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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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받은 후 공유물 분할로 재산가치상승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금융기관채무 인수 후 채무자 명의 및 담보를 변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실제 청구인 명의 및 청구인 재산으로 담보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담부증여 받아 취득한 쟁점지분 중 증여분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부담분은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2913
(2018.03.19)
702 심판 상증
가업상속 재산에서 이를 제외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고 가업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함이 타당
조심-2017-서-4318
(2017.12.29)
703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쟁점임야 비교대상토지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는 과세미달로 결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고지세액이 없는바,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4461
(2018.12.14)
704 심판 상증
연부연납기한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와 동시에 연부연납허가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연부연납허가통지 내용을 숙지하여 납부기한 내에 연납세액을 자진납부 하여야 하는 점,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 등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678
(2018.12.17)
705 심판 상증
구주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균등유상증자 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점, 쟁점비상장법인이 쟁점상장법인과 합병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합병상장차익이 발생한 점, 청구인들은 이 건 합병 이전의 유상증자시 쟁점비상장주식을 1주당 xxx원에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373
(2018.12.17)
706 심판 상증
구주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균등유상증자 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부친으로부터 현금 xxx백만원을 증여받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점, 쟁점비상장법인이 쟁점상장법인과 합병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합병상장차익이 발생한 점, 청구인들은 이 건 합병 이전의 유상증자시 쟁점비상장주식을 1주당 xxx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378
(2018.12.17)
707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상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매약정서는 사실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내지 이에 준하는 계약으로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772
(2018.12.18)
708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상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매약정서는 사실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내지 이에 준하는 계약으로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773
(2018.12.18)
70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공사 완료 전 지급한 공사비가 선급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시 처분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상가를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임
조심-2018-서-4406
(2018.12.18)
710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상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매약정서는 사실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내지 이에 준하는 계약으로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771
(2018.12.18)
711 심판 상증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확인한 점, 발행법인은 체납된 세액이 존재하며 배당가능한 사내유보된 금액도 있어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4755
(2018.12.19)
712 심판 상증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1차조사와 쟁점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과세된 세목은 증여세로서 동일 세목에 해당하지만 1차조사와는 조사 목적과 과세기간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651
(2018.12.19)
713 심판 상증
청구인의 ▣▣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 주식 시가로 ◇◇◇,◇◇◇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 발행주식 매매계약 체결 내역 중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체결된 거래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거나, 동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5080
(2018.12.19)
714 심판 상증
증여가 아닌 전속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수행비서 역할 등 전속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수행비서의 대가로 보기엔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증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423
(2018.12.19)
715 심판 상증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당초 계약자에서 변경된 계약자로 이전되는바, 계약자 명의변경시 쟁점보험료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068
(2018.12.20)
71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장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검찰수사결과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이 형식상 xxx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ooo가 xxx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업무상 횡령 등을 한 혐의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261
(2018.12.21)
717 심판 상증
당초 수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자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신주가 쟁점 제6항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신주에는 주주등에게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않고 증여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인수/배정받은 신주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런 신주에 의해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었다하더라도 쟁점 1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증여세환급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8-서-1219
(2018.12.21)
71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을 대리하여 양도한 ◎◎◎◎◎ 매매대금이 쟁점③계좌가 아닌 ▣▣▣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결과 확인된 점, ▣▣▣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358
(2018.12.27)
71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피상속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및 다른 소송에서 피상속인은 본인의 주식비율, 명의신탁비율을 서로 다르게 주장했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동일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인수대금의 자금원천 확인 등을 통해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739
(2018.12.27)
720 심판 상증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양수도로 사업양도법인 주식가액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한다거나, 자기증여로 평가해 차감해야한다는 별도규정이 없으며, 계산방법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동 법인들 사이 분여된이익을 청구인들이 자신에게 증여한것으로 보기어렵고, 증여법인주주를 증여자로 볼 법령근거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883
(2018.12.27)
721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쟁점주식의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xxxx.xx.xx.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이 xxxx.xx.xx.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543
(2019.01.03)
722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쟁점주식의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xxxx.xx.xx.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이 xxxx.xx.xx.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542
(2019.01.03)
72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도선사인 배우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인건비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의 자금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를 위해 일한 근로의 대가로 볼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039
(2019.01.03)
724 심판 상증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확인한 점, 달리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34
(2019.01.04)
72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BW 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최대주주를 실질적 최대주주로 해석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상 그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보유한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272
(2019.01.04)
72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한 것으로 증여세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실질 소유자이고 쟁점주식은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766
(2019.01.07)
727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는「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사실상 증여이익이 발생한 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254
(2019.01.08)
728 심판 상증
청구인이 해외SPC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해외금융기관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SPC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임에도 주주명부에는 다른 사람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SPC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재한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4838
(2018.10.24)
729 심판 상증
처분청이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증여와 더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1차 증여시에도 차명계좌인 쟁점SPC 명의로 된 계좌로부터 여러 단계의 SPC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하여 소유자의 추적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조심-2015-서-4837
(2018.10.24)
730 심판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비록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 보다 낮다 하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1870
(2018.09.28)
731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우회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식전환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한 시점이 모두 같은 날인 점, 사채발행 전에 이미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인수하기로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주가상승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2439
(2018.10.02)
732 심판 상증
증여세 감면 자경기간(5년) 전에 쟁점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것이 조특법 제71조 제2항의 증여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특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환매권 행사로 인해 소유권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당초 매매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083
(2018.10.02)
733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이므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276
(2018.11.16)
734 심판 상증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특정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무상대여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395
(2017.12.28)
735 심판 상증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ooo은 2003.5.7.부터 현재까지 부업종에 도매업을 추가하였을 뿐 주업종을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을 변경한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230
(2017.12.28)
736 심판 상증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656
(2017.12.28)
737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인들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청구인들의 합의가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097
(2018.02.28)
73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반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222
(2018.03.29)
739 심판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경정]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491
(2018.05.14)
74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2012.5.1.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취득일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일은 숫자상 착오를 일으킬만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해운에서 출금된 금액과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일을 2012.5.1.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728
(2018.07.19)
741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금액인지 여부[기각]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부친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이자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222
(2018.08.27)
742 심판 상증
쟁점채무는 부부 공동채무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입금 받고, 전세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비로 대체한 것 등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생활비로 직접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665
(2018.06.12)
74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발행법인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000은 세무조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 등의 명의변경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소명서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정당한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2904
(2018.11.08)
744 심판 상증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차용증 및 이자지급 사실과 상환기간 등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4690
(2018.11.15)
74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ㅁㅁㅁㅁ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타]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ㅁㅁㅁㅁ로부터 쟁점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쟁점지분의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을 ‘0’으로 보았으나 이는 관련인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1686
(2018.11.16)
746 심판 상증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특정되지 아니한 날짜에 불규칙적으로 이체된 금액을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본인계좌 등으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부모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5년 이후 국내에 체류한 일자가 연 평균 30일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272
(2018.06.27)
747 심판 상증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순 명의대체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함[기각]
명의수탁자가 퇴사, 유상증자 시 다른 명의로 개서를 한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이며,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추세로 고율의 배당소득세 회피 개연성이 있고, 청구인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명의로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수탁자 명의로 개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206
(2018.10.02)
748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미소명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신고내역으로 확인되고, 동 양도대금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며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추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2644
(2018.09.28)
749 심판 상증
쟁점작품의 평가액과 관련하여서는 감정기관의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작품의 평가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재조사]
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쟁점수장고미술품 중 쟁점작품의 평가액과 관련하여서는 감정기관의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작품의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7-서-4132
(2018.10.24)
750 심판 상증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아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인용]
기획재정부장관이 2018.6.14.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499, 2018.6.14.)에서 2014.2.21.부터 2016.2.5.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2014.2.21. 개정 상증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0484
(2018.10.26)
75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증가하였으나 법인설립 이후 이 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전까지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도 없으며,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조세경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향후의 조세회피 가능성도 차단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함
조심-2018-중-2914
(2018.10.31)
75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법인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법인 차명주주들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 차명주주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들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부-1112
(2018.11.05)
753 심판 상증
쟁점법인 결산서에 미계상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취소]
쟁점단서조항을 근거로 쟁점부외이자비용를 장부에 반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쟁점부외이자비용을 순손익가치 산정에도 반영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1804
(2018.11.06)
754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가족봉안묘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업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고 공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비용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2375
(2018.10.05)
755 심판 상증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상속채무가 아님[기각]
친족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피상속인의 채권자확인서 외에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037
(2018.10.05)
756 심판 상증
쟁점주식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우선배당권리 보장, 대주에 대한 상환권 미부여 등 일반적인 차입거래에서 볼 수 없는 거래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재원조달 경위만을 가지고 쟁점주식의 발행을 차입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244
(2018.10.08)
75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이혼위자료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동생 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판결에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송금하여 청구인이 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018
(2018.10.11)
758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부작위(청구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아니함)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2174
(2018.10.17)
759 심판 상증
쟁점외아파트 전세금 및 매각대금을 쟁점오피스텔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의 전세금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 시 취득 시 계약금을 대신 지급하였고 6차 중도금을 AAA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794
(2018.10.22)
76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검찰 수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28. 쟁점법인 몀의로 000의 주식 688,172주를 취득하여 상장폐지 직전인 2011.7.5. 300,000주를 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000만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현금자산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373
(2018.09.05)
761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부양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를 자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에서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조심-2018-서-2643
(2018.09.06)
762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쟁점차입금과 쟁점소득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차입금의 차입일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개월 후의 차입금인 점, 쟁점차입금이 쟁점부동산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947
(2018.10.18)
763 심판 상증
현물 출연재산인 부동산과 채권이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위반 가산세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재조사]
부동산은 전용계좌에 입출금할 성격이 아니므로 미개설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가산세 계산에 있어 인건비,임차료,기부금등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내역에 대한 확인이 미진해 보이므로 같은 법 제50조의2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2062
(2018.10.16)
764 심판 상증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전세보증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설정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매월 이자를 자신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 구입자금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1571
(2018.08.21)
76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법인세 및 배당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등과 관련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1163
(2018.08.27)
766 심판 상증
‘법원의 파산선고 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가업승계 후 쟁점법인이 2년 2개월만에 폐업되었으므로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 등에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른 폐업을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지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8-서-2171
(2018.09.10)
767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이월과세액은 이를 확정채무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127
(2018.09.12)
76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아닌 AA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조달하여 배우자가 위 자금 상당액을 인출한 점, AA은 양도대금 중 정산되고 남은 잔액을 자신의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190
(2018.09.13)
76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수년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을 반복한 점,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수도거래 형식을 빌어 자녀에게 우회증여함으로써 경영권의 일부가 자녀들에게 승계된 점, 사내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배당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성립되는 점 등에 따라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2487
(2018.09.13)
770 심판 상증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수개월뒤 입금된 현금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015
(2018.09.17)
771 심판 상증
청구인들을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제6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인용]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만 xx세 및 xx세로 청구외법인의 oooo실장 및 oooo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원할한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로 판단됨
조심-2017-중-4179
(2018.09.17)
77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 받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사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인바,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형성한 자금을 직접 수익하여 청구인의 재산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2828
(2018.09.27)
773 심판 상증
쟁점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수년 동안 본인 보유부동산에서 연평균 **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528
(2018.06.29)
774 심판 상증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전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이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동 자금을 원천으로 재매입한 주식은 과세제외이고,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수개월 뒤 입금된 현금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다
조심-2018-서-2020
(2018.09.17)
77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협의이혼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거나 진정 성립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0642
(2018.09.19)
77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091
(2018.09.19)
777 심판 상증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동 후 가액 산정시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위 가목의 준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식교환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967
(2018.09.19)
778 심판 상증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수할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평가액이 1주당 **,***원에 상당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현저히 낮은 1주당 *,***원에 양수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0730
(2018.09.20)
779 심판 상증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라 사실상 AA의 현황을 잘 아는 내부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1950
(2018.09.20)
780 심판 상증
쟁점물납신청이 법정 신청기한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인 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7.9.28. 물납신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489
(2018.09.12)
781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금인지 아니면 피상속인 등이 대여한 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2004
(2018.09.06)
782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평가시 조특법 제3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라는 특수한 사정 하에 법인이 법인전환 이후에 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점, 재차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029
(2018.09.10)
783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경정]
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전원합의체)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1.1.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2100
(2018.09.11)
78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가사도우미 비용, 병원비 등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조심-2018-서-1062
(2018.08.28)
785 심판 상증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명의개서, 증여세 신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 상황에 대한 신고 등이 적법하게 마쳐진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771
(2018.08.28)
786 심판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 시행령상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규정은 “가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상태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854
(2018.09.04)
78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의 명의로 금융 대출금을 차입 취득자산을 취득 후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금융 대출금을 변제 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외법인들이 약정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모에 대한 채무로 인식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 타당
조심-2018-광-2244
(2018.09.04)
78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쟁점금액이 포함된 차용증을 재작성한 채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된 것만으로 피상속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차용증에 표기된 금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아 그 귀속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인지 등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됨
조심-2018-전-2185
(2018.08.30)
789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657
(2018.09.03)
790 심판 상증
쟁점주식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대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3239
(2018.08.27)
79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권 이전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대금불이행을 이유로 쟁점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에 대한 반환(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쟁점주식양도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어 당초부터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473
(2018.08.27)
792 심판 상증
증여받은 후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하였다가 10년이내에 재차증여받은 경우, 기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1.6.14.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후 2014.2.3.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쟁점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수 없고, 당초 증여 및 재차증여시에 각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면, 증여시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재차증여로 인한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660
(2018.06.20)
79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자를 더하여 이를 반환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전-1535
(2018.08.24)
794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가 회피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215
(2018.08.22)
795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주식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 및 사업여건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주식평가과정을 거쳐 그 가액대로 거래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취득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009
(2018.08.23)
796 심판 상증
쟁점출금액은 다른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인들 중 2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 및 사용하여 사전증여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쟁점출금액을 상속인들 중 2인에게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694
(2018.08.10)
79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일부인용]
2015.4.30. 쟁점법인과 ooo 사이의 독점판매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어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년여 동안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0원으로서 사실상 휴업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18-서-1885
(2018.08.21)
798 심판 상증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 명의로 등재하였다면 자녀의 지분과 합쳐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을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이 oo백만원 이상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370
(2018.08.06)
79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와 동생이 어디부터 쟁점법인주식을 양수한 후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쟁점법인주식 매매대금은 부부의 계좌에 급여 등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398
(2018.07.30)
800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외급여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거래내역상 급여명목으로 출금된 금액 중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급여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외급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0496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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