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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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801 심판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적용 가능 여부[인용]
토지의 면적이 매매사례토지와 차이가 있고, 도로에의 접근성 및 주위상황도 동일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형태 및 지형등도 차이가 있어 매매사례토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임
국심2006중2014
(2007.03.21)
9802 심판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과세근거로 삼은 자금 중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이 취득자금의 원천이 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5서1578
(2007.02.15)
9803 심판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세회피를 위하여 공부상 주식명의를 청구인 등으로 등재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나, 취득자금원천은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인 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국심2005서1565
(2007.02.15)
9804 심판 상증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대납한 경우 재차증여 해당여부[인용]
친구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임이 확실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을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의 증여세를 대납하였다 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국심2006서1918
(2007.02.20)
9805 심판 상증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자본금 납입자금 등의 원천이 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서1575
(2007.02.15)
9806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명의신탁자의 국세체납액 및 금융권 부실채무미상환 잔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야 함.
국심2005중1573
(2007.02.15)
9807 심판 상증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부상 등재해야 하는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을 비롯한 전 ○○그룹 임직원 및 자녀 등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5서1576
(2007.02.15)
9808 심판 상증
특정채권 매각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여부[일부인용]
주금납입의 원천이 특정채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특정채권에 대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서1569
(2007.02.15)
9809 심판 상증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자본금 납입자금 등의 원천이 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서1580
(2007.02.15)
9810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명의신탁자의 국세체납액 및 금융권 부실채무미상환 잔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야 함.
국심2005중1571
(2007.02.15)
9811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갑)주식회사의 주식양도대금 일부로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피상속인의 유언장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국심2006서3686
(2007.02.14)
9812 심판 상증
최종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연부연납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의 당부[기각]
확정된 쟁점세액에서 최초 납부세액을 차감함이 없이 쟁점세액을 평분하여 연부연납허가를 경정하고, 최초 납부세액과 재평분에 의한 1/4에 해당하는 세액과의 차액을 과다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6서3683
(2007.02.08)
9813 심판 상증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함
국심2006서1917
(2007.02.20)
9814 심판 상증
쟁점토지가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만 물납신청을 하였으며, 소규모 짜투리로 소재하고 있고 일부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건대 쟁점토지의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0242
(2007.01.10)
9815 심판 상증
같은 단지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비교평가아파트의 거래내용이 국세전산망 조회결과에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 매매사례가액도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의 상한가액을 벗어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를 재조사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국심2006서3757
(2007.02.20)
9816 심판 상증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은 잘못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가액이라고 볼 수 없겠으나,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3470
(2007.02.06)
9817 심판 상증
부자간에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양수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회통념상 거래시가 및 매매평균가에 못 미치게 아파트를 양수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6서3172
(2007.02.14)
9818 심판 상증
가압류 처분된 부동산의 상속세 물납신청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당해 판결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하고, 물납신청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처분 등이 있어 물납신청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3497
(2007.03.02)
9819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및 반환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기각]
임차보증금이 부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된다는 것은 별론으로 으로 하고, 수증인이 부담할 임차보증금까지 증여인이 부담하였다면 그 부분도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임.
국심2006중4045
(2007.02.20)
9820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용도・종목・면적 등이 동일하고, 그 위치가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3881
(2007.02.28)
9821 심판 상증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를 하면서 동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서3990
(2007.02.16)
9822 심판 상증
배우자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차용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간 일시적 차용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아파트 분양권 등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1075
(2007.01.15)
9823 심판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거래가액으로서, 관련 정황으로 볼 때 동 매매사례가액이 청구인에게 불리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담됨
국심2006서2811,2812
(2006.10.31)
9824 심판 상증
증여받은 입주권의 취득시기가 입주권의 승계일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원이 된 것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으로 입주권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으로, 그 시점에 청구인이 부로부터 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서3058
(2007.01.10)
9825 심판 상증
증여한 토지를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당부[인용]
당초 조건부로 증여한 토지가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무상 반환받은 경우 원래의 증여계약은 무효로 보아 반환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당해 토지는 그 토지 상황이 달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서3689
(2007.01.18)
9826 심판 상증
직계존속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증여추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매수주택의 매매대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4068
(2007.02.08)
9827 심판 상증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부[기각]
매매사례가액으로 같은 건물 내 같은 방향에 위치하고, 신축시기, 면적, 기준시가면에서 동일하며, 매매시기 또한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국심2006중1561
(2007.02.08)
9828 심판 상증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등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분양권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차명예금계좌에서 우회 지급되었고,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전세권은 위탁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취득자금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3656
(2007.01.09)
9829 심판 상증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는지 유상으로 이전받았는지 여부[기각]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그것이 유상이전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대가에 대한 주장이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3608
(2007.01.09)
9830 심판 상증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
증여아파트와 같은 동 아래층에 위치하는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래된 경우 쟁점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3539
(2007.01.12)
983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설립 자본금과 증자자금 등의 흐름에 대한 금융조사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이 취득자금의 원천이 된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서1577
(2007.02.15)
9832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면적,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4008
(2007.02.22)
983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명의개서일이 2001.12.31.이고 동 주식이 그대로 출고되어 2002.2.28. 실지소유자가 관리하는 다른 증권계좌로 입고된 바,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지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국심2006서1833
(2007.02.09)
9834 심판 상증
증여자산의 시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부[기각]
매매사례가액으로 같은 건물 내 같은 방향에 위치하고, 신축시기, 면적, 기준시가면에서 동일하며, 매매시기 또한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국심2006중1723
(2007.02.14)
9835 심판 상증
특정채권 매각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여부[인용]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자본금 납입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된다면, 동 매각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특정채권에 대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국심2005중1567
(2007.02.15)
9836 심판 상증
유학경비 증여세 당부[기각]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라 함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고, 부동산임대수입 등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유학경비 등을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버지로부터 유학경비 등을 송금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국심2006서3004
(2007.01.31)
9837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사용처 불분명 재산 해당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인출금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되어 가지급금반제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는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국심2005부0539
(2007.02.12)
9838 심판 상증
대표이사가 반환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증여세 결정의 적법여부[기각]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법인의 양도 양수시 주주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주주들의 주식지분의 양도대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데에 따른 과세이므로 적법함
국심2006부2488
(2007.03.02)
9839 심판 상증
동일 단지 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매사례가액 대상이 된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동에 위치한 동일 평형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직후에 그 아파트의 양도가액 이 확인되므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서4038
(2007.01.19)
9840 심판 상증
제시한 증빙으로 빚을 변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함[일부인용]
차용증에 피상속인에게 변제할 것을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상속인은 지금도 빚 상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과 변제한 증빙이 없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변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1부1876
(2011.12.19)
9841 심판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계좌로 이체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기타]
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자와 일치하는 점, 청구인의 처 계좌에서 대체 출금되었고, 출금일인 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양도과정, 채권・채무관계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0전3394
(2011.10.31)
9842 심판 상증
증여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이후 재차증여시 직전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도한 처분임[일부인용]
증여세와 상속세가 정부의 부과처분(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지는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정부의 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인바, 하나의 과세물건(증여재산)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정도의 가혹한 과세처분임
조심2010중3492
(2011.08.26)
9843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을 기초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 규정된 신주발행은 무상・유상증자가 모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같은 항에 규정된 “주식 등의 취득”의 범위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증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부3679
(2011.06.30)
9844 심판 상증
증여일 이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인 주식이 소각된 경우도 증여세 과세함[기각]
증여일 이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인 주식이 소각된 것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재해손실공제)의 규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할 수 없음
조심2011서0061
(2011.06.28)
9845 심판 상증
명의신탁계좌에서 출금한 사실확인되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함[인용]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던 4억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0부3779
(2011.04.28)
9846 심판 상증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양도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당초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평가기간 내의 매매 등 가액은 없으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 등 가액은 평가 기준일 전 6월 초과 2년 이내의 경우에 한정되나 쟁점토지는 평가기준일부터 6월을 경과하여 매매되었고, 또한 일시불 조건으로 매매하면서 개별공시지가보다 19.2%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음
조심2010부3559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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