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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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부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본안 심리 여부[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볼 때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19-0048
(2019.07.26)
2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기각]
사업자등록증 외의 차량등록증, 운송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시설 등 물적 시설이나 실제 수입물품을 운반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22
(2019.06.05)
3 심사 부가
매입금액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행위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이후 상대방의 사기행각을 인지하자 즉시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 매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부가-2019-0020
(2019.06.05)
4 심사 부가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이후 법원 강제조정판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9-0010
(2019.05.15)
5 심사 부가
당초 세무조사에 따른 환급처분 이후 재경정이 당초 잘못 결정에 따른 부당한 경정인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라고 할 것임
심사-부가-2019-0006
(2019.05.15)
6 심사 부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한 거래처의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액을 회생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기각]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공제 상당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9-0013
(2019.05.08)
7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거래 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량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명함 확인 등 판단만으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25
(2019.05.08)
8 심사 부가
쟁점옹벽 공사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경사가 심하므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깍고 성토를 하여 평지상태로 조성된 창고 부지가 토사붕괴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옹벽 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임.
심사-부가-2019-0002
(2019.05.02)
9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후 그에 따라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28
(2019.04.24)
10 심사 부가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제2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을 받을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07
(2019.04.24)
11 심사 부가
자동차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자동차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공제함
심사-부가-2018-0089
(2019.04.17)
12 심사 부가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등록처리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함
심사-부가-2019-0004
(2019.04.03)
13 심사 부가
매입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후 대부분의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으며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법 거래로 보기 어려운 것임[기각]
매입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후 대부분의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으며 반환받은 사유에 대한 사유와 증거자료가 인정하기 어렵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부가-2019-0003
(2019.03.27)
14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85
(2019.03.27)
15 심사 부가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미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8-0055
(2019.03.27)
16 심사 부가
토지와 건물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건물은 잔금청산 후 바로 철거가 개시되었으며 잔금청산 후 쟁점건물을 바로 멸실하여 당초 계획대로 현재 건물을 신축 중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실지 거래대금은 “0원”으로 판단되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후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8-0079
(2019.03.22)
17 심사 부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인용]
처분청 공무원이 당시의 대법원 판례와 심판결정례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되는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 취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분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8-0087
(2019.03.22)
18 심사 부가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잘 못이 없음
심사-기타-2018-0044
(2019.03.22)
19 심사 부가
용도변경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하여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01
(2019.03.22)
20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이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82
(2019.03.22)
21 심사 부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기각]
소비조합이 사립학교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8-0086
(2019.03.13)
22 심사 부가
청구인 제보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조세탈루와 관련한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적 금전거래 등 피제보자의 과세거래와 무관한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상당한 노력을 통해 피제보자의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피제보자의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8-0031
(2019.03.13)
23 심사 부가
쟁점거래처의 파산선고일에 배당받을 금액이 쟁점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인용]
쟁점거래처의 파산관재인 1차 보고서 및 실제 배당결과를 보더라도 파산 당시 청구법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쟁점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심사-부가-2018-0078
(2019.03.06)
24 심사 부가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원 소송에서 매출채권의 발생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당해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가 법원 판결에서 매출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된 것인 경우 당해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88
(2019.02.27)
25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인용]
매입처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매입처의 공사대금지급 소송 제기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에 대하여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심사-기타-2018-0042
(2019.02.27)
26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aa이 청구법인에 기성청구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청구서, 기성갑지, 공사현장출입기록 등에 청구법인이 용역 수행자로 나타나고 있고, aa의 대표자인 김AA는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대금거래관계, 세금계산서 거래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심사-부가-2018-0057
(2019.02.27)
27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매수인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76
(2019.02.22)
28 심사 부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년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며 청구인에게 제시한 상황에서도 청구인은 정상사업자 간 수취할 거래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송금 등)만 수취하였을 뿐 그 이외 추가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증거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80
(2019.02.20)
29 심사 부가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이전된 채권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의 적정 여부[기각]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채권 중 일부를 청구법인과 제3채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채권ㆍ채무관계를 종료하였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심사-부가-2018-0002
(2019.01.23)
30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기각]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 및 폐업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등 일정기간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한 점으로 볼 때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59
(2019.01.16)
31 심사 부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일시적 거주 등을 이유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함[인용]
취득한 토지를 분할 및 개발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택지 분양 등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된 국민주택초과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기장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거주한다고 해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8-0075
(2019.01.16)
32 심사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시가와의 차액을 채권자의 대손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법한지[기각]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7-0100
(2019.01.11)
33 심사 부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사용승인 받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 아님[기각]
청구인이 신축한 7층 건물 중 쟁점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 승인 후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 아님
심사-부가-2018-0068
(2019.01.11)
34 심사 부가
심사청구 결정 후에 부가가치세 추가고지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종전 심사청구 결정 부동산과는 별개의 과세물건이며, 과세표준도 다르므로 과세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종전 심사청구와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70
(2019.01.09)
35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69
(2018.12.27)
36 심사 부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실대표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자인하였고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이 전혀 없는 점, 쟁점매입처가 마진도 없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
심사-부가-2018-0058
(2018.12.19)
37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63
(2018.12.19)
38 심사 부가
매출·매입이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여부[인용]
상품구입과 판매경로가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대금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 구입내역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함
심사-부가-2018-0019
(2018.12.13)
39 심사 부가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이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분양당시 주거용건물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양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
심사-부가-2018-0067
(2018.12.07)
40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쟁점매입처가 공사현장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후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 발급해주기로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8-0051
(2018.12.05)
41 심사 부가
1년 이상 대표이사로 있었고, 급여를 수령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형식상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음[기각]
1년 이상 대표이사로 있었고, 급여를 수령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었던 점, 쟁점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및 청구인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형식상 과점주주라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38
(2018.11.28)
42 심사 부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A거래처가 전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점, 사업장 아이피를 추적한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아이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심사-부가-2018-0045
(2018.11.21)
43 심사 부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대상임[각하]
00지방국세청장이 2018.5.17.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여 2018.5.24. 결정서를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8.5.2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날은 2018.8.23.까지이나 2018.9.5. 청구된 이 건 청구는 적법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56
(2018.11.21)
44 심사 부가
건축허가 등에서 업무시설로 분양하였으므로 주거용으로 실제 분양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은 업무시설로 공급한 것이 명백한 이상에 사용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8-0065
(2018.11.07)
45 심사 부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직접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였으며, 출자금 납입금증명서와 출자금 영수증에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8-0055
(2018.10.17)
46 심사 부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는 잡화재고가 없었고 쟁점매입처의 전산 데이터 베이스에는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샴푸 등을 구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47
(2018.10.17)
47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전통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한 매입금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부가-2018-0024
(2018.10.17)
48 심사 부가
이 건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처분이 심사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수정신고 무납부고지한 것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8-0042
(2018.10.16)
49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공급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공급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8-0050
(2018.10.16)
50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인용]
신고서철 원본에 매매계약서 등 근거서류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가 편철되어 있었던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8-0049
(2018.10.12)
51 심사 부가
매출·매입이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일반적인 물품구매계약이 아닌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자금융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54
(2018.09.21)
52 심사 부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금원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개인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지만, 청구법인에게 공사를 맡겼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도 존재하므로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출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8-0004
(2018.09.12)
53 심사 부가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청구의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임[각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과세사업자이며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22
(2018.08.29)
54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유죄 확정된 범죄일람표상 가공세금계산서 명세에 포함된 거래를 실물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매입처는 자료상 고발되어 사법기관에 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실행위자인 김0석은 기소되어 법원판결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유죄로 확정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범죄일람표에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매입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52
(2018.08.29)
55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한 것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공익목적으로 쟁점시설을 건축하여 수탁자들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30
(2018.08.22)
56 심사 부가
다중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의 각 호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경우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인용]
쟁점주택은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았고 ①확인된 임차인 모두가 학생과 직장인이고 ②처분청이 취사시설 완비 등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③3개층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134.76평방미터로 다중주택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건설용역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8-0027
(2018.07.25)
57 심사 부가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각하]
이의신청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98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음
심사-부가-2018-0048
(2018.07.25)
58 심사 부가
매출누락금액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일부인용]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한 행위 자체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ㆍ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8-0026
(2018.07.18)
59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그 입증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함
심사-부가-2018-0028
(2018.07.18)
60 심사 부가
상가건물의 양도가액이 6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상가건물의 등기부기재가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7억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8-0043
(2018.07.11)
61 심사 부가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중요자산을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거래처와 직원 대부분을 승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포괄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8-0029
(2018.07.11)
62 심사 부가
원도급업자가 하수급업자에게 직불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2016년 2기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다투는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23
(2018.07.10)
63 심사 부가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인용]
입금내역을 통해 쟁점매출채권의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고,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도 회수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실익은 거의 없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을 지급받았다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
심사-부가-2017-0084
(2018.06.27)
64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인용]
하도급업체가 제출한 확인서, 공사시공계약서, 정산합의서, 등에 의하면 시공계약서 상 공사기간이 대부분 2016.10.30.부터 2017.1.31.까지로 되어 있고, 공사완료검수일은 2017.1.10., 공사의 정산합의일은 모두 2017.1.31., 하자이행보증기간의 시작일이 2017년부터인 것으로 나타나 2017.1기에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8-0021
(2018.06.20)
65 심사 부가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 미통지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 단절 후 매출처의 폐업일까지의 상당기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경정청구 결과 미통지는 정당함
심사-부가-2017-0093
(2018.06.14)
66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인용]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 금융거래내역 상 자전거래여부도 불분명하고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어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 관하여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16
(2018.06.14)
67 심사 부가
부당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인지[기각]
청구인에게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에 응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한 자를 상대로 한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가 부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8-0032
(2018.06.08)
68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설사업관리(CM)용역이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CM용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등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97
(2018.05.21)
69 심사 부가
①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 ② 주택이 상가보다 큰 경우 건물 전부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상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8-0010
(2018.05.11)
70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들과 같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차량을 수출한 후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심사-부가-2018-0018
(2018.05.09)
71 심사 부가
쟁점거래가 청구인이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거래인지, 운송수수료만 수취한 거래인지 여부[기각]
형사재판 및 세무조사시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객관적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한 것이 없어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거래임
심사-부가-2018-0009
(2018.05.08)
72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거래 전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심사-부가-2017-0080
(2018.04.13)
73 심사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 해당여부[기각]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단순히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고,양도대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을 한 것임
심사-부가-2018-0006
(2018.04.11)
74 심사 부가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고지하여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신고·중간예납·기한후 신고로 결정·결의하였던 사항으로 가장 최종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어서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8-0004
(2018.04.11)
75 심사 부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고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대상임
심사-기타-2018-0003
(2018.04.06)
76 심사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는지 여부[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로서 공급자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당해 대손세액을 차감하여야 함
심사-부가-2017-0098
(2018.03.21)
77 심사 부가
쟁점 감액매출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법원판결상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쟁점 감액매출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음
심사-부가-2017-0090
(2018.03.16)
78 심사 부가
심사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각하]
이의신청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67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음
심사-부가-2018-0008
(2018.03.15)
79 심사 부가
쟁점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기장부를 파기하지 않은 점 및 그 외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은 점 등은 조세포탈 등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7-0094
(2018.03.07)
80 심사 부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금액이 청구법인이 신청한 금액인지, 당초 계약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실제 공사를 하였고, 당초 계약금액과 기성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당초 계약금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금액으로 하고 향후 정산이 완료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심사-기타-2017-0049
(2018.03.07)
81 심사 부가
청구인이 아닌 000이 실사업자라는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 000을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기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하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심사-부가-2017-0099
(2018.03.07)
82 심사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일부인용]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것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부가-2018-0003
(2018.03.05)
83 심사 부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 매매거래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인과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임대보증금, 차입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함.
심사-부가-2017-0086
(2018.02.26)
84 심사 부가
상품공급자인 00이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에서 상계한 금액은 판매장려금이 아닌 매입에누리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00과 사전약정에 따라 적용받는 외상매입금 차감금액은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된 것인 점, 실제 방송이 끝나면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외상매입금에서 직접 차감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입에누리로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7-0085
(2018.02.21)
85 심사 부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여 지정취소하였으므로 처분의 부존재로 각하 결정을 함
심사-기타-2018-0002
(2018.01.25)
86 심사 부가
조사기간 전에 한 금융조회를 기초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인지와 조사범위 확대통지서 송달의 적정 여부[기각]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금융조회로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아파트경비원에게 조사범위 확대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것이 확인되는바 조사범위 확대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7-0091
(2018.01.17)
87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거래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쟁점매입처 대표인 ***에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거래당시 기계장치는 쟁점매입처 소유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17-0092
(2018.01.17)
88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당시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점, 양수자가 쟁점부동산 양수 이후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시 건물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 등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7-0082
(2018.01.10)
89 심사 부가
무면허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에게 발행한 것이 적법한 거래인지 여부[기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것임
심사-부가-2017-0079
(2017.12.29)
90 심사 부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의류구매대행에 따른 거래처 구매대금 대납액인지, 전체가 매출누락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계좌에 입금내역만 있을 뿐 청구인이 도매업을 영위했다는 증빙과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등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좌 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7-0077
(2017.12.29)
91 심사 부가
조사당시 확보한 장부와 추후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중 어느 것이 진실한 장부인지 여부[기각]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장부에 따라 매출액 신고누락한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추후 진실한 장부로 볼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별도의 장부를 제출한 경우 당초 장부를 진실한 장부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6-0129
(2017.12.21)
92 심사 부가
법인 대표이사 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 및 매출누락 대응 부외원가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 여부[일부 인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현금매출누락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현금매출을 기타매출로 기 신고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하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입증된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7-0078
(2017.12.14)
93 심사 부가
청구인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71
(2017.11.30)
94 심사 부가
동일사유의 재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에 해당되어 각하 결정함[각하]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2차 거부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로서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사-부가-2017-0066
(2017.11.27)
95 심사 부가
호텔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호텔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7-0076
(2017.11.14)
96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그의 가족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해 온 점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임
심사-부가-2017-0058
(2017.11.03)
97 심사 부가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의 사무관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ㆍ면세 겸영사업자로 사무관리 비용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여지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7-0068
(2017.11.01)
98 심사 부가
수입물품 가격을 허위·과다신고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일부 과세기간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취소하야야 하나, 과다 발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점에 있어 수입세금계산서라고 달리 적용될 수 없음
심사-부가-2017-0062
(2017.10.31)
99 심사 부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부과처분을 한 후 조세범칙고발을 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아 쟁점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기각]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부과처분을 한 후 조세범칙고발을 하였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배제사유에 해당함
심사-부가-2017-0056
(2017.09.28)
100 심사 부가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7-0069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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