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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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수년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을 반복한 점,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수도거래 형식을 빌어 자녀에게 우회증여함으로써 경영권의 일부가 자녀들에게 승계된 점, 사내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배당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성립되는 점 등에 따라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2487
(2018.09.13)
802 심판 상증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수개월뒤 입금된 현금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015
(2018.09.17)
803 심판 상증
청구인들을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제6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인용]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만 xx세 및 xx세로 청구외법인의 oooo실장 및 oooo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원할한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로 판단됨
조심-2017-중-4179
(2018.09.17)
80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 받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사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인바,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형성한 자금을 직접 수익하여 청구인의 재산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2828
(2018.09.27)
805 심판 상증
쟁점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수년 동안 본인 보유부동산에서 연평균 **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528
(2018.06.29)
806 심판 상증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전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이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동 자금을 원천으로 재매입한 주식은 과세제외이고,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수개월 뒤 입금된 현금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다
조심-2018-서-2020
(2018.09.17)
80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협의이혼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거나 진정 성립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0642
(2018.09.19)
80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091
(2018.09.19)
809 심판 상증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동 후 가액 산정시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위 가목의 준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식교환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967
(2018.09.19)
810 심판 상증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수할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평가액이 1주당 **,***원에 상당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현저히 낮은 1주당 *,***원에 양수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0730
(2018.09.20)
811 심판 상증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라 사실상 AA의 현황을 잘 아는 내부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1950
(2018.09.20)
812 심판 상증
쟁점물납신청이 법정 신청기한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인 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7.9.28. 물납신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489
(2018.09.12)
81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금인지 아니면 피상속인 등이 대여한 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2004
(2018.09.06)
814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평가시 조특법 제3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라는 특수한 사정 하에 법인이 법인전환 이후에 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점, 재차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029
(2018.09.10)
815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경정]
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전원합의체)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1.1.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2100
(2018.09.11)
81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가사도우미 비용, 병원비 등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조심-2018-서-1062
(2018.08.28)
817 심판 상증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명의개서, 증여세 신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 상황에 대한 신고 등이 적법하게 마쳐진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771
(2018.08.28)
818 심판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 시행령상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규정은 “가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상태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854
(2018.09.04)
81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의 명의로 금융 대출금을 차입 취득자산을 취득 후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금융 대출금을 변제 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외법인들이 약정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모에 대한 채무로 인식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 타당
조심-2018-광-2244
(2018.09.04)
82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쟁점금액이 포함된 차용증을 재작성한 채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된 것만으로 피상속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차용증에 표기된 금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아 그 귀속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인지 등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됨
조심-2018-전-2185
(2018.08.30)
821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657
(2018.09.03)
822 심판 상증
쟁점주식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대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3239
(2018.08.27)
82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권 이전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대금불이행을 이유로 쟁점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에 대한 반환(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쟁점주식양도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어 당초부터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473
(2018.08.27)
824 심판 상증
증여받은 후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하였다가 10년이내에 재차증여받은 경우, 기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1.6.14.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후 2014.2.3.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쟁점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수 없고, 당초 증여 및 재차증여시에 각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면, 증여시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재차증여로 인한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660
(2018.06.20)
82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자를 더하여 이를 반환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전-1535
(2018.08.24)
826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가 회피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215
(2018.08.22)
827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주식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 및 사업여건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주식평가과정을 거쳐 그 가액대로 거래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취득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009
(2018.08.23)
828 심판 상증
쟁점출금액은 다른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인들 중 2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 및 사용하여 사전증여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쟁점출금액을 상속인들 중 2인에게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694
(2018.08.10)
82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일부인용]
2015.4.30. 쟁점법인과 ooo 사이의 독점판매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어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년여 동안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0원으로서 사실상 휴업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18-서-1885
(2018.08.21)
830 심판 상증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 명의로 등재하였다면 자녀의 지분과 합쳐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을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이 oo백만원 이상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370
(2018.08.06)
83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와 동생이 어디부터 쟁점법인주식을 양수한 후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쟁점법인주식 매매대금은 부부의 계좌에 급여 등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398
(2018.07.30)
832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외급여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거래내역상 급여명목으로 출금된 금액 중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급여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외급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0496
(2018.08.02)
833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에 거래된 현금을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보아 이미 과세하였음에도 동 조사시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조심-2017-서-5003
(2018.08.02)
834 심판 상증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ooo이 20xx.x.x. 쟁점건물 2층에서 안마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공제 가능한 임대보증금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갱신된 월세계약서나 재계약시 추가된 임대보증금의 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1856
(2018.07.23)
835 심판 상증
가업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해당 가업을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호텔 리모델링 공사는 영업준비의 일환으로서 영업활동의 일부에 해당하고, 휴업신고 없이 건설중인 자산관리 등 통상적인 업무관리 활동의 일정 수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상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을 잘못임
조심-2018-서-0804
(2018.07.24)
836 심판 상증
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AAA주식을 재평가한 가액으로 경정한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구상증세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점, 구상증세법 제2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뿐,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3375
(2018.07.24)
837 심판 상증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법인 일반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식 명의신탁 혐의가 발견되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사대상 확대는 아닌 점, 설령 세무조사 범위확대 등과 관련하여 일부에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 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781
(2018.07.20)
838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주식 등 실권주를 배정한 것은 이사를 해임하거나 자신에게 우호적인 제3자를 감사의 직위로 선임하기 위한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1957
(2018.07.17)
839 심판 상증
부속토지의 매각대금을 대여한 것이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aa건설은 자체적인 지급능력을 상실하였으나, 청구법인 전 이사장의 aa건설 차입금에 대한 개인연대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bb빌딩의 매각대금을 aa건설에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건설에 대한 대여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0100
(2018.07.10)
84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재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선행과세처분과 같은 처분에 대한 재청구에 해당하는 점에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부-1807
(2018.07.09)
841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선행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사양권의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정한 권리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던 점, 쟁점토지에 관한 임야연맹서, 00공파종중의 규약 및 재산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904
(2018.07.06)
84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 정당한 가액이므로 실제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양도인과 청구인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매매가액이 전년도에 ooo이 xxx에게 양도한 가격에도 못 미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해 주식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제3자와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1561
(2018.07.05)
843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재산은 실제 모두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법률적·대외적 효력을 갖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동산의 실제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채무가 상환된 2009.9.25.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729
(2017.12.29)
84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초과하는 양도대가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172
(2018.03.20)
845 심판 상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채무의 채무자로 상속인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채무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이자 및 대출금을 청구인이 상환해온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채무가 상속채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공동사업체 동업계약서 등은 상속세 조사 당시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들로서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5192
(2018.04.10)
846 심판 상증
쟁점채무 면제로 인해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이 건 쟁점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결손법인의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하여 변칙적인 증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면제로 인해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231
(2018.05.16)
84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2018.4.20.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2015.12.14.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전-2094
(2018.07.03)
84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에게 송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전세보증금인지 여부[취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전세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0547
(2018.07.03)
849 심판 상증
출연자와 계열사를 퇴직한 임원들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기각]
상증세법에서는 추가로 본인 등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본인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임원들은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조심-2017-부-5150
(2018.06.22)
850 심판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ooo 등 3인에게 쟁점주식 등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체 발행주식 중 3분의 2 이상인 67.5%를 소유할 수 있었고, 쟁점유상증자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해임한 사실이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851
(2018.07.27)
851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금액 중 일부 금액(쟁점금액)은 사전증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에 해당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①,②금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③,④금액은 장례합장비용과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이들 금액을 사전증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502
(2018.06.04)
852 심판 상증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반환하였다 10년 이내 재차증여받을 시, 기공제 증여재산공제액 차감한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훨씬 지나서야 쟁점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 반환으로 인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초 증여 및 재차증여시 각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면, 당초 쟁점토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재차증여로 인한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1155
(2018.06.04)
853 심판 상증
증여이익 산정시 「법인세법」상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4.2.2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른 증여이익계산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쟁점차입금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차입금과 관련된 의무와 이익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중-1247
(2018.06.21)
854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을 상속개시 당시 휴경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들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전-1006
(2018.05.04)
855 심판 상증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이사가 동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주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인 자체를 동 법인의 주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2856
(2018.06.21)
856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판매인회에게 지급한 쟁점위탁비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은 판매인회가 수행하는 각 세부활동의 수행대가로 쟁점위탁비를 지급하기 위해 세부활동별 기준을 정하여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탁비 중 20**~20**사업연도에 지급된 위탁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433
(2018.04.20)
857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시어머니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시어머니에게 대금을 차입한데 대한 차용증이 없고 이자지급내역 또한 불분명한 점, 차입한 금원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시어머니에게 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중-0802
(2018.05.16)
858 심판 상증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652
(2018.04.18)
859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출연받은 후 동 금액을 반환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금액의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819
(2018.04.11)
86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법인이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내부정보를 접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독자적인 판단이나 계산으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함
조심-2018-서-2461
(2018.08.03)
86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통한 지분분산으로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확인되지 않고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1505
(2018.06.27)
862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모친이 생전 가입한 예금의 원천이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인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예금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인출하여 사용,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111
(2018.06.29)
86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 및 쟁점토지를 엄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합유토지 상태에서 ooo이 상속인 자격으로 지분반환청구권을 획득한 후 쟁점토지를 ooo 단독 소유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을 제외한 지분반환청구권자들에게 xx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ooo에게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965
(2018.06.29)
86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 중 000백만원은 사전증여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인들 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이라고 최종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1999
(2018.06.29)
865 심판 상증
쟁점①예금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함[기각]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등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정상적인 증여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나 20xx.x.xx. 이체된 쟁점①금액은 이와 같이 판단할 여지가 희박해 보여 쟁점①예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함
조심-2017-서-3682
(2018.06.29)
86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장기간 쟁점회사의 임원과 감사로 근무하면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건네 주었던 점,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은 삭제된 점,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732
(2018.06.29)
86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사업장 매각시 상당한 매각차익의 발생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는 점, 실제 배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기간동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 배당을 실시했더라면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이 회피되는 등 조세회피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0718
(2018.06.29)
86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쟁점계좌는 부부간에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된 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이 매년 *억원 정도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다기 보다는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3958
(2018.06.29)
869 심판 상증
쟁점인출금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동상속인들 간에 제기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법원은 쟁점인출금이 xxx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이 추정상속재산을 ooo백만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이 확인되므로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0709
(2018.06.29)
870 심판 상증
세무조사결과통지 시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내용의 통지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볼 수 없음[기각]
사전증여재산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적출사항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열람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인지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심-2018-중-0999
(2018.06.28)
871 심판 상증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기각]
1차 확인 기간 중 조사공무원이 현지에 출장 방문하거나 청구인들을 면담한 사실이 없는 점, 조사공무원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외에 다른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조사관청은 1차 확인 전에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결과통지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1차 확인을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전-1880
(2018.06.28)
87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대 후반의 대학원생으로 전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현금 수령하여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982
(2018.06.29)
873 심판 상증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후의 평가차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광-0993
(2018.06.25)
874 심판 상증
쟁점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증여일 현재 쟁점채무의 명의는 청구인의 부친으로 되어 있고, 부친이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이자부담 측면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일정기간 이후에 동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824
(2018.06.26)
875 심판 상증
유상증자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14.2.21.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개정하여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최근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085
(2018.06.04)
87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129
(2018.06.01)
87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000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려 000에게 0백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금원을 대부업체에게 변제하고 000으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051
(2018.05.31)
878 심판 상증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외의 상속재산의 경우 공유로 소유하고 있거나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물납대상재산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전-4936
(2018.05.31)
879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11.8.12. 쟁점금액을 xxx에게 송금하였으나 10.8.20. xxx으로부터 27백만원, 10.8.24. ooo로부터 3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쟁점금액 외 동 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신뢰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520
(2018.03.19)
880 심판 상증
쟁점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경정]
쟁점법인의 매출액 및 이익이 청구주장과 달리 현저한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현지투자의 리스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거래금액을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4437
(2018.03.22)
881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취소]
2010.1.1.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제6항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부-0214
(2018.03.23)
882 심판 상증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일부가 소명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경정]
쟁점자금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취득재산의 원천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인수한 자의 5년간 소득금액이 **백만원에 불과하여 추정 영업수익액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장기간 발생한 소득을 전혀 지출없이 저축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285
(2018.03.29)
883 심판 상증
전세금반환채무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는 금전대차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수표가 피상속인을 통하여 세입자에게 일부 지급된 되었더라도 금전대차거래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금흐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전대차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7-서-4084
(2018.03.29)
884 심판 상증
쟁점예금,쟁점주식,쟁점채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전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점, 피상속인 사망직후 쟁점차명계좌를 해지하거나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예금을 이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운용주체가 변경된 점, 쟁점주식,채권이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567
(2018.03.29)
885 심판 상증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신용등급이 나쁘다는 증빙부족,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049
(2018.04.16)
886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나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청구외법인은 법인설립 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도 없으므로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4414
(2018.05.24)
887 심판 상증
쟁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은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인용]
상표권의 실제 소유자는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은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987
(2018.05.29)
88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023
(2018.05.30)
88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AA법인에 기지급금 채무를 상환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AA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지급금을 상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AA법인의 가지급급 채무는 가공채무에 해당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8-광-0637
(2018.04.06)
890 심판 상증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이 채무자인 ooooo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일원인 ooo와 채무자인 ooooo의 현 대표 ooo 사이의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채권자인 상속인들이 쟁점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채무자와 그 회수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105
(2018.04.06)
891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의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110
(2018.05.09)
892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청구인이 이 건 심리 중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를 한 날이 2014.2.19.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를 확인ㆍ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3714
(2018.05.10)
893 심판 상증
상속재산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전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동, 층, 전용면적이 동일하고,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도 거의 유사한 점,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거래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146
(2018.04.10)
894 심판 상증
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구 자본시장법을 준용하고 있고, 코넥스시장을 명시적으로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점,「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근거로 설립된 코넥스시장이 과세요건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상 ‘증권시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048
(2018.04.11)
895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간의 주식 거래가액(시가)을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이 건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매매사실(쟁점외거래)이 존재하는 점, 쟁점외거래는 당사자 간에 수차례 협의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합치로 그 거래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거래의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5090
(2018.04.11)
896 심판 상증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졸업기준과 관계기업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873
(2018.04.12)
89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종중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이 증여금액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종중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이체된 후 반제된 사실이 없는 점, 종중에서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금전차용증서에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된 이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686
(2018.04.12)
898 심판 상증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 과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387
(2018.04.16)
899 심판 상증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2011년에는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10등급이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이 증가추세에 있어 추후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386
(2018.04.16)
900 심판 상증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쟁점신주인수권 취득거래가 우회거래로서 발행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경기 호황에 따라 발행법인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였음에도 쟁점신주인수권 보유로 인한 이익을 즉시 실현하지 않고, 행사시기가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 이를 양도 및 증여한 사실을비추어 쟁점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2786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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