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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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사 상증
사실상의 배우자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환원등기한 것이라 주장하나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신탁에 의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수탁자인 배우자가 신탁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점을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이 아닌 수탁자의 실소유재산임이 인정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20
(1999.06.25)
1002 심사 상증
주식증여의제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포기한 주주의 주식이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배우자 간 증여에 해당한다 주장하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사실 및 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17
(1999.06.25)
1003 심사 상증
자경농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직접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및 추곡 수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1999-0219
(1999.06.25)
1004 심사 상증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금액만 채무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화해조서를 통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단지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가압류 금액만 채무로 인정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인 것임
심사상속1999-0135
(1999.06.25)
1005 심사 상증
골프회원권 처분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 전에 양도된 골프회원권의 사용처가 설사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그 처분가액이 1억원 미만으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상속1999-0138
(1999.06.25)
1006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상속인 명의 예금계좌 입금액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차명계좌로서 피상속인의 예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을 입금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시전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32
(1999.06.25)
1007 심사 상증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수령일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해당하고 그 처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의 입증이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36
(1999.06.25)
1008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 전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임대보증금인지 여부[기각]
임차인들의 확인서상 임대보증금과 조사시 임대보증금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전입일과 계약서상 잔금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사실이 아닌 전세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조사에 의해 확인된 임대보증금만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139
(1999.06.25)
1009 심사 상증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의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가목적이 담보목적이 아닌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인정되므로 시가로 보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26
(1999.06.25)
1010 심사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적정 계상 여부
[기각]
상속인은 가정주부로서 달리 소득원이 없고 계 등으로 자금을 증식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남편)으로부터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다 차감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28
(1999.06.25)
1011 심사 상증
상속건물의 임차인과의 소에서 확정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이후 임차인이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세결정일 현재까지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심사상속1999-0131
(1999.06.25)
1012 심사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상속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공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차감한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적정함
심사상속1999-0120
(1999.06.25)
1013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있어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함
심사상속1999-0130
(1999.06.25)
1014 심사 상증
출국한 이후 일시 귀국하여 체류하다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 국외이주 목적으로 출국한 이후 일시 귀국하여 체류하다가 사망하였으나 국내 영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경우 장례비 및 인적공제액, 주택상속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104
(1999.06.25)
1015 심사 상증
채무공제 여부와 채무로서 인정한 채무의 사용처 불분명한 처분대금의 과세당부[인용]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부인되었으나, 같은 장소에서 그 동생 명의로 계속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농협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볼 때 임차보증금은 현금증여로 볼 수 없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109
(1999.06.25)
1016 심사 상증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상속세신고기한이 임박한 시기에 별다른 필요성 없이 부동산을 감정한 것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2개 감정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107
(1999.06.25)
1017 심사 상증
채무자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재산이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취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상속개시전 부동산을 취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산속재산이 아닌 수증자의 실소유재산임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23
(1999.06.25)
1018 심사 상증
인출금을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 1년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금을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동 인출금 중 기도비 , 파출비 비용 , 간병인 비용 등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상속1999-0085
(1999.06.25)
1019 심사 상증
분양한 수입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인용]
사위는 사업을 영위할 만한 자본은 물론 건축비와 운영자금에 충당할 자금이 없어 사채로 충당하다가 부도를 내고 야간 도주하였고, 피상속인은 이로 인해 홧병으로 사망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함
심사상속1999-0103
(1999.06.25)
1020 심사 상증
미분양상가 평가시 층별로 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미분양상가 및 아파트에 대해 6월내의 매매실례가액 등을 시가로 보았으나 그 층수 및 위치 등의 개별특성이 달라 부당하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함
심사상속1999-0099
(1999.06.25)
1021 심사 상증
인출금을 사용처 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인출금 중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회장으로 있던 갑개발(주) 및 을산업(주)로부터 가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동 회사에 변제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함
심사상속1999-0074
(1999.06.25)
1022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전의 분양가를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분양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전이라도 상속 개시일까지 매물가격이 분양가액을 상회하므로 기준시가보다는 분양가액이 시가에 근접하다 할 수 있어 분양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68
(1999.06.25)
1023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용처로 제시한 약재구입비 및 이익분배금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예금인출금에 대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76
(1999.06.25)
1024 심사 상증
인출금을 사용처 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결정고지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일정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심사증여1999-0074
(1999.06.25)
1025 심사 상증
주유소 부지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일부인용]
예금거래 내역서에 의해 신용금고 대출금 등으로 상속인이 주유소부지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1999-0051
(1999.06.25)
1026 심사 상증
부친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건물 신축공사비로 지급된 금액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친의 계좌 출금액이 아들의 건물 신축공사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추후 이를 부친에게 변제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256
(1999.06.25)
1027 심사 상증
취득지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주유소 부지취득대금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동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심사상속1999-0022
(1999.06.25)
1028 심사 상증
주식취득자료를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형이 제부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53
(1999.06.25)
1029 심사 상증
부동산의 시가를 개별공시가에 의한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인간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둔 취지는 재산의 양수ㆍ양도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본질은 증여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1999-0257
(1999.06.25)
1030 심사 상증
부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데 대하여 이를 토지무상사용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225
(1999.06.25)
1031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로 반환된 부동산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의 명의로 명의신탁 후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자금이 청구인들의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자와 상호항의하여 부동산을 청구인들인 부모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60
(1999.06.25)
1032 심사 상증
증여받은 임대건물을 특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1년간의 임대료를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01
(1999.06.25)
1033 심사 상증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교환재산 평가의 적법성 여부[기각]
토지교환후 일부토지가 분할되어 수용된 바 그 수용보상가액을 교환당시 당해 토지 전체의 시가로 본 경우로서 토지의 특성, 위치,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정당하고,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 전후 6개월내의 것이 아니므로 인정안됨
심사증여1999-0082
(1999.06.25)
1034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만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현저한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 특수관계자간 거래실례가격을 주식가격으로 책정, 매매하여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매매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거래 및 문화성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매매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한 매매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30
(1999.06.25)
1035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만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현저한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 특수관계자간 거래실례가격을 주식가격으로 책정, 매매하여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매매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거래 및 문화성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매매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한 매매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28
(1999.06.25)
1036 심사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미등기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인용]
소유권이전등기 아니한 토지는 증여자 사망 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공동상속인들은 토지와 함께 증여채무도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증자 명의로 이전된 토지 중 고유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는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부과는 잘못임
심사증여1999-0249
(1999.06.25)
1037 심사 상증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유지(저수지)의 평가여부[인용]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농업용수시설로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인근 경작지에게 수세를 징수한 사실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함이 타당함
심사증여1999-0232
(1999.06.25)
1038 심사 상증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교환재산 평가의 적법성 여부[기각]
모지번에서 증여일 이후 분할된 토지의 특성 및 이용상황이 모지번의 토지와 동일하므로 분할된 토지의 수용가액을 모지번 토지의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심사증여1999-0083
(1999.06.25)
1039 심사 상증
토지를 증여받은 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를 출연받았음에도 주무관청의 취득허가 결정을 받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이 심리를 시작한 이후에 취득허가를 득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 없으므로 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79
(1999.06.25)
1040 심사 상증
부동산의 당초 실소유자 판정 여부
[일부인용]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부로 본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그에 근거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55
(1999.06.25)
1041 심사 상증
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매매계약서 및 대급지급의 증빙에 의해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를 가장한 매매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사실조사없이 공부상 원인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1999-0235
(1999.06.25)
1042 심사 상증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납입한 증자대금이 주주간의 금전소비대차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248
(1999.07.09)
1043 심사 상증
임대료환산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임대료환산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중 큰 금액인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부동산의 가액으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정당함
심사증여1999-0277
(1999.07.09)
1044 심사 상증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기각]
주민등록상 주소변동상황 및 직업, 가족상황을 고려할 때 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164
(1999.07.09)
1045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의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상속가액 인정 여부[기각]
상속개시전 1년 8개월 전의 근저당권 설정위해 평가된 부동산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크므로 그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함
심사상속1999-0192
(1999.07.09)
1046 심사 상증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유상증자시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이동조사시 증자대금을 현금수증받아 납입한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부과된 증여세도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49
(1999.07.09)
1047 심사 상증
증빙 없는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거래처의 대표이사로부터 협력업체 육성차원에서 채무를 무이자로 차입하였다고 하는 채무 차입 당시 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등 어떠한 증빙 서류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는 부인되는 것임.
심사상속1999-0189
(1999.07.09)
1048 심사 상증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대표이사인 주주가 임직원의 증자대금을 대납하고 향후 상환하기로 약정 정하였고 이후 체분된 임금 및 퇴직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것이어서 개인간의 금전소비 대차에 의한 차용이라 할 수 있어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증여1999-0250
(1999.07.09)
1049 심사 상증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상환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251
(1999.07.09)
1050 심사 상증
기준시가로 부인하고 택지비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평가한 처분[인용]
택지비 감정가액은 토지감정가액이 아닌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 택지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로 지출될 토지정리비용이 합산된 가액으로서 증여당시의 시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신고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1999-0240
(1999.07.09)
1051 심사 상증
예금계좌에 입급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실명확인된 통장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전상속이나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 명백하므로 일반적은 사회통념상 증여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1999-0134
(1999.07.09)
1052 심사 상증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이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동생으로부터 농지를 매매대금을 주고 취득하였으나 이전등기 하지 않고 경작하여 오다 무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하여야 함에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바, 명의신탁된 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심사증여1999-0295
(1999.07.09)
1053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을 부담으로 한 증여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증여일 현재 실지 임차 및 증여계약서상 인수한 보증금의 일부를 임차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수증자가 직접 대출받아 상환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보증금을 실지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1999-0274
(1999.07.09)
1054 심사 상증
전세보즘금의 채무공제 여부[기각]
임차인의 거주소재지는 관할구청에 공부상 확인한바 지번이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도 아니어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상속1999-0170
(1999.07.09)
1055 심사 상증
토지의 처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전 일정기간내 처분재산으로서 용도불분명하고 그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심사상속1999-0172
(1999.07.09)
1056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부모를 부양한 경우 농지상속공제 및 연로자공제의 적용 여부[기각]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 거주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망할 때까지 계속 영업하였고, 피상속인이 부모를 부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상속공제 및 연로자공제를 배제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171
(1999.07.09)
1057 심사 상증
상속세 계산 시 손자의 미성년자 및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그의 처 명의로 아무런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까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 사실이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상속인이 자를 부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이 손자를 부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임
심사상속1999-0178
(1999.07.09)
1058 심사 상증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재산의 시가는 경과와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 후 6월이 넘게 경과한 시점의 상속재산의 양도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는 없음
심사상속1999-0183
(1999.07.09)
1059 심사 상증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여부[인용]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서 보상대상아니고 인근주민의 통행을 제한해 배타적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이 안되어, 재산적 가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함
심사상속1999-0169
(1999.07.09)
1060 심사 상증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다를 때, 토지분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의 인정여부[기각]
임차보증금 일부가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임차인은 건물임차권을 부여받았을 뿐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상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건물만의 임대보증금으로 봄이 타당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
심사상속1999-0156
(1999.07.09)
1061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임대보증금인지 여부[일부인용]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의 임차인 성명이나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임대차 상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임대한 사실 및 임대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165
(1999.07.09)
1062 심사 상증
배우자의 명의만 빌려 금전신탁을 개설할 경우 증여재산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 개설한 특정금전신탁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그 금액을 차감한 것은 부당함
심사상속1999-0152
(1999.07.09)
1063 심사 상증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묘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는 묘토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묘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동생과 아들의 제사에 사용되는 묘토와 상속개시 당시 묘토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해당 대상이 아님
심사사속1999-0100
(1999.07.09)
1064 심사 상증
종중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처의 명의로 취득 후 피상속인이 상속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종중 재산을 종중원이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상속재산 중인근 토지 등과취득시기가 유사하고 상속개시일까지 소유권 변동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110
(1999.07.09)
1065 심사 상증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됐으나, 증여일 이후 5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87
(1999.07.09)
1066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인데 대상 부동산 매매대금은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법 규정을 오해한 잘못된 처분인 것임
심사상속1999-0041
(1999.07.09)
1067 심사 상증
유상증자대금 및 증여세 납부세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상증자시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이동조사시 증자대금을 현금수증 받아 납입한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부과된 증여세도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64
(1999.07.09)
1068 심사 상증
사용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처 소유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261
(1999.07.09)
1069 심사 상증
농지의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소유권말소등기의 소 판결내용은 신빙성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사유인 당해 양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농지의 양도가 원인무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으로 판단됨
심사증여1999-0266
(1999.07.09)
1070 심사 상증
농기계 구입자금으로서 부채로 남아있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트랙터 구입과 콤바인 구입자금으로 대출받았던 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되어 부채로 남아있는 금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금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에서 농기계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주장을 배척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심사상속1999-0297
(1999.07.23)
1071 심사 상증
2년 이내 처분한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상의 양도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비상장주식의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처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바, 설립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주식양도일을 기준일로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여 처분금액을 산출한 후 1억 원 미만이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상속1999-0232
(1999.07.23)
1072 심사 상증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증여자인 생모의 재혼으로 인해 수증자인 따리 친족에게 입양되었다는 주장이 호적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복자매와 공동으로 증여받은 사실 등 제 정황상 친모녀 간임이 인정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1999-0319
(1999.07.23)
1073 심사 상증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가 1개이고 상속재산평가시점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보여져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217
(1999.07.23)
1074 심사 상증
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철탑이 지번경계에 있어 추후 매각이 곤란하고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없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처분상의 문제점이 있고 다른 상속재산이 있으므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221
(1999.07.23)
1075 심사 상증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처분의 당부[인용]
증여세 과세 이전에 청구인의 모가 토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종합소득세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의 유상사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98
(1999.07.23)
1076 심사 상증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역사적원가인 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비치ㆍ기장한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취득일자ㆍ감가상각방법ㆍ내용연수 등을 확인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재조사하여 취득가액에서 차감 후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심사상속1999-0216
(1999.07.23)
1077 심사 상증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재산인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차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임대보증금의 사용ㆍ관리내용 등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 안 됨
심사상속1999-0204
(1999.07.23)
1078 심사 상증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기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개인으로부터 차입했다는 사채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이 안되므로 채무로서 공제 안 됨
심사상속1999-0206
(1999.07.23)
1079 심사 상증
토지를 직접경작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토지는 농지가 아닌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312
(1999.07.23)
1080 심사 상증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고임대보증금 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차인이 영업부진으로 점포를 비워주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에게 6개월 후에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새로운 입주자의 보증금과 1년 전에 대출받은 자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고임대보증금 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212
(1999.07.23)
1081 심사 상증
농지를 묘토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상속농지는 분묘가 소재하고 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장남이 단독으로 협의상속받았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농지 중 1,980㎡눈 묘토인 농지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정당함
심사상속1999-0201
(1999.07.23)
1082 심사 상증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매하였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당시 피상속인이 작성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였던 영수증 등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가처분 결정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양도일이 분명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상속1999-0208
(1999.07.23)
1083 심사 상증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내에 주소를 준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형제ㆍ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조카가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상속1999-0182
(1999.07.23)
1084 심사 상증
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전매한 토지라 하나 입증이 안되므로 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전 2년내에 처분한 경우므로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심사상속1999-0193
(1999.07.23)
1085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과세관청이 임차인의 회신내용만을 채무 부인하였으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우편질문 회신시 질문요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착오로 기술했다고 진술한 점, 제시된 전세반환금 영수증을 통해 임대보증금 금액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191
(1999.07.23)
1086 심사 상증
1년 후에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기각]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초 증여 뿐만 아니라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증여1999-0309
(1999.07.23)
1087 심사 상증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부의 자금이 부의 사업장 운영자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에 부의 자금이 입금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1999-0270
(1999.07.23)
1088 심사 상증
1년 후에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기각]
당초 증여 후 소유권을 반환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자가 당초 증여자에게 재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351
(1999.07.23)
1089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하였다가 반환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나 취득당시 군복무 중으로 자금취득원을 증명할 수 없는 바, 부가취득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75
(1999.07.23)
1090 심사 상증
종중재산을 처분한 후 종중원에게 무상분배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종중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별도의 반대 급부없이 종중구성원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종중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심사증여1999-0293
(1999.07.23)
1091 심사 상증
종중재산을 처분한 후 종중원에게 무상분배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종중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별도의 반대 급부없이 종중구성원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종중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심사증여1999-0294
(1999.07.23)
1092 심사 상증
실명전환한 주식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인 부명의로 전환하였으므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이익을 부가 자에게 증여의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 명의의 주식이 부가 명의 신탁한 주식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주식이동조사일 이후에 실명전환한 점으로 보아 청구 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증여1999-0285
(1999.07.23)
1093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은 부도어음이라 하더라도 민법상 구상권 행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래 상대방의 폐업사실 확인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일부 제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인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순자산가액에서의 공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149
(1999.07.23)
1094 심사 상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계모로부터 청구인에게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사실상의 소유권환원인지 대가를 수수한 유상양도인지 또는 무상 취득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세목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임
심사증여1999-0280
(1999.07.23)
1095 심사 상증
종중재산을 처분한 후 종중원에게 무상분배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종중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별도의 반대 급부없이 종중구성원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종중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심사증여1999-0297
(1999.07.23)
1096 심사 상증
토지를 재산적가치가 없는 도로의 평가방법[인용]
비록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장래 수용에 따른 보상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것인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121
(1999.07.23)
1097 심사 상증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원천이 직계존속명의의 차입금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계존속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주장하나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실지 차입금 변제에 사용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68
(1999.07.23)
1098 심사 상증
연부연납세액 조기납부시 이자세액을 미달납부하였다 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세액 이자계산을 바로 잡아 다시 결정한 처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연부연납세액 조기납부시 이자가산액을 미달납부하였다 하여 미달납부된 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304
(1999.07.23)
1099 심사 상증
종중재산을 처분한 후 종중원에게 무상분배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종중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별도의 반대 급부없이 종중구성원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종중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심사증여1999-0300
(1999.07.23)
1100 심사 상증
소유권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일부인용]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환원등기를 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308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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