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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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판 상증
쟁점주택은 아버지인 피상속인과 어머니의 공유재산이므로 어머니의 지분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영업허가를 받고 AAA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자료 등 ㅇㅇㅇ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최초주택을 취득할 여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중 2분의 1 지분이 ㅇㅇㅇ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389
(2019.06.04)
60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나, 병합사건 중 일부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이 2007년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한 횟수가 다수인 점으로 보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국민연금을 해외이주 후에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불입하여 사망시까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7-서-1172
(2019.06.21)
603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증빙 없이 법인장부상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미수이자가 가지급금채무 원본에 가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자를 실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자들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피상속인과 회사간의 금전대여약정서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4797
(2019.06.05)
60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 역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0846
(2019.06.05)
605 심판 상증
쟁점경매가액을 근거로 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등이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경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aaa과 xxx은 매매가격 결정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1462
(2019.06.27)
606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는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우회취득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ㆍ유통시켜 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외관상 펀드를 통하였을 뿐 그 실질은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254
(2019.07.05)
607 심판 상증
도소매업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법률 시행 후 추가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766
(2019.06.10)
60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572
(2019.06.11)
60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581
(2019.06.11)
61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576
(2019.06.11)
611 심판 상증
쟁점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보험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주체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였던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257
(2019.06.13)
61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재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직후 동생들에게 총 xxx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해당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451
(2019.06.13)
613 심판 상증
쟁점청산금은 감정가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청산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산금까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추가로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청산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795
(2019.06.17)
61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일 이전에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창업’을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2016.1.1.에 법률개정이 이루어졌고 법률개정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358
(2019.06.17)
615 심판 상증
제3자(망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이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재산 및 소비상태(재산 및 소득내역, 주거비 및 생활비 지출 현황,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 등)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유지하거나 면제(일부면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2019-서-1464
(2019.06.19)
61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취소]
당초에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점, 법인설립 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171
(2019.06.20)
617 심판 상증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고,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행위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조심-2019-중-0185
(2019.06.20)
61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제1차 및 제2차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원래 ◇◇◇◇◇ 소유이었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청구인들 소유로 이전되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명의신탁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142
(2019.06.21)
619 심판 상증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된 가액으로 거래상대방도 해당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 없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당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함.
조심-2018-서-1529
(2019.06.21)
620 심판 상증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액공제액 계산시 공제한도를 잘못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상속재산에 가산한 2∼6차(2007.10.25.~2008.5.14.) 증여세 과세표준에는 1차(2005.11.28)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합산과세가 적용된 증여재산 중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769
(2019.06.21)
621 심판 상증
당해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신고한 ooo억원은 평가기간을 단 x일 경과한 당해 토지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 가격변동 요인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매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617
(2019.06.21)
622 심판 상증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각하]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662
(2019.06.24)
623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의 증여일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한 날임[경정]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에 예치된 날짜부터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하였던 날까지는 배우자가 쟁점계좌 등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156
(2019.06.24)
624 심판 상증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형식적 소송으로 보이므로 이 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명의신탁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742
(2019.06.26)
625 심판 상증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매매사례가액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 또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라거나 이동관 등의 강요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779
(2019.07.08)
62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이 아버지의 자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5089
(2019.06.27)
627 심판 상증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고지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법인세와 이 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 내지 양도소득세 세부담의 차이가 미미하고, 쟁점법인은 대주주 횡령 등으로 2015년 상장폐지 되는 등 배당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731
(2019.06.27)
628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① 피상속인이 공무원연금이 발생되는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채무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매매사례입주권은 쟁점입주권과 동일한 조건의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 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00
(2019.06.28)
62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것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일부금액을 각 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융증빙을 통해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위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중-1565
(2019.07.03)
630 심판 상증
쟁점거래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대가를 사업용 계좌로 수취한 후 회계장부에 기장하였고, 그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796
(2019.07.05)
63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근거로 주식평가일 현재 ㈜ 의 손금 및 부채에 미계상된 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및 퇴직금추계액이 존재하는지 및 그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 의 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에 위 퇴직금추계액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772
(2019.05.22)
63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각각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6년에 이르러 실명전환을 하기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계속하여 허위로 신고였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제2차납세의무 등을 실제로 회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등 조세회피의의 개연성이 있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5042
(2019.05.07)
633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것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고, 피상속인이 해당 계좌의 자금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서-0188
(2019.05.15)
634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71
(2019.05.30)
635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68
(2019.05.30)
636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67
(2019.05.30)
637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69
(2019.05.30)
638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70
(2019.05.30)
639 심판 상증
신주를 소유주식의 비율보다 많이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에게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843
(2019.05.15)
640 심판 상증
쟁점주식 및 쟁점공탁금채권의 소유권이 불확정된 상태임에도 이에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과 쟁점공탁금채권은 피상속인 명의의 것으로 소유권 소송의 확정판결 전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후 판결 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도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점, 상속세 신고 이전 ◎의 사내이사에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소집을 서면 요청하는 등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301
(2019.05.15)
641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채무액 차감 불가[기각]
청구인은 사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000 등에게 투자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 확인불가, 차용증 등의 미제출, 상환 주장 금액의 수취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4667
(2019.03.25)
642 심판 상증
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거래가액은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 등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 채권최고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648
(2018.06.22)
643 심판 상증
상속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동유류분 상당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유류분 상당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유류분 상당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278
(2018.11.26)
64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쟁점금액)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으로 환원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1080
(2018.11.27)
645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서-2956
(2018.12.03)
646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②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로써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유사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996
(2018.12.13)
647 심판 상증
토양개량 및 복원사업 중인 쟁점농지가 일시적 휴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토양 개량 및 복원공사 후 소유자들이 농경지로 경작에 이용할 것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전문기술이 필요한 화훼농업이나 묘목업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일시적 휴경지에 해당하여 영농상속공제대상 농지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4427
(2018.12.17)
648 심판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650
(2018.12.19)
649 심판 상증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토지는 위 관련 법령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규정한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도 쟁점②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상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사정만으로는 쟁점②토지에 대한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1799
(2019.01.09)
650 심판 상증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쟁점주식 관련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주식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 모두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성격의 주식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그 실질소유자를 달리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무조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499
(2019.01.16)
651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421
(2019.01.22)
652 심판 상증
상증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2조의3 개발사업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213
(2019.01.23)
653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재산 상속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해당함[기각]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한 계좌개설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신규 개설ㆍ갱신ㆍ입출금 등 계좌 명의자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다른 차명 금융재산과 관리형태 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타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해당함.
조심-2018-부-0339
(2019.01.23)
654 심판 상증
청구인 ooo가 아들인 청구인 xxx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ooo가 처분청 조사시 aa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수수없이 아들인 청구인 xxx에게 명의이전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xxx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ooo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652
(2019.01.23)
65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재산 상속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해당함[기각]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한 계좌개설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신규 개설ㆍ갱신ㆍ입출금 등 계좌 명의자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다른 차명 금융재산과 관리형태 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타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해당함.
조심-2018-부-0421
(2019.01.23)
65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서, 장기간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이 건 비영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이외에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4773
(2019.01.23)
657 심판 상증
청구인이 가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가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부-4481
(2019.01.28)
65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부 xxx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모 ooo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자금출처 조사결과 청구인이 임차한 아파트의 보증금 중 쟁점금액의 원천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687
(2019.01.29)
659 심판 상증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무출자전환으로 청구인의 가업승계주식 지분이 낮아진 경우, 증여세 추징배제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워크아웃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신주가 배정되어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에서 규정하는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318
(2019.02.11)
66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제3자의 물상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고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이증여시쟁점채무를인수한사실이확인되지않으나청구인이쟁점채무를다른신규대출금으로변제하였고이후신규대출금의이자를부담하고있는점,주채무자는자본잠식상태로다른자산도없고폐업하여구상권을행사하여도실효성이없는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청구인이쟁점채무를인수한것으로봄이상당하며쟁점채무를양도로보아양도소득세를과세함은별론으로하더라도쟁점부동산의증여재산가액에서공제함이타당하므로이건처분은잘못이있음
조심-2018-부-4494
(2019.02.11)
661 심판 상증
쟁점자산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법인이 설립과정에서 기존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단법인으로부터 그 인적ㆍ물적자원을 출연받은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서-3443
(2019.02.12)
662 심판 상증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처분청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내부 승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163
(2019.02.21)
663 심판 상증
청구인 부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것과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또는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원천이 달리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692
(2019.02.25)
664 심판 상증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한 것인지 여부[취소]
일부 기간동안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게 등재되었으나 사실상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동일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4361
(2018.04.19)
66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매수대금을 부모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주장하는 ***백만원은 반환사실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
조심-2017-서-4127
(2018.05.09)
66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각 인수계약서 내용 및 인수수수료를 수취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증권회사들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555
(2018.06.27)
66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당사자간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895
(2018.09.06)
66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매출액 급감과 부실채권 증가 등 경영악화로 인해 당시 영업총괄책임자인 양도인이 실적부진의 책임을 지고 퇴사하면서 자신의 보유주식을 부득이 처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합리적인 거래이므로 정상적인 가격인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242
(2018.09.11)
669 심판 상증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은 증여로 봄[기각]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수개월뒤 입금된 현금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022
(2018.09.17)
67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제6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만 xx세 및 xx세로 청구외법인의 oooo실장 및 oooo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원할한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로 판단됨
조심-2017-서-4175
(2018.09.17)
671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기각]
쟁점거래가 외관상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거래가액이 불과 2개월 후의 매매사례가액의 27분의 1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이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2180
(2018.09.20)
672 심판 상증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증여의제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000에 대한 증여세 조사기간 중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주주명부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oo믹서의 주주명부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되므로 위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평가금액은 저절로 증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603
(2018.09.27)
673 심판 상증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증여의제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000에 대한 증여세 조사기간 중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주주명부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oo믹서의 주주명부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으면서 제출한 주주명부는 사본으로 이를 주주명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602
(2018.09.27)
674 심판 상증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에 거래의 기회를 제공할 뿐 그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이 얻는 이익만큼의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므로, 수혜법인의 이익과 특수관계법인의 손실이 하나의 주체에 귀속되어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자기증여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2840
(2018.10.02)
675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자기지분초과인수분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로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에서 금융기관 및 1차 인수인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서-2753
(2018.10.23)
676 심판 상증
쟁점이익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778
(2018.10.24)
67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594
(2018.10.30)
67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595
(2018.10.30)
67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녀들은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간호사 및 간병인 등에 따르면 차남이 주로 병원에 동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가까운 지인 관계를 넘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439
(2018.10.31)
680 심판 상증
쟁점법인 결산서에 미계상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쟁점단서조항을 근거로 쟁점부외이자비용를 장부에 반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순손익가치 산정에도 반영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1803
(2018.11.06)
681 심판 상증
수혜법인은 외촉법상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의 개정 전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개정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는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등록된 기업이었다가 개정되면서 등록 요건이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혜법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기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0891
(2018.11.06)
682 심판 상증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쟁점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상증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여 그 주식가치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부-2903
(2018.11.06)
683 심판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함
조심-2018-서-3354
(2018.11.15)
68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당초 명의신탁받았다가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증여사실 확인 또는 당초 명의신탁 여부 확인을 위해 금융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절차를 취하거나, 어떠한 객관적인 과세근거도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시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431
(2018.11.15)
685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라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조심-2018-구-3459
(2018.11.16)
686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이므로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18-부-2275
(2018.11.16)
687 심판 상증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가 타당한지 여부 등[재조사]
상증법 제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368
(2018.11.16)
68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AA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양수도대금을 수수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AA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035
(2018.11.16)
689 심판 상증
명의이전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기각]
청구인은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건설회사에 명의도용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명의이전에 따른 보상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이 명의신탁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묵시적으로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부-3053
(2018.12.18)
690 심판 상증
상속토지의 분할을 전제로 한 물납신청에 대하여 쟁점분할토지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분할토지에는 근저당권이나 무허가건물이 없어 상증세법 제71조 등에서 규정한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분할토지 및 분할 후 상속토지의 가액을 합할 경우 당초 상속토지의 가액보다 감소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물납을 허용한 법령 취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165
(2019.01.15)
691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은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공유재산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공유재산 지분을 반환받은 것임[인용]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488
(2018.11.19)
692 심판 상증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는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쟁점토지를 비교대상토지와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다만,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는 비교대상토지의 계약해제, 면적차이 등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토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638
(2018.11.19)
693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제3자 배정)시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제표에 매출채권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수할 수 없는 가액은 이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483
(2018.11.19)
694 심판 상증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
쟁점토지 대부분 비교대상토지와 지목, 면적 등 동일,유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토지와 유사성 있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다만, 쟁점토지 일부는 비교대상토지 계약해제, 면적차이 등으로 유사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토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8-서-2637
(2018.11.19)
69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은행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충분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광-2686
(2018.11.20)
696 심판 상증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위치,면적,용도 등의 요건이 서로 유사하고 개별공시지가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토지를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1664
(2018.11.20)
697 심판 상증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추정상속재산이 기 금융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송진행등을 이유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은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광-2742
(2018.10.23)
69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우회거래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에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영업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645
(2018.06.29)
69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xx년 청구인 및 주주들에게 현금배당하고,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청구인이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8-중-3419
(2018.11.22)
70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구체적인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xx.x.xx.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20xx.xx.xx.)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1164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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