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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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상증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4290
(2017.12.01)
1002 심판 상증
쟁점대출금의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ooo 사이에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변제가 완료된 쟁점대출금의 자금출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경우 소득, 직업이 없어 8억원에 달하는 쟁점대출금을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서-4358
(2017.12.01)
1003 심판 상증
명의 도용당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2186
(2017.12.01)
1004 심판 상증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함[기각]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점, 공동사업계약서 작성일 현재 주민등록초본상 서울에 거주하였음에도 주소지가 경북 포항으로 기재되어 공동사업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164
(2017.11.30)
1005 심판 상증
쟁점임야의 시가를 동일지번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임야의 일부인 쟁점양도임야의 매매가를 감안할 떄,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은 높은 수준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임야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303
(2017.11.30)
1006 심판 상증
연부연납 신청시 적용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연납기간 중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442
(2017.11.29)
1007 심판 상증
쟁점토지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과세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4085
(2017.11.30)
1008 심판 상증
피상속인 계좌의 금전은 공동재산이므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은 병원 개원시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동업약정이 있다하더라도 의료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 등은 모두 의료인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680
(2017.11.29)
1009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시 결정되는 1주당 신주가액은 반드시 시가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쟁점②주식의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지 않았던 점, 그 쟁점주식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316
(2017.11.28)
1010 심판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 등은 모두 의료인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681
(2017.11.29)
1011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2869
(2017.11.27)
101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 간병비, 변호사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청구인의 예금계좌 출금 내역에 병원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과 관련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모시는 동안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전-3463
(2017.11.27)
1013 심판 상증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서 및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가업승게 등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에 증여일을 2008.6.30.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5183
(2018.02.20)
101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양도를 상증법상 고가양도로 보아 그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결정 내용은 붙음과 같습니다.
조심-2017-중-3957
(2017.12.28)
101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재산은 실제 모두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실제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증여세 과세예고시 청구인은 쟁점분양부동산을 피상속인과 함께 각 1/2 지분만큼 취득하였다고 소명한 점, 상속세 신고시 쟁점분양부동산의 취득관련 대출의 1/2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4297
(2017.12.29)
1016 심판 상증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세 조사결과 추정상속재산이 있음에도 그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896
(2017.12.29)
101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0113
(2018.02.01)
1018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0149
(2018.02.20)
1019 심판 상증
딸 대신 아버지가 은행에 갚아준 쟁점상환금이 차용금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취소]
쟁점상환금과 쟁점입금액은 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정에서 생긴 금융채무를 아버지가 대신 상환한 후 딸이 금융대출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을 인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등을 비추어 해당 부채관리등을 사후관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7-서-4722
(2018.01.16)
1020 심판 상증
쟁점분양권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재조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전세보증금이 청구인의 별도 계좌에 입금되었고, 분양받았다는 아파트의 계약일 및 1차 중도금 일자에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은행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전세보증금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4676
(2018.01.15)
102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에 양수 한 것이 시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468
(2018.01.16)
102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인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절차나 근거 없이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은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에 비추어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자들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560
(2018.01.16)
102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에 양수 한 것이 시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454
(2018.01.16)
102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에 양수 한 것이 시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464
(2018.01.16)
1025 심판 상증
청구인의 어머니가 관리하던 상속재산과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였을 경우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상속재산과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이 사용되었고 또한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점, 쟁점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상환한 점, 청구인이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어 일정부분 취득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광-0584
(2018.01.17)
1026 심판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며,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유상증자할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617
(2018.01.23)
1027 심판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유상증자할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쟁점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3618
(2018.01.23)
102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2009.12.31.의 순자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나, 가결산자료에 계상된 자산과 부채의 적정성 또한 검증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09.12.28. 현재의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3883
(2018.01.24)
1029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득히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과점주주 취득세 회피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며, 현재 시점까지 배당을 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657
(2018.01.29)
1030 심판 상증
피대습인의 사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기간을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인인 경우와 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로 나누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여부에 따르는 것이 부합하여 보이는 점에 비추어 상속이 개시될 때 청구인들이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396
(2018.01.31)
1031 심판 상증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였는지 및 평가시 조특법제101조의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제 소유주는 조합원인 점, 우리사주 조합원은 법인의 근로자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최대주주 보유주식 지분율을 산정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50%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가산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정산기준일 당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조특법제101조를 적용하기 어려움
조심-2017-서-5083
(2018.02.01)
1032 심판 상증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적용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취소]
2011.11.1.자 창업주 3인 간에 작성된 부속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2011.11.12. 증자된 2,000주는 ooo 소유의 주식이라기보다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미리 발행하여 놓은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o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667
(2018.02.02)
1033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함[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움
조심-2017-서-5138
(2018.02.02)
103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콜옵션 행사가격에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이 일시적인 자금마련을 위하여 비특수관계자와 풋백옵션 및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거래를 한 것이 정상적인 경제관행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3466
(2018.02.05)
1035 심판 상증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주민등록이 있는 점,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전 10년 내 동일인(배우자)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두 자산을 합산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3088
(2018.02.06)
1036 심판 상증
쟁점차입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실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금전대부계약서, 약정서,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073
(2018.02.13)
103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실제 양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기각]
쟁점거래 이전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해왔고, 정책본부직원들을 시켜 계약서 작성, 형식적 매매대금지급 등의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통제 권한을 보유,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125
(2018.02.12)
1038 심판 상증
증여세는 관계인집회일 이전까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잘못됨[인용]
신고기한이 경과되어 판례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추완신고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회생채권임에도 회생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증여세의 부과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광-3925
(2017.12.05)
1039 심판 상증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교대상 아파트는 단지, 동, 면적, 방향, 기준시가 등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고, 평가기간 내에 거래된 같은 동 아파트의 가격이 대부분 **백만원 안팎으로 형성되어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시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중-4373
(2017.12.07)
104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상증법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동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상장되어 기준금액 이상의 상장이익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331
(2017.12.07)
104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여부를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속인 명의주식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기각]
쟁점주식은 소송중인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차용증상 연대보증인은 피상속인이 아닌 oo저축은행과 그 대표이사(ooo)로 나타나고 대주주인 피상속인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7-구-4493
(2017.12.08)
104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여부를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속인 명의주식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기각]
쟁점주식은 소송중인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차용증상 연대보증인은 피상속인이 아닌 oo저축은행과 그 대표이사(ooo)로 나타나고 대주주인 피상속인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7-구-4495
(2017.12.08)
1043 심판 상증
본 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지 여부[기각]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및 추가대상자 선정을 함에 있어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963
(2017.12.13)
1044 심판 상증
유상증자와 쟁점유상감자의 경제적 실질은 자금 차입과 차입금의 반환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취소]
쟁점주식 발행과 쟁점유상감자의 실질은 자금의 차입과 차입금 반환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서-2832
(2017.12.18)
1045 심판 상증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ooo과 그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점, 발기인 구성내역, 법인 설립과정 등을 통해 ooo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에 해당함
조심-2017-중-3639
(2017.12.19)
1046 심판 상증
상속개시 후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어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위변제액을 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한 1순위 근저당권을 승계·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대위변제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서-2267
(2017.12.19)
104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거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구-4170
(2017.12.27)
104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매매가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나,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 기준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 가산항목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1222
(2017.08.09)
1049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자금거래 내역 및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역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실소유자가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409
(2017.08.08)
1050 심판 상증
쟁점차입금이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를 보면, 채권자들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채무변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과 채권자들의 채권채무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4061
(2017.10.24)
1051 심판 상증
상속재산 중 일부가 종중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처분청의 이의결정서상 종중 회장과 총무가 쟁점재산이 종중소유재산이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산의 실지소유자가 피상속인지 종중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3637
(2017.10.24)
105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적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984
(2017.10.25)
105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채권확보 목적상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만을 하고 가족의 생활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전세보증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2998
(2017.10.25)
1054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동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할증평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044
(2017.10.27)
1055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008
(2017.10.30)
105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각하]
상속세 심판청구는 90일이 경과한 2017.1.1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쟁점금액 외에 o억원을 병원비 및 간병비 등으로 소명하여 해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424
(2017.10.31)
1057 심판 상증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사이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인수할 확정채무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인수한 확정채무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681
(2017.11.01)
1058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해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가산율 조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721
(2017.11.01)
105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근로자들이 부친의 개인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근로용역을 무상 제공하여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부-3672
(2017.11.02)
1060 심판 상증
청구인의 외할아버지가 증여세 및 취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대역계약서는 공증사실이 없고 계약일 이후 거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후 일부를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세 절감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708
(2017.11.02)
1061 심판 상증
가산세를 감면받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 당시 명의신탁으로 취득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0055
(2017.11.02)
1062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은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992
(2017.11.03)
1063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환급 가산금은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059
(2017.11.03)
106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어 청구인의 책임하에 적법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였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265
(2017.11.06)
1065 심판 상증
쟁점주식거래가 법원 판결을 통해 취득원인이 무효인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명의신탁 주식환원이라고 하였다가 주식변동 당시 거래당사자 간 통정에 의한 허위양도라고 주장을 번복한 점, 주식거래와 관련한 법원판결은 무변론 종결되어 취득원인무효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3998
(2017.11.06)
1066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연부연납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이고, 국세환급가산금은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시점에서 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자의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3026
(2017.11.06)
1067 심판 상증
쟁점구축물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경우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쟁점구축물 중 터미널 바닥 보수공사 등은 단순 포장공사 등에 불과하여 이를 시설물, 구축물로서 건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 비용이 자산으로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부동산과다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2543
(2017.11.07)
1068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차 분납분 증여세 연부연납세액과 연부연납가산금을 각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784
(2017.11.07)
1069 심판 상증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명의수탁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사위로서 암묵적인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하기 어렵고 명의도용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422
(2017.11.07)
1070 심판 상증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제2차 납세의무 및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등의 실제 회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보이는 점, 명의신탁에 있어서 암묵적인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하기 어렵고, 명의도용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423
(2017.11.07)
1071 심판 상증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과세처분에서 제외하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854
(2017.11.07)
1072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과 oooo 등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감자에 참여한 주주 중 ooo는 청구인들과 형제 또는 배우자의 형제 관계이 있는 점, oo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수익가치를 2사업연도의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7-중-3971
(2017.11.08)
107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금융투자업을 3년 이상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평가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유가증권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여 쟁점주식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922
(2017.11.08)
1074 심판 상증
2 이상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이 비록 3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7-서-3603
(2017.10.30)
107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닌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차용증에 증자된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점,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담보가액으로 객관적인 수준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된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041
(2017.11.10)
1076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거래질서 안정의 상호관계에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적 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조세우선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069
(2017.11.14)
107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납부한 국세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야만 상속추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232
(2017.11.14)
1078 심판 상증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장기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과 사이에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이 명의개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함
조심-2016-서-4227
(2017.11.14)
1079 심판 상증
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o억원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취소]
피상속인은 손녀들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게 힘들게 살고 있어 각 ㅇㅇㅇ원씩 증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아파트 양도대금 중 ㅇㅇ원을 불가피하게 ooo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3913
(2017.11.15)
1080 심판 상증
경정청구일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하여 환급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납세세목과 정부부과세목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169
(2017.11.20)
1081 심판 상증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에 연부연납신청시의 국세환급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168
(2017.11.16)
1082 심판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3496
(2017.11.20)
1083 심판 상증
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이 건 명의신탁은 공로보상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금융소득의 신고누락에 따라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사소한 조세경감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0392
(2017.11.20)
1084 심판 상증
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이 건 명의신탁은 공로보상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금융소득의 신고누락에 따라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사소한 조세경감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0401
(2017.11.20)
108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이 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의 경우 발행법인에 대한 보유 출자지분율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거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871
(2017.11.10)
1086 심판 상증
증여 당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지에 의한 보상가액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경정]
상기 제목과 같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에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대상으로 청구인과 처분청 간 평가방법상의 차이로 볼 수 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부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부-3359
(2017.11.13)
1087 심판 상증
증여 당시 환지에 의한 보상가액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 면제의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 수용으로 보상가액은 증여일 이전에 이미 산정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동 보상가액으로 종전 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이 건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 평가방법상의 차이로 볼 수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부-3358
(2017.11.13)
108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청구인등의 계좌에서 母에게 이체되고 직계존비속간 특수성을 감안한 대금 수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양도대금의 일부는 부모에게 귀속되는등 이건 증여세를 과세는 잘못된 처분임
조심-2017-전-4634
(2018.01.25)
1089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3022
(2017.10.24)
1090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실사주 김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함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330
(2017.09.25)
1091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를 초과한 쟁점주식을 출연받음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의 대표이사 ***로부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한 쟁점주식 15%를 출연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법령 각 부분 단서의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증빙 등은 찾아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조심-2017-중-0867
(2017.08.21)
1092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2010.1.1. 상증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시행령 조항이 2014.2.21.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인정되므로 2014.2.20.까지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개정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4073
(2017.10.20)
1093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주주들이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행법인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제세(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352
(2017.10.23)
109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 유상증자에서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심-2017-부-2320
(2017.09.28)
109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한 발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보호예수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의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하기 어려우며, 쟁점유상증자는 경영권양수도계약과도 관련이 없고 주금납입일을 각각의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2286
(2017.09.28)
1096 심판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담보채무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여부[기각]
처분청이 담보채무액을 제외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영농농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세 감면대상 영농농지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동 감면세액을 상속세 결정시 다시 증여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434
(2017.10.11)
1097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 납부시마다 당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금리 인상시 납세자는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고, 가산금 증가로 인한 과세관청은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444
(2017.10.12)
109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2013.6.24.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431
(2017.10.12)
1099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취소]
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 이를 위임받은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법률 조항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2570
(2017.10.19)
1100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조심-2017-서-2571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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