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주세 : 19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이 10%를 초과하고 주류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심사-기타-2018-0009
(2018.07.11)
2 심사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각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이 10%를 초과하고 주류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심사-기타-2018-0014
(2018.07.11)
3 심사 주세
주류 판매면허 취소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의 당부[기각]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청고시에 기반하여 내려진 처분이며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 및 주세법 제40조의 입법취지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7-0034
(2017.10.31)
4 심사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심사-기타-2017-0031
(2017.09.15)
5 심사 주세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심사-기타-2014-0038
(2015.06.16)
6 심사 주세
BBB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과 동업경영 또는 별도의 판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BBB는 청구법인의 조합원이면서 이사로서 AA지역에 주류를 판매하면서 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수취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본이나 노무를 제공한 동업경영 또는 판매업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4-0028
(2014.10.13)
7 심사 주세
‘진열용인삼주’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용가능한 주류에 해당함[기각]
‘진열용 인삼주’는 알코올분 24.4도로 주입구를 열수 있어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진열용 인삼주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용 가능한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14-0012
(2014.08.25)
8 심사 주세
주류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각하]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주류면허정지기간이 도과하였고, 주류면허정지와 관련하여서는 가중제재처분도 없는바, 청구인은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심사기타2011-0002
(2011.03.21)
9 심사 주세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총주류판매금액의 10%를 초과하므로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9-0049
(2010.03.22)
10 심사 주세
청구인이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균일하게 징수하였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주류대금과 함께 입금된 택배비는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소비자로부터 동일하게 수령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차등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출고가격대로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택배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소비자로부터 동일하게 운송비(택배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기타2006-0063
(2006.11.20)
11 심사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취소처분의 정당성[기각]
지정조건의 사유가 주세법의 면허취소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관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사례
심사기타2005-0057
(2006.05.12)
12 심사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다른 법인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주류판매업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창고시설 또한 불분명하여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심사기타2004-7057
(2005.02.28)
13 심사 주세
동업경영금지에 해당하여 주류판매 면허취소 처분의 당부[기각]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동업경영을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장 및 근무한 직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 동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주류 판매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12
(2003.08.25)
14 심사 주세
주류중개업 면허취소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면허를 취소함에 있어 면허취소 조건의 사실이 확인되면 족한 것이고, 위반사실 및 그 취소사유를 적정하게 표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례
심사기타2002-0029
(2003.08.25)
15 심사 주세
통관된 수입주류가 운송도중 파손된 경우 주세환급대상 해당 여부[인용]
주세환급에 관한 규정은 주류의 생산지에 대한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유통과정 중 멸실되어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수입주류에 대해서도 국내제조 주류와 마찬가지로 멸실주류를 확인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하고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2003-0067
(2003.07.22)
16 심사 주세
용도외 주류의 무자료 거래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면허조건인 사업범위를 위반하여 용도의 주류를 무자료로 구입,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0016
(2003.07.21)
17 심사 주세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주류판매면허취소시점에 3회 이상 국세가 체납되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건을 계속적으로 체납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관허사업의 허가취소요건이 충족되어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사례임
심사기타2000-0002
(2000.04.07)
18 심사 주세
위장가공 매출에 해당되어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였음이 첨부된 거래명세서에 의거 확인되고, 또한 거래처가 위장매출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위장매출액이 총 주류매출액의 20%를 초과하므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1999-0095
(1999.08.13)
19 심사 주세
주류 판매면허의 사업범위를 위반하여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영업사원으로부터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무 살균탁주 및 약주를 공급받아 그 중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반품한 사실이 있었음을 진술한 바 있으므로 사업범위를 위한한 것으로 보아 주류 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1999-0020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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