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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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ㅇㅇㅇ의 부탁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발급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명의도용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563
(2020.04.14)
302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중개수수료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4226
(2020.05.06)
303 심판 상증
해제된 매매계약서상 1주당 가액이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계약은 잔금일의 기한만 정하였을 뿐 그 일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점, 매매대금 외에도 별도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나타나 주식양도의 실질적 대가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시 취득한 1주당 매매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2733
(2019.11.21)
30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송금한 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쟁점토지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임대료 수입금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조심-2019-중-0047
(2019.05.22)
305 심판 상증
쟁점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변제불능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발생한 쟁점법인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절차와 관련된 서류이고,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며, 이익잉여금이 계상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3157
(2020.04.07)
306 심판 상증
쟁점사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는 기존의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주식 증여일 당시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대부분 분양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 사업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19-서-3105
(2020.04.06)
307 심판 상증
쟁점지출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간병비 등 지출액을 실제로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 또는 피상속인의 금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출액을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4213
(2020.03.25)
308 심판 상증
쟁점증여재산 가액 평가 시 1개의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증여재산 중 일부가 증여일로부터 수개월 후에 양도되었고, 당해 매매가액과 처분청에서 시가로 본 감정평가금액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3535
(2020.03.19)
30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나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증여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서-4450
(2020.02.19)
310 심판 상증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재판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판결문은 무변론에 의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시효취득요건인 자주점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045
(2020.05.11)
311 심판 상증
청구인의 조부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는지 여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조부가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중-0497
(2020.05.07)
312 심판 상증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지분의 이전은 실질적 주식의 양도ㆍ양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한다는 사전합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4481
(2020.05.06)
313 심판 상증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지분의 이전은 실질적 주식의 양도ㆍ양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한다는 사전합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4479
(2020.05.06)
314 심판 상증
쟁점토지가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ㆍ고시되어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속개시 6개월 전에 쟁점토지가 속한 재건축사업구역 사업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상속인들이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법원판결로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이 평가한 금액을 지급받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보상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191
(2020.05.06)
315 심판 상증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청구인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 중 5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892
(2020.01.30)
31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청구인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청구인의 명의도용에 따른 것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 AA, BB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사실 등의 증빙을 종합하면 당초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을 인정한 진술 번복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668
(2020.01.21)
317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 이전의 실질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인-3166
(2020.01.13)
318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전환사채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당초 정상적으로 체결한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584
(2019.12.24)
31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매출채권 중 일부가 증여당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3116
(2019.12.20)
320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2915
(2020.03.20)
32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가 산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489
(2020.04.07)
322 심판 상증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일 당시 별도의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채무액을 차용하고 변제했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이 건 증여일 당시 청구인들 소유 자산가액이 부채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9-중-1513
(2020.03.31)
323 심판 상증
상속세 신고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일부인용]
상속개시일은 부동산 거래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던 시기였던 점, 쟁점사례가액은 개정시행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거래일이 가까운 매매가액이 시세를 더 잘 반영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11
(2020.03.30)
32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증세법상 일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내에는 부동산, 주식 및 금융자산이 충분히 있었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반면 에서는 재산이나 소득발생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181
(2020.04.14)
325 심판 상증
쟁점증여재산의 시가를 매매계약이 해제된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청구구장의 당부[기각]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면 계약해제된 매매가액이라고 하여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심-2019-광-2798
(2020.04.21)
326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청구인 전자송달된 때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193
(2020.03.04)
32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임대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원룸을 재임대하고 매월 임대소득이 있었음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상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0473
(2020.03.23)
328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모가 소유한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부모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평일에 출퇴근을 위하여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730
(2020.03.25)
329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청구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769
(2020.03.24)
330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함이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당시 매도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매각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992
(2020.03.23)
331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 취득,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세법상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적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당시 매도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매각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991
(2020.03.23)
332 심판 상증
아들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 부부의 생활비가 부족해 보여 아들에게 부양의무가 있었다고 보이고, 아들 부부는 매월 일정금액을 부모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조심-2019-서-4258
(2020.04.01)
333 심판 상증
쟁점이전이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쟁점이전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양도대가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과세물건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전은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1088
(2020.03.30)
334 심판 상증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송달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결정서가 등기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한 때부터 4년이 경과된 시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036
(2020.01.28)
335 심판 상증
양도인이 매매거래로 가장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나,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지연되었거나 감사청의 감사지적 이후에 입금된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450
(2019.12.20)
336 심판 상증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청구구장과 같이 서울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지나치게 높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879
(2019.12.19)
337 심판 상증
배우자인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000원(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슬하에 자녀가 없이 부부간에 서로 증여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부부 상호간에 금융계좌를 통해 반복적으로 자금거래를 해오던 과정에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더 많이 융통한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296
(2019.12.06)
338 심판 상증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 피상속인이 이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194
(2020.02.05)
339 심판 상증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을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대출금은 청구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은행 대출시 소득금액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할 수 있는 점, 객관적인 은행대출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우회증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부친으로부터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073
(2020.02.05)
34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자들을 상대로 주권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명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명의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582
(2020.02.24)
34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취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은 실소유자인 AA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인-0006
(2020.02.27)
342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090
(2019.11.07)
343 심판 상증
증여법인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특정법인에 분여한 이익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경정]
청구인이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의 주주에 동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격이 있는 법인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를 개인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나,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개인인 경우 해당 이익분여 금액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중-0019
(2020.03.12)
34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주식은 AAA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처분청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4573
(2020.03.10)
345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구분한 상속재산을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은 심리일 현재 쟁점건물을 포함한 상속재산 등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주장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 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824
(2020.03.10)
346 심판 상증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쟁점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음[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금전대차거래로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정상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를 공동소유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와 평가대상아파트는 동, 면적, 라인이 동일하고 가격차이가 평가대상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이내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등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서-2271
(2019.09.25)
34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언니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현금수증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451
(2020.02.03)
34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입금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상에 가지급금 지급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지급금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회계처리를 신뢰하기 어려운점, 회계장부외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425
(2019.06.13)
349 심판 상증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쟁점신주 등은 종전의 명의신탁 주식과 구별되는 다른 주식인 점, 실명전환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자와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328
(2019.06.17)
350 심판 상증
유상증자시 배정된 신주인수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함.[기각]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시 배정된 신주인수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며,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2129
(2019.12.24)
35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ooo가 x,xxx백만원을 aa에게 대여한 사실이 aa의 계정별원장)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실이 aa의 계정별원장에 나타나고 동 계약을 부인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ooo가 aa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802
(2019.12.24)
352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부부간의 매매가액이고 상증법상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인 반면 쟁점아파트와 전용면적·위치·기준시가 등 시가형성 요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556
(2019.12.24)
353 심판 상증
쟁점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보험수령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과 보험설계사 간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함
조심-2019-서-3913
(2019.12.24)
35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AA이 굿당에서 굿을 하고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간병인 BB가 다른 간병인이 오지 않는 날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간병비를 지급받았다고 인적하고 인적사항·연락처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쟁정금액은 피사속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됨.
조심-2019-부-3452
(2020.01.07)
35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양도가 담보물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 등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주식양도증서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의신청 당시 담보물의 반환을 주장을 하지 않아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주식가치를 액면가액으로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077
(2018.11.16)
356 심판 상증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금전차용과 공동사업을 혼동하여 차용금으로 소명하였다고 하나 일반인이라면 이를 혼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으로 근저당설정한 점, 공동사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599
(2020.01.20)
357 심판 상증
처분청이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과 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가 유사하며 평가기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752
(2020.01.20)
358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형사 판결문상 편취금 등을 반영하여 쟁점채무 중 청구인의 채무는 AA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채무 및 이와 관련된 기존대출금의 귀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대출 계좌와 연결된 계좌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므로 조사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083
(2020.01.17)
359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보증금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자금여력이 전혀 없었던 점, 임대차계약은 매도인과 임차인이 체결하고 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466
(2020.01.16)
36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별도의 금전거래가 확인되고, 임대차 계약서 등 쟁점금액의 원천을 청구인 몫의 임대료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420
(2020.01.28)
361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무상 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대여금의 실질은 투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AA 등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225
(2020.01.23)
362 심판 상증
직계존비속 사이에 쟁점토지를 양도·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었던 부친 명의의 근저당권채무가 말소되었고 부친 명의의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가장행위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조심-2019-전-3924
(2020.01.21)
363 심판 상증
쟁점보험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AA개발이 영업상에 필요한 노임지급 등의 용도를 위하여 쟁점보험에서 중도인출 또는 약관대출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거래 당시의 제반 상황 및 실질내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보험이 AA개발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조심-2019-광-3069
(2020.01.30)
36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가 산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463
(2019.12.03)
365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출연자(고 AAA 및 그 상속인)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자인 고 AAA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고 AAA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8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465
(2019.12.26)
36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거나 쟁점금액이 상속지분의 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746
(2019.12.23)
367 심판 상증
공익법인이 대표자에게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후 양도시 처분수입이 법인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보고한 점, 보유 기간 동안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기존 판단을 변경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08
(2019.12.23)
368 심판 상증
유학가기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개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고,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재차 상속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591
(2020.01.13)
369 심판 상증
피상속인 생전에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기각]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위임장은 공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순히 출력한 문서에 피상속인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8-서-4955
(2019.05.15)
370 심판 상증
쟁점사용료 수입이 수혜법인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감 몰아주기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정당[기각]
수혜법인이 소유한 상표권은 수혜법인이 속한 연결실체 내 영유아 교재판매등 유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고, 특수관계법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실질 수혜법인 소유상표권사용이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수입을 수혜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수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없음
조심-2018-서-4793
(2019.05.23)
371 심판 상증
순자산가치와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계속사업자였던 점,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0022
(2019.05.23)
372 심판 상증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및 피상속인 명의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갖는 ‘비거주자가 대한민국 내에 보유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민법」제830조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된 재산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041
(2019.06.24)
373 심판 상증
증여세 고지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직권시정하고 증여일자를 변경하여 재결정한 처분이 재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고지 이후에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4항에 따라 당초고지의 오류를 바로잡아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한 사실이 없어 재조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여일, 재조사
조심-2019-인-3198
(2019.12.03)
37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과 어머니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216
(2019.11.29)
375 심판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과 면적이 동일하며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가 유사하며 평가기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63
(2019.11.21)
376 심판 상증
쟁점재산들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추정에 의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462
(2019.12.03)
377 심판 상증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은 □□억원이 아닌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의 형사ㆍ민사사건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을 □□억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8-구-3866
(2019.12.09)
378 심판 상증
투자법인이 인수한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는 청구인과 투자법인과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적정함[기각]
이 건 비교거래 단가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매도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에서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조심-2019-서-0789
(2019.12.10)
37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주주명부의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일화 **백만엔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관련된 법원 판결문에서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배당금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807
(2019.12.09)
380 심판 상증
입주가사 도우미 및 간병인으로 제공한 노무에 대한 급부는 증여재산이 아니며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경비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일부인용]
입주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으로 제공한 노무급부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복토비용, 중개수수료 등은 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함
조심-2019-전-1606
(2019.12.13)
381 심판 상증
차명주식은 AA법인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차명주식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AA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는 없고, AA법인은 차명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회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214
(2019.12.12)
382 심판 상증
청구인과 조부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 상증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손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래형식을 만들어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추정 제외 사유로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374
(2019.12.18)
383 심판 상증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당 법인에서 이사로 재직함에 따라 명의도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함에 있어서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3544
(2019.12.17)
38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의 일부를 명의신탁해야 할 사유와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전-3098
(2019.12.17)
38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내부감사지적에 따라 급히 처분된 점, 매출채권 중 일부가 증여당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3115
(2019.12.20)
38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령한 금원은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2163
(2019.12.23)
387 심판 상증
실사주의 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실사주의 주식(쟁점주식) 명의신탁 후 미처분이익잉여금 추세로 볼 때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한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상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결국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316
(2019.12.20)
38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비상장주식가액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대한 평가 및 타당성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내부감사지적에 따라 급히 처분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의 평가기준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3113
(2019.12.20)
38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내부감사지적에 따라 급히 처분된 점, 매출채권 중 일부가 증여당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3114
(2019.12.20)
390 심판 상증
실사주의 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실사주의 주식(쟁점주식) 명의신탁 후 미처분이익잉여금 추세로 볼 때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한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상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결국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314
(2019.12.20)
391 심판 상증
청구인이 AA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쟁점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과세요건사실을 간과하여 AA이 청구인에게 금전 ◆◆◆원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AA이 BB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399
(2019.12.26)
392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ㅇㅇㅇ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차용을 약정하였으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 중 쟁점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가진 채권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중-4127
(2019.12.24)
393 심판 상증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직계존속이 입금한 금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AA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계약금을 자신의 근로소득을 재원으로 납부한 점, 청구인이 BB은행에서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받아 세 번의 중도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 및 빌린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조심-2019-중-2325
(2019.12.26)
394 심판 상증
일감몰아주기로 인하여 신고ㆍ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각]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식을 살펴보면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을 뺀 차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과 차감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171
(2019.02.18)
395 심판 상증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이외에 농산물 등의 판매내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에 대해 금양임야로 비과세로 경정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474
(2019.01.30)
396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라 주장하는 매매대금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지급되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순환거래등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918
(2019.01.10)
397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과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당시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양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역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647
(2019.01.08)
39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고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에 이르게 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285
(2019.04.01)
39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피상속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176
(2019.04.24)
400 심판 상증
쟁점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000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810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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