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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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부가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조심-2019-서-2071
(2019.07.26)
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3384
(2019.07.25)
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oo와 aaa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bbbb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794
(2019.07.25)
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매출처에 직접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101
(2019.07.24)
5 심판 부가
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쟁점건물은 00년 신축되어 00년된 노후 건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매수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으로만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983
(2019.07.24)
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구-2084
(2019.07.24)
7 심판 부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토지ㆍ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가액을 토지ㆍ건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598
(2019.07.24)
8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토지ㆍ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가액을 토지ㆍ건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596
(2019.07.24)
9 심판 부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취사시설 및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에 대하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점을 볼 때 쟁점주택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418
(2019.07.19)
10 심판 부가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증명이 부족해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196
(2019.07.17)
11 심판 부가
청구인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과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은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각자 부담하고, 쟁점사이트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을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871
(2019.07.15)
1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ooo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거래에 근거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부-0984
(2019.07.15)
13 심판 부가
영업사원들이 「주세법」상의 조건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영업사원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영업사원들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123
(2019.07.12)
14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사업장의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과 대표자가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자와 별도로 사업장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장의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부-0239
(2019.07.08)
15 심판 부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일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장(포장지 제조업)으로 사용하던 중 종교법인(교회)에게 양도한 것으로, 비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1352
(2019.07.05)
1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015
(2019.07.03)
17 심판 부가
쟁점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일 뿐 실질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876
(2019.06.28)
18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44
(2019.06.28)
19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45
(2019.06.28)
20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48
(2019.06.28)
21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46
(2019.06.28)
22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18
(2019.06.28)
23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15
(2019.06.28)
24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16
(2019.06.28)
25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19
(2019.06.28)
26 심판 부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나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여 기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ㅇㅇㅇ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하여 당초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명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746
(2019.06.27)
27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입처 대표자가 매년 변경되었고, 변경된 명의상 대표자들이 동종 업계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광-3829
(2019.06.26)
28 심판 부가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채무자인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 적격이 없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9-전-1877
(2019.06.26)
29 심판 부가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기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확인서 등은 공사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자들이 작성한 것이라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631
(2019.06.24)
30 심판 부가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신용카드사 부담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 할인금액은 상품구매 고객과 신용카드사 간의 관계에서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화공급자인 청구법인들과 공급받는 자인 고객 간의 관계에서 청구법인들이 해당 구매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서-0263
(2019.06.20)
31 심판 부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 등 변제에 갈음하여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을 병합하기로 하였다면 발행 주식은 권리행사 여지가 없고 대가 없는 소멸이 확실시되므로, 출자전환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구-1824
(2019.06.20)
32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비품 등을 폐업일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비품 등을 처분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쟁점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경비로 사용한 금액도 청구인의 관리책임 하에 정산한 점, 청구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폐업하였는바, 이는 폐업 전에 쟁점사업장의 비품 등에 대하여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을 정한 후, 폐업일에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9-구-0509
(2019.06.19)
33 심판 부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627
(2019.06.18)
34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으며, 이 건 매매계약서에는 양수인들이 청구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1756
(2019.06.13)
35 심판 부가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취소]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과점주주의 일원으로서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은 부당함
조심-2018-전-3694
(2019.06.12)
3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중-4960
(2019.06.12)
3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324
(2019.06.11)
38 심판 부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207
(2019.06.11)
39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조특법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함,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327
(2019.06.11)
40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일부인용]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일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330
(2019.06.11)
41 심판 부가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이 재화(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고, 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중-1757
(2019.06.11)
42 심판 부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에 따라 자산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양도·양수자가 청구인들 및 청구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 어 매입세액 공제 목적으로 가액을 임의 구분할 개연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감가율이 큰 쟁점동산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자산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243
(2019.06.05)
43 심판 부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에 따라 자산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양도·양수자가 청구인들 및 청구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 목적으로 가액을 임의로 구분할 개연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감가율이 큰 쟁점동산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자산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244
(2019.06.05)
44 심판 부가
양도법인이 과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면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취법인은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기각]
양도법인이 과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면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300
(2019.06.05)
45 심판 부가
이 건 양도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ㆍ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 등을 목적으로 쟁점토지 등의 가액을 임의로 구분할 개연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감가율이 큰 쟁점동산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액과 유사한 00원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등 이 건 양도는 양도자산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조심-2019-전-0241
(2019.06.05)
4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장과 사업시설이 없으며, 매입ㆍ매출대금도 정상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실질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403
(2019.06.05)
47 심판 부가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재화(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결제방법이나 공급조건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조심-2019-서-1129
(2019.06.05)
4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최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402
(2019.05.30)
49 심판 부가
쟁점매출·매입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인 간 임의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구체적인 송금사유가 없는 금융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의 뒷받침하기 어려워 당초 과세 처분 정당함
조심-2019-서-0985
(2019.05.30)
50 심판 부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거래처에서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서-0996
(2019.05.30)
51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최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441
(2019.05.29)
52 심판 부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공급가액을 변경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임대인이 수정신고하면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처분청이 임대인 측에 당초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20xx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공제누락한 매입세액 xxx천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4495
(2019.05.29)
53 심판 부가
쟁점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은 상담료 매출 일부를 신고누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으나 그 대부분을 다시 사업용계좌에 재입금한 점 등 청구인의 매출 신고누락행위를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014
(2019.05.28)
54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이후 개시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 등으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서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사개시하였다하여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외
조심-2018-서-3367
(2019.05.28)
55 심판 부가
청구법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들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실물은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에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805
(2019.05.28)
56 심판 부가
청구법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들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실물은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에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804
(2019.05.28)
57 심판 부가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매입거래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조특법 제106조의9 제8항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전액 기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과오납금이라 보기 어려우며,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여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에 대한 기납부세액이 동시에 경정되었고 결과적으로 가산세만 고지된 점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623
(2019.05.24)
58 심판 부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속칭 ‘부금’이라는 일정비율의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507
(2019.05.23)
5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할것인지 여부[취소]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등이 다른경우에 해당된다. 쟁점②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0612
(2019.05.23)
60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 모두가 부가가치세 납부실적 없이 체납 후 폐업하였고 두 거래처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가 모두 청구법인의 발행 IP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인력의 인적사항과 인력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1168
(2019.05.23)
6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이들 사업자와 고객 간에 해당 용역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중개ㆍ알선하는 업을 영위하고 이들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121
(2019.05.20)
6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여행상품은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측 주장은 ‘국내에서 이들 사업자와 고객간 용역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중개ㆍ알선하는 업을 영위하고 이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측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120
(2019.05.20)
63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이들 사업자와 고객 간에 해당 용역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중개ㆍ알선하는 업을 영위하고 이들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141
(2019.05.20)
64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중 9층 및 옥상 일부가 매도인에서 임차인의 지위가 변경되었더라도 업종이 동일하고 쟁점부동산이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승계된 점에서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725
(2019.05.17)
65 심판 부가
쟁점판촉물의 배포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쟁점판촉물의 단가가 주로 개당 ooo만원 이하인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쟁점판촉물의 배포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판촉물은 접대비라기보다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설령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부-2297
(2019.05.13)
66 심판 부가
매매계약 특약상 기재된 쟁점건물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ㆍ건물의 가액을 상호합의 하에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쟁점건물에 대하여 구분표시된 가액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325
(2019.05.13)
6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최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4893
(2019.05.09)
6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결정으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4930
(2019.05.09)
69 심판 부가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청구인의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621
(2019.05.08)
70 심판 부가
쟁점금액이 쟁점 방송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에 작가원고료 등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납품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172
(2019.05.08)
71 심판 부가
쟁점시설물이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시설물도 사업시설과 같이 기부채납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광역시 모두 이에 따른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을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무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3025
(2019.05.08)
7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①, 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관련 거래대금을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 방식을 선택한 목적이 조세탈루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 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4154
(2019.05.03)
73 심판 부가
쟁점매입권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매입권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 구체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 및 부당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573
(2019.05.03)
74 심판 부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행위자이고, 청구인 또한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261
(2019.05.02)
75 심판 부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행위자이고, 청구인 또한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266
(2019.05.02)
76 심판 부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행위자이고, 청구인 또한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267
(2019.05.02)
7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해당 세액을 환급ㆍ결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전-1149
(2019.05.02)
7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배송받는 제품의 상차 장소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이래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관련 거래 형태 및 쟁점거래처와 같은 업체의 특성 내지 운영방식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736
(2019.04.29)
7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453
(2019.04.29)
80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주주임이 외견상 명백한 점,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5047
(2019.04.29)
81 심판 부가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취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13
(2019.04.26)
82 심판 부가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취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55
(2019.04.26)
83 심판 부가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취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56
(2019.04.26)
8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사유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자신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655
(2019.04.25)
85 심판 부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고정자산을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고정자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742
(2019.04.23)
86 심판 부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인 김아무개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976
(2019.04.23)
87 심판 부가
청구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련 사업이력이 전무한 청구인이 개업하자마자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매입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장도 거액의 매출이 발생하기 불가능해 보이며 쟁점매출 자금이 수령과 동시에 바로 인출되어 정상적인 영업 행태로 보기 어렵고 자금을 인출한 자도 제3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매입 없이 형식상으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도관업체로 보임
조심-2019-중-0497
(2019.04.22)
8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가공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쟁점사업장을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335
(2019.04.19)
89 심판 부가
쟁점식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660
(2019.04.18)
90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① 매매거래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경제적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비합리적인 거래로 보인다는 점에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②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을 청구법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3643
(2019.04.18)
91 심판 부가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운영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없고,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입금받은 금원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판결문 등에서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한 실질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쟁점도박사이트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원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데 대한 대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865
(2019.04.17)
92 심판 부가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937
(2019.04.15)
93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000이 2014년 3월 대표이사를 중임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360
(2019.04.15)
94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0341
(2019.04.15)
95 심판 부가
적법한 공시송달인지 여부[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납부통지서의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것 외에는 주소지 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부통지는「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5045
(2019.04.12)
96 심판 부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여부[기각]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점, 채권자가 부도어음을 대손확정된 것으로 하여 쟁점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만큼 채무자인 청구법인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조심-2018-부-2277
(2019.04.12)
97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후에 견적서 및 계약서 등을 제시받거나 체결한 것으로 보여 쟁점매입처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질 공급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282
(2019.04.10)
98 심판 부가
매립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국가에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매립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공유 수면 매립용역 제공과 쟁점매립토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ㆍ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매립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464
(2019.04.10)
99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사업상증여 가액 또는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불복과정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하거나 손금으로 추인한 사실이 없는점등을 고려하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의 사업상증여(접대비)ㆍ영세율 적용대상 해당여부, 시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207
(2019.04.10)
100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실질적으로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자 등록 전에 발급받은 것이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371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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