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 : 2,718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701 심사 상증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각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6-0033
(2006.09.04)
2702 심사 상증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 해당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거주지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동 대학 교무주임으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계속발생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 직업이 교원으로서 주업을 농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06-0050
(2006.11.29)
2703 심사 상증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실제 단독주주(100% 대주주)로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6-0051
(2006.12.27)
2704 심사 상증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영농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심사증여2006-0070
(2006.12.26)
2705 심사 상증
사실혼 관계 중 소유권 이전시 증여 해당여부[인용]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사망이 임박해 정신적, 물질적 보상으로 지급한 것은 증여가 아닌 위자료로 봄이 타당
심사증여2006-0049
(2006.11.29)
2706 심사 상증
상속개시 전 처분자산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기각]
5억원 이상인 예금 중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06-0013
(2006.11.10)
2707 심사 상증
쟁점전세금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심사증여2006-0054
(2006.12.26)
270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수령을 포기한 퇴직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기각]
5년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채무면제 상당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해야 하며,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06-0022
(2006.12.27)
2709 심사 상증
부(父)로부터 받은 자금(2억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각하]
불복청구기간 90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48
(2006.09.11)
2710 심사 상증
영농자녀 증여세면제 규정 적용 배제[기각]
별정우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증여2006-0040
(2006.09.18)
2711 심사 상증
사전 증여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일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사증여2006-0055
(2006.12.13)
2712 심사 상증
공매가액과 평가가액 간에 차액 발생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은 물납됨으로써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종결된 것이고, 그 소유권 역시 국가에 있으며, 국가가 쟁점주식을 공매한 행위 자체는 청구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후발적 사유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06-0021
(2006.09.27)
2713 심사 상증
비담보 부채를 수증자가 상환한 경우, 유상양도해당여부.[인용]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어머니로부터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56
(2006.12.13)
2714 심사 상증
부담부증여인지 여부[기각]
증여자가 증여일 직전에 父가 대출받은 350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진정한 채무로 볼 수가 없다고 보여짐.
심사증여2006-0042
(2006.09.27)
2715 심사 상증
명의도용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급여 수령사실, 부탁에 의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대여하였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06-0057
(2006.12.27)
2716 심사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으로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6-0008
(2006.12.27)
2717 심사 상증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 해당여부[기각]
지방공무원인 청구인의 주직업은 공무원이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인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6-0052
(2006.11.29)
2718 심사 상증
쟁점예금은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함[일부인용]
청구인의 예금이라 주장하나 증빙이 없고 민사재판 과정에서 일부 수증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사용하거나 실지로 지배한 점 등으로 보아 사전증여로 판단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10.12.27.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재계산함
심사증여2011-0002
(2012.01.26)
처음으로 21 22 23 24 25 26 27 28  끝으로총 2718(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