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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증여세 : 9,531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201 심판 상증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 해당 여부[기각]
직장을 고려할 때 영농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1447
(1999.09.02)
9202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판결을 소유권이전을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보고 동 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706
(1999.09.02)
9203 심판 상증
부동산의 취득대가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70%를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동일 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처분청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으로 증여자 지분별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국심1999전1243
(1999.09.02)
9204 심판 상증
8년 자경농지 및 영농1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면제 중복적용 여부[인용]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제57조, 제58조의 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각각의 규정을 모두 적용한 사례
국심1998전2825
(1999.09.02)
9205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해당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이 사실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할 능력도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로 인정
국심1999중0040
(1999.09.01)
9206 심판 상증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지분변동[기각]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담됨
국심1999중0535
(1999.08.27)
9207 심판 상증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수증자의 직업과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의 파악 결과 실제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국심1999서0492
(1999.08.27)
9208 심판 상증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일부인용]
토지를 증여받음에 있어 수증인이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 및 영농1자녀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전0505
(1999.08.26)
920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국심1999광0761
(1999.08.26)
9210 심판 상증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으로 인한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의 각자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로 본 사례임
국심1997부2799
(1999.08.26)
9211 심판 상증
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확정채무인지 여부[기각]
신고당시 채무가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입증부족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국심1999서0889
(1999.08.26)
9212 심판 상증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인용]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였다면 그 면제된 부분은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 바 가산세부과는 잘못임
국심1999경0414
(1999.08.26)
9213 심판 상증
사용처 불분명 주식의 합산[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양도된 비상장주식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피상속인의 주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부0364
(1999.08.26)
9214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기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중2626
(1999.08.26)
9215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분배금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의 포기대가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457
(1999.08.26)
9216 심판 상증
배우자공제의 인정 여부[기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국심1999광0976
(1999.08.25)
9217 심판 상증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교환인지 여부[일부인용]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한 경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하여 당초 면제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9중0765
(1999.08.25)
9218 심판 상증
대출금의 채무 해당 여부[기각]
증여일 이후 수증자 명의의 대출금은 채무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1999경0935
(1999.08.25)
9219 심판 상증
수용된 토지 보상액을 잔여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동일필지 중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잔여토지의 시가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임
국심1998서2313
(1999.08.24)
9220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증여취득과 관련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변제금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8부0728
(1999.08.24)
9221 심판 상증
물납요건 해당 여부[기각]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1/2을 초과하고 당해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나 상속세를 납부할 충분한 재원이 있으므로 물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8부3163
(1999.08.23)
9222 심판 상증
소급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평가한 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국심1998서3134
(1999.08.23)
9223 심판 상증
소급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상속개시 2개월 전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개인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부동산 가액 또는 상속개시 5년 후 OO감정원이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국심1998서2434
(1999.08.23)
9224 심판 상증
토지귀속분 임대보증금의 증여 여부[기각]
부 소유의 토지상에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임대보증금 중 토지귀속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0610
(1999.08.23)
9225 심판 상증
공동사업[기각]
부(父) 소유의 토지상에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부(父)가 공동사업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중 토지귀속분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구0569
(1999.08.23)
9226 심판 상증
토지귀속분 임대보증금의 증여 여부[기각]
직계존속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임대보증금 중 토지귀속분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구0563
(1999.08.23)
9227 심판 상증
증여재산평가[기각]
증여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약 6년 전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국심1999부1308
(1999.08.23)
9228 심판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기각]
증여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약 6년 전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국심1999부1320
(1999.08.23)
9229 심판 상증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함
국심1999부1309
(1999.08.23)
9230 심판 상증
근저당권설정시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증여당시 부동산을 근저당권설정시 감정가액으로 평가함
국심1999부1338
(1999.08.23)
9231 심판 상증
자경농민 증여세면제배제여부[기각]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시 증여세면제 배제규정을 적용함
국심1999경0044
(1999.08.23)
9232 심판 상증
물납대상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9부0036
(1999.08.23)
9233 심판 상증
분양가액의 과세가액 포함 여부[일부인용]
분양가액 중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국심1998경2669
(1999.08.23)
9234 심판 상증
증여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한 것인지 여부
국심1998서1974
(1999.08.21)
923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의 신고 없이 상속토지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국심1999전0649
(1999.08.21)
9236 심판 상증
상속재산 공제 가능 채무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 공제 가능 채무로 보지 않음
국심1999전0651
(1999.08.21)
9237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인용]
직계존비속간의 소유권이전이라 하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8부3057
(1999.08.21)
9238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일부인용]
부동산의 상속재산평가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4개월전에 금융기관에 근저당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경0601
(1999.08.20)
9239 심판 상증
토지를 묘토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경작을 통한 수익으로 제사나 묘지관리 등의 경비에 충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토지는 묘토라고 인정되지 아니함
국심1999전0568
(1999.08.20)
9240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물납허가 기준[기각]
물납허가시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산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심1999부0415
(1999.08.20)
9241 심판 상증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경정등기에 의한 소유권지분 변동을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협의분할 내용을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분할로 본것은 아니므로 증가한 지분은 증여세를 과세함
국심1999중0514
(1999.08.19)
924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국심1998서2801
(1999.08.19)
9243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처분재산으로 용도 불분명 금액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0660
(1999.08.19)
9244 심판 상증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아 배우자 공제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중혼관계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1999중0766
(1999.08.18)
9245 심판 상증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여부[일부인용]
실명전환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실명전환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전0985
(1999.08.18)
9246 심판 상증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산 해당 여부[기각]
교회가 그 대표자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전0323
(1999.08.18)
9247 심판 상증
상속재산 평가기준의 적정성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결정된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가액으로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사례
국심1998서1962
(1999.08.17)
9248 심판 상증
부동산의 증여[기각]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가려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0565
(1999.08.17)
9249 심판 상증
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이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음이 인정되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국심1998구1925
(1999.08.14)
9250 심판 상증
모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0650
(1999.08.14)
9251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서0746
(1999.08.14)
9252 심판 상증
주식의 저가양수 해당 여부[기각]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경0687
(1999.08.14)
9253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사용처 인정 여부[기각]
예금인출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
국심1998서1426
(1999.08.14)
9254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시 저가양수한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세 과세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주식을 장기간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H9188
국심1999경0642
(1999.08.14)
9255 심판 상증
금양임야는 압류대상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금양임야는 압류가 가능한 재산임
국심1999서0579
(1999.08.14)
9256 심판 상증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시한 증빙은 단지 상속개시일 이후의 변제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로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9서0615
(1999.08.14)
9257 심판 상증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기각]
상속세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구법에 따르면 10년임
국심1998중3024
(1999.08.14)
9258 심판 상증
토지보상채권수령시 상속세과세가액포함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보상채권이 상속개시 전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960
(1999.08.14)
9259 심판 상증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의 형식적 재판 해당 여부[기각]
법원에 의해 증여취득 원인무효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동 소송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0230
(1999.08.14)
9260 심판 상증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상속인이 자에게 증여한 것임
국심1999중0305
(1999.08.14)
9261 심판 상증
싱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국심1999서0138
(1999.08.14)
9262 심판 상증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기각]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0371
(1999.08.14)
9263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가 개입된 양도시의 증여추정[기각]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양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양도하여 증여추정된 사례
국심1999구0485
(1999.08.14)
9264 심판 상증
주식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을 매매형식으로 취득한 것이나, 경제적 실질은 부가 취득하여 주식를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서3168
(1999.08.13)
9265 심판 상증
채무인정 여부[기각]
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담보로 부가 대출받은 것을 부가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8전3142
(1999.08.13)
9266 심판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기각]
상당한 기간의 경과 후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보기에 부적절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정당함
국심1999서0779
(1999.08.13)
9267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명의신탁해지판결을 소유권이전을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보고 동 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708
(1999.08.13)
9268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 공제 여부[기각]
차입금과 예수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사례
국심1998경3085
(1999.08.13)
9269 심판 상증
소유권 환원시 증여 해당 여부[기각]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0275
(1999.08.13)
9270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이 당부[일부인용]
유체동산경매조서에 경매대상 주식의 기재가 없더라도 주식명의변경확인서 등에 의해 경매주식임이 확인되는 경우 경매대금으로 펑가함
국심1998서2992
(1999.08.13)
9271 심판 상증
위임입법의 위법성 여부[기각]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규정이 모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
국심1999경0385
(1999.08.13)
9272 심판 상증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구0668
(1999.08.11)
9273 심판 상증
취득자금 인정 여부[일부인용]
신축 건물의 준공 후 이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은 신축자금으로 확인되고 임대 보증금은 본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함
국심1998경2937
(1999.08.11)
9274 심판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기각]
증여재산인 부동산을 규정에 의해 임대보증금 등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부0850
(1999.08.09)
9275 심판 상증
토지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에 대한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후 전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양도한 경우 실제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직계존비속간 우회증여로 본 사례
국심1999구0487
(1999.08.09)
9276 심판 상증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증여취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부2790
(1999.08.09)
9277 심판 상증
채무의 증여공제[기각]
채무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이 없으므로 주택가액 전액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743
(1999.08.09)
9278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채무 중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채에 대해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263
(1999.08.07)
9279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0684
(1999.08.07)
9280 심판 상증
법률에 의거한 토지증여에의 과세[기각]
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0609
(1999.08.07)
928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차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채무로 존속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 등이 없어 채무로 보지 않은 사례
국심1999부0694
(1999.08.07)
9282 심판 상증
채무상환시 증여 여부[기각]
토지의 보상금을 채무상환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광0937
(1999.08.07)
9283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의 채무인정 여부[기각]
피상속인 소유 토지위에 상속인 명의로 건물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토지분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세 채무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9구1124
(1999.08.07)
9284 심판 상증
재혼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계산시 결혼연수[기각]
결혼연수 계산시 결혼연수는 재혼일부터 연도수가 아닌 결혼기간에 의한 연수를 의미하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하는 것임
국심1999부0009
(1999.08.07)
9285 심판 상증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기각]
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례
국심1998서2817
(1999.08.07)
9286 심판 상증
자금관리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고 잔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잔액은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국심1998중3169
(1999.08.07)
9287 심판 상증
협의분할에 따른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 해당 여부[인용]
실질내용은 협의분할에 의산 상속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9경0722
(1999.08.06)
9288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인용]
협의분할을 거쳐 명의만 상속인 중 1인이 등기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산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임
국심1999중0737
(1999.08.06)
9289 심판 상증
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인용]
협의분할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명의신탁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님
국심1999서0776
(1999.08.06)
9290 심판 상증
임야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야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서0570
(1999.08.02)
9291 심판 상증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기각]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536
(1999.08.02)
9292 심판 상증
피상속인 명의 토지의 상속재산인지 여부[일부인용]
상속재산에 가산한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에 피상속인이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상속개시 전 이미 양도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사례
국심1998경2775
(1999.06.29)
9293 심판 상증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업양수도대금을 계상한 미지급금계정과 단기차입금계정은 동일인에 대한 채무이므로 미지급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체시켜 단일계정으로 합산처리하였을 뿐 실지로 인출된 금액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1998중1897
(1999.06.24)
9294 심판 상증
예금의 명의대여에 대한 과세 여부[인용]
예금거래의 편의상 자신의 명의로 예치관리하다가 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에게 환원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
국심1998경2585
(1999.06.24)
9295 심판 상증
명의신탁 해당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명의신탁이 아닌 타인 소유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국심1998구1855
(1999.06.23)
9296 심판 상증
옥외광고탑의 사용료를 유기정기금으로 본 상속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유기정기금 평가는 총금액에 잔존기간과 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국심1998서2638
(1999.06.23)
9297 심판 상증
상속재산을 공동상속등기하였다가 협의분할로 경정등기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재산이 상속인간에 협의분할되는 경우는 대법원 판례(95누 15087)와 같이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로 증여세 과세 처분은 부당
국심1998서1542
(1999.06.23)
9298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기각]
조모(祖母)로부터 채무액을 면제받은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074
(1999.06.21)
9299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기각]
상속재산 중 일부만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국심1998광2293
(1999.06.17)
9300 심판 상증
상속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 전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전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어 소송에 의한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후 상속세 신고하여 신고기간 경과된 경우로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됨
국심1998경2120
(199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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