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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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사 상증
쟁점 증여의제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기각]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 부과권을 행사했으므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5-0037
(2015.10.22)
202 심사 상증
주식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증여라는 과세관청 입증이 부족하고, 유상증자금 대납의 경우 특수관계없는 자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임[인용]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면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금전적 대가를 부담한 바 없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증여자로 인정된 자 간 자금거래 내역에 비추어 유상증자금의 대납 역시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증여라 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66
(2016.02.05)
203 심사 상증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이라고 제시한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 등의 출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15-0049
(2015.11.09)
204 심사 상증
청구인이 딸에게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80백만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일부인용]
청구인이 딸과 사위에게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80백만원은 청구인이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5-0032
(2015.07.27)
205 심사 상증
쟁점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일부인용]
쟁점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
심사-상속-2015-0025
(2015.11.24)
206 심사 상증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됨[일부인용]
청구인이 2개월 내 피상속인 계좌로 반환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피상속인 아파트 리모델링비‚ 병원비‚ 간병인비. 돌보미비‚ 49재와 천도재비 등은 객관적 지출 증빙이 없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21
(2015.12.11)
207 심사 상증
유류분 반환소송으로 인한 상속지분율 변경 등을 반영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음을 이유로 상속세 결정을 유예하거나 이미 결정ㆍ고지된 상속세에 대한 경정결정을 유예ㆍ중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5-0016
(2015.09.25)
208 심사 상증
비상장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심사-증여-2015-0043
(2015.10.22)
209 심사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된 자금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타]
이체받은 자가 수증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수증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15
(2015.09.23)
210 심사 상증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상환자금의 원천이나 공동채무자간 상환약정에 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등은 장기간 공동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는바‚ 단독 상환으로 공동채무자인 청구인의 채무가 감소된 것으로 봄이 실질에 더욱 부합함
심사-증여-2015-0031
(2015.08.28)
211 심사 상증
경정청구시 제시한 쟁점은행채무 및 가압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인 쟁점은행채무 및 가압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12
(2015.07.07)
212 심사 상증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거래는 2011.6.30.에 이루어졌고 쟁점주식은 2012.10.5.에 양도되었는바‚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는 부족하고 감정가격 또는 수용가격 등은 존재하지 않는 등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삼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99
(2015.03.16)
213 심사 상증
증여의제란 증여세 과세요건과 다르다 하더라도 증여의제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취급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
상증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초로 계산한 일정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15-0044
(2015.11.03)
214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상가에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초 청구인들의 소명내역을 믿고 상속세를 결정한 과세관청의 신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심사-증여-2015-0048
(2015.11.03)
215 심사 상증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부터 합병까지 불과 7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채무면제와 합병을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음[기각]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불과 7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채무면제를 합병의 전제조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채무면제와 합병을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채무면제시점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에 따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법제42조의 적용될 여지가 없음
심사-증여-2015-0051
(2015.11.24)
216 심사 상증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함[기각]
쟁점주식은 본인의 주식을 주식발행 시점인 1986년에 동생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2010년 8월에 그 주식을 본인의 차남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변칙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에 따른 과세는 정당함
심사-증여-2015-0060
(2015.11.27)
217 심사 상증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 이 건은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기각]
영농상속공제 제도 취지에 비추어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 이 건은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15-0001
(2015.03.10)
218 심사 상증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도용 등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명의도용인이 일관되게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상증자 필요서류는 청구인의 허락없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수할 수 있는 것들이며, 유상증자에 사용된 청구인의 증권계좌는 유상증자가 있기 약 2년 전에 개설된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명의는 도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심사-증여-2015-0025
(2015.09.04)
219 심사 상증
청구인이 母로부터 양수한 쟁점부동산 증여추정가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이상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은 경우 부담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야 함
심사-증여-2015-0020
(2015.09.04)
220 심사 상증
당해 자산과 조건이 동일한 자산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음[기각]
5년 전 이루어진 인테리어 공사는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이고 인테리어 공사 외에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므로 당해 자산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14-0029
(2014.12.30)
221 심사 상증
불특정 다수인간에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가인 경우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기각]
주식 교환일 전후에 다양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간에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가가 있으므로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4-0117
(2015.02.16)
222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기각]
이 건의 경우 거래된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고‚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가 불분명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5-0005
(2015.03.06)
223 심사 상증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4-0031
(2015.03.16)
224 심사 상증
2003.12.31. 이전 거래에 대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함[기각]
개정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은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2004.1.1.)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심사-증여-2014-0119
(2015.03.12)
225 심사 상증
상속세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상속세 무신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15-0003
(2015.03.26)
226 심사 상증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직원으로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심사-증여-2015-0001
(2015.04.27)
227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자력 취득할 여력이 없는 등 청구인의 부친으로 수증받았다는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점‚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 취득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등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5-0015
(2015.06.04)
228 심사 상증
피상속인 금융계좌 잔액은 특별한 사유없이 상속인 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인용]
피상속인 금융계좌 잔액을 상속인 자금이라는 구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시 못하는 점‚ 상속인 부동산 매각시점과 피상속인 계좌 입금시점에 차이가 있는 등 금융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15-0011
(2015.07.07)
229 심사 상증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심사-상속-2014-0030
(2014.12.09)
230 심사 상증
채무의 승계가 청구인의 모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변경계약서상 본인이 직접 확인 날인하였고 계약서상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그 문언상 의미가 분명하고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시까지 본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 모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5-0029
(2015.07.21)
231 심사 상증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대여 받은 금전상당액은 채무상환금액으로 볼 수 있음[재조사]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간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보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대여 받은 금전상당액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채무상환금액으로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15-0013
(2015.08.28)
232 심사 상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동일 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두 법인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두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해당함
심사-증여-2015-0022
(2015.08.28)
233 심사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수 등 법률상 요건 성립을 위해 주주요건 필요했고‚ 이후 배당이 없었고‚ 현재 명의 환원되어 향후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회피사유도 없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5-0027
(2015.08.28)
234 심사 상증
환급 불가 통지로 인해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임[각하]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직권취소되어야 하는바, 당해 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환급청구를 하여 환급 불가 통지를 받은 것은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가하고, 환급청구권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증여-2015-0054
(2015.09.02)
235 심사 상증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가치 증가시 증여세 과세함[기각]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자기 의사와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고, 매매대금의 원천, 지급자, 지급 과정 등에 비추어 부모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당해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증가된 주식가치는 타인의 기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사-증여-2015-0038
(2015.09.17)
236 심사 상증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심사-증여-2015-0034
(2015.09.17)
237 심사 상증
6월이 경과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기각]
당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5-0033
(2015.06.24)
238 심사 상증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진행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할 수 없음[기각]
쟁점법인에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진행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23
(2015.07.27)
239 심사 상증
전의 상속세를 전의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하였더라도 ‘재상속분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일부인용]
단기 재상속에 대한 공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의 상속세를 전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재상속분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심사-상속-2015-0007
(2015.09.04)
240 심사 상증
주식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이 없는 것은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인용]
세무조정 오류사항인 쟁점유보금액은 주식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이 없는 것으로‚ 자산가치에 제외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심사-상속-2014-0025
(2015.09.11)
241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 결정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으로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심사-증여-2015-0021
(2015.05.18)
242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기각]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5-0024
(2015.07.21)
243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기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심사-증여-2014-0127
(2015.03.24)
244 심사 상증
연부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는게 취지임[기각]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아님
심사-기타-2014-0046
(2015.03.10)
245 심사 상증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감액평가하여 상속세를 환급결정하면서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를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복청구 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상속-2014-0024
(2014.09.05)
246 심사 상증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것임[기각]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을 지속적으로 회피하였고‚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납세자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증여-2014-0100
(2015.02.10)
247 심사 상증
비상장법인의 부동산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기각]
청구외법인은 부동산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 2015-0006
(2015.04.23)
248 심사 상증
임차인 퇴거시 지급금액이 임대차계약서상 금액보다 많더라도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기각]
임차인의 퇴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증액된 임대보증금의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임차인 퇴거시 지급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임대보증금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35
(2015.07.10)
249 심사 상증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기각]
송금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입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됨
심사-증여-2015-0014
(2015.06.02)
250 심사 상증
신고기한 내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을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증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조정에 따른 합의해제는 신고기한 이후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소유권을 반환한 것도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사-증여-2015-0026
(2015.07.21)
251 심사 상증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음이 입증되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인용]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이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매수인 간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심사-증여-2015-0003
(2015.04.15)
252 심사 상증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기각]
국내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이 단기에 불과하며 향후에도 국내에 돌아와 생활할 것이 기대되지 않으므로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주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115
(2015.02.16)
253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의 저가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심사-증여-2015-0016
(2015.06.16)
254 심사 상증
타인의 자금이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재조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 신설 전의 경우 계좌명의자가 이를 지배‧사용‧수익하여야 증여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5-0018
(2015.06.30)
255 심사 상증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당초 증여계약은 무효에 해당함[인용]
청구인은 근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해제조건 성취로 증여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증여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것임
심사-증여-2015-0013
(2015.05.07)
256 심사 상증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재산가치상승액의 산정은 토지의 형질변경 착공일자가 아니라 형질변경일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임[일부인용]
타인의 기여로 의한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재산가치상승액의 산정은 토지의 형질변경일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형질변경 착공일자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님
심사-증여-2014-0126
(2015.03.31)
257 심사 상증
연로한 모(母의) 자금을 자(子)가 관리하여 준 것에 상당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연로한 시모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면서 매대대금을 남편에게 관리하게 한 경우 그 매매대금을 돌려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출처가 부족한 며느리의 취득자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함
심사-증여-2014-0085
(2014.12.02)
258 심사 상증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자로 개정된 것) 제31조제6항2010.1.1.부터 적용되는 것임[인용]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자로 개정된 것) 제31조제6항은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2003.12.30.자로 개정된 것) 규정취지에 반하여 무효로서‚ 무효된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은 2010.1.1. 개정된「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위임근거 규정에 따라 비로소 적용되는 것임
심사-증여-2014-0112
(2015.05.07)
259 심사 상증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재산을 취득한 자가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임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인용]
모가 처분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자에게 증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가 그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입증책임과 증여추정의 법리를 오인한 처분임
심사-증여-2014-0074
(2014.11.12)
260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기각]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민법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상속-2015-0008
(2015.06.30)
261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부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부채상당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원천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5-0019
(2015.06.03)
262 심사 상증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전념하면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바,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14-0018
(2014.06.27)
263 심사 상증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기각]
납세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는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것임
심사-증여-2015-0008
(2015.05.12)
264 심사 상증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증여한 경우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데 대하여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15-0010
(2015.05.20)
265 심사 상증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채무)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대금 중 146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125
(2015.03.10)
266 심사 상증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일괄 및 금융재산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0”원을 적용함은 정당함
심사-상속-2015-0006
(2015.04.27)
267 심사 상증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을 입금한 피상속인의 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와 현금인출액 13백만원을 증여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 2014-0128
(2015.04.20)
268 심사 상증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법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법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명의개서일을 시가산정기준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111
(2015.01.20)
269 심사 상증
실제 인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시 채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채무의 명의도 인수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채무의 이자도 제3자가 지급하였는바 쟁점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4-0123
(2015.01.09)
270 심사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기각]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장래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실제 배당을 실시하여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으며 회피된 조세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124
(2015.03.10)
271 심사 상증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기각]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심사-상속-2015-0005
(2015.04.13)
272 심사 상증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아무런 대가성 없이 무상으로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인용]
청구인을 포함한 우회상장 거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되는 점, 보상금 지급 조건인 주가 하락과 애니메이션 사업부 분사가 실제로 있었던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 전환사채를 증여했다고 볼 수 없고,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도 부당함.
심사증여2014-0088
(2014.11.21)
273 심사 상증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매매거래로서 증여가 아님[인용]
청구인이 예금을 해지하여 매매대금을 모친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조회 결과 모친이 발행한 수표가 대부분 부친과 여동생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모친이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돌려줬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4-0091
(2014.12.30)
274 심사 상증
쟁점사업장 관련 채무로 확인된 쟁점대출금과 청구인이 대납한 부친의 양도소득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일부인용]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쟁점대출금이 공동사업장의 유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심사 증여 2014-0053
(2014.07.14)
275 심사 상증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음[기각]
모친이 쟁점예금을 과거 20여년전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면서 증여했다고 하나 쟁점예금은 모친의 인감이 사용된 점, 입・출금 관리를 모친이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모친이 청구인 명의로 차명예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예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4-0094
(2014.12.15)
276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 쟁점대출금 및 쟁점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기각]
청구인의 쟁점예금은 모두 모(母)가 입・출금 관리와 자금집행을 이행한바, 청구인 명의로 차명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세입자에게 쟁점보증금를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세입자에게 반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부동산 취득, 쟁점대출금 상환 등의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4-0093
(2014.12.15)
277 심사 상증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보기 어려움[기타]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더라도 입금자가 관리,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증여2014-0092
(2014.12.23)
278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함[기각]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심사증여2014-0086
(2015.01.20)
279 심사 상증
보험료 환급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기각]
피상속인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심사상속2014-0027
(2014.12.05)
280 심사 상증
쟁점토지가 수용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용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함[인용]
쟁점토지는 경사도가 30˜40% 정도이고 수목이 울창한 임야이며, 수용토지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동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함
심사상속2014-0028
(2014.10.31)
281 심사 상증
청구법인이 40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증여세 본래 납세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심판청구한 것에 대하여 기각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자인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4-0090
(2014.12.15)
282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가 쟁점법인의 실제주주와 배당금 수령자는 본인이라고 진술한 점, 검찰의 공소장에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가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도박관련 사이트를 개설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3-0033
(2013.07.10)
283 심사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심사상속2013-0007
(2013.07.10)
284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지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 2억원을 차용하거나 대출받아 父에게 50백만원, 쟁점법인에 105백만원을 상환한 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20백만원은 父에게 상환하고 父가 동 금액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단기채무를 상환했음이 계정별 원장에 의해 확인되는 등 175백만원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87
(2014.12.30)
285 심사 상증
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만으로 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계약서와 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만으로는 상속채무에 관한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심사상속2014-0026
(2014.12.23)
286 심사 상증
당초 증여행위가 무효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인용]
증여자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쟁점토지를 증여 이전하여 증여행위가 무효임에도 증여를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14-0098
(2014.12.29)
287 심사 상증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됨[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기 어렵고 개별공시지가가 쟁점부동산의 개별적 특성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도 없는바 쟁점매매사례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96
(2014.12.02)
28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임대보증금 입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고, 일부는 생활비 및 치료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3-0047
(2013.08.28)
289 심사 상증
부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고 상환 중인 것으로 나타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인용]
청구인과 청구인 부의 금전거래내역 등의 증빙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4-0073
(2014.11.12)
290 심사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0년 이상 보유개념은 피상인만의 보유기간이 아니라 동일세대가 10년 이상 보유하는 개념임[인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포함된 동일세대가 3년 이상 보유에서 10년 이상 보유의 개념으로 바뀌었을 뿐, 피상속인만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심사상속2014-0021
(2014.10.13)
291 심사 상증
자금출처가 확인됨에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함.[인용]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충분한 소득이 있고, 자금출처 소명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사증여2014-0062
(2014.07.22)
292 심사 상증
쟁점양수자산의 매매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가액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수자산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유치원을 양수한 매매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97
(2014.12.02)
293 심사 상증
위치ㆍ면적 등이 달라 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의 평가기준일을 충족하지 못하고 면적ㆍ위치 등이 상이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84
(2014.11.12)
294 심사 상증
주식가액 합의서 작성 후 곧바로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합의서 상 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과 주식양수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가액을 합의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합의서상 주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4-0082
(2014.11.03)
295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대여금 중 2억원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차입하였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음.[기각]
당초 차용증에는 청구인이 4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차입금 4억원 전액을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2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51
(2014.06.24)
296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전증여함[기각]
명의수탁자가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무상 취득 후 증여세를 신고한 적 없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점, 수탁자와 자녀들이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임
심사 증여 2014-0077
(2014.11.12)
297 심사 상증
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매매사례가 있다면 시가로 인정[일부인용]
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4-0076
(2014.10.27)
298 심사 상증
재차증여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이내이므로 재차증여가산액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83
(2014.10.27)
299 심사 상증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 등을 신고한바. 피상속인이 동 보증금을 수취・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공유자인 모친은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 무상임대로 소득세를 고지받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14-0022
(2014.10.17)
300 심사 상증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법원 판결문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달리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상속2014-0020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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