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 : 2,718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사 상증
가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 상태이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됨
심사상속1999-0115
(1999.05.21)
802 심사 상증
피상속인 정기예금 해지 후 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실명제하에서 은행예금은 계좌명의인을 소유자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예금을 상속인 명의로 계좌이체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예금명의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42
(1999.05.21)
803 심사 상증
연부연납의 경우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재산의 평가시점[기각]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을 물납재산가액으로 하여 물납 신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73
(1999.05.21)
804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영림계힉에 의해 조림한 토지가 산림상속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보전임지안의 신림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나, 산속인 산림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공제하지 아니함
심사상속1999-0117
(1999.05.21)
805 심사 상증
예금인출액을 사용처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를 소명한 금액이 95%를 상회하므로 예금인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아님
심사상속1999-0069
(1999.05.21)
806 심사 상증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인용]
증여받은 농지 중 일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농기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세 감면세액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224
(1999.05.21)
807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 및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속인이 채무로 신고한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조회한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속재산을 담보로 한 법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상속1999-0122
(1999.05.21)
80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 등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재산이 국내에 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사망한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하여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 병원비,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1999-0027
(1999.05.21)
809 심사 상증
토지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당초 처분청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경락대금의 출처와 토지를 양도한 경위 및 계약서, 양도대금의 수령 및 사용내역, 관련회사의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임
심사증여1999-0159
(1999.05.21)
810 심사 상증
농지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자경농민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취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시를 옮긴 점으로 보아 자경농민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고령으로 향후 5년간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리라고 판단되므로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83
(1999.05.21)
811 심사 상증
부도발생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 평가의 당부[일부인용]
부도 발생 후 운행 정지 및 대표자가 구속된 상태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으로서 자본 참식과 장기결손으로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0으로 평가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상속1999-0003
(1999.05.21)
812 심사 상증
배우자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유물 분할시 당초 공유지분대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부관계로서 배우자간 양도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69
(1999.05.21)
813 심사 상증
가등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으로 물납 신청한 경우 물납 허가 여부[기각]
가등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물납재산으로서 부적합한 대지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물납 신청한 경우, 이는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을 제시할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물납신청을 불허할 수 있음.
심사상속1999-0083
(1999.05.21)
814 심사 상증
증여세 납부대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아들 소유의 특별적립식보험을 담보로 아버지가 대출받아, 아들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면 동 금액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봄이 타당함에도 아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150
(1999.05.21)
815 심사 상증
증여자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하여 자에게 재차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세 납부 자금원은 은행의 대출금으로 납부 후 동 대출금을 1998.04.30 일시에 모의 자금으로 변제한 사실과 청구인은 학생으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92
(1999.05.21)
816 심사 상증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수탁한 부동산인지 여부[기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신탁설정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부득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며 상속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81
(1999.05.07)
817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을 채무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조사시, 상속인의 처와 세입자의 확인에 의해 임대보증금의 과다계상 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임대보증금 과다계상분은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82
(1999.05.07)
818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도용당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149
(1999.05.07)
819 심사 상증
물납재산의 변경요구없이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물납신청 받은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더라도 물납가능 상속재산인 다른 부동산 있으므로 물납재산 변경 요구하여 물납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함
심사상속1999-0070
(1999.05.07)
820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불입 후 해약한 경우 사전증여 여부[일부인용]
생명보험료 상당액을 피상속인이 만기지급일 전에 중도해약하여 주택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는바, 피상속인이 보험료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기산할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62
(1999.05.07)
821 심사 상증
1년 이내 처분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과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의 사용처나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수령한 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도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72
(1999.05.07)
822 심사 상증
토지에 대해 형으로부터 증여등기가 실질적 증여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를 되돌려주었다고 판단되므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1999-0073
(1999.05.07)
823 심사 상증
1년이내에 토지를 소유권말소 등기하여 환원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증여세 신고기한 6개월을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73
(1999.05.07)
824 심사 상증
부담부증여분을 상속공제 한도 계싼시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고 부담부증여로 공제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부담부증여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08
(1999.05.21)
825 심사 상증
협의분할 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증여세액 공제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처가 사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처에게 상속한 법정상속지분은 처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하므로 증여세액 공제에서 처의 상속분을 제외해야 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038
(1999.05.07)
826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가액 및 채무 인수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일부인용]
처분청에서 재결정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 가액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 중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가액과 당초 결정시 과세가액에 중복계상된 가액은 공제하여야 함
심사상속1999-0029
(1999.05.07)
827 심사 상증
물납 신청한 배상장주식을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여 물납 변경 조건부 허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주식 이외에는 다른 물납가능 재산이 없고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임대법인으로서 그 주식의 가액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물납으로 신청한 주식은 특별히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물납 변경 조건부 허가 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상속1999-0023
(1999.05.07)
828 심사 상증
부녀간 부동산을 매매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간의 각서에 의한 것일 뿐 명의신탁법에 의한 등기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 및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94
(1999.05.07)
829 심사 상증
토지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계류 중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무 납부한데 대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57
(1999.05.07)
830 심사 상증
물납재산변경 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재산은 당초 지적도상외 위치와 현재의 지적도상 위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및 양도에 관한 법령제한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에 부당하므로 물납재산변경 명령 처분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89
(1999.05.07)
831 심사 상증
처분재산으로 상속인의 부담한 가사비용을 상받았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인의 급여로 피상속인의 가사비용을 부담하고 처분재산으로 부채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특수관계자인 상속인의 가사비용 부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87
(1999.05.07)
832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의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명의신탁자와 임차자와의 전세계약이 확인되지 않고 수증인이 학생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155
(1999.05.07)
833 심사 상증
증여세 연대납세 부과처분에 대해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으로 증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매매대금을 증여한 후 대가없이 수증자 명의로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가 아닌 현금의 증여로 인한 과세한 처분 및 수증자의 체납과 무자력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여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163
(1999.05.07)
834 심사 상증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 불분명한 처분대금의 과세당부[일부인용]
대출금 채무 발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 안되는 채무 등으로서 사용처 불분명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
심사상속1999-0088
(1999.05.07)
835 심사 상증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의 당부[기각]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외 법인이 과소계상한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주식 평가시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70
(1999.05.07)
836 심사 상증
사망한 고조부의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조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인용]
임야가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미등기부동산으로서 토지대장등본상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고조부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피상속인(조부)의 법정상속지분만큼만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심사상속1999-0097
(1999.05.07)
837 심사 상증
1년 이내 예금인출액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기각]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에서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80% 미만이므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함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93
(1999.05.07)
838 심사 상증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는 것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평가가액의 차이 -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의미함.
심사상속1999-0118
(1999.05.07)
839 심사 상증
공동상속부동산 중 법정상속분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아니한 무효의 협의분할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98
(1999.05.21)
840 심사 상증
농지원부 상 ‘답’으로 기재된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농지원부 상에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결과 증여당시부터 대지화되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156
(1999.05.21)
841 심사 상증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증여자명의로 남아있고 증여등기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증여1999-0386
(1999.05.20)
842 심사 상증
부친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자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은 부친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다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잔액이 출금되어 투자신탁의 같은 지점에 개설된 부친의 계좌에 전액대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자금관리행위 일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1999-0151
(1999.05.10)
843 심사 상증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일 현재 (주)진흥 금고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동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인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030
(1999.05.07)
844 심사 상증
토지인 도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는 시를 상대로 보상이나 대토를 받을 수 있는 토지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66
(1999.05.07)
845 심사 상증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선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임야를 상속받은 자가 3남으로서 제사를 주재하지 아니하는 자로 판단되며 호주상속인인 장자와 공동상속된 것도 아니어서 개인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하므로 금양임야로 볼 수는 없음
심사증여1999-0058
(1999.05.07)
846 심사 상증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의 자력취득능력이 없으므로 공동취득자인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81
(1999.05.21)
847 심사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근거과세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는 증여세를 결정하기에 앞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납세고지서」와 함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적법한 부과처분 절차를 거쳐 증여세를 고지처분으로서 달리 하자가 없는 것임
심사증여1999-0180
(1999.05.21)
848 심사 상증
증여세액을 재차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은행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수증자가 학생신분이고 모가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액을 모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91
(1999.05.21)
849 심사 상증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이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로서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 안되므로 증여세 과세됨
심사증여1999-0142
(1999.04.23)
850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 할 것인지 여부[인용]
증여받은 주택에 세들어 살고있는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1999-0063
(1999.04.23)
851 심사 상증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 예금계좌에 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이 입금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일시자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43
(1999.04.23)
852 심사 상증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갑로부터 일정금액을 직접 대여 받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으나 부가 대여 받아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34
(1999.05.07)
853 심사 상증
소우권이전등기 말소의 소 취하로 받은 분배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동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의 소를 쌍방 화해에 의해 취하하였으므로 부동산이 공동소유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바, 화해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토지의 명의자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08
(1999.05.07)
854 심사 상증
소우권이전등기 말소의 소 취하로 받은 분배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동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의 소를 쌍방 화해에 의해 취하하였으므로 부동산이 공동소유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바, 화해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토지의 명의자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07
(1999.05.07)
855 심사 상증
부친이 운영하던 병원의 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집기비품 및 의료기구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결정 하여야 함
심사증여1999-0132
(1999.05.07)
856 심사 상증
보험계약자와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남편이 청구인을 계약자로 하여 보험료를 불입한 사실이 있으나, 동 보험금을 중도해약하여 남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120
(1999.05.07)
857 심사 상증
특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에서는 증여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당해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66
(1999.05.07)
858 심사 상증
증여세 면제대상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증여일 이후에도 영농과 관련없는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농지를 증여받은 것이라 할 수 없어 증여세 면제대상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증여1999-0167
(1999.05.07)
859 심사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가의 당부[기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시가(보충적평가액)와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가액이 크므로 감정가액으로 건물의 경우 감정가액보다 과세시가표준액이 크므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16
(1999.05.07)
860 심사 상증
상속등기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합유 형태로 등기 이전시 문중재산인지 여부[일부인용]
문중재산이라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공부인 등기부상에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등재된 경우 상속등기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합유 형태로 등기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문중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105
(1999.05.07)
861 심사 상증
건물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축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녀가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자력취득능력 없으므로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48
(1999.03.12)
862 심사 상증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축협 융자금은 모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융자금 상환액 중 지분 6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11
(1999.03.10)
863 심사 상증
처 및 자녀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가액 소명시 본인의 대출금 및 처와 자녀의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출금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불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재산관리인의 착오로 취득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증여1999-0010
(1999.03.09)
864 심사 상증
고지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이 지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증여1999-0045
(1999.03.12)
865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공동상속인 중 지분의 일부가 청구인의 명의로 무상 이전되었고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등기이전절차에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한 소유권이전행위로 봄이 타당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54
(1999.03.12)
866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기각]
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28
(1999.03.12)
867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가 증여로 과세되며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한급금으로 증여세에 충당한 경우 과세 문제[기각]
딸과 사위의 자급으로 장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이 없는 바,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장모의 소유이고 이를 딸과 사위가 양도받아 증여세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사증여1999-0025
(1999.03.12)
868 심사 상증
분배금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이 포기대가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해계약서를 통해 뚜렷한 대가 없이, 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40
(1999.03.12)
869 심사 상증
취득한 답이 실지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
철근콘프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취득한 답은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여지므로 증여세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052
(1999.03.12)
870 심사 상증
건물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미성년자가 신축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득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취득 인정안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51
(1999.03.12)
871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을 채무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 사망당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되지 아니하고, 물건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전세보증금 채무공제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30
(1999.03.26)
872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사망 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의 단기대여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사망 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단기대여금을 받았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단기대여금은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32
(1999.03.26)
873 심사 상증
보증채무 변제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보증채무로 변제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하나, 상속개시당시에는 주채무자인 법인이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채무변제능력도 있다고 보여져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34
(1999.03.26)
874 심사 상증
상속받은 토지를 6월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있어 이를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매각한 사실이 있고 개발완료된 지역으로 지가가 인정되어 있어 양도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39
(1999.03.26)
875 심사 상증
계약서 원본에서 확인되는 전세보증금의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확인한 사항은 상속개시 후 전세입주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세계약서에 추가로 확인 날인한 것이고, 동 계약서 원본에서도 확인되는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046
(1999.03.26)
876 심사 상증
사실혼의 관계가 배우자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종전 예규에서 사실혼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였으나 1997.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사실혼 관계의 자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31
(1999.03.26)
877 심사 상증
공과금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와 이에 따른 주심ㄴ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공과금이므로 공제 제외함
심사상속1999-0045
(1999.03.26)
878 심사 상증
사실 혼 관계의 자에게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96. 12. 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호적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나 중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상속1999-0048
(1999.03.26)
879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전세보증금을 인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에 있어 전세계약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세에 맞추어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33
(1999.03.26)
880 심사 상증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주소지 및 직장근무 상황 등으로 보아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1999-0118
(1999.04.09)
881 심사 상증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법인의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근저당 설정된 토지의 경우 당해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상속개시 전 담보제공 목적의 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보아야함. 다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경정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므로 당초 경정처분과 같이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009
(1999.03.26)
882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임다차관계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인들이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입증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19
(1999.03.26)
883 심사 상증
도로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들이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도로는 그 재산적 가치를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도로의 가액을 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20
(1999.03.26)
884 심사 상증
근저당 설정된 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근저당설정당시 감정평가액과 상속개시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전 근저당 설정당시의 감정평가액을 토지가액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13
(1999.03.26)
885 심사 상증
미지급 급여를 채무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재산가액에 기산된 금융재산 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고용인에게 미지급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입증자료로는 채무의 존재사실 및 청구인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공제대상 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26
(1999.03.26)
886 심사 상증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매매취득을 부인하고 부친으로부터 백부를 통해 우회증여 받았다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예금계좌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다만, 증여재산가액보다 매매대금이 현저히 낮으므로 그 차액을 백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심사증여1999-0110
(1999.04.09)
887 심사 상증
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하였던 토지인지 여부[기각]
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던 토지라는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은 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판결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86
(1999.04.09)
888 심사 상증
법정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등기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경정등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바로잡은 것으로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미치는 것인바,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1999-0116
(1999.04.09)
889 심사 상증
근로소득이 있다 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증자가 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니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부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당시까지 부모와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1999-0124
(1999.04.09)
890 심사 상증
협의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이혼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기각]
이혼 후 1년 만에 재결합 혼인 신고한 것은 이혼위자료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어 환원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68
(1999.04.09)
891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중 일부를 남편의 수증자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은행대출금은 조사결정시 이미 부채로 인정하였으므로 취득자금 중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90
(1999.04.09)
892 심사 상증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급감정가액의 평가시점이 증여시점으로 되있으나 증여일로부터 2년 6월 경과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평가내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안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
심사증여1999-0059
(1999.04.09)
893 심사 상증
토지를 인접한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인용]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공용하였으며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등급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인접한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심사증여1999-0106
(1999.04.09)
894 심사 상증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금융자료상 청구인 명의 주식의 청약증거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확인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53
(1999.04.23)
895 심사 상증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토지를 균등 지분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분배를 위한 시가평가목적으로 감정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77
(1999.04.09)
896 심사 상증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에 입금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72
(1999.04.09)
897 심사 상증
공동명의 부동산의 상속인 지분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명의신탁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함은 변론으로 하고, 상속인이 공동명의부동산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1999-0063
(1999.04.09)
898 심사 상증
토지가격확인원이 잘못 발행되어 상속재산을 과소신고된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산세 적용은 하지 않는 것인바, 정기조사하여 매년 개별 통보되는 공시지가 대신 잘못 발병된 토지가격 확인원 상의 가액으로 상속토지를 평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42
(1999.04.09)
899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검토한 바 상속개시시점의 임대보증금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객관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50
(1999.04.09)
900 심사 상증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차이로 인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및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상당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56
(1999.04.09)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27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