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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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소가 진행 인 경우 부과처분의 적정여부 및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부과처분은 적정하며, 매수자인 채권자들이 쟁점소송 판결에 따라 추가 청산금을 자급하여 소유권이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상, 법원판결에 따른 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19-광-1198
(2019.06.07)
2 심판 법인
「보험법」을 위반하여 자동차딜러 등 비적격자에게 지급한 보험모집수수료를「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 지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291
(2019.05.23)
3 심판 법인
쟁점출연금은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일부인용]
쟁점출연금은 조특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촉진법에 따라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319
(2019.05.21)
4 심판 법인
쟁점출연금은「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취소]
쟁점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업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을「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194
(2019.05.21)
5 심판 법인
케이만소재 법인을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여부와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케이만 소재 AAㆍBB는 제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전-1379
(2019.05.16)
6 심판 법인
쟁점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126
(2019.05.16)
7 심판 법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로 이체한 금액이 ◇◇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반환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019
(2019.05.15)
8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20◎◎.◎.◎. 수령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송달조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827
(2019.05.15)
9 심판 법인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을 위반했는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내용에 따라 당초 적출한 매출누락금액 중 무료시술 및 할인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감액경정하였으므로 동 처분이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조심-2018-전-4707
(2019.05.15)
10 심판 법인
특허권자로 등록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실제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특허권 외 1건 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점, 특허권 개발과 관련한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및 동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661
(2019.05.15)
11 심판 법인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 등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의 계상은 청구법인의 주주 등이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0912
(2019.05.14)
1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 등에게 지급한 쟁점보수 중 일부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지급한 쟁점보수 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송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공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보수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처분청이 가공급여로 본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공급여가 아닌 ◎◎◎ 등에게 지급된 급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전-0086
(2019.05.14)
13 심판 법인
위약금 채무자들의 무재산으로 3차 계약의 위약금채권이 실현가능성이 없어 익금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위약금 채무자들의 무재산으로 3차 계약의 위약금채권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조심-2018-서-3904
(2019.05.14)
14 심판 법인
쟁점주식을 양도한 ◎◎◎ NL을 도관회사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NL은 고유의 사업장, 종업원이 없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라 보기 어렵고, 도관회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691
(2019.05.13)
15 심판 법인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968
(2019.05.13)
1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는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공사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때에, 외상매입금의 상대계정을 해당 공사 또는 선급금 등으로 대체하였다가 결산조정분개를 통하여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 합계액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에 상당하는 원가(공사 등)가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2279
(2019.05.10)
17 심판 법인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권ㆍ채무를 인정하여 결손금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들은 수분양자가 청구법인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및 채권ㆍ채무 상계 후 채무금액 변제시까지의 원상회복채무 등을 지게 되므로 이는 청구법인들의 손금에 해당하나, 원상회복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xx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851
(2019.05.08)
18 심판 법인
쟁점1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장례식장 협력업체 수수료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장부를 작성한 기간과 달리 장례식장 경영상황이 달라져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무관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0021
(2019.05.03)
1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유통공사로부터 팥을 매입하여 회원사에게 이를 공급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 등[경정]
청구법인은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8-서-1191
(2019.05.03)
20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 사정들과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686
(2019.05.01)
21 심판 법인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2016.9.30.인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063
(2019.03.18)
22 심판 법인
수입영화상영권을 즉시상각의제대상 또는 재고자산(상품)으로 보아 취득가액 일부를 수입연도에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인용]
쟁점판권료에 의한 영화는 상영한 이후 재개봉하지 않았는바, 국내 상영일수가 불과 22일간(약 3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권료 지급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계약기간으로 균등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780
(2019.02.27)
23 심판 법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판매한 제품에 대한 과세처분 당부[재조사]
수사서류에서 부당대출한 사건으로 기재된 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어 사기대출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지 않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판매단가 단순 비교 뿐만 아니라 판매지역, 고객사의 차이 등에 대한 재조사가 타당함.
조심-2018-구-0870
(2019.02.25)
2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개성지사에서 발생한 쟁점결손금을 국내「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가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였음을 이유로 국내원천소득에서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늘어나거나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결손금을 손금산입하는 규정이 국내법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구-0277
(2019.02.20)
2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판매대행수수료, 매출할인 명목으로 제공한 금액이 채권 임의포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과세관청은 이 건 쟁점판매대행수수료 및 쟁점매출할인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의약품 제조ㆍ판매업 활동에 필요하거나 이에 수반하여 제공된 것인지 여부(사업관련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3797
(2019.02.14)
26 심판 법인
청구인은 aaㆍb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이들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매일 텔레그램으로 쟁점사업장의 영업상황을 보고한 것은 청구인이 이들에게 업무감시권 등에 근거한 업무집행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aaㆍbb 함께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토록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3685
(2019.02.14)
27 심판 법인
금형이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이 형식상 금형에 해당할 뿐 그 실질은 일반 기계설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본 사건 쟁점인 투자세액공제 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기계설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자산의 분류기준은 공구에 준하여 취급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026
(2019.02.11)
2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채무인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쟁점금액 부분은 청구법인이 2015.11.25. 이전에 에게 위 만원을 상환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이를 상환하였다면 2015.11.25. 현재 위 만원 외 다른 대표이사 가수금은 없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1861
(2019.02.11)
29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 중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5041
(2019.02.11)
30 심판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가 BB와 별도로 구분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AA와 BB는 2명의 임원 외에 별도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고 배당금의 송금과 관련하여 AA의 임직원이 아닌 DD의 임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아 결정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를 DD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3018
(2019.01.29)
3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부칙에 따라 20**사업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칙의 보호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기업 요건을 강화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였는데 보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464
(2019.01.28)
3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설비(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설비가 “산업정책적 필요에 따라 기술유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는 보험사인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277
(2019.01.28)
33 심판 법인
쟁점추가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야 함[인용]
쟁점추가수수료 수입시기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960
(2019.01.25)
34 심판 법인
쟁점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형이 기계설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금형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3939
(2019.01.24)
3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사이트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이트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3127
(2019.01.23)
36 심판 법인
일부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가맹비 등 할인금액은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해 가맹점간 합리적 수준의 차별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가맹점에게만 부여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의 할인 또는 면제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383
(2019.01.17)
37 심판 법인
분할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되는 분할신설법인 귀속 금액 계산 안분 방법[기각]
처분청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평균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 이후 개월 수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분할법인의 세액공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696
(2019.01.15)
38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개인의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899
(2019.01.10)
39 심판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시가로 산정한 임차료는 쟁점임차료와 10배 차이나며 한국감정원이 고시한 ㎡당 임대료와도 차이를 보이므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유사한 임대사례를 비교하거나, 임대료를 형성하는 요인과 인근 부동산의 임대가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 인근의 임대사례 등을 토대로 임차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3452
(2019.01.10)
40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과 ㅇㅇㅇㅇ와의 거래관련 협약서, 연구보고서 등 내부문건이 존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사업비 이체내역 등이 존재하며, 비록 청구법인과 ㅇㅇㅇㅇ와의 거래에 있어 횡령을 목적으로 연구용역대금 등의 일부가 부풀려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구용역이 제공된 이후에 발생한 용역대금의 횡령이므로 별개의 사안이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634
(2019.01.10)
4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특법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108
(2019.01.07)
42 심판 법인
원재료에 대한 재고자산 누락분 산정 시 재공품 재고를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무자료 매입 없이 장부에 기말재고의 계상을 누락하였다면 다음 사업연도 기초재고의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말재고자산 누락액이나 기초재고자산 과소계상액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3959
(2018.12.28)
43 심판 법인
외국손회사의 사업연도별 잉여금과 법인세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법인이 수령한 배당금은 이미 가 현지에서 과세 받은 소득을 원천으로 하고 있는바, 법령 개정전에 발생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340
(2018.12.28)
44 심판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관리소홀로 그 확인(갱신)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로 볼 때 법인 실체가 그 사이에 변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607
(2018.12.27)
45 심판 법인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유압기 매입에 대해 비교대상업체의 거래순이익률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를 추가 선정하고, 합리적인 판매관리비 배분기준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666
(2018.12.27)
46 심판 법인
재입사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보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사전에 재입사할 것을 약정하고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 사임을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379
(2018.12.27)
47 심판 법인
쟁점설비를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로 보아 과다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설비의 구성도 및 내역서 등을 볼 때 구축물보다는 사업용자산인 기계장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보고 한 감가상각비 및 쟁점조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전-4563
(2018.12.27)
4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설립한 현지법인이 지급받은 기술자문료 용역대가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실질과세규정을 적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쟁점법인은 인적ㆍ물적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련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쟁점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형식을 취하여 결과적으로 쟁점기술자문료 등을 해외에 유보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3296
(2018.12.27)
49 심판 법인
쟁점지체상금차액의 귀속시기를 공사도급계약상 약정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법인과 AA건설 간에 지체상금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해결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점, 지체상금 범위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판정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중재판정 전까지는 그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체상금차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에 그 권리ㆍ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구-0877
(2018.12.26)
5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xx년도 기말재고 누락, 익금산입 금액을 20△△사업연도에 매출원가에 가산,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경정]
전년도 기말재고 누락은 다음연도 기초재고로 증가로 이어지고, 청구법인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선입선출법이며 조사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점으로 보아 전년도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함에도 전기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032
(2018.12.26)
5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단순히 신고누락한 것으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재조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계좌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이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단순히 신고누락한 것으로 거짓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706
(2018.12.26)
5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기말재고 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해당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경정]
조사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 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 연도말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한 것임에도 전기이월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029
(2018.12.26)
5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기말재고 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해당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경정]
조사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 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 연도말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한 것임에도 전기이월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063
(2018.12.26)
5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의 발명자는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으로 확인되고, 시제품 제작 및 특허등록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등 쟁점특허권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시설이 투입되어 출원된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특허권을 사용하면서도 000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000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부-2794
(2018.12.26)
55 심판 법인
2016사업연도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개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부칙 제22조를 해석하면 2016사업연도에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381
(2018.12.26)
56 심판 법인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의 입법목적이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까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254
(2018.12.26)
5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xx년도 기말재고 누락, 익금산입 금액을 20△△사업연도에 매출원가에 가산,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경정]
전년도 기말재고 누락은 다음연도 기초재고로 증가로 이어지고, 청구법인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선입선출법이며 조사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점으로 보아 전년도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함에도 전기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028
(2018.12.26)
58 심판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를 적용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 등[경정]
퇴직금 지급배수가 급여에 연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퇴직금 지급배율 6배수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적정함 한편, 자금대여 업무가 사업목적상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된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 현지 자회사로 판단한 법인에 대하여 행하는 대여까지 업무무관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2173
(2018.12.21)
59 심판 법인
청구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소득세법」 상 세율이 아니라「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법인세법」제6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4692
(2018.12.20)
60 심판 법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중 동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전 미수취금액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시기가 해당 매입거래의 실비정산시기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외매출용역과 쟁점1매입거래의 각 대금이 서로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해당 매출용역계약과 동일하게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발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부-3061
(2018.12.20)
61 심판 법인
매출누락액으로 본 일부 외화수취금액은 유보처분하고 잘못 결정된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외화입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과 중복되는 거래인지 무관한 거래인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구매주문서의 10% 상당의 잔금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에서 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하며, 인수통보확인서 상 인수확인일이 2016.9월로 되어 있는 점에서 이 건 수입금액은 2016사업연도의 귀속분으로 보아야 함
조심-2018-중-0624
(2018.12.19)
62 심판 법인
쟁점법인세와 관련한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배당 관련 쟁점법인세에 대해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배당금은 관련 규정 및 서식 시행일(2013.2.23.) 이후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해명안내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쟁점배당과 관련한 쟁점법인세의 원친징수 금액 계산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583
(2018.12.19)
6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약 9개월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본점을 이전하였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중-4301
(2018.12.19)
6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가공매입확인서 작성시 동 확인서가 쟁점거래처를 통해 조사청에 소명자료로 제출될 예정임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660
(2018.12.19)
65 심판 법인
쟁점금형①ㆍ②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금형①ㆍ②의 경우 ‘공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형①ㆍ②를 조특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027
(2018.12.18)
66 심판 법인
쟁점금형①ㆍ②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전에서 ‘공구’란 ‘기계에 물리거나 손으로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절단공구, 렌치금형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쟁점금형①·②의 경우 조특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전-3914
(2018.12.18)
67 심판 법인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잘못 산출하여 부당하게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계열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용료율 조견표를 정하여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수한 점, 쟁점상표권의 브랜드 가치, 청구법인이 부여받은 독점 사업권, AA공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 철도 관련 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243
(2018.12.18)
68 심판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은「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기각]
이차보전대출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일정 부분의 금리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바, 이차보전금은 지자체가 □□□□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는 사전 약정된 금리차액을 지자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이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8-광-3873
(2018.12.18)
69 심판 법인
외국투자가 배당금 감면세액 계산시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의 외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외국투자가 감면대상 배당금 계산시 외투비율의 차용은 법적 근거가 없고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는 점, 기존주식은 신규 감면사업 감면대상 배당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총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전-5463
(2018.12.14)
70 심판 법인
쟁점거래의 손익 귀속시기가 수출재화의 선적일인지 아니면 조건부판매로 조건이 성취된 때인지 여부[취소]
계약을 해제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수목의 선적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는 등을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591
(2018.12.14)
71 심판 법인
쟁점정산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정산금의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전-4319
(2018.12.12)
72 심판 법인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037
(2018.12.11)
7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발주한 아파트 공사 관련 모델하우스 매각금액이 건설업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모델하우스에 대한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고, 쟁점모델하우스는 별도로 매각되었으며 상대방도 그 가치를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이 부동산업 수입금액보다 크므로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임
조심-2018-부-2927
(2018.12.11)
74 심판 법인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처분청은 2017년에 양도한 쟁점임야가 2016년에 양도한 쟁점외임야와 같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지목이 변경되어 양도 당시에는 임야(선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3580
(2018.12.11)
75 심판 법인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신축ㆍ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 재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전-0338
(2018.12.11)
76 심판 법인
매출ㆍ매입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고, 매입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654
(2018.12.11)
77 심판 법인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함[기각]
청구종중이 종중원 등에게 쟁점토지를 경작한 대가로 받은 임대료로 정관에 규정된 봉제사 비용에 충당하는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509
(2018.12.11)
7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장치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결산서상 기재된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쟁점시설장치를 포함된 건물가액 산정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시설장치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340
(2018.12.10)
79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경우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제안받은 입찰조건에 응한 것이고 그 결과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일부를 공사대금과 상계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 회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662
(2018.12.10)
8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양도차손 등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400
(2018.12.06)
81 심판 법인
쟁점부대비용이 투자세액공제대상 시설의 취득에 직접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부대비용이 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자재비의 경우 20△△사업연도에 현금으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사업연도 귀속 투자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008
(2018.12.06)
82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은 AA와 B2B 콘텐츠뱅크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BB와 평창올림픽 모바일TV 앱 및 웹 개발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동 매출은 동영상 전송 솔루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DD모바일과 EE네트웍스로부터 공급받았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634
(2018.12.05)
8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적법하게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최종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구-4404
(2018.12.05)
84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재조사 금지에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해명안내와 감사시 자료제출 요구는 단순히 납세자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등의 수준으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후 쟁점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고 하여 재조사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291
(2018.12.05)
85 심판 법인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의 사용대가 및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청구인 소유의 영업권 대여에 따른 수령대가의 실질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영업권 사용자인 청구법인에게 영업권의 일부 소유가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830
(2018.12.04)
8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113
(2018.12.03)
87 심판 법인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납부 중 쟁점분양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902
(2018.12.03)
8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다른 자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한 후,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판단[기각]
쟁점용역의 대가는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급된 것이므로, 사용대가로 보기보다는 결과물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한국법인에게 부여함이 분명한 이상, 그 대가는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용권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17-전-4251
(2018.12.03)
89 심판 법인
쟁점미수금이 청구법인의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에게 차입한 ooo억원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차입주체 또는 사용주체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에게 그 일부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위 ooo억원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917
(2018.12.03)
9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부지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암석을 공급받는 교환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등[재조사]
처분청은 과세처분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부-0528
(2018.12.03)
9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거래시 세금계산서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부과 여부[취소]
「법법 시행규칙」제79조제4호 지출증빙수취보관의무 예외로 ‘국외에서 재화용역 공급받은 경우를 규정하고있고, ‘국외’에 대해 규정하지않아 ‘국외’는 사전적의미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해운에게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공해’가 국외에 해당되는점 등에 비추어 그 장소를 국내로 보아 같은법 제76조5항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조심-2017-서-2828
(2018.12.03)
9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현금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중개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현금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손금불산입(상여) 처분한 금액 중 귀속이 확인되는 사업상 경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라.
조심-2018-중-1625
(2018.12.03)
93 심판 법인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개정전 시행령에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성과급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적 이유에 따른 입법자의 선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847
(2018.11.30)
9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368
(2018.11.29)
95 심판 법인
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에게 용역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던 배우자에게 지급된 경비인 점,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거짓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883
(2018.11.29)
96 심판 법인
쟁점이자율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정상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은 선순위, 후순위 채권 발행근거 및 기준, 시장이자율 하락 검토자료, 조기상환옵션 관련자료, 외화사채이자율의 합리적 근거 등에 대한 보관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688
(2018.11.28)
9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AA건설에게 쟁점체비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매매계약을 허위매매계약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조심-2018-부-2824
(2018.11.28)
9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인지 여부 등[기각]
당초 거래처가 세무조사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날인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327
(2018.11.28)
99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은 임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거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 내지 근거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3510
(2018.11.28)
100 심판 법인
쟁점이자율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정상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선순위 후순위 채권발행근거, 후순위 발행근거와 기준, 시장이자율하락 검토자료, 조기상환옵션관련 자료, 외화사채이자율의 합리적근거 등에 대하여 보관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점, 처분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689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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