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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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상증
이 건 증여세 결정처분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행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세무조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식변동조사는 증여세 탈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조사범위 확대도 법인의 2개 이상 과세기간의 신고오류를 시정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1238
(2018.11.20)
702 심판 상증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같은 날 취득한 oo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ooo 등 에게 분산 명의신탁하여 특수관계자간 지분율을 합산하더라도 누구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부담을 질 수 있는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주주지분율을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2863
(2018.11.22)
703 심판 상증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①보증금의 경우 해당 임대계약서상 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손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새로 받은 보증금을 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는지가 불분명하는 등 동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558
(2018.11.26)
704 심판 상증
1개 감정가액 또는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소급가액 2개 중 1개 감정가액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평가기간을 벗어난 점,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965
(2018.11.27)
705 심판 상증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가 신주를 교부받고 명의개서한 경우 신주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경정]
합병구주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명의수탁자 명의로 존속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는 다음 명의신탁과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와 그 실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순자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531
(2018.11.27)
706 심판 상증
국세상담센터 질의회신에따라 증여세 신고납부하였기에 과소신고에 정당한사유가 있는것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기각]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십건을 상담하는 단순상담, 안내 행정서비스일 뿐 이를 과세당국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수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서-1005
(2018.11.27)
707 심판 상증
소유주식 수를 초과하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양도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이 발생되었으며, 해당 규정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서-2789
(2018.10.24)
708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988
(2018.11.20)
70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짐[기각]
쟁점주식 거래 전 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거래이익 극대화를 위한 가격협상이나 주식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거래가액에 적정 가치가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3584
(2018.11.29)
71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쟁점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내역에 비추어 약정된 변제기일까지 원금 변제도 불투명해 보이점, 진정하게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에도 꾸준하게 생활비 등을 송금한 내역이 있어 쟁점취득 이후 송금한 내역이 생활비인지 쟁점취득자금을 변제하기 위한 용도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581
(2018.11.29)
711 심판 상증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쟁점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상속재산분할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의 처분시 근저당권 설정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소명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387
(2018.11.30)
712 심판 상증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단독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빌딩의 취득 당시 부동산 교환계약서상 총 교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과 ◎◎◎은 ◇◇빌딩을 각 1/2씩 공동취득한 것으로 등기하였고, 부동산 교환계약서에는 승계한 채무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4245
(2018.12.03)
71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서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후 평가한 가액으로서 그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629
(2018.10.17)
714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인수한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인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069
(2018.11.06)
715 심판 상증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의 정관 제5조에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불교대학 운영 및 납골당 등을 건립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명의로 납골당 설치 및 안치함 제작공사 등을 발주하고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132
(2018.11.06)
716 심판 상증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동생들과의 금전대차거래여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조사]
처분청에서 쟁점2입금액이 임AA의 자금인지, 청구인이 동 입금액을 재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325
(2018.10.11)
717 심판 상증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설립(분리ㆍ통합)되는 과정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쟁점재산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인용]
2016.12.20. 개정된 상증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조기출범하게 된 사유의 긴박성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발적인 합의 없이 정부정책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직이 분리ㆍ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쟁점재산이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조심-2018-서-2102
(2019.01.17)
718 심판 상증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각하]
쟁점판결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상, 위 조항의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2007.10.10. 증여분 증여세 수정신고의 결정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3126
(2018.10.29)
719 심판 상증
쟁점주식거래를 양도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정당한 사유 있는 거래인지 여부 등[기각]
매매대금 등 계약조건이 ooo 및 청구인 등의 사이에서 임의로 결정되었고, 회계법인들이 평가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가치 관련사항이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1283
(2018.10.24)
72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0895
(2018.10.24)
721 심판 상증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0894
(2018.10.24)
722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 생전에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더라도 나머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유증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사후이기는 하나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형제자매에게 일정금액을 분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일부는 유증으로 보이는바,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
조심-2018-서-2207
(2018.10.24)
723 심판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에 이미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최종 인수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202
(2018.10.24)
724 심판 상증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수개월뒤 입금된 현금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023
(2018.09.17)
725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같은 단지 내 면적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단지내 위치한 동일면적 물건으로 직전기준시가 대비 시세변동이 크지 않고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점, 평가기준일전 2년이내에 거래된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쟁점아파트시가로 결정된 점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288
(2018.12.04)
726 심판 상증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업체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쟁점주식등의 가액을 제외한 후 가업상속공제액을 다시 산정하여 당초 신고한 해당 공제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서-0355
(2018.12.05)
727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가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재조사함이 타당함[재조사]
검찰수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로 소명한 ‘ooo 명의의 xx은행 정기적금 xxx원’의 존재를 부인하며 청구인의 급여 등이 입금된 ooo 명의 계좌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은 구체적인 금융조사 없이 이를 ooo의 자금인 것으로 단정한 것으로 보인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의 출처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0856
(2018.12.06)
728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터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3188
(2018.12.06)
729 심판 상증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한 법인이 상증법 제41조의3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상법」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의 경우 의결권이 없고(369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제371조)에서 쟁점법인이 동 법인의 주주의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쟁점법인을 위 규정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878
(2018.12.06)
730 심판 상증
청구인이 동생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일부 이유 있음[일부인용]
일부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억원의 경우 이자 및 변제기일 등이 기재된 차용증이 확인되고, 차용증은 등기소로부터 확정일자인을 받아 공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와 관련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3162
(2018.12.07)
731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모두 청구인의 부모 명의의 금융계좌 또는 은행대출금 등을 통해 지급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에 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 한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237
(2018.12.07)
73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교회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 부족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토지 취득자금 대부분이 쟁점교회를 채무자로 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실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라서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793
(2018.12.10)
73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승계한 가업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7년 이내에 폐업한 것이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2864
(2018.12.10)
734 심판 상증
기한후신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함[기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 등에 대한 증여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한후신고 산출세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며, 달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958
(2018.12.11)
73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배우자관계인 청구인과 xxx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718
(2018.12.11)
73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할 상속채무인지 여부[기각]
친족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차용증서 외에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등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879
(2018.12.11)
73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18.8.23. 2018.8.24.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2015.12.14. 증여분 증여세 0원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전-4739
(2018.12.11)
738 심판 상증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 투자받은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투자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 분배를 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주식담보대출의 실질적 채무 귀속자라고 볼만한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투자를 위임할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267
(2018.12.12)
739 심판 상증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로 권리락이 있은 날은 이사회결의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이 있은 날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이사회결의일의 다음 날을 “권리락이 있은 날”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관련 법령상 이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로 주금납입일을 적용하여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178
(2018.12.14)
740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받은 후 공유물 분할로 재산가치상승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금융기관채무 인수 후 채무자 명의 및 담보를 변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실제 청구인 명의 및 청구인 재산으로 담보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담부증여 받아 취득한 쟁점지분 중 증여분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부담분은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2913
(2018.03.19)
741 심판 상증
가업상속 재산에서 이를 제외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고 가업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함이 타당
조심-2017-서-4318
(2017.12.29)
742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쟁점임야 비교대상토지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는 과세미달로 결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고지세액이 없는바,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4461
(2018.12.14)
743 심판 상증
연부연납기한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와 동시에 연부연납허가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연부연납허가통지 내용을 숙지하여 납부기한 내에 연납세액을 자진납부 하여야 하는 점,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 등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678
(2018.12.17)
744 심판 상증
구주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균등유상증자 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점, 쟁점비상장법인이 쟁점상장법인과 합병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합병상장차익이 발생한 점, 청구인들은 이 건 합병 이전의 유상증자시 쟁점비상장주식을 1주당 xxx원에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373
(2018.12.17)
745 심판 상증
구주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균등유상증자 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부친으로부터 현금 xxx백만원을 증여받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점, 쟁점비상장법인이 쟁점상장법인과 합병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합병상장차익이 발생한 점, 청구인들은 이 건 합병 이전의 유상증자시 쟁점비상장주식을 1주당 xxx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378
(2018.12.17)
746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상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매약정서는 사실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내지 이에 준하는 계약으로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772
(2018.12.18)
747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상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매약정서는 사실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내지 이에 준하는 계약으로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773
(2018.12.18)
74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공사 완료 전 지급한 공사비가 선급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시 처분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상가를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임
조심-2018-서-4406
(2018.12.18)
749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상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매약정서는 사실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내지 이에 준하는 계약으로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771
(2018.12.18)
750 심판 상증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확인한 점, 발행법인은 체납된 세액이 존재하며 배당가능한 사내유보된 금액도 있어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4755
(2018.12.19)
751 심판 상증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1차조사와 쟁점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과세된 세목은 증여세로서 동일 세목에 해당하지만 1차조사와는 조사 목적과 과세기간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651
(2018.12.19)
752 심판 상증
청구인의 ▣▣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 주식 시가로 ◇◇◇,◇◇◇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 발행주식 매매계약 체결 내역 중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체결된 거래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거나, 동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5080
(2018.12.19)
753 심판 상증
증여가 아닌 전속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수행비서 역할 등 전속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수행비서의 대가로 보기엔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증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423
(2018.12.19)
754 심판 상증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당초 계약자에서 변경된 계약자로 이전되는바, 계약자 명의변경시 쟁점보험료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068
(2018.12.20)
75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장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검찰수사결과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이 형식상 xxx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ooo가 xxx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업무상 횡령 등을 한 혐의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261
(2018.12.21)
756 심판 상증
당초 수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자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신주가 쟁점 제6항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신주에는 주주등에게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않고 증여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인수/배정받은 신주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런 신주에 의해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었다하더라도 쟁점 1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증여세환급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8-서-1219
(2018.12.21)
757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을 대리하여 양도한 ◎◎◎◎◎ 매매대금이 쟁점③계좌가 아닌 ▣▣▣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결과 확인된 점, ▣▣▣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358
(2018.12.27)
75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피상속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및 다른 소송에서 피상속인은 본인의 주식비율, 명의신탁비율을 서로 다르게 주장했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동일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인수대금의 자금원천 확인 등을 통해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739
(2018.12.27)
759 심판 상증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양수도로 사업양도법인 주식가액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한다거나, 자기증여로 평가해 차감해야한다는 별도규정이 없으며, 계산방법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동 법인들 사이 분여된이익을 청구인들이 자신에게 증여한것으로 보기어렵고, 증여법인주주를 증여자로 볼 법령근거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883
(2018.12.27)
760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쟁점주식의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xxxx.xx.xx.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이 xxxx.xx.xx.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543
(2019.01.03)
761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쟁점주식의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xxxx.xx.xx.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이 xxxx.xx.xx.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542
(2019.01.03)
762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도선사인 배우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인건비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의 자금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를 위해 일한 근로의 대가로 볼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039
(2019.01.03)
763 심판 상증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확인한 점, 달리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34
(2019.01.04)
76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BW 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최대주주를 실질적 최대주주로 해석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상 그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보유한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272
(2019.01.04)
76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한 것으로 증여세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실질 소유자이고 쟁점주식은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766
(2019.01.07)
766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는「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사실상 증여이익이 발생한 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254
(2019.01.08)
767 심판 상증
청구인이 해외SPC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해외금융기관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SPC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임에도 주주명부에는 다른 사람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SPC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재한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4838
(2018.10.24)
768 심판 상증
처분청이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증여와 더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1차 증여시에도 차명계좌인 쟁점SPC 명의로 된 계좌로부터 여러 단계의 SPC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하여 소유자의 추적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조심-2015-서-4837
(2018.10.24)
769 심판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비록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 보다 낮다 하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1870
(2018.09.28)
770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우회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식전환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한 시점이 모두 같은 날인 점, 사채발행 전에 이미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인수하기로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주가상승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2439
(2018.10.02)
771 심판 상증
증여세 감면 자경기간(5년) 전에 쟁점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것이 조특법 제71조 제2항의 증여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특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환매권 행사로 인해 소유권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당초 매매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083
(2018.10.02)
772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이므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276
(2018.11.16)
773 심판 상증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특정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무상대여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395
(2017.12.28)
774 심판 상증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ooo은 2003.5.7.부터 현재까지 부업종에 도매업을 추가하였을 뿐 주업종을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을 변경한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230
(2017.12.28)
775 심판 상증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656
(2017.12.28)
776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인들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청구인들의 합의가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097
(2018.02.28)
77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반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222
(2018.03.29)
778 심판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경정]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491
(2018.05.14)
77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2012.5.1.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취득일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일은 숫자상 착오를 일으킬만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해운에서 출금된 금액과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일을 2012.5.1.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728
(2018.07.19)
78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금액인지 여부[기각]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부친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이자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222
(2018.08.27)
781 심판 상증
쟁점채무는 부부 공동채무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입금 받고, 전세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비로 대체한 것 등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생활비로 직접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665
(2018.06.12)
78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발행법인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000은 세무조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 등의 명의변경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소명서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정당한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2904
(2018.11.08)
783 심판 상증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차용증 및 이자지급 사실과 상환기간 등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4690
(2018.11.15)
78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ㅁㅁㅁㅁ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타]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ㅁㅁㅁㅁ로부터 쟁점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쟁점지분의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을 ‘0’으로 보았으나 이는 관련인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1686
(2018.11.16)
785 심판 상증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특정되지 아니한 날짜에 불규칙적으로 이체된 금액을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본인계좌 등으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부모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5년 이후 국내에 체류한 일자가 연 평균 30일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272
(2018.06.27)
786 심판 상증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순 명의대체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함[기각]
명의수탁자가 퇴사, 유상증자 시 다른 명의로 개서를 한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이며,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추세로 고율의 배당소득세 회피 개연성이 있고, 청구인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명의로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수탁자 명의로 개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206
(2018.10.02)
787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미소명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신고내역으로 확인되고, 동 양도대금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며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추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2644
(2018.09.28)
788 심판 상증
쟁점작품의 평가액과 관련하여서는 감정기관의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작품의 평가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재조사]
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쟁점수장고미술품 중 쟁점작품의 평가액과 관련하여서는 감정기관의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작품의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7-서-4132
(2018.10.24)
789 심판 상증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아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인용]
기획재정부장관이 2018.6.14.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499, 2018.6.14.)에서 2014.2.21.부터 2016.2.5.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2014.2.21. 개정 상증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0484
(2018.10.26)
79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증가하였으나 법인설립 이후 이 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전까지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도 없으며,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조세경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향후의 조세회피 가능성도 차단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함
조심-2018-중-2914
(2018.10.31)
79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법인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법인 차명주주들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 차명주주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들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부-1112
(2018.11.05)
792 심판 상증
쟁점법인 결산서에 미계상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취소]
쟁점단서조항을 근거로 쟁점부외이자비용를 장부에 반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쟁점부외이자비용을 순손익가치 산정에도 반영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1804
(2018.11.06)
793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가족봉안묘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업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고 공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비용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2375
(2018.10.05)
794 심판 상증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상속채무가 아님[기각]
친족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피상속인의 채권자확인서 외에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037
(2018.10.05)
795 심판 상증
쟁점주식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우선배당권리 보장, 대주에 대한 상환권 미부여 등 일반적인 차입거래에서 볼 수 없는 거래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재원조달 경위만을 가지고 쟁점주식의 발행을 차입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244
(2018.10.08)
796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이혼위자료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동생 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판결에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송금하여 청구인이 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018
(2018.10.11)
79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부작위(청구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아니함)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2174
(2018.10.17)
798 심판 상증
쟁점외아파트 전세금 및 매각대금을 쟁점오피스텔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의 전세금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 시 취득 시 계약금을 대신 지급하였고 6차 중도금을 AAA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794
(2018.10.22)
79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검찰 수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28. 쟁점법인 몀의로 000의 주식 688,172주를 취득하여 상장폐지 직전인 2011.7.5. 300,000주를 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000만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현금자산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373
(2018.09.05)
80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부양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를 자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에서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조심-2018-서-2643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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