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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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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이 아버지의 자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5089
(2019.06.27)
202 심판 상증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형식적 소송으로 보이므로 이 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명의신탁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745
(2019.06.26)
203 심판 상증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형식적 소송으로 보이므로 이 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명의신탁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742
(2019.06.26)
204 심판 상증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및 피상속인 명의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갖는 ‘비거주자가 대한민국 내에 보유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민법」제830조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된 재산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041
(2019.06.24)
205 심판 상증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해 있고 그 면적과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며, 비록 부속면적인 지하실의 사용현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것이 주택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251
(2019.06.24)
206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인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439
(2019.06.24)
207 심판 상증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각하]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662
(2019.06.24)
208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의 증여일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한 날임[경정]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에 예치된 날짜부터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하였던 날까지는 배우자가 쟁점계좌 등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156
(2019.06.24)
20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나, 병합사건 중 일부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이 2007년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한 횟수가 다수인 점으로 보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국민연금을 해외이주 후에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불입하여 사망시까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7-서-1172
(2019.06.21)
210 심판 상증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액공제액 계산시 공제한도를 잘못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상속재산에 가산한 2∼6차(2007.10.25.~2008.5.14.) 증여세 과세표준에는 1차(2005.11.28)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합산과세가 적용된 증여재산 중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769
(2019.06.21)
21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제1차 및 제2차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원래 ◇◇◇◇◇ 소유이었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청구인들 소유로 이전되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명의신탁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142
(2019.06.21)
212 심판 상증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된 가액으로 거래상대방도 해당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 없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당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함.
조심-2018-서-1529
(2019.06.21)
213 심판 상증
당해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신고한 ooo억원은 평가기간을 단 x일 경과한 당해 토지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 가격변동 요인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매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617
(2019.06.21)
21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은 쟁점주식들 거래일인 20▲▲년 ▼월 현재 국세 □□억원 이상 체납하고 있어 쟁점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으로부터 쟁점주식들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332
(2019.06.20)
215 심판 상증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고,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행위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조심-2019-중-0185
(2019.06.20)
21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취소]
당초에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점, 법인설립 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171
(2019.06.20)
217 심판 상증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퇴직급여(또는 퇴직급여충당금)는 사용인 등에 대한 부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에 해당되고, 퇴직금 사외적립 보장을 위해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의 차감 항목에 부합되므로 사외적립 미이행으로 인한 퇴직급여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18-서-0562
(2019.06.19)
218 심판 상증
제3자(망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이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재산 및 소비상태(재산 및 소득내역, 주거비 및 생활비 지출 현황,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 등)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유지하거나 면제(일부면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2019-서-1464
(2019.06.19)
219 심판 상증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쟁점신주 등은 종전의 명의신탁 주식과 구별되는 다른 주식인 점, 실명전환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자와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328
(2019.06.17)
22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771
(2019.06.17)
22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일 이전에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창업’을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2016.1.1.에 법률개정이 이루어졌고 법률개정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358
(2019.06.17)
222 심판 상증
청구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1차보험상품 금원을 사전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전증여받은 쟁점1차 보험상품을 청구인이 실제로 관리ㆍ지배하였다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4492
(2019.06.17)
223 심판 상증
쟁점청산금은 감정가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청산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산금까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추가로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청산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795
(2019.06.17)
22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입금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상에 가지급금 지급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지급금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회계처리를 신뢰하기 어려운점, 회계장부외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425
(2019.06.13)
22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상속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관계법인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551
(2019.06.13)
226 심판 상증
쟁점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보험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주체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였던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257
(2019.06.13)
22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재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직후 동생들에게 총 xxx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해당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451
(2019.06.13)
228 심판 상증
쟁점임대수익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거나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사실이 인정되고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9-서-0080
(2019.06.11)
22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581
(2019.06.11)
23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576
(2019.06.11)
231 심판 상증
사전증여재산만 있으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며, 상속세 납세의무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3조의2 제1항이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정하는 기준으로 ‘상속재산에는 상증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891
(2019.06.11)
23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572
(2019.06.11)
233 심판 상증
도소매업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법률 시행 후 추가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766
(2019.06.10)
23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이 청구인과의 연관성에 대해 밝혀진 사실이 없는 점, 출금된 자금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바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0147
(2019.06.05)
23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증빙 없이 법인장부상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미수이자가 가지급금채무 원본에 가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자를 실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자들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피상속인과 회사간의 금전대여약정서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4797
(2019.06.05)
23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 역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0846
(2019.06.05)
237 심판 상증
쟁점주택은 아버지인 피상속인과 어머니의 공유재산이므로 어머니의 지분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영업허가를 받고 AAA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자료 등 ㅇㅇㅇ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최초주택을 취득할 여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중 2분의 1 지분이 ㅇㅇㅇ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389
(2019.06.04)
238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68
(2019.05.30)
239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71
(2019.05.30)
240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67
(2019.05.30)
241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69
(2019.05.30)
242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70
(2019.05.30)
243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상속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서-1435
(2019.05.28)
24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피상속인은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상속인명의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금원을 투자금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쟁점금원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476
(2019.05.27)
24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무상 대출받은 것이므로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증여세가 문제되지 아니하였다면 반환하였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146
(2019.05.27)
246 심판 상증
순자산가치와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계속사업자였던 점,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0022
(2019.05.23)
247 심판 상증
쟁점사용료 수입이 수혜법인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감 몰아주기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정당[기각]
수혜법인이 소유한 상표권은 수혜법인이 속한 연결실체 내 영유아 교재판매등 유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고, 특수관계법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실질 수혜법인 소유상표권사용이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수입을 수혜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수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없음
조심-2018-서-4793
(2019.05.23)
24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송금한 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쟁점토지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임대료 수입금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조심-2019-중-0047
(2019.05.22)
249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일방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년~20◎◎년 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간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661
(2019.05.22)
25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근거로 주식평가일 현재 ㈜ 의 손금 및 부채에 미계상된 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및 퇴직금추계액이 존재하는지 및 그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 의 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에 위 퇴직금추계액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772
(2019.05.22)
251 심판 상증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로부터의 송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자산 형성의 기초가 된 장소 역시 인도네시아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체류의 주목적이 질병치료이므로 종료되면 혼인ㆍ취업 등을 한 성년의 자녀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929
(2019.05.20)
252 심판 상증
피상속인 생전에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기각]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위임장은 공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순히 출력한 문서에 피상속인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8-서-4955
(2019.05.15)
253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것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고, 피상속인이 해당 계좌의 자금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서-0188
(2019.05.15)
254 심판 상증
쟁점주식 및 쟁점공탁금채권의 소유권이 불확정된 상태임에도 이에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과 쟁점공탁금채권은 피상속인 명의의 것으로 소유권 소송의 확정판결 전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후 판결 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도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점, 상속세 신고 이전 ◎의 사내이사에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소집을 서면 요청하는 등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301
(2019.05.15)
255 심판 상증
신주를 소유주식의 비율보다 많이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에게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843
(2019.05.15)
256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어머니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의 이모부와 오빠가 각각 청구인의 어머니 계좌에 ◇억원과 ◎◎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SNS 대화내용 등에는 금전을 빌려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이모부와 오빠로부터 빌린 자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641
(2019.05.09)
25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설립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청구인)를 대신하여 다른 친인척 명의로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청구인이 성년이 된 이후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8-서-4244
(2019.05.08)
25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각각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6년에 이르러 실명전환을 하기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계속하여 허위로 신고였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제2차납세의무 등을 실제로 회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등 조세회피의의 개연성이 있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5042
(2019.05.07)
259 심판 상증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면서 장부에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하여 온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의 완공시기와 공사대금 지급시기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장부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229
(2019.04.29)
26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목사로 재직하는 교회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교회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쟁점차입금으로 쟁점외유치원ㆍ어학원을 설립ㆍ운영한 것이 교회의 정관상 고유목적활동인 선교ㆍ전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247
(2019.04.29)
261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을 같은 동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부상 면적은 동일하나, 쟁점아파트 내 다락의 존재로 실질적인 활용 면적이 다른 점,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이후인 2017.3.10. 유사재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할 경우 두 아파트의 기준시가의 차이가 5%를 초과하여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구-4672
(2019.04.25)
262 심판 상증
쟁점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000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810
(2019.04.24)
263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피상속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176
(2019.04.24)
26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인 10년에 미달한다 할 것임
조심-2018-서-5064
(2019.04.23)
265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제3자의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일 현재까지도 쟁점채무의 주된 채무자는 제3자인의 명의로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부채증명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서-1009
(2019.04.23)
266 심판 상증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204
(2019.04.23)
267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신탁자가 보유하고 있던 법인 지분율 및 쟁점주식 지분율로 보아 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직접적으로 회피된 종합소득세액은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목적이 종합소득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광-0456
(2019.04.17)
268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사용인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계부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상 이를 법적 근거 없는 과세권의 확장 내지 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110
(2019.04.17)
26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주식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회피될 개연성이 있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등 채권자의 추심을 피할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이외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현물출자되어 신주를 배정ㆍ교부 받은 주식과, 장내에서 취득한 주식은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2777
(2019.04.16)
27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에 거래된 인근 동 같은 면적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과 쟁점비교부동산은 그 소재한 동이 다르나 같은 단지 내에 소재한 같은 면적의 아파트이고 그 공동주택가격은 쟁점부동산이 쟁점비교부동산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이후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025
(2019.04.16)
271 심판 상증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신주인수권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수대금을 쟁점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소유권 변동은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2926
(2019.04.16)
272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은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출연 받은 후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이 공유지분이라 그 사용이 어려웠다는 사유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부동산이 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전-2000
(2019.04.09)
273 심판 상증
쟁점워런트를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워런트의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완전히 배제한 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수개월 내에 특정한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1922
(2019.04.09)
274 심판 상증
사전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미 차감하였는데, 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복하여 차감할 수 없고, 쟁점②토지는 피상속인이 별도의 새로운 계약을 통하여 재매수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705
(2019.04.08)
275 심판 상증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 증여일 현재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쟁점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321
(2019.04.08)
276 심판 상증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공부상 부모 및 자녀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여일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국내 체류기간이 88일, 66일로 생활의 근거지는 중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388
(2019.04.08)
277 심판 상증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수가 법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2회 정도 출근하면서 교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671
(2019.04.08)
27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 이외에도 2007.3.14., 2010.1.19. 및 2011.6.23.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합계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감안하면 위 금액으로 간병비ㆍ병원비ㆍ약제비 등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638
(2019.04.05)
27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579
(2019.04.04)
280 심판 상증
상증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물납비율 계산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상증법 제73조에 있어 물납비율 산정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위 본문과 단서를 별개의 규정으로 보기보다는 동일 연장선상의 물납요건으로 해석할 경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사실상 물납에 충당하기에 부적당하여 물납비율 산정시에도 물납 허가대상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조심-2018-서-2437
(2019.04.03)
28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고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에 이르게 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285
(2019.04.01)
282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현금)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반면,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처분청에 의해 증여재산으로 과세된 가액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주장만을 할 뿐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419
(2019.03.27)
283 심판 상증
쟁점금액①을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포함하고, 쟁점금액②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도 쟁점금액③이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③을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0206
(2019.03.27)
284 심판 상증
피합병법인의 명의수탁자가 합병신주를 명의개서한 경우 제척기간 경과로 합병구주에 과세하지 못한 경우 합병신주에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
합병구주에 대한 증여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였는바, 명의신탁된 합병신주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다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가 형해화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606
(2019.03.25)
285 심판 상증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에게 명의이전된 쟁점주식을 당초 명의신탁 받은 자도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887
(2019.03.25)
286 심판 상증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에게 명의이전된 쟁점주식을 당초 명의신탁 받은 자도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888
(2019.03.25)
287 심판 상증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에게 명의이전된 쟁점주식을 당초 명의신탁 받은 자도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889
(2019.03.25)
288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채무액 차감 불가[기각]
청구인은 사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000 등에게 투자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 확인불가, 차용증 등의 미제출, 상환 주장 금액의 수취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4667
(2019.03.25)
289 심판 상증
개인 명의로 등기한 쟁점부동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유치원은 법인으로 변경되어 이사가 선임된 사실이 없고,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유치원을 인수하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973
(2019.03.15)
290 심판 상증
유사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0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9건 중 7건이 XX억원 이상으로 거래되었고 청구인이 신고한 공동주택가격 XX백만원을 시가로 보기 어렵운 점 등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849
(2019.03.14)
291 심판 상증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반영하여 상속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작성한 채권채무계약서나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이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확인서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562
(2019.03.12)
292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 내역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로 인한 제2자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것임
조심-2018-전-1840
(2019.03.12)
293 심판 상증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을 벗어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기각]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요거래처 변경 및 업종ㆍ증자ㆍ감자 등 재무상 중대한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기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광-3803
(2019.03.11)
294 심판 상증
제출한 감정가액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이 감정가액이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토지가 실제 이전되지도 않아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피상속인의 해동신용금고 부채 중 xxx백만원은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166
(2019.03.07)
29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과 현재까지 쟁점금액을 상환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8-서-4838
(2019.03.05)
296 심판 상증
쟁점양도가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청구인이 쟁점양도가액을 계좌이체 받은 후 동 금액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동 금액을 피상속인을 위한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은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배우자)으로부터 쟁점양도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4482
(2019.03.05)
297 심판 상증
쟁점채무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기각]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은행 대출 xxx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이 대출 중에서 xxxㆍooo에게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측면은 있으나 xxx은 미술품 관련 사업을 하거나 관련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895
(2019.03.04)
298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없어 고시주택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는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279
(2019.02.26)
299 심판 상증
청구인 부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것과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또는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원천이 달리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692
(2019.02.25)
300 심판 상증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처분청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내부 승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163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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