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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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사 상증
청구인들이 母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의 母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母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4-0069
(2014.09.28)
302 심사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사증여2014-0063
(2014.07.29)
303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증여2014-0067
(2014.08.25)
304 심사 상증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39
(2014.07.29)
305 심사 상증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한 다면 증여과세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계좌에 청구인의 부가 송금했고, 이를 청구인의 사용한 경우, 동 송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66
(2014.08.25)
306 심사 상증
심판청구 결정 내용을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에서 쟁점자금이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였으므로 쟁점지분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있다는 것으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4-0072
(2014.09.02)
307 심사 상증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감액평가하여 상속세를 환급결정하면서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를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복청구 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상속2014-0024
(2014.09.05)
308 심사 상증
청구인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쟁점대여금을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이 단기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전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대여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3-0015
(2013.10.17)
309 심사 상증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적인 증여이익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수탁자가 실질적인 증여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4-0044
(2014.06.27)
310 심사 상증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기각]
판결문에 의하면 이00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 및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심사상속2013-0041
(2014.05.26)
311 심사 상증
쟁점초과입금액을 공유자간의 증여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1인이 소유하거나,공유지분을 초과하여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 해당금액 초과분만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로서 과세대상임
심사상속2013-0003
(2014.01.27)
312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전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기각]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납세자가 자필 서명하여 사용하였음이 밝혀지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심사증여2014-0071
(2014.07.25)
313 심사 상증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 감정가액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임
심사상속2014-0017
(2014.06.24)
314 심사 상증
쟁점증여가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해 상속개시일까지 대출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4-0021
(2014.06.27)
315 심사 상증
이 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과세요건이 성립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이 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과세요건(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특수관계성립,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 초과)이 성립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54
(2014.06.24)
316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국가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압류 등 기타 징수처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본인의 체납회피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임.
심사증여2013-0085
(2014.07.11)
317 심사 상증
청구인의 주식대금 미지급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기타]
청구인의 대금미지급 여부, 실제 소유자 여부 등을 조사청이 확인하지 아니하여 법정해제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바,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여부를 확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4-0058
(2014.06.24)
318 심사 상증
쟁점주식 양도, 양수계약의 해제 여부[기각]
쟁점 양도양수계약의 해제는 서면통지가 아닌 합의해제로서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제의 효력이 없고, 주식매매 당사자가 제출한 해제관련 서류인 각서가 추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으며, 매매대금 및 주식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4-0040
(2014.06.27)
319 심사 상증
쟁점상가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쟁점상가와 비교상가는 면적과 층이 다르므로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증여2014-0056
(2014.07.07)
320 심사 상증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함[각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4.7.1.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증여2014-0065
(2014.07.01)
321 심사 상증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기각]
사해행위취소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종전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소급효가 없음.
심사증여2014-0060
(2014.06.24)
322 심사 상증
쟁점금액은 사전상속재산에 해당함[기각]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심사상속2013-0035
(2014.02.27)
323 심사 상증
쟁점유류분 중 쟁점금액은 상속인간의 채권・채무 변제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함[기각]
쟁점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자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현금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였고, 쟁점유류분 중 쟁점금액은 상속인간의 채권・채무 변제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함
심사상속2014-0016
(2014.05.20)
324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매매로 조**이 취득하여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1/2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내용이 없으며, 청구인들에게 송금된 사실을 청구인들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4-0009
(2014.05.26)
325 심사 상증
세무조사 착수일 이전에 상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및 쟁점보증금 등을 차입하였다가 세무조사 착수일 이전에 5억원을 상환한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4-0007
(2014.06.13)
326 심사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에는 오염토 처리시 소요될 비용 2,623백만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금액이 재무상태표 등에 반영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45
(2014.06.13)
327 심사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 명의신탁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회피된 조세가 있었고,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4-0027
(2014.06.13)
328 심사 상증
창업법인에 지분을 출자하거나 자금의 대여는 창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법인에 지분을 출자하고 자금을 대여한 것은 사업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02
(2014.04.15)
329 심사 상증
심사청구가 적합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을 안 날은 2012.4.17.으로 2012.4.17.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7.16.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14.5.7.하였는바, 부적합한 청구임
심사상속2014-0019
(2014.06.05)
330 심사 상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상증법 제2조 제3항(과세근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과세표준 산정시 원용)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17
(2014.06.02)
331 심사 상증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47
(2014.05.26)
332 심사 상증
형제간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하여야 함[기각]
형제간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에게 1995년 퇴직금과 2003년 아파트 양도대금을 빌려 주었다는 주장만 할 뿐,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억원을 증여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4-0014
(2014.05.20)
333 심사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6월로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4-0015
(2014.04.15)
334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고 하나 동일한 동・면적의 아파트로 방향과 기준시가가 비슷하고, 같은 동의 다른 매매사례 아파트와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어 동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4-0003
(2014.04.15)
335 심사 상증
실제로 근저당권 채무액을 인수한 경우 이를 부담채무로 공제함[인용]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인수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심사증여2014-0008
(2014.04.28)
336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함[기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심사상속2014-0014
(2014.05.02)
337 심사 상증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당초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전원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바, 이는 증권거래법상에 따른 모집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증여2014-0012
(2014.04.22)
33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다른 상속인의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14-0005
(2014.04.28)
339 심사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본 처분에 대한 당부[인용]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였으나 임차당시 무주택자로 피상속인은 암 치료 중이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음이 병원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는 가족이 거주한 주택이며, 상기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으로 상속세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2014-0008
(2014.04.28)
340 심사 상증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여야 함.[기각]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여야 하며, 증여재산 중 일부를 증여자가 사용한 경우 수증자의 금융자료로 입증하여야 함.
심사증여2014-0015
(2014.04.28)
341 심사 상증
주식의 양도대가가 수수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주식이전을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음[인용]
제1차 제2차 거래가 대금증빙이 없고 최종 주식취득자와 당초 주식소유자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최초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소유하면서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4-0013
(2014.04.15)
342 심사 상증
조모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조모 통장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모친, 남동생에게 입금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일련의 금융거래가 매매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조모가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조모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03
(2014.04.22)
343 심사 상증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함[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심사기타2014-0011
(2014.04.11)
344 심사 상증
청구인의 취득자금이 증여자의 계좌에서 지급된 바 이에 대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쟁점회사 지분 취득자금이 증여자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3-0073
(2014.04.08)
345 심사 상증
DDD가 쟁점계약금의 실질적인 지급자로 2차 매매계약시 계약금 대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DDD가 쟁점계약금의 실질적인 지급자로 2차 매매계약시 계약금 대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종전 세무조사시 조사된 자료가 아니고, 조세의 탈루사실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4-0004
(2014.04.08)
346 심사 상증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된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인용]
청구인의 부모가 연로하였고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 중 청구인의 부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장학금 기부, 병원비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3-0060
(2014.03.31)
347 심사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 시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임.[인용]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개서일이 아닌 명의신탁자가 주식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적법함.
심사증여2013-0034
(2014.04.15)
348 심사 상증
피후순위 상속인인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한액의 범위[기각]
피상속인 사망으로 2순위 상속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여(1순위 상속인 없음) 3순위 상속인인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한도액의 범위는 상속재산 중 3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인정됨.
심사상속2014-0009
(2014.03.24)
349 심사 상증
쟁점대여액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 무상대여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대여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13-0104
(2014.03.04)
350 심사 상증
쟁점물건은 입주권이 아니라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심사상속2013-0036
(2014.02.21)
351 심사 상증
추정한 대표이사 급여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을 평가할 수 없는 것임[기각]
대표이사 급여 등이 법인 소득금액 신고시 손비로 미계상 되었다하여 추정금액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시 반영될 수 없는 것임
심사증여2013-0102
(2014.03.11)
352 심사 상증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 함
심사상속2014-0013
(2014.03.04)
353 심사 상증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차명재산으로 보아 그 양도대금을 돌려준 것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결혼 전 운영한 생맥주집에서 발생한 소득과 청약저축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 양도대금등을 기반으로 예금과 펀드투자 등으로 계속적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이 대리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돌려준 것은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
심사 상속 2013-0042
(2014.03.10)
354 심사 상증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소송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소송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반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상속2014-0007
(2014.03.10)
355 심사 상증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됨[기각]
상증법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 25,000주를 다른 상속인과 각각 50%씩 상속받았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3-0039
(2014.03.04)
356 심사 상증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으로 형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함[기각]
청구인은 부친의 증권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3-0095
(2014.02.21)
357 심사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임[기각]
감사결과통지서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가 송달된 날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3-0040
(2014.01.27)
358 심사 상증
주식 양도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과 양도자는 비특수관계자이고 그 거래가액 산정시 장부가액 및 이후 경락가액을 고려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판단됨
심사증여2013-0059
(2014.01.27)
359 심사 상증
감정평가액이 없어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수납하는 것을 하자치유 조건으로 하여 물납허가 조건부 통지를 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11
(2013.07.11)
360 심사 상증
청구인의 쟁점급여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의 급여소득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재산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심사증여2013-0096
(2014.01.09)
361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매수법인과 비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쟁점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취득하고, 1주당 24,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3-0084
(2013.12.18)
362 심사 상증
유류분을 받은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유류분 권리자로서 현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동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심사상속2013-0037
(2013.12.17)
363 심사 상증
청구인이 증・개축 공사비라고 주장하는 215,330천원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서 김△△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공동 취득시 함께 인수한 쟁점채무 500백만원 중 2분의1인 250백만원은 김△△의 채무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쟁점채무 중 250백만원만이 청구인의 채무라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3-0092
(2013.12.18)
364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위자료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교통사고 보상금은 피상속인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포함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상해를 사유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3-0028
(2013.11.19)
365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으로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채택할 수 없음[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을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이고 개별공시지가의 19.7%에 불과하여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3-0024
(2013.11.08)
366 심사 상증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말함[기각]
쟁점임대보증금은 동 주택이 양도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동 주택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13-0078
(2013.11.05)
367 심사 상증
자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로부터 대여받은 차용금액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증여2013-0072
(2013.10.24)
368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현금인출금 내역, 계좌 송금내역, 증여이후 7년의 기간이 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임차인 등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3-0017
(2013.10.24)
369 심사 상증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개서를 명의도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3-0067
(2013.10.11)
370 심사 상증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딸로서 쟁점주식의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딸로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3-0065
(2013.10.11)
371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명의수탁인지 증여받은 것인지[기각]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대출금 이자 변제에 사용된 805백만원이 청구인의 형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증여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3-0077
(2013.10.11)
372 심사 상증
청구인의 상속 관련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기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3-0023
(2013.10.11)
373 심사 상증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인용]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저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증여2013-0069
(2013.10.11)
374 심사 상증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은 있으나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점으로 보아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임
심사증여2013-0074
(2013.09.16)
375 심사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지급하였다는 쟁점임차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음[일부인용]
피상속인이 2008년~2010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택수입금액 검토표상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1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임차보증금 중 10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상속2013-0009
(2013.09.11)
376 심사 상증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인은 증여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13-0075
(2013.09.11)
37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위에 상속인이 주택을 건축하여 공동임대 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1/2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음[인용]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위에 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1/2은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함
심사상속2012-0008
(2012.06.14)
378 심사 상증
처분의 부존재로 각하 결정함[각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물납을 허가하였음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부존재로 각하 결정함
심사상속2013-0016
(2013.09.06)
379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함[인용]
피상속인은 쟁점농지 소재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원부에 피상속인의 자경내용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의 근무지 거리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농이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심사상속2013-0013
(2013.08.28)
380 심사 상증
청구인이 현금 340백만원에 대한 점유로 실질적인 상속분으로 볼 수 없음[기각]
배우자가 쟁점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였으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공동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3-0014
(2013.08.28)
381 심사 상증
청구인과 배우자의 매형은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기각]
청구인과 배우자의 매형은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상증법 제41조의 4에 따른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증여2013-0064
(2013.08.28)
382 심사 상증
쟁점주식은 경영권과 함께 포괄양도되는 등 일반적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인용]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판단한 1주당 3만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거래로 보이는 점, 주식 100%를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모두가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시가는 3만원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3-0039
(2013.07.23)
383 심사 상증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기각]
피상속인의 재산이 각 상속인별로 분배받은 금액이 법원조정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그 분배지분으로 안분하여 각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3-0052
(2013.07.26)
384 심사 상증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상속2013-0012
(2013.07.26)
385 심사 상증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상속인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증여2013-0035
(2013.06.28)
386 심사 상증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기각]
매수계약자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취득자가 다른 점, 직원 일부만 증여받을 사정이 없었던 점, 최00이 납세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한 후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함
심사증여2013-0016
(2013.07.26)
387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사의 정원을 3명 이상으로 잘못 알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3-0040
(2013.07.16)
388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3-0038
(2013.07.10)
389 심사 상증
남편 지분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 소유자가 부부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남편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5억원은 송금 편의상 일괄 입금한 후 남편이 관리ㆍ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5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3-0008
(2013.05.27)
390 심사 상증
초과배정된 주식에 대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기각]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초과배정된 주식에 대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3-0042
(2013.07.01)
391 심사 상증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등으로 반환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인용]
단순히 자금편의을 위하여 청구인계좌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 누나의 위약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바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3-0050
(2013.06.24)
392 심사 상증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인용]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심사상속2013-0005
(2013.06.20)
393 심사 상증
김△△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김△△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김△△가 2007.1.31.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거래 시점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3-0036
(2013.06.24)
394 심사 상증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개서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3-0029
(2013.06.12)
395 심사 상증
정신적, 경제적 비용등의 희생비용을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수취자가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인용]
정신적, 경제적 비용 등의 희생비용을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수취자가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심사증여2013-0032
(2013.06.20)
396 심사 상증
증여세 과세 관련,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증여2013-0049
(2013.06.20)
397 심사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 도용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기각]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작은아버지이고, 해당법인에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향후 회피될 조세까지 감안하여 판단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3-0015
(2013.06.12)
398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5백만원에 유상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신빙성이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과세예고 통지의 내용은 단순한 오류로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5백만원에 유상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80백만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3-0028
(2013.06.12)
399 심사 상증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주식의 명의변경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父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조사과정에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주식이 정해져 있으나 쟁점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3-0043
(2013.06.12)
400 심사 상증
위자료 이외 수령한 금액 중 일부는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일부인용]
청구인이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300백만원은 금융거래 조회 및 확인서 등을 볼 때 전 배우자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3-0030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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