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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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판 상증
피상속인 생전에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기각]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위임장은 공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순히 출력한 문서에 피상속인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8-서-4955
(2019.05.15)
402 심판 상증
쟁점사용료 수입이 수혜법인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감 몰아주기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정당[기각]
수혜법인이 소유한 상표권은 수혜법인이 속한 연결실체 내 영유아 교재판매등 유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고, 특수관계법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실질 수혜법인 소유상표권사용이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수입을 수혜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수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없음
조심-2018-서-4793
(2019.05.23)
403 심판 상증
순자산가치와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계속사업자였던 점,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0022
(2019.05.23)
404 심판 상증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및 피상속인 명의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갖는 ‘비거주자가 대한민국 내에 보유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민법」제830조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된 재산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041
(2019.06.24)
405 심판 상증
증여세 고지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직권시정하고 증여일자를 변경하여 재결정한 처분이 재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고지 이후에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4항에 따라 당초고지의 오류를 바로잡아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한 사실이 없어 재조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여일, 재조사
조심-2019-인-3198
(2019.12.03)
40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과 어머니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216
(2019.11.29)
407 심판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과 면적이 동일하며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가 유사하며 평가기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63
(2019.11.21)
408 심판 상증
쟁점재산들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추정에 의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462
(2019.12.03)
409 심판 상증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은 □□억원이 아닌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의 형사ㆍ민사사건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을 □□억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8-구-3866
(2019.12.09)
410 심판 상증
투자법인이 인수한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는 청구인과 투자법인과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적정함[기각]
이 건 비교거래 단가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매도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에서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조심-2019-서-0789
(2019.12.10)
41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주주명부의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일화 **백만엔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관련된 법원 판결문에서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배당금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807
(2019.12.09)
412 심판 상증
입주가사 도우미 및 간병인으로 제공한 노무에 대한 급부는 증여재산이 아니며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경비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일부인용]
입주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으로 제공한 노무급부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복토비용, 중개수수료 등은 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함
조심-2019-전-1606
(2019.12.13)
413 심판 상증
차명주식은 AA법인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차명주식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AA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는 없고, AA법인은 차명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회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214
(2019.12.12)
414 심판 상증
청구인과 조부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 상증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손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래형식을 만들어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추정 제외 사유로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374
(2019.12.18)
415 심판 상증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당 법인에서 이사로 재직함에 따라 명의도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함에 있어서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3544
(2019.12.17)
41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의 일부를 명의신탁해야 할 사유와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전-3098
(2019.12.17)
41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내부감사지적에 따라 급히 처분된 점, 매출채권 중 일부가 증여당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3115
(2019.12.20)
41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령한 금원은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2163
(2019.12.23)
419 심판 상증
실사주의 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실사주의 주식(쟁점주식) 명의신탁 후 미처분이익잉여금 추세로 볼 때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한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상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결국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316
(2019.12.20)
42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비상장주식가액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대한 평가 및 타당성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내부감사지적에 따라 급히 처분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의 평가기준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3113
(2019.12.20)
42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내부감사지적에 따라 급히 처분된 점, 매출채권 중 일부가 증여당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3114
(2019.12.20)
422 심판 상증
실사주의 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실사주의 주식(쟁점주식) 명의신탁 후 미처분이익잉여금 추세로 볼 때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한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상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결국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314
(2019.12.20)
423 심판 상증
청구인이 AA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쟁점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과세요건사실을 간과하여 AA이 청구인에게 금전 ◆◆◆원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AA이 BB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399
(2019.12.26)
42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ㅇㅇㅇ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차용을 약정하였으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 중 쟁점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가진 채권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중-4127
(2019.12.24)
425 심판 상증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직계존속이 입금한 금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AA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계약금을 자신의 근로소득을 재원으로 납부한 점, 청구인이 BB은행에서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받아 세 번의 중도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 및 빌린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조심-2019-중-2325
(2019.12.26)
426 심판 상증
일감몰아주기로 인하여 신고ㆍ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각]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식을 살펴보면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을 뺀 차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과 차감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171
(2019.02.18)
427 심판 상증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이외에 농산물 등의 판매내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에 대해 금양임야로 비과세로 경정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474
(2019.01.30)
428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라 주장하는 매매대금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지급되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순환거래등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918
(2019.01.10)
429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과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당시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양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역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647
(2019.01.08)
43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고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에 이르게 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285
(2019.04.01)
43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피상속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176
(2019.04.24)
432 심판 상증
쟁점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000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810
(2019.04.24)
433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어머니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의 이모부와 오빠가 각각 청구인의 어머니 계좌에 ◇억원과 ◎◎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SNS 대화내용 등에는 금전을 빌려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이모부와 오빠로부터 빌린 자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641
(2019.05.09)
43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과 현재까지 쟁점금액을 상환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8-서-4838
(2019.03.05)
435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정상적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이 양도일에 AA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AA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387
(2019.12.24)
43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그 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쟁점주식 거래 전후 3개월간 실거래가액 평균단가가와 과세가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922
(2018.12.26)
43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343
(2018.12.13)
438 심판 상증
쟁점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2005.1.1.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규정 괄호 안 부분과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3.1.1.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쟁점규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2005.1.1.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780
(2018.11.22)
439 심판 상증
청구인들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과 관련된 자금거래가 형의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동생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수익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형이 동생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848
(2018.10.17)
440 심판 상증
2015.12.15.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신설하기 전까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한 과세는 부적법함[인용]
대법원 판결(전원합의체)에서 상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2015.12.15.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신설하기 전까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전-2099
(2018.09.11)
441 심판 상증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납세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715
(2018.05.02)
44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이 청구인과의 연관성에 대해 밝혀진 사실이 없는 점, 출금된 자금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바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0147
(2019.06.05)
443 심판 상증
쟁점임대수익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거나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사실이 인정되고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9-서-0080
(2019.06.11)
44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아버지 명의로 금전이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그 형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조사 이후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인지하고,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107
(2019.12.02)
445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771
(2019.06.17)
446 심판 상증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퇴직급여(또는 퇴직급여충당금)는 사용인 등에 대한 부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에 해당되고, 퇴직금 사외적립 보장을 위해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의 차감 항목에 부합되므로 사외적립 미이행으로 인한 퇴직급여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18-서-0562
(2019.06.19)
447 심판 상증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처분청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시기를 변경하여 재고지 하기 위하여 이 건 증여세를 직권으로 감액 경정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1422
(2019.11.21)
448 심판 상증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한 재산에 대하여 이를 가장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최소한의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이 50%라고 보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협의이혼 당시의 청구인 및 배우자의 자산ㆍ부채 현황, 청구인이 재산 형성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 등을 재조사하고 청구인이 취득할 재산분할 대상액을 확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8-서-1113
(2019.07.11)
449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779
(2019.11.14)
45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실제 쟁점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기간 동안 대부분 캐나다에 체류하여 국내에서 진행되는 세무조사에 직접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대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쟁점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252
(2019.11.14)
451 심판 상증
청구인을 쟁점주식 명의신탁자로 보아 연대남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주식의 양수인들이 당사자 간의 진실한 합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광-3394
(2019.12.04)
45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은 쟁점주식들 거래일인 20▲▲년 ▼월 현재 국세 □□억원 이상 체납하고 있어 쟁점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으로부터 쟁점주식들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332
(2019.06.20)
453 심판 상증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해 있고 그 면적과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며, 비록 부속면적인 지하실의 사용현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것이 주택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251
(2019.06.24)
454 심판 상증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형식적 소송으로 보이므로 이 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명의신탁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745
(2019.06.26)
455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전세보증금 채무 및 현금 채무가 가공의 채무인지 여부 등[경정]
쟁점아파트의 거래가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사이 성립 가능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피상속인이 부담하여할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보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서-1470
(2019.06.27)
456 심판 상증
쟁점주식 양도계약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의 이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1254
(2019.07.01)
457 심판 상증
쟁점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임대소득에 비하여 쟁점채무의 원리금 상환액이 과다해 보이고, 임대부동산을 매각하여 쟁점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058
(2019.07.03)
45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분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 받았다가 이후 쟁점사업의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치 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773
(2019.07.05)
459 심판 상증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취소]
쟁점금융기관은 상증법 제40조의「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거래가 성립할 수 없는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607
(2019.07.12)
460 심판 상증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인지 여부[기각]
쟁점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쟁점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785
(2019.07.26)
461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임[국패]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003
(2019.08.06)
462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aaa은 코스닥 상장법인 oooo의 대주주로서 청구인 bbb와의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을 분산소유함으로써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회피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161
(2019.10.21)
46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대출금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658
(2019.09.04)
464 심판 상증
시가초과분은 양수자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위법하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반대의 경우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시가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서-4770
(2019.12.06)
465 심판 상증
쟁점법인의 주주가 쟁점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자기주식 매매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들로서 모든 주주 간의 합의 하에 거래되었고, 소액주주 등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없어 쟁점자기주식 거래가 「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093
(2019.09.18)
46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송금받아 해외에서 수취한 쟁점금액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을 송금받는 기간 동안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자산이 계속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유학ㆍ생활비용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1713
(2019.09.18)
467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xx사업연도부터 20xx사업연도까지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4767
(2019.11.13)
46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ㅇㅇㅇ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aaa 등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 및 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aaa 등에게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804
(2019.11.15)
469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조모에게 약정에 따른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본 건의 거래형태는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521
(2019.12.04)
470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식은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금원에는 피상속인 동생의 계좌에서 이○식에게 송금된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그의 동생에게 쟁점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 이○식이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쟁점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611
(2019.10.18)
471 심판 상증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전체를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외 7인이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면서 명의신탁에 동의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청구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자는 여러 명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은 청구인이 주도한 것이 명확해 보이는 점 등에서 명의신탁을 한 자는 청구인만이 아니라 청구외 7인도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758
(2019.11.25)
472 심판 상증
청구인이 00억원을 단독 수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 및 청구인의 양모 각 00억원씩 수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증여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진정한 인감도장이라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증여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 진정한 것이라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임
조심-2019-부-2301
(2019.11.27)
473 심판 상증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이 건 증여세는 조사청의 시가산정 오류에도 잘못이 있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조사청이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이후부터 이 건 부과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248
(2019.12.02)
47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전환하여 상증법 제40조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는 도관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직접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aaa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855
(2019.11.13)
47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은 bbb이 aaa에게 20oo.o.o. o억원을 송금하고 청구인이 20oo.o.o. bbb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게 된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199
(2019.11.13)
476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618
(2019.11.14)
477 심판 상증
◎◎◎◎◎ 등을 통해 쟁점증권을 우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 등은 자본시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BW 발행과 쟁점증권의 취득ㆍ양도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은 사업목적에 의한 합리적인 거래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증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413
(2019.09.19)
478 심판 상증
◎◎◎◎◎ 등을 통해 쟁점증권을 우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 등은 자본시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BW 발행과 쟁점증권의 취득ㆍ양도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은 사업목적에 의한 합리적인 거래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증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112
(2019.09.19)
479 심판 상증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과세이연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분할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분할 익금산입액을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 등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상 과세가 이연된 익금산입액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서 조세정책상 부인된 손금 항목이 아니므로 차감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761
(2019.09.26)
480 심판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A와 B은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하는 한편, 이러한 재무자료를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 평가를 의뢰한 회계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도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1781
(2019.10.08)
481 심판 상증
사기·강박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입사 초기 대표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의 위협이나 회사의 불안감을 이유로 입사한지 ○개월만에 퇴사를 한 점, 명의도용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서에 사기죄등 고발하려고 시도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사기·강박에 의하여 본의의 의사에 반해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2430
(2019.10.11)
482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2532
(2019.10.11)
48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공매취득가액은 쟁점주식 거래일과는 5년여의 시간이 지난 관계로 이를 쟁점부동산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ooooo는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점 등을 감안하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결손법인의 주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597
(2019.10.14)
484 심판 상증
토지의 양도가액 증액에 기여한 대가로 어머니가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서초동 토지의 매매가액 증액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그 주장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348
(2019.10.15)
485 심판 상증
물납신청의 범위 계산 시 사전증여금융재산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융재산에 포함하지 않음[취소]
처분청이 물납신청의 범위를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물납불허세액에 대한 물납불허통지와 2017.12.29. 상속분 상속세 ㅇㅇㅇ원을 결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조심-2019-서-2086
(2019.10.15)
486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단지의 평가기간 내 거래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단지 소유자들과 11대학교 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시가에 해당하는 유사매매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896
(2019.10.18)
487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결과로 청구인 aaa의 조세부담(양도소득세 xx백만원)이 크지 않게 되었다 하여 위의 조세회피의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aaa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bbb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162
(2019.10.21)
488 심판 상증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거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만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209
(2019.10.21)
48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청구주장과 같이 영업망 이전대가가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더욱이 양수인 스스로도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매입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심-2018-서-4983
(2019.10.22)
490 심판 상증
세무조사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의 종료일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그 이후의 소명과정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부과처분의 합법성을 희생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aa
조심-2019-전-2232
(2019.10.24)
491 심판 상증
연대납부의무지정ㆍ통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쟁점수증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연대납부의무지정ㆍ통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쟁점수증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132
(2019.10.25)
492 심판 상증
쟁점감사 및 2차 조사에 따른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금지된 중복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한지 여부[기각]
쟁점감사가 청구인 등과의 접촉없이 과세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2차 조사도 대면접촉 없이 안내문의 발송을 통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친 점, 처분청이 2차 조사 전에 청구인에게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사실이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60
(2019.11.07)
493 심판 상증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이익은 계산요소인 주식수를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ㆍ후 주식수,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의 종류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4486
(2019.10.29)
49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상증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조심-2019-부-2797
(2019.10.29)
495 심판 상증
상속인이 A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A계좌에서 쟁점계좌로 xx백만원이 이체된 후 이자수수가 없었고, 그 기간이 상당하여 가족 간 상호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가 매월 일정 금액을 쟁점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혹은 공동생활비 성격으로 보이는 점, B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볼 객관적 증빙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323
(2019.10.29)
496 심판 상증
코넥스 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을 신고하였으므로 이후의 코스닥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이 제외된 것을 이유로 ‘코스닥시장’에 코넥스 시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추론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759
(2019.11.15)
497 심판 상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권시장의 범위에 코넥스시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기각]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만을 증권시장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2013.5.28. 상증세법 개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개정된 것일 뿐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344
(2019.11.15)
498 심판 상증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ㆍ후 주식수,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의 종류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합병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4487
(2019.10.29)
499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주식 중 5% 초과분에 대하여 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8.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으로 회계감사요건이 추가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주식 중 5% 초과분에 대하여 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464
(2019.11.14)
50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11.22. 기각결정을 받은 후 위 처분에 대하여 2018.8.3.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556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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