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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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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소득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한 장부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이체된 금전이 쟁점부동산 신축에 소요된 것인지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그 자료를 기초로 소득금액의 산정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4456
(2020.05.11)
2 심판 소득
쟁점외국인근로자가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인용]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 이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단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690
(2020.05.07)
3 심판 소득
쟁점외국인근로자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근로자들로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심-2019-인-3944
(2020.05.06)
4 심판 소득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주택판매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20xx년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494
(2020.04.29)
5 심판 소득
쟁점이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이자비용은 타 부동산의 취득, 자본금의 인출 및 생활비의 지출 등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434
(2020.04.28)
6 심판 소득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일부인용]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203
(2020.04.27)
7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이로 인해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이 그와 같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9-구-3720
(2020.04.27)
8 심판 소득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추계로 산정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남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219
(2020.04.27)
9 심판 소득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확정되어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690
(2020.04.24)
10 심판 소득
쟁점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수료산정규칙은 사업비 추정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실제 발생된 원가 내지 수익과 괴리가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쟁점수탁사업별 수익 대비 원가 발생 내역을 보면 쟁점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에서 매년 원가를 상회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구-0257
(2020.04.23)
11 심판 소득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20-중-0500
(2020.04.23)
12 심판 소득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대부분의 금지금이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판매되었음에도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486
(2020.04.21)
1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 발생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한바, 가공거래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자금지출 내역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0048
(2020.04.20)
14 심판 소득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 규정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에 ‘동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2019.1.1.) 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9-인-3565
(2020.04.20)
15 심판 소득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기타]
수사자료, 법원판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투자금을 유치하고 추천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혐의로 처벌받았고 청구인이 투자자들에게 송금한 금원이 투자수당을 배분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4174
(2020.04.20)
1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정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263
(2020.04.17)
17 심판 소득
소설의 해외저작권을 10년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그 기간에 걸쳐 안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저작권 사용 허락 계약서에는 소설의 해외 저작권 사용기간이 국내 저작권의 존손기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한 것과 다름이 없고, 추후 저작권의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수수된 것이므로 그 수입시기를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723
(2020.04.16)
1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금액이 실제로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여 두 업체가 계상한 외상매입액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160
(2020.04.14)
19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통상적인 인건비라면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이 일정하여야 함에도 쟁점인건비는 정해진 시기나 금액 없이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인건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618
(2020.04.13)
20 심판 소득
용역제공의 대가(사업소득금액)인지, 기부금(시주금)인지 여부 등[기각]
20**년,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합함. 그 외 부과처분 청구의 경우, 쟁점입금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점을 보아 쟁점금액을 사회통념상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고 □□□는 ◎◎◎의 사찰로 등록하기 전까지 사찰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1738
(2020.04.13)
21 심판 소득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827
(2020.04.10)
22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비주거용 공급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함이 타당함. 다만,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 전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은 무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외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3308
(2020.04.07)
23 심판 소득
자신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830
(2020.04.07)
24 심판 원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보기 어려움[기각]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실명에 포함되지 않음
조심-2019-서-1870
(2020.04.06)
25 심판 소득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단순히 000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977
(2020.04.06)
26 심판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264
(2020.04.06)
27 심판 소득
쟁점①부동산의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매수인의 사실확인서 및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건물가액 및 건축단가 등을 토대로 쟁점①부동산의 건물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와 청구인과 매수인 간 거래금전의 성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085
(2020.04.03)
28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x.x.xx)부터 90일이 지난 201x.x.x.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941
(2020.04.03)
29 심판 소득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대여금과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처분청은 쟁점주임종채권의 원장 및 금융지출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쟁점주임종채권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그에 따라 해당 채무자와 쟁점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3569
(2020.04.02)
3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은 전자송달일(201x.x.x.)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831
(2020.04.02)
31 심판 소득
처분청이 연구용역계약서 및 버섯유전자원권양수도계약서와 관련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비용(손비)계상하는 대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2362
(2020.04.02)
3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50%를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부과 처분한 당부[기각]
홍콩법인이 그간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은 홍콩법인의 매출총이익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용역수수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974
(2020.04.02)
33 심판 소득
쟁점1·2금액이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경정]
쟁점1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2금액 지급까지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이 지급된 바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며 가공매입 형태로 b주식회사에 송금한 점 등,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169
(2020.04.01)
34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장이 계속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단위별로 하고, 쟁점주택 신축·판매 전의 과세연도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이력이 있다 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조심-2019-중-1064
(2020.03.30)
3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본래 수행하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점, 계약 내용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적ㆍ반복적인 용역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946
(2020.03.30)
36 심판 소득
명의사업자로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기각]
실제 사업자 AAA가 자신에게 관련 세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 AAA 또한 청구인 명의로 신고ㆍ납부된 종합소득세가 결정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을 자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해당 종합소득세가 청구인의 재산으로 납부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328
(2020.03.30)
37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과세연도인 ××××년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수행했다는 부동산중개알선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26
(2020.03.25)
38 심판 소득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회수액을 임직원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부상 계상된 가공의 매입채무를 변제하는 형식으로 사외유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996
(2020.03.25)
39 심판 소득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20-중-0301
(2020.03.24)
40 심판 소득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축주이자 시행사의 입장에서 건물 신축,분양하여 수입을 얻음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건물이 준공되어 사용 가능하게 된 때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년에 개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087
(2020.03.20)
41 심판 소득
배우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쟁점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장기간(201x년∼201x년)에 걸쳐 000원 이상의 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의도성을 띤 계속적ㆍ반복적인 형태로 보이는 점, 업무편의 목적이었다면 쟁점차명계좌로 관리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119
(2020.03.17)
42 심판 소득
부외경비가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함[재조사]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경비누락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주장 부외경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1929
(2020.03.12)
43 심판 소득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16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0-전-0156
(2020.03.12)
44 심판 소득
현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부외원가)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쟁점금액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과 ◇◇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인건비 지급 여부 및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드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692
(2020.03.10)
45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483
(2020.03.10)
4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주장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해당 세액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350
(2020.03.10)
47 심판 소득
밀거래 운반 중 사고로 분실한 금괴가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금괴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으로 인식하였는바, 금괴가 청구인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고금괴는 쟁점소득에 대응한 원가로서의 필요경비는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금괴의 가액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778
(2020.03.10)
4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합의서에 의하면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청구인의 친인척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조심-2019-중-1250
(2020.03.06)
4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사업장의 공사대금 등의 미지급에 따른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한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의대여자라고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서-0828
(2020.03.03)
50 심판 소득
특허권을 감정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특허권의 감정가액이 아닌 주식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기각]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금전이 아닌 주식으로 받은 경우 수입금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현물출자 당시 특허권의 감정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94
(2020.02.26)
51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의무는 청구법인이 아닌 지자체를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료기관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소득세법」제86조의 소액 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0542
(2020.02.26)
52 심판 소득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그에 따른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주택법상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마쳤으며 이후 분양시점까지 그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는 이상 ‘비주거용 건물 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동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 업종코드(703021)을 적용하여야하는 점등에 비추어 그에 따른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429
(2020.02.24)
53 심판 소득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0086
(2020.02.24)
5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전체금액과 별도로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송금받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975
(2020.02.24)
55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당초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 졌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또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경정청구(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847
(2020.02.24)
56 심판 소득
가공매입에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법인이 의 비자금 조성에 조력할 목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동시에 계상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742
(2020.02.18)
57 심판 소득
인삼자금 차입하면서 대여자와 허위로 계산서①을 수수했다고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하고, 대여자에게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소득세 과세처분 당부[취소]
처분청은 AAA 및 BBB이 자금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의견만 제시하고,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 못하는 점, 청구인들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원가를 부당 계상하는 등 조세 탈루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①을 가공계산서로 보아 CCC, DDD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1356
(2020.02.18)
58 심판 소득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 등이 작성한 진술서에서 일용노무비 및 식대를 가공 계상하였음을 시인한 점, 일용근로자의 노무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일지, 출근대장 등과 현금지급에 대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식비 중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159
(2020.02.17)
59 심판 소득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일부인용]
용역의 자가공급 주장액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자가공급 주장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고, 배달음식 정산 주장 금액의 경우, 제출한 일부 영수증에 기재된 기타 항목이 배달음식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또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698
(2020.02.13)
60 심판 소득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이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상기 인적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점,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점, 청구인이 실제 인적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19-중-4359
(2020.02.13)
61 심판 소득
쟁점교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은 교재를 직접 제작, 쟁점교재비 자체가 수입금액이자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주장하면서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단,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부-3175
(2020.02.12)
62 심판 소득
양도된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사업장 포괄양도시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양수도가액(장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입가액인 동일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조심-2019-인-2488
(2020.02.12)
63 심판 소득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ㅇㅇㅇ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821
(2020.02.06)
64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는 자신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실지사업자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670
(2020.02.05)
65 심판 소득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177
(2020.02.04)
66 심판 소득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존재하는 거래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원재료수불부의 정확성 및 현금 지급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쟁점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116
(2020.02.03)
67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4390
(2020.02.03)
68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4391
(2020.01.31)
69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고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임이 증명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유류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xxx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394
(2020.01.31)
70 심판 소득
이 건 처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당초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경비 중 일부를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청구인이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당초결정과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서-0145
(2020.01.30)
71 심판 소득
청구인이 2016년도에「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0명에 대하여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모두 비거주자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의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기신고하여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201x년 귀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비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2474
(2020.01.28)
72 심판 소득
청구인들의 석유류 매매거래가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석유류 시장은 거래변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시간별ㆍ지역별로도 그 차이가 상당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격을 포착하기가 사실상 쉽지 아니하며, 주주인 청구인들이 법인인 ◇◇석유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조세회피의 동기를 특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3840
(2020.01.22)
73 심판 소득
청구인이 20**년에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20**년에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법인은 외국법인이므로 국내의 세무조사권과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법인세법」상 정당한 소득처분은 불가하므로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반입시점을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735
(2020.01.16)
74 심판 원천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됨.
조심-2019-서-4244
(2020.01.16)
75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업계약서, 손익분배 내역 및 배분받은 자금의 흐름 등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385
(2020.01.14)
76 심판 소득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 x년 귀속 종합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감액경정할 수 없으므로 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x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되어야 한다 주장하나, 해당 연도의 추계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경비율은 직전 연도의 실질적인 사업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173
(2020.01.14)
7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대상인지 여부 등[경정]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xx백만원을 보면, 소액을 의도적으로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금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304
(2020.01.07)
78 심판 소득
쟁점납세고지서들에 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취소]
쟁점납세고지서들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2714
(2020.01.06)
79 심판 소득
쟁점납세고지서들에 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취소]
쟁점납세고지서들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813
(2020.01.06)
80 심판 소득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한 비실명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이 포함[기각]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한 비실명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이 포함됨.
조심-2019-서-2242
(2019.12.31)
81 심판 소득
쟁점거래는 검사조건부 판매에 따른 것이고 최종검사일은 20**년이므로 매출의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승인이 있어야만 검사기의 인도가 가능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승인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검수조건부 판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357
(2019.12.30)
82 심판 소득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홍콩 소재 법인과 계약에 따라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였으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으며 가족 또한 귀국한 점, 홍콩에서 받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국내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756
(2019.12.30)
83 심판 소득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가 20**년인지, 아니면 20**년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라고 주장하는시점 이후에도 청구인은 다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다른 토지 매매계약자들과 함께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하거나, 그 잔금지급일을 20**년 *월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453
(2019.12.26)
84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 중 복리후생비 등에 대하여 그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 지출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고,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증빙을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지출 당시 수취한 증빙 등을 보관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769
(2019.12.26)
85 심판 소득
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 중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4306
(2019.12.26)
86 심판 소득
쟁점가공계산서 등은 가공(자전)거래이고,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처분청이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가공계산서 등을 수수한 실행위자가 000라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들이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
조심-2019-서-2405
(2019.12.24)
87 심판 소득
쟁점주식을 고가매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거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않아 @원 조정 권고, 과세관청과 ◇ 모두 동의하여 소 취하하고, 처분청은 조정가액인 ◎원을 청구인 소득으로 보아 처분, 동일거래임에도 소득발생처인 ◇와 청구인의 입장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 비추어 처분청이 법원 조정한 ◎원 기초로 한 처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057
(2019.12.24)
8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오피스텔이 사실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대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594
(2019.12.24)
8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지는 대여금별로 판단하고 여러 개의 대여금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금이 있다면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함.
조심-2019-광-2631
(2019.12.24)
90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o건설의 임직원 또는 그들의 친족들로서 공사 시공자들에게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신축 건물을 건설한 후 분양·판매활동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538
(2019.12.23)
91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51
(2019.12.23)
92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52
(2019.12.23)
93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45
(2019.12.23)
94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42
(2019.12.23)
95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46
(2019.12.23)
96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47
(2019.12.23)
97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41
(2019.12.23)
98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39
(2019.12.22)
99 심판 소득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연도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373
(2019.12.20)
10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전-1363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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