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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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판 상증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기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278
(2020.11.20)
102 심판 상증
신주인수권의 매도거래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전환사채등의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 역시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서-2008
(2020.12.14)
103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개정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개정 상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등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398
(2020.12.28)
104 심판 상증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쟁점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상속개시 당시에 쟁점채권 그 자체를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쟁점채권의 일부는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237
(2020.12.22)
105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대부분이 oo 계좌에서 출금되어 매도인에게 지급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부친인 oo에게 쟁점주택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159
(2020.12.29)
106 심판 상증
쟁점추정상속재산에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부[기각]
상속을 앞두고 쟁점계좌에서 금액상당이 인출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주장은 객관적 증빙은 차치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증거도 없어 일방적 주장에 머무르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362
(2021.01.21)
107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상증법 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검진 및 진료사업 등 의료·보건사업으로 학술활동은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검진·진료사업은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530
(2021.01.14)
108 심판 상증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수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466
(2021.01.06)
109 심판 상증
청구법인 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경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로, 이사회 구성현황은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 총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출연자는 쟁점경비를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757
(2021.01.05)
110 심판 상증
2013사업연도의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선임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사선임 제한기간을 계산하는 단순실수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나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해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479
(2021.02.01)
111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미래기대소득에 비추어 변제기일 내에 쟁점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의 부친에게 상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중-7917
(2021.02.01)
11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령 제56조 제2항을 보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 개정규정은 2014.2.21. 이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됨
조심-2020-서-0880
(2021.02.03)
113 심판 상증
사전증여 당시 증여가 유보된 쟁점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증여자인 고 ◎◎◎에 대한 전세계약의 임대보증금’ 및 ‘증여일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증여 당시 증여자인 고 ◎◎◎의 채무로서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인수한 금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356
(2021.02.04)
11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조심-2020-중-0719
(2021.02.15)
115 심판 상증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014
(2021.02.08)
116 심판 상증
쟁점이체액의 사전증여 여부 등[기각]
쟁점이체액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429
(2021.02.18)
117 심판 상증
쟁점법인의 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측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은 주식 명의개서 이후 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추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중-8181
(2021.03.08)
11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선정한 비교대상①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비교대상②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항 및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교대상①아파트∼비교대상④아파트의 거래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은 비교대상②아파트의 거래가액인 점, 면적 및 공시가액도 가장 쟁점아파트에 유사한 점 등 처분청이 비교대상②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257
(2021.02.23)
119 심판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암묵적 동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269
(2021.02.19)
120 심판 상증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등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법인과 해외자회사의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841
(2021.02.19)
12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신고서 상 증여일자는 청구인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294
(2020.12.30)
12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의 개인 통장에서 법인 자본금에 대한 주금납입금이 지급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083
(2020.12.29)
12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설정된 쟁점채무를 사실상 승계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근저당권 채무자가 여전히 증여자로 되어 있는 점, 증여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7381
(2020.12.29)
124 심판 상증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 가산액을 계산하면서, 중복 합산한 금액과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채무금액은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4245
(2020.12.21)
125 심판 상증
쟁점법인의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산정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외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되었는데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1458
(2020.11.23)
12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①주택의 거래는 대금수수가 없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로서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저가양수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691
(2020.12.16)
127 심판 상증
상증법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격이기는 하나 평가기준일부터 ◆◆개월 전에 거래된 것으로 이는 상증법상 평가기간 밖에 이루어진 것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850
(2020.12.07)
128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부부 공동으로 임차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도 부부가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증여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임차보증금 중 본인 지분 상당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부-1940
(2020.12.04)
129 심판 상증
배우자가 쟁점법인에 지급한 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불법행위에 법인은 채권이 없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건축비 상당액이 전부이므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한 후 재차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이익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938
(2020.11.20)
130 심판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제3호 공제한도적용 규정이 위헌ㆍ부당한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쟁점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가 쟁점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2헌바100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조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426
(2020.11.11)
131 심판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에게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기각]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동 금액이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확인되는 점 등 청구인들이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661
(2020.11.10)
132 심판 상증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과 쟁점비교주택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과 쟁점비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176
(2021.01.05)
133 심판 상증
쟁점카드대금 중 치료비와 결혼·혼수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금액1은 일반 치료비가 아닌 금액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는 점,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등 목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금액2는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511
(2021.02.08)
134 심판 상증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단체보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자는 수익자이자 종업원인 피상속인으로서 쟁점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510
(2021.02.19)
135 심판 상증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격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이 동일한 주택단지에 위치하고 면적, 용도, 방향 및 기준시가 등에 있어 그 유사성이 인정되는 등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격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22
(2021.01.07)
136 심판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에게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기각]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동 금액이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확인되는 점 등 청구인들이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664
(2020.11.10)
137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그 출연받은 이후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보유만 하였을 뿐, 정관에 따른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878
(2020.11.06)
138 심판 상증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773
(2020.10.19)
139 심판 상증
쟁점보험금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피상속인은 쟁점보험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가입하였고, 쟁점보험금이 상속개시일 전인 연금 최초지급일부터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되고 있는 이상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서-8448
(2021.02.16)
140 심판 상증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증여 당시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109
(2021.02.17)
141 심판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동거주택에서 전출할 당시 근무상 형편에 따라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298
(2021.02.18)
142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가액에서 쟁점임대료를 차감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거나 쟁점임대료를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임대료 전부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59
(2021.02.02)
143 심판 상증
징수유예 취소통지 처분의 당부[각하]
징수유예 승인을 위해 납세담보 제공이 필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하였다가「국세징수법」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징수유예 취소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납세담보와 관련하여 명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징수유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822
(2021.02.08)
144 심판 상증
쟁점주식거래는 양도거래가 아닌 담보목적의 명의이전이므로 주식저가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상으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한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식거래를 주식저가 양․수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8251
(2021.02.01)
14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임의사용한 후 반환한 것으로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심판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 사망 당시 청구인 명의 소유재산 중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쟁점②토지 양도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431
(2021.01.25)
14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아들인 피상속인이 모친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138
(2021.01.06)
14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증여일로부터 약 ◇년 ◎개월로 오랜 기간이 지나서 청구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야 비로소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이전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가 없다 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009
(2020.12.30)
148 심판 상증
채권의 출자전환과 현금 출자로 쟁점주식 취득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보유한 대여금채권 및 현금을 출자하여 그 대가로 시가가 0원인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20-중-2540
(2020.11.17)
14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주식은 쟁점가업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240
(2020.12.29)
150 심판 상증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 이를 취소하였으나 착오에 의한 증여등기이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착오등기에 따른 토지면적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기로 한 토지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환원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656
(2020.12.14)
151 심판 상증
쟁점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명의신탁자는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767
(2021.01.05)
152 심판 상증
쟁점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 이후에 실제 조세회피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고, 명의신탁자는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0-인-2766
(2021.01.05)
153 심판 상증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고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인용]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142
(2021.01.04)
15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후 청구인과 실소유자는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을 다시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구-1211
(2021.01.18)
15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 ***원 중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액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원에 대한 그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747
(2021.01.13)
156 심판 상증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단순 ‘상속’으로 등기ㆍ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당초 청구인들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고, 이후 상속인들은 위 소송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한 대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심-2020-인-0926
(2021.01.13)
15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약 22개월 이후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조심-2020-서-2652
(2021.01.27)
158 심판 상증
예금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쟁송 등으로 인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을 당시에 이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 중 최소한 ***원은 가압류신청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사용할 수 있었던 자금으로 확인되고,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청구인에게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009
(2021.01.26)
159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산정한 상속재산가액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중-8032
(2021.01.21)
160 심판 상증
경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신고아파트와 경정아파트는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처분청에서 경정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403
(2020.12.08)
16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매각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1178
(2020.12.15)
162 심판 상증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거래는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거래내역이 없는 1회성 거래로서, 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불특정다수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107
(2020.12.28)
163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금액 중 미소명된 쟁점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청구인들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피상속인의 채무상환과 관련된 채권자확인서 및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내역상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400
(2020.12.28)
164 심판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289
(2020.09.01)
165 심판 상증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및 위법한 재조사로 인해 당초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055
(2020.10.27)
166 심판 상증
쟁점채권액은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계속하여 변제받고 있었고, 상속개시 당시에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당시 자신의 명의로 회원권을 취득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 명의의 회원권을 청구인의 차명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302
(2020.10.26)
16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오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금액이 AAA에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AAA에 대한 자금대여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397
(2020.10.19)
168 심판 상증
평가기간 내에 있는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에도, 심의를거쳐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거래가액이 소액인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가심위위원회가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288
(2020.10.15)
169 심판 상증
쟁점처분재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쟁점처분재산 중 쟁점인출금과 차명주식 처분대금의 귀속자 및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0248
(2020.11.09)
17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주식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거나 고액에 제3자에게 매도될 것이 예견되는 등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101
(2020.11.20)
171 심판 상증
확정판결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상증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2175
(2020.11.23)
17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 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 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에는 오히려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1674
(2020.11.23)
173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은 질병 위중으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 할 수없었던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병세가 위중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받은 날인 2019.8.22.부터 96일이 경과한 2019.11.2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함
조심-2020-중-0007
(2020.11.20)
174 심판 상증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사례아파트와 쟁점주택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이 동일하며, 공동주택가격도 동일한 점, ◎◎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 증여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644
(2020.11.26)
175 심판 상증
이 건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에게「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쟁점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뿐만 아니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7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서를 발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601
(2020.11.24)
176 심판 상증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2조의3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들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대사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중-1104
(2020.12.02)
177 심판 상증
쟁점미지급금 등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미지급금을 잔금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이후 상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000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쟁점미지급금을 지연 회수하면서 관련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미지급금 등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246
(2020.12.01)
17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양수(대물변제)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년 당시 백만원을 부모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채무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래 채무액의 수배에 달함에도 그 금액산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539
(2020.12.07)
17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외의 자의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상계처리하였으며, 대신 변제한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외의 자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대신 변제한 금원으로 보임
조심-2020-부-1759
(2020.12.07)
180 심판 상증
“승계해야 할 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시 본래의 상속재산 외에 사전증여받은 쟁점자산의 포함가능 여부[일부인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심-2018-중-4997
(2020.12.04)
181 심판 상증
이 건 세무조사는 조사범위 확대 통지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없음[기각]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조사청에서 청구인들 등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식 명의신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광-1099
(2020.12.02)
182 심판 상증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로서 이사회설치 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이사 수의 5분의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규정 문언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이사회에 한하여 쟁점규정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7920
(2020.12.14)
183 심판 상증
쟁점토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재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중 도로에 인접한 필지는 쟁점비교대상토지와 연접하고 있고, 평가기준일 현재 지목등 용도가 같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나, 쟁점토지 중 하단의 필지는 쟁점비교대상토지와 유사성이 없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19-인-3621
(2020.12.07)
18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인-2511
(2020.12.14)
18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차남 〇〇〇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정판결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차남 〇〇〇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989
(2020.12.11)
186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대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2121
(2020.12.22)
187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배우자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배우자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상속인은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 이자소득, 은행계좌잔고 등의 소득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배우자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배우자 상속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1459
(2020.12.10)
18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에 의해 지급받은 상속재산이므로 이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여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가 종결된 후, 그와는 별개의 사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무상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2741
(2020.12.11)
189 심판 상증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에 의한 재산 취득과 같게 볼 수 있는 보험금 등 실질과세의 원칙·과세형평실현을 위해 상속세 부과토록 규정된바, 피상속인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등 보험금으로 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 등 받은 것을 상속재산에 포함, 보험금수령자는 수유자로 상속세 납부의무 부담하므로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포함해 청구인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없는것임
조심-2020-전-7882
(2020.12.11)
190 심판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기각]
쟁점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은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확인되는 점, 취득자금출처가 본인명의 예금계좌이나 ***가 지배·관리하던 차명계좌라고 구체적으로 판시되어 있는점으로보아 당초 처분 잘못 없음
조심-2020-서-1135
(2020.11.12)
191 심판 상증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재산분할기한까지 단순상속등기만을 마쳤다가 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한 날에 협의분할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501
(2020.11.11)
192 심판 상증
쟁점채무는 가공채무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채무가 가공채무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에 대해 실익이 없어 보이고, 당초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들이 이를 누락했던 점, 이 건 처분은 이미 상속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 기존채무 중 2년내 발생한 것으로서 용도ㆍ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채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것인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2076
(2020.11.06)
19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다만, 2016.2.5. 1인 가업상속 공제 규정이 삭제되어 전부 상속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미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0841
(2020.10.28)
194 심판 상증
주식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상증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전인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정당한 1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조심-2020-서-0079
(2020.10.15)
195 심판 상증
쟁점단기금융상품 및 쟁점장기금융상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단기금융상품의 주된 보유목적인 공장 신축 관련해 구체적 추진 사안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장기금융상품의 담보사항을 보면 청구인들의 골프 중 상해 및 홀인원, 알바트로스, 골프용품 손해 등 ◎의 업무와 무관한 사항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241
(2020.11.18)
196 심판 상증
쟁점증여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소득금액자료 등과 쟁점재산 중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비교할 때 청구인의 소득금액 만으로 쟁점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056
(2020.11.11)
197 심판 상증
청구인 ◎◎◎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 명의로 가입한 정기예금계좌가 청구인 ◎◎◎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 ◎◎◎은 자금 일부를 차명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청구인 ◇◇◇의 통장에 입금된 금전은 반증이 없는 이상 이를 수증받았다 할 것이고, 청구인 ◎◎◎가 청구인 ◇◇◇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2068
(2020.11.23)
198 심판 상증
청구인 ◎◎◎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 명의로 가입한 정기예금계좌가 청구인 ◎◎◎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 ◎◎◎은 자금 일부를 차명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청구인 ◇◇◇의 통장에 입금된 금전은 반증이 없는 이상 이를 수증받았다 할 것이고, 청구인 ◎◎◎가 청구인 ◇◇◇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2067
(2020.11.23)
199 심판 상증
배우자가 국내에서 거주하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 또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연평균 국내 거주일수가 183일 이상에 이르고, 같은 기간 국내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 또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0-서-1139
(2020.09.02)
200 심판 상증
청구인이 3년이내 출연받은 쟁점임야를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징사유가 발생했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그 출연이후 3년 이내에 쟁점임야를 보유만 하였을 뿐, 정관에 따른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2673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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