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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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상증
명의도용에 의한 주식양도 · 양수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시와 취득 2일전에 인감증명서 4통을 각각 발급 받은 점,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 사실이 있는 점, 상기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음
조심-2017-구-1418
(2017.09.21)
702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처분은 처분일 현재 청구인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ㆍ구체적 행위가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부-3516
(2017.09.21)
703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 시가와 관련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동법 시행령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당해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등이 동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기준일을 매매계약일로 명시하는바, 처분청이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 시가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서-1008
(2017.09.21)
704 심판 상증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3년차의 사업연도가 사업연도 변경 전ㆍ후의 어느 것인지 여부[경정]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분할 신설법인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의 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0708
(2017.09.21)
70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2218
(2017.09.20)
706 심판 상증
명의신탁 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000가 신용불량자로 000의 경제활동 편의를 위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등의 실제 회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3263
(2017.09.19)
70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연부연납 자진납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3441
(2017.09.18)
70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장래의 배당소득 누진세율 및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했으며, 특수관계있는 발행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제42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재산의 은닉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기각함
조심-2017-중-3221
(2017.09.18)
70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통지를 받았고, 쟁점주식이 본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을 모두 관리한 것으로 인정한 점, 명의신탁할 당시 명의신탁자의 연령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조세 회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3227
(2017.09.18)
71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취소]
조사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무상증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비춰지는 바,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서-4557
(2017.09.15)
711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2.8.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7-서-2679
(2017.09.15)
71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을 실제 명의신탁한 자는 ooo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의 지시에 의해 주주명부상으로만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한 점, 쟁점법인은 2007년 xxx 등에게 *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있고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032
(2017.09.15)
71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1482
(2017.09.14)
714 심판 상증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채무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차인 ooo는 임대인인 피상속인의 며느리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보증금을 실제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임대인이 수령해야할 보증금으로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496
(2017.09.13)
715 심판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를 명의신탁인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명의신탁 당시 기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주식 평가시 법에 규정된 추정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실제 지급한 퇴직급여를 이미 손비로 처리하여 추가 차감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은 없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095
(2017.09.13)
71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취득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한 계약서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근로의대가등으로 양수도하였다고 주장에 대한 근로계약서, 주식 양수도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쟁점평가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인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070
(2017.09.08)
717 심판 상증
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당초등기하였다가 경정등기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고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당초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구-2751
(2017.09.08)
71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인들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처분청이 쟁점외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점, 증여재산가액 합계 중 *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제출한 피상속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등 자료만으로 간병등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7-중-2499
(2017.09.08)
71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이라는 규정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모친이 가업승계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구-3297
(2017.09.07)
720 심판 상증
쟁점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점, oo장학회가 교회에 소속된 내부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장학회의 활동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 범위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출연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의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2654
(2017.09.07)
721 심판 상증
청구인의 채무부담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전부 외 다른 것은 없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관란함[기각]
쟁점채무에 대한 청구인의 별도 책임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채무부담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 외 다른 것은 없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관란함
조심-2017-부-2213
(2017.09.07)
72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잘못됨[기각]
주식반환협약서 및 채무이행확약서 등에서 청구인이 손해보상 명목으로 쟁점주식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ㆍ명시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653
(2017.08.31)
723 심판 상증
이 건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주식취득대금 납입 후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전부 수취한 점, 양도세신고서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각 소유한 점, A거래가액은 특수관계인과 평가근거 없이 산정된 점, B거래가액은 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 평가한 비특수관계인 간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2879
(2017.08.31)
724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은 공시지가에 미달한 가액이라 하여 부인하고, 처분청이 재감정한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감정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2277
(2017.08.31)
725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에 터잡은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 측면에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2676
(2017.08.31)
726 심판 상증
상속인들간의 분쟁으로 공익재단 출연이 지연된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인용]
피상속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한 유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불복할 수 있는 법률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3321
(2017.08.28)
727 심판 상증
초지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축사만 설치된 토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로 보기 어렵다[기각]
쟁점①토지는 축사만 설치된 토지로 초지로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②토지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부속토지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퇴비‘가 아닌 ”액비“를 만드는 시설이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2189
(2017.08.24)
728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이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1522
(2017.08.24)
729 심판 상증
매도가능증권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금융상품의 가입이 일시적인 자금운용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융상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상속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산정시 기납부세액은 과소신고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광-0248
(2017.08.24)
730 심판 상증
연부연납 가산금은 국세환급가산금의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고,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광-2791
(2017.08.23)
731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를 초과한 쟁점주식을 출연받음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의 대표이사 ***로부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한 쟁점주식 15%를 출연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법령 각 부분 단서의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증빙 등은 찾아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조심-2017-중-0867
(2017.08.21)
732 심판 상증
쟁점도로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도로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ㆍ고시되고 있고, 공시지가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반영하여 인근 표준지의 33%로 산정되고 있는 점,쟁점도로가 속한 지역이 도시계획 등에 의해 향후 보상이 기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960
(2017.08.21)
733 심판 상증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를 직권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과세처분에서 제외하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4311
(2017.08.21)
734 심판 상증
특정법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주장[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계약서(약정서), 이사회 결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하지 않은 점, 당해법인은 당해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1.1. 상증법 제41조의 개정으로 흑자법인도 과세대상으로 포함한 점등에 비추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173
(2017.08.21)
735 심판 상증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거래처가 쟁점금액을 000에게 근거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가공거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거래처의 실제 공사용역 제공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6-부-3860
(2017.08.11)
736 심판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외국인근로자들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한시적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보이며, 쟁점외국인근로자들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준고용인원을 산정하면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므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872
(2017.08.10)
73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매매가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나,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 기준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 가산항목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1222
(2017.08.09)
73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인들은 할증평가를 배제하여 평가한 점, 처분청은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2001.9.14. 증여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한도가 미납세액의 20%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1200
(2017.08.09)
739 심판 상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합계가 부채합계보다 많았고, 당기순이익이 있는 점, 상속개시 당시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파산서고 등으로 무자력이 된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이후에 파산선고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233
(2017.08.09)
74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매매가액을 액면가액인 1주당 ***원으로 산정한 근거나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 부채 가산항목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1198
(2017.08.09)
741 심판 상증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369
(2017.08.09)
742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자금거래 내역 및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역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실소유자가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409
(2017.08.08)
743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 중 쟁점금액은 대여금의 상계로 보아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함[인용]
쟁점금액이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증여계약서에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에게 대여하였던 쟁점금액이 상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2623
(2017.08.08)
74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인들은 할증평가를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2001.9.14.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한도가 미납세액의 20%므로 이를 초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1201
(2017.08.02)
745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쟁점①ㆍ③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재조사]
쟁점①ㆍ③금액을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③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의 이혼의 귀책사유가 피상속인에게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2358
(2017.08.01)
746 심판 상증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직계존비속간인 청구인과 ***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부친에게 송금한 날의 다음 날 부친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차액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광-1413
(2017.07.27)
747 심판 상증
법원의 조정권고 및 이에 따른 과세처분의 직권취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는 법원이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해 소송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고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대로 처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국기법시행령 제25조의2제1호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이에 준하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조심-2017-중-2234
(2017.07.26)
74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의 일부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비용으로 보아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경정]
청구인이피상속인을위해지출한것으로인정하기어려운점,청구인들은부과세액의50%를경감하여줄것을청구,이는법령상근거가없는주장인점등을종합하면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려우나,피상속인은시각장애인으로서병원진료시타인의도움이필요했을것으로인정,피상속인의진료비용을ooo이신용카드를사용하여납부했음이확인되는점등에비추어지출내역이확인되는**백만원은과세표준제외세액을경정하는것이타당함
조심-2016-서-4155
(2017.07.26)
749 심판 상증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및 관련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3881
(2017.07.26)
750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증여세로 쟁점①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상당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증여세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전달했다는 현금의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계좌는 인출현황, 피상속인의 생활규모, 소비패턴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 명의이나 청구인이 수증받은 계좌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410
(2017.07.26)
751 심판 상증
비상장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붙임과 같음.
조심-2016-중-3880
(2017.07.26)
752 심판 상증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채무에 산입될 수 있는지[기각]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임대보증금의 수수에 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쟁점예금이 공익법인에 출연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613
(2017.07.21)
753 심판 상증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주당 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로써 객관적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회피목적을 인지하지 못하고 명의사용을 승낙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182
(2017.07.21)
754 심판 상증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쟁점채권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채권자가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점, 소멸시효 완성 또는 채무면제에 대한 청구인의 반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2364
(2017.07.20)
755 심판 상증
쟁점재산은 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재산은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로서 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598
(2017.07.20)
756 심판 상증
조부가 손자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경우 비과세되는 사전증여인지 여부 등[기각]
윤준식이 쟁점1ㆍ2금액을 일본유학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쟁점3ㆍ4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전달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4234
(2017.07.20)
757 심판 상증
증여자와 수증자를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증자인 청구인들은 증여 당시 학비와 생활비를 국내 거주자인 부모의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579
(2017.07.19)
758 심판 상증
공동상속인 간 분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던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납세의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장애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여 상속세 계산 및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893
(2017.07.19)
759 심판 상증
증여자와 수증자를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자인 청구인들의 모친은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국내 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어 국내 거주자로 보이고, 수증자인 청구인들은 증여 당시 학비와 생활비를 국내 거주자인 부모의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574
(2017.07.19)
76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부-4231
(2017.07.19)
761 심판 상증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채무가 청구인과 무관하게 피상속인만을 위하여 사용되었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신용불량 상태인 점만 확인되고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쟁점채무 전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조심-2017-서-1013
(2017.07.19)
762 심판 상증
쟁점주식평가시 미분양건물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등[경정]
쟁점건물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17채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0365
(2017.07.18)
763 심판 상증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배제 됨[기각]
쟁점농지 인근주민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2년 전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3년 중 160회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타인 등에게 농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0312
(2017.07.17)
764 심판 상증
쟁점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상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만 이 건 매매계약일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지만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393
(2017.07.12)
765 심판 상증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 누락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이 반환되어 증여재산가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2562
(2017.07.12)
766 심판 상증
취득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고, 전환권 행사시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 아님[기각]
법원 판결문 등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산관리인으로서 명의개서한 것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전환사채는 주식과 성질을 달리하고, 새로 배정받는 주식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601
(2017.07.11)
767 심판 상증
쟁점미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쟁점미지급금과 관련된 거래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거래처들의 진술이 있는 점,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견적서의 작성일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광-0424
(2017.07.11)
768 심판 상증
폐업 등으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임[일부인용]
폐업 등으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00년00월00일 이후로는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1022
(2017.07.10)
769 심판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청구인의 상속재산 권리의 행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고ㆍ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 참칭상속인들이 형식상 법정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 결과 참칭상속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조심-2017-중-2257
(2017.07.06)
77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쟁점납부통지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7-중-2376
(2017.07.06)
771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재조사 필요함[일부 재조사, 나머지 기각]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보다 기준시가가 낮고 방향·면적·용도 등이 동일하여 유사성이 있으므로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7-구-0065
(2017.07.06)
772 심판 상증
청구법인에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인용]
청구법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고, 상속개시일 전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1496
(2017.07.06)
773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한 가산율은 분납기간동안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함[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구-2618
(2017.07.06)
77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것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쟁점주식 외 명의신탁 주식이 있어 상장된 쟁점주식의 일부가 양도된 후 3% 미만의 지분율을 보유시 양도소득세가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임
조심-2015-광-3372
(2017.07.05)
775 심판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시가 보다 낮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대여금 회수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ㆍ용도ㆍ종목뿐만 아니라, 단지, 방향, 기준시가 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구-1367
(2017.07.04)
77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인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제출한 가압류 결정문만으로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법정상속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부동산 용도 불분명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1307
(2017.07.03)
777 심판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인 ‘1세대 1주택’ 판단시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253
(2017.06.30)
778 심판 상증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0670
(2017.06.29)
77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친어머니가 따로 있다거나,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0321
(2017.06.29)
78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본인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이 최종결재권자로서 서명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XXX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광-0476
(2017.06.28)
781 심판 상증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취득계약서의 문서감정 결과 그 작성시기가 계약일 이후로 나타나 당사자 간에 사후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301
(2017.06.27)
782 심판 상증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주식을 양수도 및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이 제출한 명의신탁 해제 약정서상에 위탁자 및 수탁자가 자필 서명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 도용으로 고소 등을 하지 않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소멸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제출이 없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광-1451
(2017.06.27)
783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660
(2017.06.27)
784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시 이자율은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함[인용]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직에 위임이 되어 있고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이므로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2601
(2017.06.27)
785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661
(2017.06.27)
78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모친, 형제 등이 ‘채권채무관계 사실확인 및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매월 이자로 모친에게 지급한 점,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모친에게 임대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고, 전세보증금이 시세반영한 적정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707
(2017.06.27)
787 심판 상증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청구인(대표이사)의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인에 대해 이 건 가수금채권을 면제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채무면제이익 중 본인의 지분율 상당액만큼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수금채권 상당액에 그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구-0271
(2017.06.27)
788 심판 상증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계속하여 2년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면적은 당초 신고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물의 면적 외에 쟁점면적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879
(2017.06.27)
78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동생과 피상속인이 쟁점건물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의 조사에서 동생이 청구인에게 임대료 수입금액을 배분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배분할 임대소득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그 횡령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3958
(2017.06.26)
79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부-2621
(2017.06.26)
791 심판 상증
벌금 대납액 중 일부는 양도대금의 회수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ooo의 주식 매매대금을 xxx이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동 주식대금이 증여가 되었다고 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은 아닌 점, 쟁점벌금 대납시기와 부동산 거래시기가 8년 이상 차이나고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228
(2017.06.26)
792 심판 상증
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은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과 ooo는 법적 분쟁까지 한 점에서 증여할 만한 관계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창출한 사업상의 가치 및 경영권 포기에 대한 보상을 반영하여 배분비율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의 관계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5-중-5721
(2017.06.26)
79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일시차입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증여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0871
(2017.06.23)
794 심판 상증
쟁점주식 중 신용으로 매입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주식 중 신용매입분을 취득자금 원천으로 처분청이 추가 인정하였던 점, 신용매입분 주식은 기본적으로 자금출처 소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신용매입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조심-2017-서-0230
(2017.06.22)
795 심판 상증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이 건 조정결정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권고한 후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등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990
(2017.06.22)
79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aaa은 청구인 bbb의 직원으로 bbb의 지인으로부터 cc억원을 담보 없이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사용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3580
(2017.06.22)
79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및 동생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며, 당초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친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192
(2017.06.21)
798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0524
(2017.06.21)
799 심판 상증
분양업체에 지급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재조사]
여러 정황 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잔금청산일과 그 다음 날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1513
(2017.06.21)
80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진행중이던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2352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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