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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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201 심판 상증
증여세납세의무의 면제[기각]
증여세 납부자력의 상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증여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능 여부
국심1997서3154
(1999.04.14)
9202 심판 상증
주식의 저가양도시 증여 여부[기각]
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양도받았다고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국심1998부2238
(1999.04.13)
9203 심판 상증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따르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무재산으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출연자에게 과세한 사례
국심1998광2135
(1999.04.13)
9204 심판 상증
상속받은 주식의 증여[기각]
주주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이동상황을 기록한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국심1998부1457
(1999.04.13)
9205 심판 상증
상속세 지연결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기각]
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규정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결정하였다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
국심1998서3017
(1999.04.13)
9206 심판 상증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의 손자에 대한 미성년자공제 적용 여부[기각]
상속세 과세시 자녀에 대한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부모이므로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사업실패 등으로 외관상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조부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1998중2759
(1999.04.13)
9207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기각]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 협의분할의 형식을 가장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서2552
(1999.04.12)
9208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가액을 상속재산가액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부담부증여가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가액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8구2935
(1999.04.12)
9209 심판 상증
공사대금의 일부를 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이전부터 상당한 자금을 보유한 사실과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입증이 없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서0153
(1999.04.10)
9210 심판 상증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
자금을 모가 관리하다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거에 실제로 청구인의 자금이 모에게 맡겨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203
(1999.04.10)
9211 심판 상증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증여재산가액 포함 여부[기각]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인출금액이 위탁관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경0260
(1999.04.10)
9212 심판 상증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유가증권이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상장주식으로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한 재산이어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8전0211
(1999.04.09)
9213 심판 상증
사용처불분명금액이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부동산처분대금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금액이 20%미달하여 전액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8서1483
(1999.04.09)
9214 심판 상증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증여시기[기각]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자(子)의 명의로 등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전2733
(1999.04.09)
9215 심판 상증
법정기한을 넘겨 출연(기부)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환금하여 그 중 일부를 법정 출연기한을 넘겨 교회에 출연(기부)한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8구2575
(1999.04.08)
9216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 가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계약서 어디에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들이 부담한다는 부담부증여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으므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8서2887
(1999.04.08)
9217 심판 상증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증여자의 자경요건 및 수증자의 거주요건 등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여세 과세된 사례
국심1998구2697
(1999.04.08)
9218 심판 상증
채무의 재산취득자금 인정 여부[기각]
상가를 취득하기 약 3개월 전에 대출받은 은행 채무액을 동 상가의 취득자금 출처로 부인한 사례
국심1998중2674
(1999.04.08)
9219 심판 상증
부부간 소유권이전 자산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증여의사가 없이 이혼을 전제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위자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8경1458
(1999.04.07)
9220 심판 상증
8년 자경농지여부[인용]
협동조합원증명서, 비료 농약 등 구입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국심1998중2698
(1999.04.07)
9221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기각]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증여로 본 사례
국심1998부1926
(1999.04.02)
9222 심판 상증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소유권이전시 증여 해당 여부[기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매계약의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국심1998중2139
(1999.04.02)
9223 심판 상증
상속재산 산입 여부[기각]
법인의 단기채무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액이 피상속인의 대여금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8구3007
(1999.04.02)
9224 심판 상증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건물이 공부내용과 달리 사실상 상속개시일 이전에 완성되고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2770
(1999.04.02)
9225 심판 상증
토지의 실지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6개월 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토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구0662
(1999.04.02)
9226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보증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국적인 보증채무액을 확정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8서2376
(1999.03.31)
9227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
국심1998부2362
(1999.03.31)
9228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일부인용]
순자산가액 산정시 토지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정된 사례
국심1998부1915
(1999.03.31)
9229 심판 상증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배우자의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써 가계수표로 대여해 준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본 사례임
국심1998부2274
(1999.03.31)
9230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10월이 지난 뒤에 OO감정원이 소급 감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8전1139
(1999.03.31)
9231 심판 상증
주식의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 여부[기각]
주식양도일 일주일 직전까지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사실 이사회 참석하여 주요안건의 의결을 참여하는 등의 사실로 보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0136
(1999.03.31)
9232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 거래 해당 여부[기각]
사회통념상 친한 사이가 객관적으로 분명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타당함
국심1998경0107
(1999.03.31)
9233 심판 상증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일부인용]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과거의 OO감정원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국심1997서0139
(1999.03.31)
9234 심판 상증
상속세부과 여부[인용]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소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후에 확정판결이 있음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경우 다른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 및 방위세보다 증액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0795
(1999.03.31)
9235 심판 상증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기각]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국심1998경2488
(1999.03.31)
9236 심판 상증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에서 불입액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2485
(1999.03.31)
9237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인정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부채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국심1998부2914
(1999.03.31)
9238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이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자산의 처분대금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사용처가 확인되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봄
국심1998경2677
(1999.03.31)
9239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직계존비속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명의신탁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심1998서2688
(1999.03.31)
9240 심판 상증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통산할지 여부[기각]
영업권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산하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8구1140
(1999.03.30)
9241 심판 상증
예금 및 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상속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동 소유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금 및 보증금의 상속인의 지분만큼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8서1847
(1999.03.30)
9242 심판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의 상속재산의 가액계산 방법[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공과금 등을 차감한 순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함
국심1998부2679
(1999.03.30)
9243 심판 상증
토지의 증여받은 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일부인용]
권리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증여받은 시기이고, 증여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사례
국심1998구2067
(1999.03.19)
9244 심판 상증
법원판결로 감액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판결로 감액결정됨에 따라 공과금으로 공제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 제외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기납부하였던 토지초과이득세를 상속인이 환급받은 환급금과 환급기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국심1998경3051
(1999.03.19)
9245 심판 상증
지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당시 재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그 연령 ,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봄
국심1998부2044
(1999.03.17)
9246 심판 상증
재산취득자금 증여 여부[기각]
재산 취득자금 출철 증빙자료 부족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국심1998중2963
(1999.03.17)
9247 심판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기각]
영농1자녀의 요건 중 당해 농지 거주요건과 2년 이상 자경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2870
(1999.03.17)
9248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분양수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8서0911
(1999.03.16)
9249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토지가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
국심1998서2834
(1999.03.16)
9250 심판 상증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면제를 배제한 사례
국심1998경2200
(1999.03.15)
9251 심판 상증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의 산정[기각]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한 후 배우자 공제액을 산정한 사례
국심1998중2726
(1999.03.15)
9252 심판 상증
위토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일부인용]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농지 전체면적대비 각 필지별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1866
(1999.03.15)
9253 심판 상증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채무에서 변제불능상태로 구상권이 없는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심1998부2696
(1999.03.15)
9254 심판 상증
전화통화일을 고지서수령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전화통보를 받은 날을 고지서 수령일로 기재날인한 경우라도 고지서 수령일은 실지 고지서 수령일로 하는 것임
국심1998중1540
(1999.03.15)
9255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일부인용]
증여세가 부과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사용용도가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8경1052
(1999.03.13)
9256 심판 상증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 여부[기각]
임야 중 상당부분이 보전임지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임야로서 산림법상 영림계획의 작성이 면제되어 증여세면제대상이 되는 산림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2393
(1999.03.12)
9257 심판 상증
아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대출을 청구인 명의로 받아 원화가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아들이 사업을 하는 등 스스로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국심1998서1661
(1999.03.12)
9258 심판 상증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
부채증명서 및 담보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연대채무자임이 확인되는 채무 중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할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486
(1999.03.12)
9259 심판 상증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의 취득 등에 따른 자금조달 능력을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남편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그의 처 앞으로 등기하였다고 본 사례
국심1997서3073
(1999.03.12)
9260 심판 상증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기각]
증여일 현재 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2190
(1999.03.11)
9261 심판 상증
명의신탁의 증여은폐 및 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0161
(1999.03.11)
9262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증여은폐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국심1998서0143
(1999.03.11)
9263 심판 상증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의 분양대금은 계약일이 증여당시와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가액의 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사례임
국심1998경2326
(1999.03.09)
9264 심판 상증
부동산의 평가액[인용]
부동산의 평가액을 실제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7서2396
(1999.03.06)
9265 심판 상증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할 가산액이 얼마인지 여부[일부인용]
상속재산이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가산액도 협의분할된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7서3187
(1999.03.06)
9266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포함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예금과 부동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사례
국심1998서2395
(1999.03.05)
9267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7서2392
(1999.03.05)
9268 심판 상증
이행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기각]
등기를 요하는 수증재산이 법원의 이행판결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국심1998서2448
(1999.03.02)
9269 심판 상증
토지의 평가방법의 적정[기각]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전2514
(1999.03.02)
9270 심판 상증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에서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337
(1999.02.27)
9271 심판 상증
건물의 증여재산가액 평가[일부인용]
건물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시 증여 당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임대료 환산금액으로 평가하고 체결되지 아니한 부분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사례
국심1998중2647
(1999.02.27)
9272 심판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기각]
사채업소득 등의 금액이 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
국심1998서1103
(1999.02.26)
9273 심판 상증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유류분과 현금유류분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이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국심1997서2591
(1999.02.26)
9274 심판 상증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여부[인용]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및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부당한 사례
국심1998경0982
(1999.02.25)
9275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인용]
상당한 재력이 있는 부(父)가 와병 중에 있어 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8전0328
(1999.02.24)
9276 심판 상증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증여받은 농지외에는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사실관계상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8경0855
(1999.02.24)
9277 심판 상증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주주가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데 따른 주식평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3081
(1999.02.24)
9278 심판 상증
주식평가차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권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은 법정산식에 의해 구함
국심1998중3040
(1999.02.24)
9279 심판 상증
증여 여부[일부인용]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부1672
(1999.02.23)
9280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의 재산처분[기각]
채권상환액을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548
(1999.02.23)
9281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의 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
상속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치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한 사례
국심1998서3053
(1999.02.23)
9282 심판 상증
증여등기 후 소유권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증여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증여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소유권경정등기는 당초 착오에 의한 증여등기를 경정한 등기로 보여지지 아니함
국심1998중2802
(1999.02.23)
9283 심판 상증
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등기 신청시 첨부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지분등기가 적정하게 되어 있고 등기경료 후 등기필증에 의하여 착오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증여세 결정전 통지를 한 후에야 정정등기한 경우 착오에 의한 등기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함
국심1998중2803
(1999.02.23)
9284 심판 상증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 적정 여부[기각]
배우자공제에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호적법이 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8중2604
(1999.02.23)
9285 심판 상증
증여세 대한 재차현금증여 본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세를 보증금을 받아 납부를 했는지 현금을 증여받아 납부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증여세 납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2338
(1999.02.22)
9286 심판 상증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주택의 가액에서 은행채무와 전세보증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2239
(1999.02.18)
9287 심판 상증
공유물 분할[기각]
공유물 분할로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면적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전0999
(1999.02.18)
9288 심판 상증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 해당 여부[기각]
타직업(도매업)에 상시종사하였고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어 영농1자녀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8경1037
(1999.02.18)
9289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부터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날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행사한 증빙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로 본 데는 잘못이 없음
국심1998광2543
(1999.02.18)
9290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 해당 여부[기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 해당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광2549
(1999.02.18)
9291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대금 중 용도불분명한 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나 차입사실 또는 이자지급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채를 채무로 인정않고 공제배제함은 정당함
국심1998경1454
(1999.02.18)
9292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워 이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상속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1246
(1999.02.10)
9293 심판 상증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주택지분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 소유의 토지 양도는 상속주택과 관련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국심1998서2959
(1999.02.10)
9294 심판 상증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인낙조서 내용에서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6중4016
(1999.02.06)
9295 심판 상증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가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한 부동산가액 중 일부를 차입금 상환하였다고 하나 차용기간 이자지급방법 등 사실상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부동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함
국심1998전0793
(1999.02.05)
9296 심판 상증
주식을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주식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 아니라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명의신탁 아님)
국심1998서0150
(1999.02.04)
9297 심판 상증
증자대금을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
경제활동상황으로 보아 증자대금의 자력취득능력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그 정황만으로는 증자대금을 동생으로부터 차입하여 불입하고 이를 후일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1998서1142
(1999.02.02)
9298 심판 상증
진정채무인지 여부[일부인용]
특정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2250
(1999.02.01)
9299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증여[기각]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0928
(1999.01.28)
9300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여부[인용]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당초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본 사례
국심1998서1467
(199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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