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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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소득
쟁점임대료가 매수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 51백만원 추가 인정 여부[기각]
쟁덤임대료를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매수인 또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매수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속시기 등에 대하여 재조사 필요
심사-소득-2019-0009
(2019.06.12)
2 심사 소득
의약품으로 받은 리베이트가 청구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리베이트는 청구인들이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할증명목으로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이는 매출할인의 성격으로 원료의 매입가격에서 제외되는 매입할인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음
심사-소득-2019-0004
(2019.04.24)
3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
심사-소득-2018-0042
(2019.04.24)
4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가산세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2017년 1기 및 2기 영세율 매출액에 대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8-0065
(2019.04.05)
5 심사 소득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쟁점 토지가 경작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경작기간이 8년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소급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 안분은 불가한바, 8년 자경 감면세액 전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012
(2019.04.03)
6 심사 소득
사업장 수입금액이 입금 후 바로 거래처 주주에게 출금되는 경우일 경우에는 소득의 실지귀속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재조사]
사업장의 수입금액 대부분이 사업용계좌 입금 후 거래처 주요주주에게 이체되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의 실제귀속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심사-소득-2019-0003
(2019.04.03)
7 심사 소득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 이행하였다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8-0081
(2019.03.27)
8 심사 소득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실확인서를 제시할 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8-0079
(2019.03.22)
9 심사 소득
청구인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청구인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대부분 국내에 송금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배우자가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점, 국내에서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한ㆍ중 조세협약이 정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 내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8-0052
(2019.03.22)
10 심사 소득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공사대금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001
(2019.03.06)
11 심사 소득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각하]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각각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임
심사-소득-2019-0006
(2019.03.04)
12 심사 소득
배당금이 지급된 이상 배당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임[기각]
주주들이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해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심사-소득-2018-0076
(2019.02.27)
13 심사 소득
배당금이 지급된 이상 배당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임[기각]
주주들이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해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심사-소득-2018-0075
(2019.02.27)
14 심사 소득
배당금이 지급된 이상 배당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임[기각]
주주들이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해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심사-소득-2018-0077
(2019.02.27)
15 심사 소득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신분보장기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기각]
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종전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온 이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심사-소득-2018-0072
(2019.02.20)
16 심사 소득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의 채권회수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 대한 소득처분[기각]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적법한 처분임
심사-소득-2018-0078
(2019.02.20)
17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분납할 세액의 무납부에 대한 처분청의 징수결정 지연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심사-소득-2018-0059
(2019.01.23)
18 심사 소득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가 가능한 간편장부 및 다른 증빙서류가 존재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건비 등 합계 67,438,725원의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추계결정은 위법함
심사-소득-2018-0056
(2018.12.26)
19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계좌이체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현금 출금액은 실제 지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계좌이체의 공급가액 상당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심사-소득-2018-0011
(2018.12.26)
20 심사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기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일부 실제 지출이 확인 되었더라도 추계로 경정하는 경우보다 불리하다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8-0057
(2018.12.12)
21 심사 소득
쟁점노조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신분보장기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인지 여부[기각]
쟁점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에게 종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8-0069
(2018.12.12)
22 심사 소득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은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8-0047
(2018.12.06)
23 심사 소득
탈세제보포상금을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이 건 통지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공동제보인이 이 건 배분비율은 체납세금충당 회피목적이라 주장하는 등 배분비율이 미합의되어 일방의 신청내용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이 건 통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28
(2018.11.16)
24 심사 소득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확인서에 의해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인정되나 보험업법을 위반한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94
(2018.11.14)
25 심사 소득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검찰청에서 작성한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급여를 차명계좌 등으로 받은 것이 확인해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은 적법함[기각]
검찰청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에 따르면 당초 쟁점법인의 대표와 매월 1,500만원을 수령하기로 협약한 사실, 채권자들을 의식하여 급여를 배우자 및 형의 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급여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8-0054
(2018.11.14)
26 심사 소득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8-0053
(2018.11.12)
27 심사 소득
건축허가 등에서 업무시설로 분양하였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인이 실제 분양받은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함[기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은 업무시설로 공급한 것이 명백한 이상에 사용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사업자는 건축업자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함
심사-소득-2018-0062
(2018.11.07)
28 심사 원천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 지급시기는 수정신고일이므로 2018.3.12. 수정신고분에 대한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18.4.11일임
심사-소득-2018-0032
(2018.11.02)
29 심사 소득
거래처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임[인용]
거래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이고 실제 거래처에 대가가 지급되는 합리적인 증빙으로 필요경비 산입에 해당됨
심사-소득-2018-0027
(2018.10.31)
30 심사 소득
쟁점경비를 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 및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가산세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세무대리인이 청구인 모르게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8-0028
(2018.10.26)
31 심사 소득
쟁점수입금액 관련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고지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소송종결시까지 유보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직권취소 등 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8-0049
(2018.10.18)
32 심사 소득
토지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관련 소송확정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일체의 통보행위를 하지 않았고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어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관련 소송 확정일임
심사-소득-2018-0038
(2018.10.16)
33 심사 소득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상여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불가함
심사-소득-2018-0043
(2018.10.12)
34 심사 소득
영업권 양도의 귀속연도가 언제인지[인용]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1.12.12. 기준으로 매출액이 입금되지 않는 사실, 직원의 12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 사업장의 화재보험을 12월에 해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영업권의 사용수익일은 2011년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8-0048
(2018.10.12)
35 심사 소득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발급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업용계좌에 이체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를 활용 환자 본인 및 환자의 친ㆍ인척까지 대사하여 현금영수증발급 여부 확인작업을 마쳤으며, 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미소명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
심사-소득-2018-0021
(2018.10.12)
36 심사 소득
계좌이체금액을 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출근부와, 신분증 사본, 사직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인적사항 또는 근무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소득-2018-0034
(2018.09.19)
37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의 기준경비율로 추계 결정시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입비용, 인건비 및 공사비 등을 주요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적격증빙도 아니고 거래 상대방 및 거래여부도 불투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건비도 귀속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결정은 적법함
심사-소득-2018-0040
(2018.09.19)
38 심사 소득
폐업일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은 상여로 소득처분함[기각]
청구인이 전대표이사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8-0023
(2018.09.12)
39 심사 소득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가지급금 등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기각]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결국 가지급금 등은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
심사-소득-2018-0037
(2018.09.06)
40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적정 여부[인용]
품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일별 거래명세표, 현금수금분 입금 금융거래내역, 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불복 및 고발사건의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할때 현금매입한 것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
심사-소득-2018-0026
(2018.09.06)
41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정당여부[인용]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등재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8-0031
(2018.08.29)
42 심사 소득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통지 및 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이 건 청구는 심사청구 기한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청구에 해당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8-0025
(2018.08.24)
43 심사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이 부적정한지 여부[기각]
쟁점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개인적 자금거래를 위하여 쟁점법인의 계좌를 경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객관적 근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심사-소득-2018-0013
(2018.08.24)
44 심사 소득
사후검증 이후 이루어진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사후검증은 세원관리 업무절차에 따라 신고불성실혐의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수정신고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사후검증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8-0006
(2018.08.24)
45 심사 소득
심사신청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함[각하]
심사청구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 분명하여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8-0039
(2018.08.09)
46 심사 소득
제출한 증빙자료상 지출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부의 미비 등을 이유로 추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문자 수신 및 전송 내역’, ‘하청업자별 기간별 지급내역’ 검토결과 ‘문자 수신 및 전송 내역’에 기재된 공사명이 공사계약서 상의 공사명과 대부분이 불일치하고 ‘하청업자별 기간별 지급내역’상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금액이 소액인 점 등으로 볼 때 추계경정은 정당함
심사-소득-2018-0029
(2018.07.25)
47 심사 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요청 거부에 대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기각]
청구인이 원천징수한 봉사료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한 날에는 이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심사청구가 부적법함
심사-소득-2018-0024
(2018.07.23)
48 심사 소득
매출누락금액이 상여처분 대상인지[일부인용]
2013∼2016 사업연도 기간 중 매년 12월 31일 고액의 가수금이 일시에 반제된 사실에 근거하면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 등으로 처리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8-0022
(2018.07.18)
49 심사 소득
쟁점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쟁점손해배상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심사-소득-2018-0020
(2018.07.18)
50 심사 소득
카드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용처가 주소지 인근 마트, 미용실, 애견샵, 쇼핑몰, 항공권 구입, 면세점 등으로 확인되므로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7-0068
(2018.07.18)
51 심사 소득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후에 변제한 경우 상여처분 여부[기각]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심사-소득-2018-0018
(2018.07.11)
52 심사 소득
제척기간 경과 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원본(미수이자가 포함된)을 제척기간 미경과 사업연도의 원본으로 보아 미수이자를 계산함은 정당함[기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면 과세관청은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어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의 원본에 가산했어도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제척기간 미경과 사업연도에서 가지급금 원본(미수이자가 가산된)으로 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8-0016
(2018.06.27)
53 심사 소득
청구인의 거래처가 임의발행한 계산서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면 청구인과 무관한 계산서로 볼 수 없음[기각]
다른 정상 계산서와 명판, 인장, 필체 등이 동일하고 이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 및 입증이 부족하다면 청구인과 무관한 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8-0014
(2018.06.20)
54 심사 소득
부당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인지[기각]
청구인에게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에 응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한 자를 상대로 한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가 부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8-0012
(2018.06.08)
55 심사 소득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심사-소득-2018-0010
(2018.05.23)
56 심사 소득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임대료 관련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결일인지, 계약서상 지급기일인지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배제 당부[기각]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월 임대료에 대해 청구인과 임차인간 당초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판결된 점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임대차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무기장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심사-소득-2018-0017
(2018.05.16)
57 심사 소득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와 쟁점이자비용 및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재조사]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경정 등으로 증가되지 않은 최초신고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쟁점이자·공사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제 지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처분청이 추인한 이자비용에 이를 포함하였는지 재조사하여야 함.
심사-소득-2017-0080
(2018.05.09)
58 심사 소득
청구인의 쟁점급여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고, 회수불능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법인인 설립 이후 000년 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실제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 폐업 등으로 향후에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해산 및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지만 법인은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보이므로 쟁점급여 채권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8-0004
(2018.05.09)
59 심사 소득
등기상 대표이사에 대해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심사-소득-2017-0081
(2018.04.26)
60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결산조정항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로 미계상하여 추가 인정할 수 없으나, 광고선전비 및 급여는 필요경비 추가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7-0087
(2018.04.25)
61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명의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자필로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세 신고 시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한 점, 일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18-0005
(2018.04.25)
62 심사 소득
소득금액 추계시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시점인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7-0093
(2018.04.18)
63 심사 소득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인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8-0015
(2018.04.17)
64 심사 소득
자료상 고발 기소된 자로부터의 매입을 실매입으로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부인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타당함[기각]
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및 기소되었고 모든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경위에 대한 해명과 품목의 제시, 실제 물량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근표, 통장사본만으로는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정당함
심사-소득-2018-0005
(2018.04.16)
65 심사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영업기간 대부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계약관계 및 계좌사용 내역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7-0078
(2018.04.11)
66 심사 소득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외인과 출자공동사업자이므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50%씩 배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8-0001
(2018.04.06)
67 심사 소득
A사가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법인인 B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사는 대표자가 받을 리베이트를 대신 수령하기 위한 도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수익 주체는 B사이므로 B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과세
심사-소득-2018-0002
(2018.03.29)
68 심사 소득
실지조사경정[일부 인용]
무신고로 추계결정을 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제시되었다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17-0090
(2018.03.28)
69 심사 소득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당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직원의 실수로 “자기조정”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18-0007
(2018.03.28)
70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인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명의상 대표이사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본 사례
심사-소득-2017-0069
(2018.03.21)
71 심사 소득
대출모집 관련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소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89
(2018.03.16)
72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일시적인 요구에 따라 단순히 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79
(2018.03.14)
73 심사 소득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에서 이중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7-0088
(2018.03.14)
74 심사 소득
청구인이 아닌 000이 실사업자라는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 000을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기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하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심사-소득-2017-0091
(2018.03.07)
75 심사 소득
쟁점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기장부를 파기하지 않은 점 및 그외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은 점 등은 조세포탈 등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85
(2018.03.07)
76 심사 소득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포기한 쟁점토지B의 평가액 139,877천원이 청구인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B의 평가가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B의 평가액을 쟁점지분의 인접토지인 산120-3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그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7-0084
(2018.02.28)
77 심사 소득
검인계약서는 은행대출용 업계약서이고 분양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지 여부[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업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86
(2018.01.29)
78 심사 소득
기타매출 신고금액 중 사업용계좌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일부인용]
기타매출 신고액 중 사업용계좌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중복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기타매출 신고액 중 사업용계좌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32
(2017.12.29)
79 심사 소득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실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법인 계좌에서 출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용처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입증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50
(2017.12.29)
80 심사 소득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재조사]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을 가수금과 상계 불가능
심사-소득-2016-0093
(2017.12.29)
81 심사 소득
주식 매매거래의 양수인이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인지 쟁점법인인지 여부[기각]
법인이 주식변동내역을 반영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양도자도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매매계약서상 양수인이 실제 양수인임
심사-소득-2017-0072
(2017.12.21)
82 심사 소득
쟁점특허권 1/2지분의 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 또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연구개발활동을 한 결과로 취득한 청구법인의 소유이고,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른 계약, 규정, 보상기준 및 산정근거자료 등이 없어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7-0043
(2017.12.08)
83 심사 소득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소득-2017-0066
(2017.11.30)
84 심사 소득
주택구매대행자금을 입금받은 것인지 기타소득인지[재조사]
쟁점수표 입금액이 청구외인의 주택을 구매대행한 자금 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수표 입금액이 주택 구매대행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6-0085
(2017.11.30)
85 심사 소득
금융증빙없는 토지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객관적 금융증빙없이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 제출하였으며, 수수료율이 토지 매매가액 대비 상당히 높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심사-소득-2017-0048
(2017.11.27)
86 심사 소득
대출모집 관련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대출모집 관련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17-0065
(2017.11.27)
87 심사 소득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기조정을 선택한 경우 무신고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기조정을 선택한 경우 무신고로 본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17-0077
(2017.11.27)
88 심사 소득
2015년 이전 퇴직소득에 대해 2015. 2. 3. 신설된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15. 2. 3. 신설된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은 2015.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심사-소득-2017-0070
(2017.11.17)
89 심사 소득
금융증빙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확인되는 부외인건비 지급은 필요경비로 추인가능함[일부인용]
금융증빙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부외인건비 지급이 일부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철물소매업종의 소득률에 비해 처분청의 경정내역에 따른 소득률은 월등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외경비가 일부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사-소득-2017-0052
(2017.11.14)
90 심사 소득
배당금 수령여부[기각]
청구인이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심사-소득-2017-0061
(2017.11.14)
91 심사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고 동업계약서가 아닌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객관적 증빙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금액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62
(2017.11.03)
92 심사 소득
쟁점임차료를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임차료의 부외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차료가 적정임대료 수준인지 알 수 없고, 지출근거와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비용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71
(2017.11.03)
93 심사 소득
청구인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인간의 약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이전될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59
(2017.11.03)
94 심사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한 점 등에 비추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7-0038
(2017.10.31)
95 심사 소득
영세율 과세표준불성실 가산세의 당부[일부인용]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국내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심사-소득-2017-0051
(2017.10.31)
96 심사 소득
부가가치율을 3%로 인정하여 추계결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납세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증빙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율을 3%로 인정하여 추계결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7-0057
(2017.10.31)
97 심사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누진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누진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음
심사-소득-2017-0053
(2017.10.31)
98 심사 소득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인용]
한국과 중구 양측에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활동 장소가 중국이며 주요거래처가 국내가 아닌 일본업체로 중국소재 자산규모가 더 크고 2009년부터 주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중국에 체류한 일수가 연 평균 320일 이상으로 중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6-0098
(2017.09.28)
99 심사 소득
법인에 상환해야 할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현금 대신 대표이사 개인이 소유한 다른 법인 투자자산으로 상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기각]
조사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가지급금 상환 목적으로 법인에 제공하였다는 타법인 주식의 가치가 가지급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폐업 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7-0067
(2017.09.28)
100 심사 소득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심사-소득-2017-0004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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