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조세특례제한법 : 249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조특
총재산합계액이 일정금액 초과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을 감액결정한 것이 적정한지[인용]
쟁점주식의 발행회사가 20여년 전에 폐업한 법인으로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가치 또한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총재산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을 감액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기타-2018-0056
(2019.03.05)
2 심사 조특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재산 산정시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기각]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재산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심사-근장-2017-0002
(2017.11.27)
3 심사 조특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을 포함한 가구원이 소유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결과 그 합계액이 재산기준액인 140,000천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근장-2017-0001
(2017.05.23)
4 심사 조특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기각]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5.6.1.자 세대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심사-근장-2016-0001
(2016.12.16)
5 심사 조특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기각]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음
심사-기타-2016-0040
(2016.12.14)
6 심사 조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맞벌이 가족가구판정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가구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보는 것임[기각]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의 홑벌이 가족가구 또는 맞벌이 가족가구인지 구분시 1가구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가구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보는 것임
심사-기타-2015-0049
(2015.11.30)
7 심사 조특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기각]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음
심사-근장-2015-0002
(2015.10.06)
8 심사 조특
청구인은 장모는 동일세대원이므로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과 장모는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을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근장-2013-0005
(2014.02.06)
9 심사 조특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인의 모와 1세대로 판단한 후, 사망한 청구인의 부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넘어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함
심사근장2013-0004
(2013.11.25)
10 심사 조특
청구인과 부친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로 볼 수 있음[기각]
청구인의 부친은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점, 거주주택이 같은 점 등을 볼 때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로 볼 수 있고, 부친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근로장려금을 환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근장2013-0001
(2013.08.23)
11 심사 조특
세대원 총재산금액이 1억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세대원 아버지 재산과 청구인 재산이 1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음
심사근장2010-0003
(2011.01.10)
12 심사 조특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기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父가 주택을 소유하고 보유재산이 1억원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없다고 본 사례
심사2010-0001
(2010.11.15)
13 심사 조특
처분의 존재 유무[각하]
청구인은 계좌변경 신청한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이미 확정된 근로장려금에 대한 처분청 내부업무처리절차 문제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심사2010-0002
(2010.10.25)
14 심사 조특
음식점업에 종사하면서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음식점 경영에 종사하지 않고 양도 토지 경작에 전념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서도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는 정당함
심사양도2008-0249
(2008.12.23)
15 심사 조특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입주권 또는 매입한 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아파트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므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8-0227
(2008.12.03)
16 심사 조특
3년 이상 자경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구입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인용]
청구인은 수용된 토지를 친척들과 함께 경작하였음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수용 후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수용되기 전에 하였던 작물 재배를 계속 한 것이 인정되므로, 대체농지를 구입하기 전 수용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08-0170
(2008.11.13)
17 심사 조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양도인의 근무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변동 이력 및 자녀들의 학교 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 양도인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양도2008-0210
(2008.11.03)
18 심사 조특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함[인용]
형식적으로는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한 후 증여를 통해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되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함
심사양도2008-0156
(2008.09.09)
19 심사 조특
별도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기각]
청구인이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8-0007
(2008.04.17)
20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신축주택 해당 여부[인용]
당초 분양한 건설업체의 부도로 수분양들이 임의로 조직한 조합명의로 토지를 분양받아 다른 건설업체에 건축공사 도급을 주어 2003년 6월 전에 준공(사용승인)한 쟁점아파트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함
심사양도2007-0239
(2008.03.24)
21 심사 조특
쟁점토지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기각]
법 시행당시 1999.1.1.현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요건의 기준일은 청구인이 수증 받은 2006.5.17.이 아닌 1999.1.1.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의 청구인은 만18세 미만으로서 감면요건에 충족한 영농자녀에 해당된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8-0009
(2008.03.24)
22 심사 조특
쟁점농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연접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8년이상 자경농지 판정에 있어 거주기간에서 제외한 사례
심사양도2008-0035
(2008.03.17)
23 심사 조특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부당공제분(2003년) 고지에 대한 적법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야 했으나,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공제 당시 1년미만 사업자임에도 같은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부당공제에 해당됨
심사소득2007-0267
(2007.12.31)
24 심사 조특
경정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서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감면을 배제하고 이를 경정・고지한 것을 청구법인이 다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중소기업특별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법인2007-0118
(2007.12.28)
25 심사 조특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등 가족 모두가 영농업 보다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와 마을 주민의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7-0212
(2007.12.28)
26 심사 조특
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쌀의 수매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벼수매내역의 현지확인 결과 등재 사실이 없으며 토지소유지의 이장 등이 청구인을 알지 못하므로 농지를 8년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
심사양도2007-0110
(2007.12.28)
27 심사 조특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기각]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남편으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취득한 바도 없이 분양권상태에서 양도한 것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7-0198
(2007.12.28)
28 심사 조특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의 양도소득을 감면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되면 편입일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양도2007-0231
(2007.12.24)
29 심사 조특
쟁점누락유류의 실제 사용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누락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추가로 제출한 쟁점주유소의 소장의 개인수첩과 면세유 고객카드의 거래내역서는 사건 이후 청구인과 주유소 운영자 측에 의하여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될 수 있어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면세경유를 부정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과「○○고등법원 제*형사부 판결문」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유죄판결을 부인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7-0060
(2007.12.13)
30 심사 조특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기각]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전용면적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발코니의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합산하면 쟁점아파트는 취득당시 고급주택 전용면적 기준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됨
심사양도2007-0137
(2007.11.13)
31 심사 조특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인용]
기부채납 시설물 설치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그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임.
심사부가2007-0230
(2007.11.12)
32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공부상 확인된 자경기간 6년 9개월과 공부상 확인은 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부모와 같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는 기간 중의 자경기간 1년 10개월을 합하여 도합 8년 7개월을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사양도2007-0156
(2007.11.05)
33 심사 조특
쟁점경유를 부정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면세유고객카드는 이후 쟁점주유소에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면세유고객카드에 대해서는 관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심사기타2007-0059
(2007.10.29)
34 심사 조특
청구인이 쟁점경유를 부정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유류전표는 이후 쟁점주유소에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유류전표에 대해서는 관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심사기타2007-0049
(2007.10.29)
35 심사 조특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불법 전용 여부[기각]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대상자는 농ㆍ어민 등이며, 감면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대상자도 농ㆍ어민 등이므로 불법유통된 면세유에 교통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7-0044
(2007.10.09)
36 심사 조특
면세유를 부정유통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바, 이러한 판결을 부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심사기타2007-0046
(2007.09.27)
37 심사 조특
면세유류의 불법유통 여부[기각]
면세유를 공모하여 불법유통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7-0048
(2007.09.27)
38 심사 조특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재활용폐자원은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추가적인 공정을 거쳐 다른 용도로 재활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하는바, 폐컴퓨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07-0179
(2007.09.20)
39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07-0140
(2007.09.20)
40 심사 조특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주택이고, 청구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위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한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양도2007-0123
(2007.09.20)
41 심사 조특
수입이자 등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66
(2007.07.30)
42 심사 조특
고도기술사업으로 조세감면 받은 이후 사업의 세액추징면제사유 해당 여부[기각]
상용차에 탑재할 엔진을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도입하는 기술에 대하여 고도기술 사업으로 인정받아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1년 이내 합작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써 달리 고도기술이 이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과 조세추징의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감심-2007-0077
(2007.07.19)
43 심사 조특
폐드럼통을 재활용폐자원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폐드럼통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중 폐금속캔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감심-2007-0071
(2007.07.12)
44 심사 조특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각[기각]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종전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표 및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7-0119
(2007.06.25)
45 심사 조특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 3개월 1일이고, 다른 지방에서 사업체를 경영한 기간인 1년 3개월 13일을 차감하면 8년 이상인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심사양도2007-0109
(2007.06.18)
46 심사 조특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농지 인근의 마을 주민인 청구외 이○○이 쟁점농지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약 3˜4년 정도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8년12일간 보유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07-0003
(2007.05.28)
47 심사 조특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고급주택 해당 당부[기각]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단하여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타당함
심사양도2007-0113
(2007.05.15)
48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 해당여부[기각]
종중원 개인의 조경식재공사용 사업장으로 사용되다가 수용되어 휴업보상금 등이 지급된 것일 뿐 종중의 책임 하에 자경된 것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6-0194
(2007.04.27)
49 심사 조특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연접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연접지의 개념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연접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07-0089
(2007.03.30)
50 심사 조특
쟁점기술을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세액감면 대상 기술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쟁점기술을 취득한 것은 쟁점기술을 매수한 것으로서 쟁점기술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기술을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은 세액감면대상 기술이전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법인2006-0074
(2007.03.21)
51 심사 조특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연접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연접지의 개념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연접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07-0010
(2007.03.19)
52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한도는 1억원임[기각]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감면 한도가 1억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 배제됨
심사양도2007-0009
(2007.03.13)
53 심사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가능 여부[기각]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5조에 의한 지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210
(2007.02.13)
54 심사 조특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5조에 의한 지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사례
심사양도2006-0211
(2007.02.13)
55 심사 조특
증자 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외국인투자 신고금액 범위 내에서 증자하는 것이 아니어서 새로운 조세감면 검토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며 관련 부처 간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기술도입에 따른 국내 기술적 파급효과가 미흡해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함.
감심-2006-0148
(2006.12.21)
56 심사 조특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인용]
조특법상의 임대는 무상임대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임차인 중 청구인의 사위가 청구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임차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므로 사위에 대한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함
심사양도2006-0175
(2006.12.13)
57 심사 조특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 여부[기각]
실제 경작자에 지불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고, 경작사실확인원 이외에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
심사양도2006-0161
(2006.12.13)
58 심사 조특
외국인투자신고시 감면규정개정으로 조세감면대상기술에서 제외된 경우 개정전 증자분의 감면결정의 적정 여부[기각]
감면신청기술이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매 신청 건별로 판단하며 증자할 당시 적용규정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조세감면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거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관계부서와 협의 결과 이 사건 기술은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감심-2006-0126
(2006.11.16)
59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농지소재지에서 가족 전체가 전출하였다가 가족과 떨어져 혼자 매형의 집으로 전입한 이후에는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양도2006-0098
(2006.08.31)
60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자경농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28
(2006.07.25)
61 심사 조특
신축주택 취득관련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기각]
2003. 1. 1. 개정법 시행일 현재 사용승인 등을 받지 못하고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2003. 6.30.)을 경과한 2003.10.28.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개정법 적용대상으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097
(2006.07.25)
62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다 하여도 양도일 당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6-0063
(2006.07.25)
63 심사 조특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요건 여부[인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는 것으로서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님
심사양도2005-0158
(2006.05.10)
64 심사 조특
「지장물보상금 사정조사」등에 의하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사례.[일부인용]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에 ‘비닐하우스 채소재배’ ‘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관할지자체 공무원이 작성한 「지장물보상금 사정조사」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에 화훼류 판매장으로 되어 있어 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5-0163
(2005.12.05)
65 심사 조특
타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함[기각]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에 한해서는 소득세법 등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함
심사법인2005-0122
(2005.10.27)
66 심사 조특
어업용 유류를 낚시어선에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배제 처분의 당부[기각]
어업용 유류를 공급받은 후 낚시어선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를 배제하고 추징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5-0008
(2005.06.07)
67 심사 조특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유만으로 면세금지금 도매업자 승인을 철회한 처분의 당부[인용]
면세금지금 도매업자의 승인신청요건을 규정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이력이 있는 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없어 면세금지금 도매업자승인 철회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4-7032
(2004.12.23)
68 심사 조특
쟁점기술료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인용]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한 특허권사용료로 보아 세액공제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4-0017
(2004.12.23)
69 심사 조특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쟁점토지의 사진, 현지확인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04-7054
(2004.12.20)
70 심사 조특
신청하지 아니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경정결정시 적용 가능한지 여부[일부인용]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액감면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를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경정산출세액 전체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고지세액 등을 경정하여야 함.
심사법인2004-0056
(2004.11.29)
71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주민등록사항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 및 인접 행정구역 내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를 감면배재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4-0097
(2004.11.22)
72 심사 조특
증여인과 청구인은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음[인용]
청구인과 증여인은 음식점(한식)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실지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증명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님
심사증여2004-0056
(2004.11.08)
73 심사 조특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의 여부[인용]
농지소재지에서 콘테이너 박스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포도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이 신빙성 있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임
심사양도2004-0072
(2004.11.08)
74 심사 조특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배제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세결정결의서상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구분되어 계산되어 있을 뿐이며, 감면세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신설시부터 같은 내용이 계속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소급적용이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처분은 타당함.
심사법인2004-7028
(2004.10.11)
75 심사 조특
대리경작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는 적법함[기각]
청구인은 지장물보상 관련 실농보상금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실농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대리경작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는 적법함
심사양도2004-0119
(2004.10.11)
76 심사 조특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여부[기각]
쟁점농지는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농지이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음
심사양도2004-0069
(2004.10.11)
77 심사 조특
사업을 폐업한 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이전에 사업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4-0155
(2004.09.20)
78 심사 조특
경비를 부인함으로써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추가 적용여부[기각]
전 사업연도에 의제상각하여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가 아니고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4-0237
(2004.08.09)
79 심사 조특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항공사진에 의하여 건자재 등을 쌓아둔 것이 확인되고 인근 주민의 진술도 동일하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4-0023
(2004.07.26)
80 심사 조특
매입채무 상계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을 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회계처리한 경우 수입금액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을 결손금과 상계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상 결손금의 회계처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판매장려금 등을 추가로 계상하여 작성한 수정재무제표에 근거한 법인세 수정신고는 당해 과세처분과는 무관함
심사법인2004-0061
(2004.07.19)
81 심사 조특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축산업을 운영한 사업자여서 직접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축산업과 농업은 겸업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을 들어 8년 자경농지를 인정한 사례
심사양도2004-0044
(2004.06.28)
82 심사 조특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자경하여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달리 재촌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음
심사양도2004-0024
(2004.05.17)
83 심사 조특
청구인이 이 건 교통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인용]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그 추징의 대상자는 그 행위를 한 당사자인 농・어민임
심사기타2004-0004
(2004.05.17)
84 심사 조특
청구인이 이 건 교통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인용]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그 추징의 대상자는 그 행위를 한 당사자인 농・어민임
심사기타2004-0003
(2004.05.17)
85 심사 조특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주택임대사업은 형식적일 뿐 매매차익을 염두에 두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3204
(2004.05.03)
86 심사 조특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바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낚시터의 양어장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3-3098
(2004.04.26)
87 심사 조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농지를 대리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04-0043
(2004.04.12)
88 심사 조특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기간이 알년 미만인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방법[인용]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와 당해 과세연도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기 해석한 사례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유추ㆍ확장하여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한 것임
심사소득2003-3146
(2004.03.22)
89 심사 조특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에 대한 접대비 한도시부인 계산[인용]
2000사업연도까지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경우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할 수 없는 것이고, 2001.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도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함
심사법인2003-3109
(2004.03.08)
90 심사 조특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조사를 할 때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심사양도2003-3110
(2004.02.02)
91 심사 조특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주소가 다르게 기재된 점,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확인 내용, 실제 거주자인 ○○○과 청구인이 재배했다고 진술한 작물이 다른 점 등에 근거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3-3084
(2004.02.02)
92 심사 조특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현지조사시 확인한 쟁점토지의 상태로 볼 때 일시 휴경한 농지로 보여지고, 호적의 내용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만으로도 8년 이상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03-3021
(2003.12.08)
93 심사 조특
폐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폐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감면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 법정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심사소득2003-3137
(2003.12.01)
94 심사 조특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농지원부 및 토지특성조사표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기타 증빙들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심사양도2003-3059
(2003.11.24)
95 심사 조특
매출누락분 경정소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세 경정시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세액감면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심사법인2003-0071
(2003.11.24)
96 심사 조특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감면받는 것으로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이나, 처분청의 부과처분 전에 법인에게 유리한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가능함.
심사법인2003-0065
(2003.11.24)
97 심사 조특
수입중고기계를 이용 주문 제작된 기계에 대한 투자세액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입중고기계 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신규투자금액으로 볼 수 없으나, 추가 투입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임
심사법인2003-0032
(2003.11.24)
98 심사 조특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과 처분청의 의견이 상반되는 농지요건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중 일부의 이용현황이 대지인 사실에 근거하여 전체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03-0160
(2003.10.13)
99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대체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대체이전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하였으나, 주소지・소득・현재 다른 토지를 자경한 점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본 사례
심사양도2003-0116
(2003.09.29)
100 심사 조특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상업나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형지를 변경하여 병원을 신축한 점, 복토이후에 농지경작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03-0055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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