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 102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의 계산[기각]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합산배제 주택 내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어 주택 수에 포함됨
심사-종부-2019-0008
(2019.04.29)
2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고지 후 쟁점임대주택의 종류를 단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시 합산배제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쟁점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
심사-종부-2019-0009
(2019.04.24)
3 심사 종부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관할시장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토지로 편입된 사실이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종부-2018-0003
(2019.04.03)
4 심사 종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로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심사-종부-2018-0001
(2019.04.03)
5 심사 종부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기각]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도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주택의 6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심사-종부-2018-0002
(2019.03.27)
6 심사 종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인 재산세의 과세유형변경은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고,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임
심사-기타-2018-0018
(2018.07.23)
7 심사 종부
법원 판결문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원 판결문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은 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종부-2017-0002
(2018.03.21)
8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공제할 수 없음
심사-종부-2017-0001
(2017.09.12)
9 심사 종부
합산배제신고기간 종료일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해당 안됨[기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적용함
심사-종부-2016-0007
(2016.05.09)
10 심사 종부
청구 당사자가 아닌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청구 당사자가 아님
심사-종부-2015-0001
(2015.06.11)
11 심사 종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함[기각]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가 아님
심사-종부-2014-0004
(2015.03.24)
12 심사 종부
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과천시장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쟁점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심사종부2014-0002
(2014.07.29)
13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차감하므로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종부2014-0003
(2014.06.27)
14 심사 종부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회생계획안에 따라 건설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쟁점주식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개발로서는 **로부터 쟁점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종부2014-0001
(2014.06.02)
15 심사 종부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종부2013-0006
(2014.01.27)
16 심사 종부
미분양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부인함은 정당함[기각]
세입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의 거주 사실을 세입자가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미분양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부인함은 정당함
심사종부2013-0007
(2014.01.14)
17 심사 종부
쟁점임야를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임야가 관할구청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동 사실이 관할구청의 회신공문에서도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종부2013-0003
(2013.08.28)
18 심사 종부
종부세 과세표준 중 타인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각하]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타인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토지를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
심사종부2013-0005
(2013.08.09)
19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해야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13-0004
(2013.07.16)
20 심사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이중과세 해당안됨[기각]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공제금액 등이 있으므로 재산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도 공제금액 등을 반영하여 재산세액 일부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종부2012-0007
(2012.08.17)
21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임[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종부2012-0005
(2012.08.17)
22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하는 것임[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종부2012-0004
(2012.07.20)
23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법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함
심사종부2012-0003
(2012.05.29)
24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심사종부2012-0002
(2012.05.29)
25 심사 종부
의무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어 임대를 개시한 날임[기각]
의무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어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해석함이 타당함
심사종부2011-0003
(2012.02.16)
26 심사 종부
종부세법 시행일이후 임대사업등록자는 10년 이상 임대해야 합산배제적용[기각]
종부세법 시행일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0년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심사종부2011-0002
(2011.11.24)
27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기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인 임대기간의 기산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임대개시일로 볼 것인지 또는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로 볼 것인지 여부
감사원2011감심69
(2011.04.21)
28 심사 종부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①「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③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감사원2011감심63
(2011.04.14)
29 심사 종부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①「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③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감사원2011감심64
(2011.04.14)
30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감사원2011감심45
(2011.03.24)
31 심사 종부
헌법상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종부2010-0002
(2010.08.20)
32 심사 종부
상속등기 아니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것임[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종부2010-0001
(2010.03.02)
33 심사 종부
집배송센터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함은 잘못임[인용]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집배송센터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창고는 ‘건축 중인 건축물’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감사원2010감심4
(2010.02.18)
34 심사 종부
공시가격에 의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및 재산세 과세대상 농어가주택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기각]
공시가격에 의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하고, 재산세 과세대상 농어가주택은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심사종부2009-0043
(2010.02.16)
35 심사 종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심사종부2009-0044
(2009.12.28)
36 심사 종부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탁재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청구외법인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동 재산을 압류한 행위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9-0058
(2009.12.21)
37 심사 종부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개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종부2009-0041
(2009.11.09)
38 심사 종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통보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종부2009-0004
(2009.09.29)
39 심사 종부
청구조합을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바,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조합이고, 따라서 청구조합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본 사례
심사종부2009-0006
(2009.09.23)
40 심사 종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2009.5.2.7. 이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제액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심사종부2009-0040
(2009.09.14)
41 심사 종부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09-0024
(2009.08.31)
42 심사 종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고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에 열거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종부2009-0034
(2009.08.31)
43 심사 종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구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에 위임되어 있는바,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에 열거된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종부2009-0031
(2009.08.31)
44 심사 종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사실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
심사종부2009-0021
(2009.08.27)
45 심사 종부
세차장에 해당되는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단서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1호에 의하면, 세차장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됨
심사종부2009-0038
(2009.08.03)
46 심사 종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함
심사종부2009-0039
(2009.07.20)
47 심사 종부
비거주자에게 장기보유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기각]
국민주거생활의 도모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으므로 비거주자에게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
심사종부2009-0018
(2009.07.15)
48 심사 종부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각기 다른 경우 동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 포함여부[기각]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여부는 2009.5.27. 세법개정 이전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되고 개정이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건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종부2009-0020
(2009.07.13)
49 심사 종부
공부상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실을 무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기각]
청구인은 공부상과 실질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법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심사종부2009-0015
(2009.06.22)
50 심사 종부
기숙사 부속토지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기숙사 부속토지이며 관할 구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합산배제인지 별도합산인지의 여부는 쟁점토지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종부2009-0009
(2009.06.09)
51 심사 종부
1주택과 별개의 주택 중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여우[기각]
청구인이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의한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09-0005
(2009.05.25)
52 심사 종부
1주택과 2주택 중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부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기각]
1주택과 2주택 중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부법상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심사종부2009-0008
(2009.05.25)
53 심사 종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토지의 재산세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및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경정)하는 사항으로 쟁점토지를 재산세의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개별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음
심사종부2009-0003
(2009.05.11)
54 심사 종부
종합합산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내 임야의 현저히 높은 공시가격의 부당성 주장 당부[기각]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이의신청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조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는 다툴 수 없음

심사종부2009-0013
(2009.04.28)
55 심사 종부
1주택 이외에 단독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지분을 소유 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기각]
1세대 1주택 이외에 단독주택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 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 로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종부2009-0016
(2009.04.27)
56 심사 종부
청구인이 1주택과 2주택 중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1세대1주택이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심사종부2009-0012
(2009.04.13)
57 심사 종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기각]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된상속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심사종부2009-0001
(2009.04.06)
58 심사 종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기각]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심사종부2009-0002
(2009.03.02)
59 심사 종부
제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종부2008-0042
(2009.01.19)
60 심사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공시가액이 종합부동산세 기준가액인 6억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종부2008-0039
(2008.12.22)
61 심사 종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6.1.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00,000천원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및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심사종부2008-0041
(2008.12.22)
62 심사 종부
공부상 주택이 음식점으로 사용되어졌는지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2층은 공부상 주택이고, 음식점을 영위한 자의 영업신고증에는 영업장이 1층에 국한된 점,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신고시 1층만 신고된 점을 볼 때 2층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함은 정당
심사종부2008-0031
(2008.12.15)
63 심사 종부
임대사업자등록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종부2008-0029
(2008.10.31)
64 심사 종부
미분양 주택에 해당되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얻어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건축회사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심사종부2008-0018
(2008.10.13)
65 심사 종부
소액의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은 취득시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아닌 소액(1/10,000)으로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청장이 실제로 청구인이 잔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심사종부2008-0021
(2008.09.30)
66 심사 종부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개인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사종부2008-0017
(2008.06.30)
67 심사 종부
주민등록만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으로 이 건의 경우는 동일세대원이 아님
심사종부2008-0009
(2008.05.26)
68 심사 종부
주택공시가격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택 공시가격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한 것은 정당함
심사종부2008-0004
(2008.05.13)
69 심사 종부
부득이하게 중증장애인인 장모와 함께 거주하여 온 경우 장모가 동일세대원에 해당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장모가 청구인의 세대로 합가한 날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장모의 아파트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08-0005
(2008.04.14)
70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부득이하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산대상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이 가처분금지신청을 하여 소송 진행 중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심사종부2008-0006
(2008.04.14)
71 심사 종부
종업원 사용 주택으로 합산배제대상 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합산과세대상 주택임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07-0058
(2008.02.25)
72 심사 종부
보존등기 안된 체비지를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인지 여부[기각]
자금유동성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제시 없이 단지 청구법인이 보유한 체비지 예정지(소유권 변경등기 불가)를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것은 쟁점토지가 관련법에 근거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어 물납거부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07-0007
(2008.01.16)
73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되는 임대주택 여부[기각]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여야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존등기 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를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어 합산 과세 정당
심사종부2007-0054
(2007.12.31)
74 심사 종부
종부세 과세대상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종부세 과세대상 물건이 지방세 과세에 대하여 불복청구 하였다고 하여 종부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심사종부2007-0053
(2007.12.31)
75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정당성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세대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법여부는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심사종부2007-0057
(2007.12.24)
76 심사 종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쟁점부동산은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종합합산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종부2007-0042
(2007.12.13)
77 심사 종부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임.
감심2007-129
(2007.09.20)
78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이득에 과세되어 위헌인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세액계산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의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미실현이득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이 아님
심사종부2007-0043
(2007.09.07)
79 심사 종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의 의함[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제182조)에 따르는 것으로,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소관인 ○○구청장의 분류에 따라 처리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종부2007-0029
(2007.09.04)
80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와 이중으로 과세되어 부당한지 여부[기타]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리할 수 없어 각하사유에 해당됨
심사종부2007-0033
(2007.07.30)
81 심사 종부
교회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재산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심사종부2007-0036
(2007.07.30)
82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특법의 적용을 받는 조세특례를 정하고 있는 법률인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입법 목적, 과세대상도 다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조세특례)로 볼 수 없다할 것임
심사종부2007-0037
(2007.07.09)
83 심사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부상 부동산 소유자임에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실제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주택분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종부2007-0004
(2007.07.09)
84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가 물납재산으로서의 관리・처분 가능 여부[기각]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타인 압류 등으로 동 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므로 물납재산으로 받을 수 없다는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심사종부2007-0015
(2007.06.27)
85 심사 종부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기존임대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쟁점임대1,4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어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각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을 과세대상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례
심사종부2007-0024
(2007.06.25)
86 심사 종부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07-0025
(2007.06.25)
87 심사 종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행정자치부장관이 쟁점토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과세자료로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터 잡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종부2007-0032
(2007.06.25)
88 심사 종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하치장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관할관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민원 회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사종부2007-0026
(2007.06.04)
89 심사 종부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주된 주택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07-0010
(2007.05.28)
90 심사 종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과 업무용 건물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기타]
2005.12.15.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업무용 건물인지 주택용 건물인지는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종부2007-0022
(2007.05.21)
91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 주택 해당 여부[기각]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에서 제외될 수 없음
심사종부2007-0014
(2007.04.30)
92 심사 종부
세대원인 처제를 1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인용]
원거리에 위치한 처제의 직장 때문에 일시적 주거 이전하여 함께 거주한 기간 동안에도 처제가 별도의 수입이 있어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독립세대라고 봄이 타당
심사종부2007-0012
(2007.04.30)
93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분양목적으로 건설되었음이 분명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종부2006-0009
(2007.04.10)
94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분양목적으로 건설되었음이 분명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종부2007-0009
(2007.04.10)
95 심사 종부
투기목적 유무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결정 여부[기각]
투기목적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 초과자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심사종부2007-0013
(2007.04.09)
96 심사 종부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되기 위한 조건[기각]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에 한함
심사종부2007-0005
(2007.03.21)
97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에 있어서 투기 목적 유무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07-0006
(2007.03.13)
98 심사 종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 처분함[각하]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 처분함
심사종부2007-0003
(2007.03.12)
99 심사 종부
임대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임대주택 과세표준합산배제신청이 합산배제의 필수적요건(신청감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산배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례.
심사종부2006-0006
(2007.02.13)
100 심사 종부
양어장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이 아님[기각]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어장은 현행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심사종부2006-0010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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