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국세징수법 : 119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국징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각하]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심사-기타-2018-0025
(2018.07.23)
2 심사 국징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각하]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심사-기타-2018-0026
(2018.07.23)
3 심사 국징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체납을 이유로 공동사업체의 매출채권을 압류ㆍ추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인용]
공동사업자의 재산은 사업자 전원의 합유이며 권리도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그 중 1인의 채무로 인한 압류, 추심 등의 집행은 위법함
심사-기타-2018-0008
(2018.06.20)
4 심사 국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공매가 부적법한지 여부[각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한 ‘청구인 교부송달 결과 보고 및 통지’와 ‘청구인 공시송달 승인’ 등에 비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하므로‘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함
심사-증여-2018-0001
(2018.05.23)
5 심사 국징
공매대금배분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제1 회생계획 불인가결정 확정시부터 제2 회생계획 인가결정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에 대하여 공매대금을 배분처분한 쟁점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17-0048
(2018.02.05)
6 심사 국징
납부기한연장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환급세액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담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담보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다른 적법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납부기한연장신청을 거부처분한 쟁점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17-0050
(2018.01.29)
7 심사 국징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가 위법한지 여부[기각]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는 적법함
심사-기타-2017-0036
(2017.11.27)
8 심사 국징
고지서·독촉장이 송달되지 않아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인지 여부[기각]
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쟁점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고, 압류해제신청거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사-기타-2017-0010
(2017.05.23)
9 심사 국징
징수유예사유가 존재하는지[기각]
청구인은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징수절차 강행시 청구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7-0008
(2017.05.02)
10 심사 국징
청구인이 제출한 징수유예신청이 간주승인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일은 징수유예신청서를 발송한 날이 아니라 민원실에 접수된 날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2017-0016
(2017.04.12)
11 심사 국징
법 개정 이후 압류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기각
]
우체국보험법이 2009.4.22.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규정하였고, 더구나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시행일까지 국가기관이 압류를 통지한 경우에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압류처분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함
심사-기타-2016-0020
(2016.07.19)
12 심사 국징
과세요건 판단시 적용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압류처분과 같은 징수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기각]
압류해제를 위한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 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압류처분 이후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한 경우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5-0035
(2015.10.26)
13 심사 국징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압류를 해제함[기각]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 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으로 압류 당시 제3자 소유라즌 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압류는 정당함
심사-기타-2015-0004
(2015.04.07)
14 심사 국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함[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심사-기타-2015-0002
(2015.02.04)
15 심사 국징
금융거래 증빙 등으로 볼 때 쟁점예금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임[인용]
예금거래신청서의 실명확인증표 등의 증빙자료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예금의 실소유자로 봄이 타당하여 이 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 취소되어야 함
심사기타2014-0029
(2014.10.27)
16 심사 국징
공사가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절차에는 하자가 없음[기각]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교부송달하고자 4회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공시송달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상속인간의 상속지분에 대한 소송은 공매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4-0006
(2014.05.26)
17 심사 국징
압류해제 요건 미충족으로 쟁점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실제 배당받은 금액이 없었으며, 압류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04
(2014.04.08)
18 심사 국징
청구인의 심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함[각하]
국세체납으로 압규금지재산을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였다고 하였으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확인되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함
심사기타2013-0035
(2014.02.10)
19 심사 국징
묘지사용권만을 임대한 사업용 자산으로 압류재산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토지는 묘지사용권을 임대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의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2-0040
(2012.12.28)
20 심사 국징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함[인용]
거래정황 및 근저당권 설정당시 자료에 의해 근저당권설정의 원인이 된 채권이 가공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12-0001
(2012.04.27)
21 심사 국징
법원의 공탁명령에 따라 금전 공탁을 한 경우에도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에 대하여는 담보취소 확정 전에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가 가능함[각하]
법원의 공탁명령에 따라 금전 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가 추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부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압류가능
심사기타2011-0048
(2011.11.07)
22 심사 국징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기각]
국세체납으로 인한 국가의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압류 및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함
심사기타2011-0042
(2011.09.26)
23 심사 국징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 지 여부[기각]
등기우편으로 한달 전에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동일한 주소로 발송된 독촉장 또한 경험칙상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독촉장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
심사기타2010-0059
(2011.02.14)
24 심사 국징
쟁점공탁금의 압류 적정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공탁금을 차입하였으므로 쟁점공탁금의 압류가 불가하다고 하나 차입의 경우 그 소유권은 차입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쟁점공탁금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0-0060
(2010.12.27)
25 심사 국징
체납내역 공개 사전 안내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체납내역 공개 사전 안내통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제한을 가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통지행위일 뿐이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0-0024
(2010.05.10)
26 심사 국징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심사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이의신청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재결청의 재결은 심사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9-0056
(2009.12.28)
27 심사 국징
결손처분 후 5년의 기간 경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기각]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의 종료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며,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를 가지므로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9-0039
(2009.10.27)
28 심사 국징
급여가 입금된 예금계좌 잔액을 압류가 제한된 급여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이란 종업원이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종업원이 수령한 후 예금 등의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심사기타2009-0035
(2009.10.12)
29 심사 국징
주식 및 배당금 압류해제신청의 당부[인용]
○○○이 청구인에게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 주식포기각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을 작성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명의개서만 보류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심사기타2009-0027
(2009.06.15)
30 심사 국징
위탁징수 의뢰받은 변상금 미납에 대해 재산을 압류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기각]
지방법원이 부과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변상금을 처분청이 징수 위탁을 의뢰받은 후 압류요건을 충족시켜 압류한 경우 적법한 압류에 해당함
심사기타2008-0045
(2008.10.27)
31 심사 국징
A교회와 B교회를 동일한 단체로 보아 압류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쟁점부동산은 A교회가 B교회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일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8-0022
(2008.09.30)
32 심사 국징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결정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소명요구서를 받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함
심사기타2008-0031
(2008.09.17)
33 심사 국징
체납세액과 공매재산의 시가가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도 과잉공매처분에 해당안됨[기각]
처분청과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상의하여 공매를 중지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이며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더라도 처분청이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여 공매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흠결이 없는 정당한 공매절차에 의한 처분임
심사기타2008-0018
(2008.05.19)
34 심사 국징
신탁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입금된 수탁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탁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체납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수탁자 명의의 예금이더라도 분양대금 입금통장은 신탁부동산이므로 압류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8-0009
(2008.03.31)
35 심사 국징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은 심사청구대상이 아님[각하]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08-0011
(2008.03.10)
36 심사 국징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퇴직금(주식전환)계약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보고도 되어 있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심사증여2008-0001
(2008.01.28)
37 심사 국징
압류처분의 적법여부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당부[기각]
법인에 근무한 사실과 법인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압류는 적법하고 이에 기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타당함
심사기타2007-0074
(2007.12.31)
38 심사 국징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없이 납기전징수사유에 의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국세의 확정전 보전압류를 할 수 있으며, 주된 납세자인 법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78
(2007.09.10)
39 심사 국징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관리공사는 2007.8.7.자로 공매대행 보류사유가 발생되어 공매를 보류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직권 시정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심사기타2007-0036
(2007.08.27)
40 심사 국징
명의상의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지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타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는 급여 발생이 없는 점, 실제 사주라는 사람이 주식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해지한 사실 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심사기타2007-0019
(2007.08.27)
41 심사 국징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금대여회사가 쟁점주식의 주권을 형식적으로 회사의 관련인들에게 명의이전함으로써 담보로 제공된 청구법인 골프장의 경매진행을 원활하게 하여 채권을 회수하려하는 적극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간 진정한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6-0060
(2007.03.30)
42 심사 국징
공매자산 매각대금 배분 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의 산정이 적정한지[인용]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거 청구인보다 선순위 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이 감액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매대금을 재계산하여 배분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6-0052
(2007.01.31)
43 심사 국징
압류처분 및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압류처분에 대한 법원소송 등에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된 바 없고, 압류부동산이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는 등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82
(2006.12.26)
44 심사 국징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실소유자의 전말서 및 확인서와 청구인 남편이 진술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며,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불분명하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06-0079
(2006.11.13)
45 심사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전말서와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06-0070
(2006.10.23)
46 심사 국징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주식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주식이동조사 시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거래대금 수수사실이 없는 점과 청구법인의 실질사주를 박○○○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함
심사기타2006-0067
(2006.10.16)
47 심사 국징
청구인 명의 주식을 타인이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수탁 한 것으로 보아 실질 주주의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73
(2006.10.16)
48 심사 국징
압류등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기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완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기타2006-0059
(2006.09.27)
49 심사 국징
공매대금의 배분 순위[인용]
가산금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06-0031
(2006.07.25)
50 심사 국징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 압류당시 일부 체납액이 결손처분된 상태가 아니므로 압류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심사기타2006-0005
(2006.04.10)
51 심사 국징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채권 압류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법인에게 압류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05-0034
(2006.03.17)
52 심사 국징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 압류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법인에게 채권 압류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21
(2006.03.17)
53 심사 국징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채권 압류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체납액을 징수하기위해 법인에게 압류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05-0020
(2006.03.17)
54 심사 국징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초과압류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제1차 압류주택의 압류만으로는 조세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초과압류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기타2005-0095
(2006.03.13)
55 심사 국징
토지거래허가 받지 못한 토지 압류시 제3자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 가능 여부[기각]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못한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잔금청산 등과 관련된 대금지급 사실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압류 당시 대외적으로 체납자 귀속재산으로써 행한 압류처분은 유효임.
심사기타2005-0103
(2005.12.29)
56 심사 국징
매매대금 청산 후 허가 및 이전 등기 전 매도인 체납으로 압류한 토지에 대해 압류해제 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유효하므로 부동산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104
(2005.12.29)
57 심사 국징
체납자를 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실관계로 보아 명의자의 소유주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실질소유주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명의자의 주식을 압류 처분한 것은 타당함
심사기타2005-0035
(2005.10.24)
58 심사 국징
주상속인이 미납한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 타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일부인용]
상속인 각자는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주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실익이 없으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다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심사기타2004-7048
(2005.10.17)
59 심사 국징
명의신탁주식 압류처분에 대해 명의자가 사실상 소유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주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5-0033
(2005.09.20)
60 심사 국징
매매대금을 청산 후 소유권 이전등기전 분양사의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해제 주장의 당부[인용]
분양대금 및 연체료를 완납, 취득세 납부 등이 확인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압류처분 후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압류처분 전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실질적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압류해제신청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65
(2005.07.25)
61 심사 국징
실제 소유자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한 주식발행청구권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채권자로부터 압류처분 등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실제 소유자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에 대한 주식발행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32
(2005.06.13)
62 심사 국징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주식발행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저가양수하는 등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신탁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주식발행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30
(2005.06.13)
63 심사 국징
우선채권자에게 배분한 공매대금의 잔액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분시 정당성 여부[기각]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 보호 위해 담보권자에게 우선 배분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예시에 불과하므로 가압류채권이라도 그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에게 배분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4-7060
(2005.03.28)
64 심사 국징
국민연금으로 불입되고 있는 보험금이 압류금지 재산인지 여부[기각]
국민연금법에서 양도ㆍ압류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연금을 받을 권리에 관한 것으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5-0004
(2005.02.28)
65 심사 국징
합유의 조합채권으로 보아 압류불가 채권인지 여부[기각]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은 구성원 각자가 공사를 이행하고 받은 건설용역의 대가이므로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4-7008
(2005.02.25)
66 심사 국징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인용]
부동산의 압류처분 전에 매매잔금을 청산하여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압류 해제요건을 고려함 없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4-0041
(2005.02.24)
67 심사 국징
체납자 명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에 있어서 사실상의 예금주 및 압류처분 취소 주장의 당부[기각]
신빙성 있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예금은 명의자의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명의자의 예금으로 보고 명의자의 체납액에 충당할 목적으로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4-7052
(2004.12.30)
68 심사 국징
파산선고 후에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인용]
파산선고 전에 행한 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이를 속행할 수 있으나, 파산선고 후에는 새로운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4-0035
(2004.10.28)
69 심사 국징
통지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기각]
납부청구서와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사실이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에 등기우편이 접수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후배달증명서에 대하여 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배우자가 등기우편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통지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4-0026
(2004.09.13)
70 심사 국징
대책위원회에 부과된 체납세액에 대해 대표자 개인재산을 압류한 경우 적법 여부[인용]
대책위원회 명의의 안내문 등에 의해 구성원을 대표하는 자임이 확인되는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당해 체납세액은 대책위원회에 부과된 세액임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심사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개인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3041
(2004.02.02)
71 심사 국징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등기이전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정당한 지[기각]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의 압류처분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음
심사기타2003-3049
(2004.02.02)
72 심사 국징
형질변경을 위한 압류토지의 사용승낙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할 경우 재산적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토지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로 인하여 압류효력 및 체납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토지의 사용허가를 거부함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임
심사기타2003-3018
(2003.09.08)
73 심사 국징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및 사망한 체납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판결에 의거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었고,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체납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심사양도2003-0086
(2003.06.30)
74 심사 국징
공매로 매각되기 전에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기각]
쟁점임야의 공매의뢰 당시 관련 체납액을 완납하였더라도 쟁점임야가 매각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국세의 체납액이 있었고, 쟁점임야 압류 후 매각결정시까지 국세를 완납한 사실이 없어 압류의 효력은 매각결정시까지 미치는 것임
심사기타2003-2027
(2003.05.12)
75 심사 국징
조세채권일 우려에 따른 확정전 보전 압류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고 또한 쟁점고지예상세액에 청구법인의 재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국세에 충당할 만한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12
(2003.04.07)
76 심사 국징
정리계획인가결정일 후에 발생한 환급금을 중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징수의 유예가 조세채권 본세의 납부기한 이후에 있는 때에는 조세채권 본세가 면제될 때까지 계속하여 법 소정의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당해 법인의 지점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중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은 적합함.
심사기타2002-2048
(2002.12.02)
77 심사 국징
회사정리절차 이후 체납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공익채권인 쟁점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고 이를 쟁점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2-2031
(2002.06.24)
78 심사 국징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로 판단하여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인용]
쟁점체납액은 2001.07.27. 완납되어 완납 당시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라고 판단되므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는 이를 해제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13
(2002.05.27)
79 심사 국징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압류처분은 압류 후에 발생한 쟁점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계속 유효하게 효력이 미치는 것임
심사기타2002-2011
(2002.03.08)
80 심사 국징
압류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기각]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압류등기 후에 대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는 것임
심사기타2002-2006
(2002.02.25)
81 심사 국징
헬스클럽 회원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회원권은 가족 공동소유의 가족회원권이 아니라 단독 소유의 개인회원권임이 확인되고, 회원권에 대한 압류통지서도 체납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됨
심사기타2002-2004
(2002.02.22)
82 심사 국징
압류의 효력이 압류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기각]
압류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가처분 이후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심사기타2001-0108
(2002.01.18)
83 심사 국징
매각결정 취소를 통지하고, 공매보증금 반환 요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게 한 매각결정 취소 통지 및 공매낙찰불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100
(2001.12.21)
84 심사 국징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가산금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것의 당부[일부인용]
가산금은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실권소멸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을 가산금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1-0096
(2001.12.21)
85 심사 국징
주택에 대한 압류해제 당시 체납세금의 완납여부 및 공매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공매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매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당시까지 체납된 쟁점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도 2001. 8. 6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공매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1-0091
(2001.11.30)
86 심사 국징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관련 공매대금의 배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배분받을 채권액은 173,432,100원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근저당권의 설정 전에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이유로 국세가 청구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배분함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1-0088
(2001.11.09)
87 심사 국징
건물을 공매처분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공장시설 및 기계 등을 매도한 대금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불확실하므로 체납법인 종업원의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작성한 배분계산서는 정당함
심사기타2001-0081
(2001.10.19)
88 심사 국징
체납법인의 파산선고 후 매출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파산선고 후의 법인재산을 파산제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압류할 수 없다 주장하나 파산 전 확정된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타체권보다 우선 변제 및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체권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1-0064
(2001.10.19)
89 심사 국징
공매대금배분의 적정여부[기각]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압류일 및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 후 발생된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할 것임
심사기타2001-0080
(2001.09.28)
90 심사 국징
파산선고후에 행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파산법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하게 되어 있는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면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선고 후에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심사기타2001-0049
(2001.09.28)
91 심사 국징
국세환급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인용]
가산금은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정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실권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발행한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을 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1-0058
(2001.09.07)
92 심사 국징
압류해제함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체납처분이 가능한 결손세액이 납부되지 않는 한 그 압류는 해제할 수 없는 것임
심사기타2001-0042
(2001.06.21)
93 심사 국징
공매대금배분시 근저당권설정순서에 따라 배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근저당 채권은 물권으로써 당해 채권이 변제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근저당채권을 소멸되지 않은 채권으로 인정하여 관련법령의 배분순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21
(2001.04.13)
94 심사 국징
압류대상 재산 여부[기각]
쟁점토지에 2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써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기타2000-0084
(2001.02.16)
95 심사 국징
아파트 취득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체납세액의 일부 납부시 압류해제 가능 여부[기각]
체납세액은 아파트 취득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였을 뿐 아니라 적법 절차에 의해 고지되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해당하므로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의 일부만 납부함으로 인하여 아파트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00-0046
(2000.09.22)
96 심사 국징
체납액에 우선하는 채권 있을시 임야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 해제 가능 여부[기각]
임야와 다른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 설정 및 체납액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 후 잔여금 생길 여지가 있는 경우 다른 부동산의 공매 등의 처분상황을 종합하여 우선권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압류해제 등의 요구 거부는 타당함.
심사기타2000-0042
(2000.09.22)
97 심사 국징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 여부[일부인용]
압류시점부터 압류해제시점까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결손처분을 취소하기 이전에 압류한 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처분임.
심사기타2000-0027
(2000.06.09)
98 심사 국징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기각]
압류에 관계된 쟁점체납액이 모두 납부(충당)되었다 하여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임.
심사기타2000-0030
(2000.05.26)
99 심사 국징
법인의 매출채권 관련 약속어음 결제분이 당해 법인과 관련 없는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하여 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임.
심사기타2000-0029
(2000.05.26)
100 심사 국징
결손처분취소 후 압류대상 재산[인용]
개정 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라고 함은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 있었던 재산을 말하고 결손처분을 한 뒤에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0-0025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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