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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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거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부-3241
(2017.12.29)
502 심판 상증
청구인의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수의 과대산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재조사]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 주식을 재취득하여 명의개서된 주식이 있는지 및 청구인의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수의 과대산정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조심-2017-중-3641
(2017.12.29)
503 심판 상증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656
(2017.12.28)
504 심판 상증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ooo은 2003.5.7.부터 현재까지 부업종에 도매업을 추가하였을 뿐 주업종을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을 변경한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230
(2017.12.28)
505 심판 상증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특정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무상대여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395
(2017.12.28)
506 심판 상증
증여의제 적용시, 증자 전후 자산변동분 중 순자산가액이 음수에서 0원에 도달하기까지의 증자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기각]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한 점, 고가발행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서 ‘증자후 1주당 가액’을 차가함 가액에서 ‘실권주수’를 곱하는 것이고증자 전 가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증여에 해당함
조심-2017-서-4973
(2017.12.28)
50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양도를 상증법상 고가양도로 보아 그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결정 내용은 붙음과 같습니다.
조심-2017-중-3957
(2017.12.28)
50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누나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는 자금출처조사 착수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수취 후 자금출처조사 착수시까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896
(2017.12.28)
509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피상속인 지분을 초과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공동사업 계좌 출금액 중 청구인의 지출로 확인되는 금액이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한 반면 청구인은 사용처 불명액 등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지급명세서와 영수증 이외에 수입금액 분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4341
(2017.12.28)
51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거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구-4170
(2017.12.27)
511 심판 상증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회피를 위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사기로 인하여 일부를 편취 당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관계가 변동되지는 아니하는 점,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에 해당함
조심-2017-서-4432
(2017.12.21)
512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취소]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금융제재가 계속되었으며, 2001년에 소유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된 점,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2003.10.15. 이후 과점주주로 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 회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3849
(2017.12.21)
513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움
조심-2017-서-4633
(2017.12.21)
514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민원회신은 불복대상이 아닌 고충회신에 대한 것이며 당초 상속세고지서 송달일부터 불복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부-4886
(2017.12.21)
515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등 취득자금을 증여, 이 건 주식 명의신탁,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장의 매출을 누락함
조심-2015-서-2007
(2017.12.20)
516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319
(2017.12.20)
517 심판 상증
상속개시 후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어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위변제액을 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한 1순위 근저당권을 승계·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대위변제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서-2267
(2017.12.19)
518 심판 상증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였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진술한내용 및 도용을이유로 사법기관에 법적조치를 취하지아니한 사실로보아 도용하여 계좌를개설한후 주식거래를 한것으로 보이는점,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소득세 합산신고를 누락하여 조세회피 사실이있는점, 다만, 제출한 주민등록증등이 계좌개설에 사용될것임을 처음부터알고 묵시적으로 동의한것이라고 단정하기어려워 보이는것에 비추어 이익을 재계산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728
(2017.12.19)
519 심판 상증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 및 면적이 동일하며, 층수는 1층, 기준시가는 약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평가기간 외 다른 매매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비교대상아파트가 특별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광-4698
(2017.12.19)
520 심판 상증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였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진술한내용 및 도용을이유로 사법기관에 법적조치를 취하지아니한 사실로보아 도용하여 계좌를개설한후 주식거래를 한것으로 보이는점,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소득세 합산신고를 누락하여 조세회피 사실이있는점, 다만, 제출한 주민등록증등이 계좌개설에 사용될것임을 처음부터알고 묵시적으로 동의한것이라고 단정하기어려워 보이는것에 비추어 이익을 재계산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731
(2017.12.19)
521 심판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명의자들 중 5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고, 3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722
(2017.12.19)
522 심판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자들 중 5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고, 3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2735
(2017.12.19)
523 심판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자들 중 5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고, 3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2724
(2017.12.19)
524 심판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자들 중 5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고, 3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2733
(2017.12.19)
525 심판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자들 중 5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고, 3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2734
(2017.12.19)
526 심판 상증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ooo과 그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점, 발기인 구성내역, 법인 설립과정 등을 통해 ooo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에 해당함
조심-2017-중-3639
(2017.12.19)
527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아닌 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차지권 및 건물의 자본적 지출액은 청구법인의 장부가액대로 평가되어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고 그 잔여무상사용기간에 있어 ◎◎대학교와의 최종적인 협의결과에 따라 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들 잔여재산의 경우에는 향후 사용수익기간 및 경제적 효익 등을 고려하여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3947
(2017.12.19)
528 심판 상증
청구인의 대출금인 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할 수 없음[기각]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쟁점금액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대출받은 쟁점금액을 어머니가 사용하게 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일부를 반환한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금액의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조심-2017-중-3277
(2017.12.19)
529 심판 상증
쟁점지급금은 증여가 아닌 쟁점주식 매각에 따른 손실보전약정에 따른 배상금임[취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원인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인수합병 시 종전 경영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 일부에 대한 양수를 유보하는 약정을 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ooo 역시 손실보장약정에 따라 쟁점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3583
(2017.12.19)
530 심판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자들 중 5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고, 3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2723
(2017.12.19)
531 심판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자들 중 5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고, 3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2725
(2017.12.19)
532 심판 상증
이월결손금 차감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중-4142
(2017.12.18)
533 심판 상증
이월결손금 차감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중-4144
(2017.12.18)
534 심판 상증
유상증자와 쟁점유상감자의 경제적 실질은 자금 차입과 차입금의 반환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취소]
쟁점주식 발행과 쟁점유상감자의 실질은 자금의 차입과 차입금 반환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서-2832
(2017.12.18)
535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그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879
(2017.12.18)
53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사전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금액 또한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중-3379
(2017.12.18)
537 심판 상증
이월결손금 차감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중-4143
(2017.12.18)
53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인수 및 전환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인용]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약 5년 동안 보유하여 전환할 시점까지 상당 기간 행사가격에 미치지 못하다가 2015년 1월말부터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가하락의 위험을 상당 기간 감수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0239
(2017.12.15)
53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인수 및 전환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인용]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약 5년 동안 보유하여 전환할 시점까지 상당 기간 행사가격에 미치지 못하다가 2015년 1월말부터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가하락의 위험을 상당 기간 감수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0240
(2017.12.15)
54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인수 및 전환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인용]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약 5년 동안 보유하여 전환할 시점까지 상당 기간 행사가격에 미치지 못하다가 2015년 1월말부터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가하락의 위험을 상당 기간 감수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0241
(2017.12.15)
54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인수 및 전환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인용]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약 5년 동안 보유하여 전환할 시점까지 상당 기간 행사가격에 미치지 못하다가 2015년 1월말부터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가하락의 위험을 상당 기간 감수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0238
(2017.12.15)
542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 시 연부연남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이고, 국세환급가산금은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워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650
(2017.12.14)
543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 시 연부연남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이고, 국세환급가산금은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워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649
(2017.12.14)
544 심판 상증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차용계약서 등 서류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청구인의 배우자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 쟁점주식을 배정하여 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실제 금융내역도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091
(2017.12.14)
545 심판 상증
본 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지 여부[기각]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및 추가대상자 선정을 함에 있어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963
(2017.12.13)
546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제6항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4230
(2017.12.13)
547 심판 상증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재조사]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4229
(2017.12.13)
54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자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금된 점, 처분금액으로 상환한 채무액이 실제 o억원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농협채무 상환금액, 계좌번호, 상환일자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3494
(2017.12.13)
549 심판 상증
이 건 세무조사 등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및 추가대상자 선정을 함에 있어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961
(2017.12.13)
55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광-4587
(2017.12.13)
551 심판 상증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국세환급금은 납세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므로 다른 체납국세 등에 충당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로 2016.4.14. 국세환급금을 수령하였고 이 건 증여세 고지일은 2016.9.11.이라 결정일부터 30일을 경과한 국세환급금은 이미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123
(2017.12.12)
552 심판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대표이사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바,대표이사는 등기 전에는 직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3614
(2017.12.11)
553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여부를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속인 명의주식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기각]
쟁점주식은 소송중인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차용증상 연대보증인은 피상속인이 아닌 oo저축은행과 그 대표이사(ooo)로 나타나고 대주주인 피상속인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7-구-4495
(2017.12.08)
55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여부를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속인 명의주식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기각]
쟁점주식은 소송중인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차용증상 연대보증인은 피상속인이 아닌 oo저축은행과 그 대표이사(ooo)로 나타나고 대주주인 피상속인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7-구-4493
(2017.12.08)
55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여부를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속인 명의주식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기각]
쟁점주식은 소송중인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차용증상 연대보증인은 피상속인이 아닌 oo저축은행과 그 대표이사(ooo)로 나타나고 대주주인 피상속인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7-구-4490
(2017.12.08)
556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여부를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속인 명의주식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기각]
쟁점주식은 소송중인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차용증상 연대보증인은 피상속인이 아닌 oo저축은행과 그 대표이사(ooo)로 나타나고 대주주인 피상속인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7-구-4492
(2017.12.08)
55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여부를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속인 명의주식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기각]
쟁점주식은 소송중인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차용증상 연대보증인은 피상속인이 아닌 oo저축은행과 그 대표이사(ooo)로 나타나고 대주주인 피상속인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7-구-4491
(2017.12.08)
55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여부를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속인 명의주식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기각]
쟁점주식은 소송중인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차용증상 연대보증인은 피상속인이 아닌 oo저축은행과 그 대표이사(ooo)로 나타나고 대주주인 피상속인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7-구-4494
(2017.12.08)
55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여부를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속인 명의주식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기각]
쟁점주식은 소송중인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차용증상 연대보증인은 피상속인이 아닌 oo저축은행과 그 대표이사(ooo)로 나타나고 대주주인 피상속인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6-구-2895
(2017.12.08)
560 심판 상증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교대상 아파트는 단지, 동, 면적, 방향, 기준시가 등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고, 평가기간 내에 거래된 같은 동 아파트의 가격이 대부분 **백만원 안팎으로 형성되어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시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중-4373
(2017.12.07)
56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상증법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동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상장되어 기준금액 이상의 상장이익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331
(2017.12.07)
562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2010.1.1. 같은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이 2014.2.21.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3687
(2017.12.07)
563 심판 상증
증여세 결정시 합산하지 않은 증여재산을 합산함으로써 증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하지 아니함[기각]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무신고의 경우 15년)이고, 과세관청이 제척기한 내에서 국세를 부과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골프회원권을 증여받고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제척기한 내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283
(2017.12.06)
564 심판 상증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재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주식의 명의개서에 있어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여 명의개서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명의개서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0567
(2017.12.06)
565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종중회장이 종중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인들이 양도가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3694
(2017.12.06)
566 심판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569
(2017.12.06)
567 심판 상증
최초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재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경정]
명의도용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신탁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7-서-0569
(2017.12.06)
568 심판 상증
쟁점토지는 문중의 것으로 청구인들이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해 증여세 부과 정당[기각]
종중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정산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 등이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실제 납부한 재산세 등의 제비용을 상호 간에 정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인들이 양도가액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서-3906
(2017.12.06)
569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거래질서 안정의 상호관계에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적 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조세우선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할 때마다 당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252
(2017.12.05)
570 심판 상증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389
(2017.12.05)
571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속재산가액 평가원칙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가 잔금지급일이 아닌 ‘매매계약일’을 같은 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확인되는 가액의 기준시점’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증세법 제49조 제5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4019
(2017.12.05)
572 심판 상증
증여세는 관계인집회일 이전까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잘못됨[인용]
신고기한이 경과되어 판례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추완신고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회생채권임에도 회생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증여세의 부과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광-3925
(2017.12.05)
573 심판 상증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390
(2017.12.05)
574 심판 상증
쟁점법인주식을 유상취득 또는 명의신탁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미지급된 급여액과 주식의 양도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한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쟁점법인주식을 평가한 점, 분식회계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서류나 쟁점법인주식의 적정 평가액 및 그 계산 근거 등을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269
(2017.12.01)
575 심판 상증
명의 도용당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2186
(2017.12.01)
576 심판 상증
쟁점대출금의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ooo 사이에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변제가 완료된 쟁점대출금의 자금출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경우 소득, 직업이 없어 8억원에 달하는 쟁점대출금을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서-4358
(2017.12.01)
577 심판 상증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4290
(2017.12.01)
578 심판 상증
쟁점법인주식을 유상취득 또는 명의신탁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미지급된 급여액과 주식의 양도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한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쟁점법인주식을 평가한 점, 분식회계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서류나 쟁점법인주식의 적정 평가액 및 그 계산 근거 등을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238
(2017.12.01)
579 심판 상증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함[기각]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점, 공동사업계약서 작성일 현재 주민등록초본상 서울에 거주하였음에도 주소지가 경북 포항으로 기재되어 공동사업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164
(2017.11.30)
580 심판 상증
쟁점임야의 시가를 동일지번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임야의 일부인 쟁점양도임야의 매매가를 감안할 떄,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은 높은 수준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임야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303
(2017.11.30)
581 심판 상증
쟁점토지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과세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4085
(2017.11.30)
582 심판 상증
비교토지를 쟁점토지와 유사한 자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유사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다만, 쟁점토지가 소재한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쟁점토지 증여를 전후하여 여러 건의 토지거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토지 외에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3128
(2017.11.30)
583 심판 상증
연부연납 신청시 적용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연납기간 중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442
(2017.11.29)
584 심판 상증
피상속인 계좌의 금전은 공동재산이므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은 병원 개원시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동업약정이 있다하더라도 의료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 등은 모두 의료인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680
(2017.11.29)
585 심판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 등은 모두 의료인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681
(2017.11.29)
586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시 결정되는 1주당 신주가액은 반드시 시가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쟁점②주식의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지 않았던 점, 그 쟁점주식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316
(2017.11.28)
58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사실상 실권주임에도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지 않았던 점, 쟁점주식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317
(2017.11.28)
58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 간병비, 변호사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청구인의 예금계좌 출금 내역에 병원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과 관련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모시는 동안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전-3463
(2017.11.27)
589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2869
(2017.11.27)
590 심판 상증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등[기타]
납세고지서 서식에 의하여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기부등본 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상속인 중 1명을 상속세납부 및 연대납세의무자 제외하여 통지한 잘못이 있고, 납부할 세액을 과세가액 기준으로 안분한 오류가 있어 이를 재계산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2716
(2017.11.24)
591 심판 상증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
명의신탁자는 쟁점명의신탁으로 자산 및 소득을 은닉하고 과점주주가 지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세회피와 무관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066
(2017.11.22)
592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적 집행 배제를 위해 조세우선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고, 연부연납가산금 납부시마다 당시 금리를 적용하면 금리 인상시 가산금이 증가하게 되고,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등에 비춰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 이자율을 적용,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125
(2017.11.22)
593 심판 상증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하는지 여부[기각]
해당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는 미확정채무이므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460
(2017.11.21)
594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예금 인출금액 중 사용처불명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예금 인출금액 중 사용처불명인 금액에 대해 추정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청구인1이 피상속인과 청구인2의 이혼 사실을 사망 후 1년 뒤까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13개월 정도가 지난 2016.2.1.에야 상속인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086
(2017.11.21)
595 심판 상증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자에게도 수증자가 납부하지 못한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되는 가산세도 증여세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액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4300
(2017.11.21)
596 심판 상증
신탁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만으로는 배척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구-3640
(2017.11.21)
597 심판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3496
(2017.11.20)
598 심판 상증
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이 건 명의신탁은 공로보상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금융소득의 신고누락에 따라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사소한 조세경감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0392
(2017.11.20)
599 심판 상증
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이 건 명의신탁은 공로보상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금융소득의 신고누락에 따라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사소한 조세경감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0401
(2017.11.20)
600 심판 상증
경정청구일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하여 환급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납세세목과 정부부과세목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169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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