제10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매매ㆍ수출하는 사업자와 재활용폐기물을 수집하는 사업자를 구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893
(2018.12.10)
87 심판 부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시 계약서 상의 특약에 의하여 검사를 거쳐서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는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받기로 한 때로 보아 그 용역의 지급시기로 보므로,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성고를 확인하고 공가대급 지급 여부가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광-2917
(2018.12.10)
88 심판 부가
해외현지법인에 귀속된 구매대행수수료, 쟁점운송료 차익 등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490
(2018.12.10)
89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고발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도 아니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중-4407
(2018.12.07)
90 심판 부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등을 매수, 매도한 것은 경영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수익추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청구인은 같은 단지 내 아파트 및 분양권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484
(2018.12.06)
91 심판 부가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728
(2018.12.06)
92 심판 부가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727
(2018.12.06)
9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각하]
청구인은 매입처의 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 매입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매출 관련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차량의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429
(2018.12.06)
94 심판 부가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수익자인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계약의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2279
(2018.12.05)
9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4569
(2018.12.05)
96 심판 부가
국민주택규모의 건설공사 중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116
(2018.12.05)
9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부-4102
(2018.12.04)
98 심판 부가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의 사용대가 및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받은 대가의 실질은 영업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으로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중-2833
(2018.12.04)
99 심판 부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이 구매대행하여 BB에 제공한 물품을 매출처인 BB에서 확인하였다는 진술만 할 뿐, 해당물품이 실제 운송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중-2250
(2018.12.04)
10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쟁점용역 제공 및 쟁점선박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7-서-5015
(2018.12.04)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4123(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