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 : 2,716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사 상증
고가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따른 정상적인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2001-0043
(2001.07.13)
702 심사 상증
공동사업 지분비율을 신축건물의 투자비율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의 실제 출자비율의 확인없이 공동 숙박업의 손익분배비율을 출자비율로 보아 등기지분율과의 차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2001-0045
(2001.06.01)
703 심사 상증
공유 토지를 담보된 조합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공유토지 중 다른 공유자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유토지에 담보된 조합대출금 중 증여자 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출금의 채무자는 수증인이고 증여자들이 대출금을 수령하거나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제할 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1-0028
(2001.05.11)
704 심사 상증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제시한 입증서류 등을 보아 연로한 부친을 대신하여 직접 경작 및 농지소재지 거주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민등록상 등재된 사실만으로 거주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2001-0026
(2001.05.11)
705 심사 상증
특정법인이 주주로부터 단기차입금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특정법인이 주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로서 금전을 받는 날로부터 3월 내에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전액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바, 단순히 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어 증여의제하여 과세함
심사증여2001-0029
(2001.05.11)
706 심사 상증
모가 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추적조사에서 청구인의 모인의 예금계좌에서 일시에 수표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병원치료비 및 생활비를 대신하여 지출하였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016
(2001.05.11)
707 심사 상증
부의 차명계좌로서 입금된 예금액이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개설된 계좌로서 예금의 명의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상속세 신고시 동 예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볼 때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1-0025
(2001.05.11)
708 심사 상증
특정법인이 주주로부터 단기차입금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특정법인이 주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로서 금전을 받는 날로부터 3월 내에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전액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바, 단순히 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어 증여의제하여 과세함
심사증여2001-0030
(2001.05.11)
709 심사 상증
현금증여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의 계좌에서 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에서 자가 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고 미회수한 대금 및 미회수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어 이자금액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033
(2001.05.11)
710 심사 상증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채무상환능력이 없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증여2001-0014
(2001.03.23)
711 심사 상증
건물신축자금 중 일부를 차입금으로 부담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특수관계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또는 명의자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1-0050
(2001.07.13)
712 심사 상증
모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모의 채무이행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모의 부동산 신축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1-0009
(2001.03.09)
713 심사 상증
유학중인 아들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유학중인 아들의 과외지도 수입과 미정부로부터 융자받은 학자금으로 자력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출도 없고 부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며 당초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점으로 보아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079
(2001.09.14)
714 심사 상증
특정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없어 증여일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일 현재 폐업상태이거나 휴업중인 사실도 없어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1-0049
(2001.07.13)
715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한 아파트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나 현지확인 결과 거주한 사실이 없고 제시한 전세계약서도 증여일 이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056
(2001.07.13)
716 심사 상증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전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차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등기, 등록 등 소유권이전이 확정된 때 증여세를 과세함
심사증여2001-0046
(2001.06.21)
717 심사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공부상ㆍ사실상 농지로서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수증자의 공인중개사 폐업일 이후 부로부터 증여받은 시점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 수증자가 농지를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함
심사증여2001-0037
(2001.06.01)
718 심사 상증
특정법인이 주주로부터 단기차입금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기각]
자산증여 내용 및 금융기관 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당해 법인이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031
(2001.05.11)
719 심사 상증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1주당납입액을 매매가격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주주들이 유상증자신주를 제3자에게 유상양도한 것과 같은 경제적 실질을 지니고 있어 사실상 구주 매출로 보아야 하므로 유상증자 납입금액 40,000원과 무상증자를 감안하여 산정한 주식 1주당 가액을 매매가액에 해당되는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0-0143
(2001.03.09)
720 심사 상증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없어 기준시가로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007
(2001.03.09)
721 심사 상증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1주당납입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주주들이 유상증자신주를 제3자에게 유상양도한 것과 같은 경제적 실질을 지니고 있어 사실상 구주 매출로 보아야 하므로 유상증자 납입금액 40,000원과 무상증자를 감안하여 산정한 주식 1주당 가액을 매매가액에 해당되는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0-0139
(2001.03.09)
722 심사 상증
실권주 재배정 이익상당액이 당초 증여한 주식가치의 일부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매매계약서 및 소관련 취하 합의서에 의해 주식이 무상이 아닌 유산이전된 사실 및 유상증자시 지분을 초과한 실권주 재배정으로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포기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1-0005
(2001.02.16)
723 심사 상증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증여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재경담당 상무였던 청구인의 동생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법인의 주식매매대금을 본인 및 친인척 등 명의로 관리한 자로서 회장의 자금으로 청구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회장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증여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증여2001-0040
(2001.09.14)
724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기각]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여 대금을 추가 지급하엿다고 주장하나 추가 작성된 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특수관계자인 숙부, 동서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065
(2001.09.14)
725 심사 상증
제3자 보증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증여일 현재 수증자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채무로써 수증자에게는 제3자의 채무에 해당되고,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증여2001-0085
(2001.09.14)
726 심사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주시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동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실정법 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063
(2001.08.03)
727 심사 상증
증여당시 및 유상감자 당시 주식평가액이 정당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여당시 및 유상증자 당시 관련회사의 주식가액을 시가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가액으로 잘못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이 시가를 초과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심사증여2001-0077
(2001.09.28)
728 심사 상증
증여의제시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평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이 시가를 초과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심사증여2001-0071
(2001.09.28)
729 심사 상증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은행계좌에 입금된 예금이 별도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용]
부의 부동산지분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외에 별도로 자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증여자인 부가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입금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01-0068
(2001.09.28)
730 심사 상증
증여당시 및 유상감자 당시 주식평가액이 정당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여당시 및 유상증자 당시 관련회사의 주식가액을 시가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가액으로 잘못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이 시가를 초과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심사증여2001-0074
(2001.09.28)
731 심사 상증
금전소비대화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보다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당초 차남에게 빌라의 신축대금을 지급하였다가 회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됨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없다고 하여 차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심사증여2001-0130
(2002.03.11)
732 심사 상증
증여당시 및 유상감자 당시 주식평가의 당부[기각]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증여당시 및 유상증자 당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072
(2001.09.28)
733 심사 상증
증여당시 및 유상감자 당시 주식평가액이 정당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여당시 및 유상증자 당시 관련회사의 주식가액을 시가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가액으로 잘못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이 시가를 초과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심사증여2001-0075
(2001.09.28)
734 심사 상증
증여당시 및 유상감자 당시 주식평가액이 정당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여당시 및 유상증자 당시 관련회사의 주식가액을 시가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가액으로 잘못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이 시가를 초과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심사증여2001-0076
(2001.09.28)
735 심사 상증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추가 계약서나 대금을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자인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처분청에서 실제거래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2001-0064
(2001.09.14)
736 심사 상증
증여당시 및 유상감자 당시 주식평가액이 정당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여당시 및 유상증자 당시 관련회사의 주식가액을 시가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가액으로 잘못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보충적평가방법이 시가를 초과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심사증여2001-0073
(2001.09.28)
737 심사 상증
부로부터 당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통장에서 인출하여 부에게 변제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어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자지간의 일시적 자금융통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자수수에 관한 증빙이 없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1-0128
(2002.03.25)
738 심사 상증
구획정리사업지역 내의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구획정리사업지역 내의 환지계획 인가된 토지로서 증여일 현재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006
(2002.03.25)
739 심사 상증
토지를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함께 제시한 약정서는 이 건 증여세 과세를 모면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도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토지를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증여2001-0132
(2002.02.01)
740 심사 상증
근저당 등이 설정되고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아파트의 평가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일부인용]
관계회사의 1주당 평가액은 5,468원이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10,000원으로 그 차액은 30/100이상 이므로 청구인들이 관계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얻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인 곽○○ 41,105,240원(4,532원×9,070주), 청구인 최○○ 40,851,448원(4,532원×9,014주), 청구인 이○○ 203,477,736원(4,532원×44,898주)이 되는 것임
심사증여2001-0121
(2002.02.22)
741 심사 상증
토지의 증여세 결정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증자가 담당공무원에게 토지의 수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세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구두에 의한 납세고지 요청을 법적효력이 있는 신고로 보기는 어려워 신고ㆍ납부 불성신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126
(2002.01.28)
742 심사 상증
근저당 등이 설정되고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아파트의 평가방법이 적정한 지의 여부[일부인용]
관계회사의 1주당 평가액은 5,468원이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10,000원으로 그 차액은 30/100이상 이므로 청구인들이 관계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얻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인 곽○○ 41,105,240원(4,532원×9,070주), 청구인 최○○ 40,851,448원(4,532원×9,014주), 청구인 이○○ 203,477,736원(4,532원×44,898주)이 되는 것임
심사증여2001-0122
(2002.02.22)
743 심사 상증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수증자의 경제력과 나이 등으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 및 이자부담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증여자가 차입한 금융채무를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심사증여2001-0112
(2002.03.11)
744 심사 상증
예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예금의 계약자와 피공제자 및 만기시의 공제금 수령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과 예금을 원본으로 한이자 3천만 원을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예금의 계좌를 개설한 날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증여2001-0125
(2002.02.01)
745 심사 상증
제3자가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이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증여자의 대출금 사용여부 및 이자상환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자의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대출금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1-0118
(2002.01.18)
746 심사 상증
유상감자 당시 주식평가의 당부[기각]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 증여당시 및 유상증자 당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으므로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115
(2002.01.07)
747 심사 상증
토지 중 공유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토지와 관련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함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결정ㆍ고지한 증여세와 관련 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관련 세액에 대해 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116
(2001.12.21)
748 심사 상증
일반예탁금 대출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증여자 명의의 은행 대출금은 일반예탁금대출(마이너스 대출)로서 증여재산인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없어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없음
심사증여2001-0110
(2001.12.21)
749 심사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증여자인 부와 수증자인 자가 은행에서 작성한 채무인수약정세에 의하면 부는 채무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자는 인수한 채무를 부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기로 한 바, 수증자가 단독으로 증여자와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1-0113
(2001.12.21)
750 심사 상증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공제 가능한지 여부[인용]
증여자가 증여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음과 증여일 이후 전액상환되었음이 은행 여신원장에 의해 확인되고 수증자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채무상환금액과 같거나 많고 인출일도 상환일과 같은 점으로 보아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심사증여2001-0111
(2001.12.21)
751 심사 상증
의사능력이 없는 증여자와 증여계약으로 원인무효의 증여등기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로 보아 증여자가 의사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증여등기 또한 증여자 의사에 반한 등기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무인과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된 증여계약서 및 증여등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097
(2001.10.19)
752 심사 상증
일반예탁금 대출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증여자 명의의 은행 대출금은 일반예탁금대출(마이너스 대출)로서 증여재산인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없어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없음
심사증여2001-0109
(2001.12.21)
753 심사 상증
부동산 및 주식을 증여받은 현금이 아닌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부동산 양도자에게 직접 지급 및 법인의 대표이사인 부에 대한 가수금을 수증자의 가수금으로 위장하여 반제된 금액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금융거래조사 등에 확인이 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092
(2001.10.19)
754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간 저가매매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형부로부터 처제가 저가로 토지를 양수한 경우 양도인에게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수인에게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심사증여2001-0098
(2001.10.19)
755 심사 상증
부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채무는 원래 증여자인 부의 것이기는 하나 수증자가 증여와 함께 인수하여 부담하게 되었다면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 자신이 부담할 채무라고 봄이 상당할 것임
심사증여2001-0091
(2001.10.19)
756 심사 상증
법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채무명의는 법인이나 실질은 대표이사인 직계비속의 개인적인 채무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법인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현금 증여 및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무능력으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케 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105
(2001.11.30)
757 심사 상증
법률의 시행일 전 토지의 임대차계약 체결로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인 1997.1.29를 증여시기로 하여 청구인이 토지소유자인 부로부터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2001-0099
(2001.11.09)
758 심사 상증
사업을 영위하여 가득한 소득으로 주택 및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기간 동안 해외유학중인 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증여일 현재까지 일정한 직업 및 다른 소득이 없으며 입금된 예금의 금원인 부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1-0048
(2001.11.09)
759 심사 상증
증여계약서에 채무연수 조건이 없는 경우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인용]
증여자가 증여아파트를 담보로 차입한 은행 대출금을 수증자가 상환하는 조건으로 증여 받은 후 대환대출로 채무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실제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함
심사증여2001-0103
(2001.11.30)
760 심사 상증
주식변동조사시에 주식취득자금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의 규정은 금융재산의 일괄 조회에 관한 규정으로서 금융조사 대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등을 위하여 금융조사를 한 것이므로 적법함
심사증여2001-0104
(2001.11.09)
761 심사 상증
아파트 분양대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부의 자금으로 납부된 분양대금 중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차입으로 봄이 타당하나 그 외의 소명하지 못한 분양대금은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한 날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봄
심사증여2001-0095
(2001.11.09)
762 심사 상증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의 명의가 수증자 및 수증자가 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1-0100
(2001.11.30)
763 심사 상증
증여등기된 토지가 유상으로 거래되었는지 여부[기각]
대금수수와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어 유상으로 거래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1-0101
(2001.11.30)
764 심사 상증
증여받은 재산인지 투자금의 회수인지 여부[기각]
오빠를 통하여 사업체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표를 수령한 시기에 다른 친족들에게도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며 투자금의 전달과 이자 및 배당금의 회수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01-0084
(2001.11.30)
765 심사 상증
금융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였음이 증여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수증자의 처의 계좌에서 이자와 원금일부가 상환되었지만 수증자가 금융기관에 신탁하였다가 해지출금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심사증여2001-0070
(2001.11.30)
766 심사 상증
대여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증자가 대물변제로 증여자에게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 및 관련 토지 및 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사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로 볼 때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5-0068
(2005.12.29)
767 심사 상증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증여한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같은 단지내 옆동 같은 층 아파트의 7일전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95
(2005.12.29)
768 심사 상증
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인수대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고, 주식이동조사복면서를 통해 확인된 사실로 보아 단순히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70
(2005.11.21)
769 심사 상증
상속세의 공제적용 한도액 계산 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수령한 보험금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보험금의 관리와 양육상 필요 등에 대비하여 명의만 보험금의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을 뿐 그 실질내용은 상속인의 양육을 위한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 공제적용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청구인이 유증 받은 재산을 차감하되 보험금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심사상속2005-0056
(2006.04.18)
770 심사 상증
증여한 분양권 대금중 수증자가 납부한 계약금 등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수증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라 주장하는 계약금 등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열거되지 아니한 채무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증여세과세는 정당함
심사증여2005-0067
(2005.12.05)
771 심사 상증
합병법인이 도합주식을 신주교부 없이 합병과 동시 감지한 경우 대주주지분증가액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포함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와 신주교부 후 소각하는 경우 모두 상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합병절차에 의한 자본감소 및 거래의 실질 또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만 비정상적인 불균등감지로 보아 소각주식 발행법인의 주주도 아닌 합병법인 대주주의 지분증가액을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1999-0353
(2000.03.10)
772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 간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일지라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담부증여와 같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동 채무를 사후 관리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529
(1999.12.27)
773 심사 상증
증여한 상가를 보증금 및 월세료로 환산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규정에 증여재산도 상속재산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재산평가의 특례규정에 증여재산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는 증여재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상가를 보증금 및 원ㄹ세로 환산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527
(1999.12.03)
774 심사 상증
개인사채의 채무 인정 여부[기각]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와 확인서만 제시할 뿐 원금수수 및 이자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피상속인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91
(1999.05.21)
775 심사 상증
개인사채를 채무 불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개인사채로 신고하였으나 채권자 확인서 및 차용증 이외에 자금의 이입, 출처 및 사용처 등 실질적인 채권채무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 불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98
(1999.05.21)
776 심사 상증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의 당부[기각]
토지이용실태가 토지와 유사한 인근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하였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469
(1999.12.03)
777 심사 상증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자가 취득하였으나 농지 취득자격조건 때문에 부득이 부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르고 토지의 취득대금을 자가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도 없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516
(1999.12.03)
778 심사 상증
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당해 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가 아니며, 주식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510
(1999.12.03)
779 심사 상증
퇴직금 및 선수임대료의 사용처 불분명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전 수령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임대부동산의 선수임대료중 병원치료비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용도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심사상속1999-0095
(1999.05.21)
780 심사 상증
임의 작성된 채권ㆍ채무확인서 사본이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 증빙인지 여부[기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채무부담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채권ㆍ채무 당사자간 명의로 임의 작성된 채권ㆍ채무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1999-0127
(1999.05.21)
781 심사 상증
사용처가 불분명한 가수금 변제액을 현금상속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기수금 변제액 중 다시 재입금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병원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변제시기와 사용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급여 등으로 보아 직접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사용불분명분을 상속재산에 가산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119
(1999.05.21)
782 심사 상증
부담부증여의 해당여부[인용]
부의 사망 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부의 사망 전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채권자확인서로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심사증여1999-0196
(1999.05.21)
783 심사 상증
납세담보 없는 연부년납신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신고납부기한까지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가하는 행정상제재이므로, 납세담보 없는 연부년납신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심사상속1999-0102
(1999.05.21)
784 심사 상증
분배금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이 포기대가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해계약서를 통해 뚜렷한 대가 없이, 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38
(1999.05.31)
785 심사 상증
상속개시 전 2년 내 처분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 여부[일부인용]
재산의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상속개시 시점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심사상속1999-0129
(1999.05.21)
786 심사 상증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무상이전인지 여부[인용]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세보증금 원은 부담부 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고 채무 채권최고액도 청구인이 계약인수한 사실이 있어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증여1999-0204
(1999.06.11)
787 심사 상증
증여자 토지와 수증자 건물을 일괄양도 후 그 대금을 증여하는 경우 토지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시 토지의 시가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감정평가도 받지 않았으며 계약서상 각 부동산의 대가를 구분하여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양도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토지 대금을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16
(1999.06.11)
788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도 소유권 이전된 자산을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일부인용]
부동산 실명전환유예기간 중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한 조세회피목적인지 사실조사 없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상속1999-0140
(1999.06.11)
789 심사 상증
부부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아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인용]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이 건의 채무는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진정한 채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채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215
(1999.06.11)
790 심사 상증
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자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입하여 준 증자대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145
(1999.06.11)
791 심사 상증
가명계좌를 개설 후 수증인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으로 증권 및 채권 등을 실명전환일까지 매매ㆍ운영하다가 11세였던 당사자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므로 이때에 자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74
(1999.06.11)
792 심사 상증
대표자가 증여받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대표자의 부외 법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나, 대표자가 R.P를 매입하는데 사용된 금액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합당함
심사증여1999-0088
(1999.05.21)
793 심사 상증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명의자에 대한 증여세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인 부의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모가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했다 하더라도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의 출처가 타인소유의 금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가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10
(1999.05.21)
794 심사 상증
유상증자불입대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으나 동 확인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면 증자대금 불입금은 건설회사에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이 원천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동 대여금의 자금원천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168
(1999.05.21)
795 심사 상증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세법상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세법의 오인, 무지로 인하여 납부를 하지 못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13
(1999.05.21)
796 심사 상증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병원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의 사업용재산인 의약품에 대한 연초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출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상속개시 당시 재고액을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직권 시업연도 잔액으로 평가하고 상대계정인 의약품 채무도 통일 시점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11
(1999.05.21)
797 심사 상증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는 것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평가가액의 차이 -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의미함.
심사상속1999-0114
(1999.05.21)
798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판결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03
(1999.05.21)
799 심사 상증
가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 상태이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됨
심사상속1999-0115
(1999.05.21)
800 심사 상증
피상속인 정기예금 해지 후 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실명제하에서 은행예금은 계좌명의인을 소유자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예금을 상속인 명의로 계좌이체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예금명의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42
(1999.05.21)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271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