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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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및 동생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며, 당초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친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192
(2017.06.21)
802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0524
(2017.06.21)
803 심판 상증
분양업체에 지급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재조사]
여러 정황 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잔금청산일과 그 다음 날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1513
(2017.06.21)
80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진행중이던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2352
(2017.06.21)
80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ㅇㅇㅇ과 청구인이 한 쟁점거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점,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6-부-2033
(2017.06.21)
806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대여금 중 일부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일부 금액을 꾸준히 회수하고 있는 점, 채무자는 현재 계속사업자이고 국세 등 다른 채권의 채무불이행 사실도 없고 신용등급도 우량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자력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등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1342
(2017.06.21)
807 심판 상증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이 포기한 주식을 유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최대주주 등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그 특수관계인이 재배정 받아 인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조심-2017-구-0199
(2017.06.20)
808 심판 상증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이 포기한 주식을 유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최대주주 등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그 특수관계인이 재배정 받아 인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조심-2017-구-0192
(2017.06.20)
80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선급금의 채무자가 결손금 누적 및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점, 처분청세무서장의 현장확인보고서에 선급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선급금이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된 점, 쟁점법인도 매출액이 급감하다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5-부-4670
(2017.06.19)
810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확인서는 명의신탁 관련 과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999
(2017.06.16)
811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 지분은 채무변제 및 부양대가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이후 실행된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 배우자의 병원비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아파트 지분이 피상속인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한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163
(2017.06.15)
81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증여신고가액이 시장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식 증여계약서 또한 2015.9.30.이 증여계약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1512
(2017.06.15)
813 심판 상증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외국신탁은 피상속인(유일한 투자자)의 쟁점국외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그로부터의 이익을 청구인에게만 분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외국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1321
(2017.06.15)
814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1308
(2017.06.14)
815 심판 상증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쟁점대여금을 순손익가액 계산시에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평가기준일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이었으나, 제1회 매각기일 최저매각가액이 대출금 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쟁점대여금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450
(2017.06.14)
81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계산시 차감한 대여금을 순손익가액계산시에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여금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액 계산시 대여금을 확정된 대손금으로 보아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448
(2017.06.14)
817 심판 상증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당시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당시의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을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851
(2017.06.13)
81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1금액은 증빙이 없고,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쟁점2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3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4금액은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348
(2017.06.13)
81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수인으로부터 대물변제 형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에 비추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256
(2017.06.13)
820 심판 상증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인용]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206
(2017.06.13)
821 심판 상증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채권회수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담합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0047
(2017.06.12)
822 심판 상증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폐업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업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6개월만에 폐업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관련 법령에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폐업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구-1237
(2017.06.12)
823 심판 상증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수탁자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당초 명의신탁한 남편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청구인이 남편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고 그 송금일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간에 차이가 큰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1221
(2017.06.12)
824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부담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피상속인의 현금유입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1306
(2017.06.12)
825 심판 상증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이고 쟁점증여재산가액은 양도한 신주인수권 중 지분비율 초과분의 양도에 따라 얻은 이익인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1253
(2017.06.12)
826 심판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내역이 없는 점, 객관적 평가절차 및 근거 없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결정 및 그 가액이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 쟁점주식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1353
(2017.06.12)
827 심판 상증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을 초과한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6-중-2768
(2017.06.09)
82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청구인과 상대방은 일방만이 매매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쟁점①주식을 매수하고 이어 매도자의 요구에 따라 쟁점②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가액은 비정상적인 가격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962
(2017.06.08)
829 심판 상증
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신뢰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협의분할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631
(2017.06.08)
83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방법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입하게 된 경위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청구인이 주장한 당시 상황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1292
(2017.06.08)
831 심판 상증
쟁점건물 지상1ㆍ2층은 화재로 소실된거 없이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서에 건물 전체가 멸실된 것으로 보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점, 판결문에서 화재로 소훼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사고 이후에도 건물을 임대하는 등 건물의 지상 1ㆍ2층은 멸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3530
(2017.06.08)
832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사실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313
(2017.06.08)
833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사실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312
(2017.06.08)
834 심판 상증
수증자가 체납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증자는증여세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쟁점토지의 이전은 대금수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법원에서 이를 사실관계로 인정하여 판단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370
(2017.06.08)
835 심판 상증
쟁점채권의 일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소급감정하여 제출한 쟁점호텔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속개시 당시 **실업이 파산선고 등으로 무자력이 된 사실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금전무상대부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하면서 공제되는 증여세 상당액 계산에는 합산하여 산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380
(2017.06.05)
83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당사자간 대등한 관계에서 산정되었으며, 추정이익에 의해 산정된 가액이 거래가액과 거의 유사하고, 쟁점법인은 합병이라는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였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해 보이므로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조심-2016-중-3788
(2017.06.05)
83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당해 세액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2255
(2017.06.02)
838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으로서 금융재산 상속공 제 대상인지 여부[경정]
쟁점금융재산을 청구인이 임의로 이체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계좌이체일은 상속개시 6일 전으로 쟁점금융재산의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융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재산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213
(2017.06.02)
839 심판 상증
청구인의 취득한 당초 주식 및 증자주식에 따른 이익은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취득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짐[인용]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과세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취득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짐
조심-2017-서-0684
(2017.06.02)
840 심판 상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개인택시업 및 민박운영업 등을 계속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자경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403
(2017.06.01)
841 심판 상증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과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전-1500
(2017.06.01)
842 심판 상증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수가 법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이사수 요건과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업무서류 결재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고 실제 근무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광-0154
(2017.06.01)
84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쟁점주식의 양수인이 그 차입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143
(2017.05.31)
844 심판 상증
처분청이 부과한 상속세 경정세액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기 납부한 물납재산의 잔액(초과평가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상속세를 물납하면서 처분청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물납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진 이상,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210
(2017.05.31)
845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전환당시에는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4233
(2017.05.31)
846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전환당시에는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4232
(2017.05.31)
847 심판 상증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감액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을 공제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6-서-4306
(2017.05.31)
84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과 같이 20xx.xx.xx. 발행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증여일 현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는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ㆍ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0119
(2017.05.31)
84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3개월 기간 동안 쟁점금액의 사용처 및 보관처가 불분명하며, 쟁점금액이 재입금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는 점,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다른 차명계좌 거래와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입금시점 및 출금시점에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3935
(2017.05.26)
850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1224
(2017.05.26)
851 심판 상증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 반환할 재산가액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처분청이 상속인들별로 산정한 상속세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고,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현재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타나므로청구인 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241
(2017.05.26)
852 심판 상증
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주택 수 계산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상속 이후 동일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자가 변동된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 상속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1231
(2017.05.25)
853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 ㅇ을 가산하고, 채무액 ㅇ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스스로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ㅇ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들이 생활비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들과는 분리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청구인에 대해 ㅇ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7-서-0422
(2017.05.25)
854 심판 상증
최대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고 양도한 신주인수권 중 지분비율 초과분의 전환이익은 주식전환에 따라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972
(2017.05.25)
85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증액계약된 2011.4.13.의 다음날 채권최고액이 감액되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0619
(2017.05.25)
856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며느리ㆍ손자녀의 계좌로 입금한 금전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①이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료 등을 맡겨 놓았거나 보험료 납입액 등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440
(2017.05.24)
857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며느리ㆍ손자녀의 계좌로 입금한 금전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①이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료 등을 맡겨 놓았거나 보험료 납입액 등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439
(2017.05.24)
858 심판 상증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1508
(2017.05.24)
859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며느리ㆍ손자녀의 계좌로 입금한 금전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①이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료 등을 맡겨 놓았거나 보험료 납입액 등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443
(2017.05.24)
860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며느리ㆍ손자녀의 계좌로 입금한 금전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①이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료 등을 맡겨 놓았거나 보험료 납입액 등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445
(2017.05.24)
861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며느리ㆍ손자녀의 계좌로 입금한 금전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①이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료 등을 맡겨 놓았거나 보험료 납입액 등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442
(2017.05.24)
862 심판 상증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경정]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쟁점감자를 실시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쟁점감자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0173
(2017.05.24)
863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채무를 대출 받은 시점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20여일 전인 점,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및 배우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1329
(2017.05.22)
864 심판 상증
쟁점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점, 조세 정책적ㆍ기술적 요구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고시된 적정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한 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에 실질적으로 부합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950
(2017.05.22)
865 심판 상증
부모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 기획점검일을 기준하여 부모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청구인이 부모에게 상환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전-1214
(2017.05.22)
86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대차대조표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주주명부상 본 주식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0261
(2017.05.19)
867 심판 상증
청구인들 간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저가양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저가양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984
(2017.05.18)
868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법인 대표이사와 명의신탁자 간 시실혼 관계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설립 후 배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등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어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구-0956
(2017.05.17)
869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배우자 계좌로 쟁점금액 입금 후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고 잔금청산 직후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함이 타당함
조심-2017-광-0134
(2017.05.17)
870 심판 상증
법령 개정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증여)된 것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기각]
증여분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조심-2017-서-1294
(2017.05.16)
871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자가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진신고ㆍ납부할 의무규정이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869
(2017.05.16)
87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법인의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은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등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167
(2017.05.16)
873 심판 상증
쟁점①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41
(2017.05.15)
874 심판 상증
쟁점①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25
(2017.05.15)
87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31
(2017.05.15)
876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3729
(2017.05.15)
87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3735
(2017.05.15)
87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3727
(2017.05.15)
87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3737
(2017.05.15)
880 심판 상증
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519
(2017.05.15)
881 심판 상증
쟁점①주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003
(2017.05.15)
882 심판 상증
쟁점①주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007
(2017.05.15)
883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착오에 의하여 부득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청구외법인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부-4381
(2017.05.15)
884 심판 상증
미소명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추정상속재산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순인출액 산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인출금액에서 차감하는 입금액 및 차감할 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구-4395
(2017.05.15)
88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②ㆍ③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32
(2017.05.15)
886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②ㆍ③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40
(2017.05.15)
887 심판 상증
쟁점①주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006
(2017.05.15)
888 심판 상증
쟁점①주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001
(2017.05.15)
889 심판 상증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채무1은 상속개시일까지 변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신빙성 없어 보이는 점, 쟁점채무2,3은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배우자인 점, 쟁점채무4는 사인 간의 채무발생 이유 및 사용처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1150
(2017.05.15)
890 심판 상증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함[기각]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명의신탁에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함
조심-2016-서-3170
(2017.05.15)
89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②ㆍ③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33
(2017.05.15)
89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②ㆍ③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28
(2017.05.15)
893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4371
(2017.05.11)
894 심판 상증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 괄호규정상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 목적의 증여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316
(2017.05.11)
89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잔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실제 2011년 11월 이후 매월 피상속인의 카드 사용대금이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며 피상속인의 아파트관리비, 방송수신료가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2035
(2017.05.11)
896 심판 상증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 괄호규정상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 목적의 증여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314
(2017.05.11)
897 심판 상증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 괄호규정상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 목적의 증여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315
(2017.05.11)
898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시가산정방식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잔존 세대 중 평가기간 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세대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그 외는 세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028
(2017.05.10)
899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은 평가시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점, 이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거래가액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0029
(2017.05.10)
900 심판 상증
사전증여 받을 당시 채무액(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재조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임대할 권리 및 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승계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므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3286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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