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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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501 심판 소득
대차대조표 미첨부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종합소득세 복식기장의무자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262
(1999.11.30)
8502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공동 사업장의 직전사업연도의 기준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국심1999중1274
(1999.11.30)
8503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필요경비로 지출한 금액의 지출증빙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장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인정해준 사례
국심1999중1454
(1999.11.27)
8504 심판 소득
상가건물의 신축비용인정 여부[일부인용]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 취득 및 제반비용 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세를 추계과세함은 부당함
국심1999서1193
(1999.11.27)
8505 심판 소득
폐업시 미정리한 가지급의 처리[기각]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수관계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심1999구1197
(1999.11.27)
8506 심판 소득
법인차입금의 회장대여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차입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차입기간 만료시 당해 법인이 반제하였으므로 법인이 차입한 자금을 회장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0762
(1999.11.25)
8507 심판 종소
자금대여 알선 여부[기각]
법인에게 자금을 제공한 자가 자금알선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국심1999광1572
(1999.11.24)
8508 심판 소득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1년내 새로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원확정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인데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새로이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함
국심1999서1181
(1999.11.24)
8509 심판 종소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사용처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국심1999경0691
(1999.11.23)
8510 심판 종소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농지의 대토로서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
국심1999경1585
(1999.11.23)
8511 심판 소득
배당소득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구주주에게 귀속될 당시 구주주가 법인의 출자자의 지위에 있어 배당소득으로 보았으나, 구주주는 출자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당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전0422
(1999.11.23)
8512 심판 종소
무주택종업원에게 저리대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대상 여부[기각]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 경우 인정이자 계산대상으로 인정이자 계산액만큼 근로소득에 해당함
국심1999서1218
(1999.11.23)
8513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계산시 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제로 원단을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과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 부인함
국심1999구1211
(1999.11.23)
8514 심판 소득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당표상 지급받은 이자를 종합소득세로 과세함
국심1999중1423
(1999.11.19)
8515 심판 소득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법인의 추계소득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9경0964
(1999.11.19)
8516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여부[기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임
국심1999서1665
(1999.11.19)
8517 심판 소득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금의 기타소득금액산입 여부[기각]
공사지연에 따른 전세보증금 지연입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금의 경우 실지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도 아니어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할 수도 없음
국심1999서0489
(1999.11.19)
8518 심판 소득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세무 대리업을 영위하면서 공사의 법인세를 세무조정하면서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지 못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국심1999중1021
(1999.11.19)
8519 심판 종소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534
(1999.11.19)
8520 심판 소득
세무대리인이 확인없이 한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처분의 적부[기각]
수정신고는 불합리한 납세부담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의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이건 수정신고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666
(1999.11.17)
8521 심판 소득
기납부세액의 공제 여부[인용]
여관운영자가 임대인명의로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추징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경0867
(1999.11.17)
8522 심판 종소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채무자로부터 채권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었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714
(1999.11.17)
8523 심판 소득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귀속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인의 모등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실질경영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음
국심1999서1341
(1999.11.17)
8524 심판 소득
건설회사가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과세 여부[인용]
건설사가 건설공사로 피해를 본 인근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9서1540
(1999.11.15)
8525 심판 소득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령 사실을 채무자측의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전0782
(1999.11.11)
8526 심판 소득
추계조사시 업종별 표준소득률 적용[기각]
일반음식점 소득표준율에 의거 서면신고한 데 대하여 고급음식점에 해당하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할 수 없음
국심1999경0949
(1999.11.11)
8527 심판 소득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얻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출받도록 명의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금을 ㈜OO고속이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1999광0623
(1999.11.10)
8528 심판 소득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함
국심1999부0962
(1999.11.10)
8529 심판 소득
사업자로서 건물 및 부속토지를 판매한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인가의 여부를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 사례
국심1999중1799
(1999.11.10)
8530 심판 소득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처분의 적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정상가액임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어 쟁점임차보증금은 정상적인 시가(임대가액)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가액을 연간 저가임대료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9서0351
(1999.11.10)
8531 심판 소득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의 확인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038
(1999.11.10)
8532 심판 소득
가집행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수령한 수임료를 확정된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내용과 연계되어 있는 수임료는 각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약정내용에 따라 정산되어질 수임료를 추후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함
국심1998경2883
(1999.11.05)
8533 심판 소득
타인명의의 차입금 지급이자 및 일용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지차용인으로 인정되며 일용인부 지급금액 또한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할 것임
국심1999광0925
(1999.11.03)
8534 심판 소득
객관적인 증빙없는 쟁점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일용노무비의 지급명세서상의 일용노무자가 같은 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 적법함
국심1999서0911
(1999.10.30)
8535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자료상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1836
(1999.10.30)
8536 심판 소득
장부가 허위 또는 미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결정함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8서2810
(1999.10.27)
8537 심판 소득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매입원가 해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국심1998중2165
(1999.10.26)
8538 심판 소득
자산의 무상제공여부[기각]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국심1999경0179
(1999.10.26)
8539 심판 소득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일부인용]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9중0699
(1999.10.22)
8540 심판 소득
추계에 의한 부과처분이 유리하다하여 추계과세를 요구할 수 없음[기각]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의 유리성 여부, 납세자가 원하는지 여부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서1122
(1999.10.14)
8541 심판 소득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외부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국심1999경1490
(1999.10.13)
8542 심판 소득
누락수입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확정판결에서 인정받은 강사료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비 및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접대비 및 소모품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8서1299
(1999.10.13)
8543 심판 소득
예금에 대한 이자를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의 예금으로 발생한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는 것임
국심1999서0508
(1999.10.13)
8544 심판 소득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확정된 때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국심1999중0927
(1999.10.13)
8545 심판 소득
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해 당해연도에 받기로 한 금액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설계계약서의 설계용역비 지불시기 및 금액을 조정하여 다시 작성하였다는 협의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해 받기로 한 금액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함
국심1999중1162
(1999.10.13)
8546 심판 소득
공사원가 적정 여부[일부인용]
완성된 상가 건물은 각 층별로 분리하여 각기 다른 가격으로 분양하므로 총공사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인식하여야 함
국심1999서0970
(1999.10.12)
8547 심판 소득
임대부동산 건물면적의 정당 여부[일부인용]
유상임대한 면적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무상임대 면적에 대하여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 하여야 함
국심1999중0409
(1999.10.12)
8548 심판 종소
비영업대금의 이익[기각]
사채이자소득의 무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1462
(1999.10.08)
8549 심판 소득
쟁점외주가공비를 매출누락의 대응 필요경비로 인정여부[일부인용]
주차설비공사 관련당사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외주가공비의 지출사실이 입증되고, 공사용역에 따른 수입금액과 쟁점 외주가공비 인출액이 청구인 거래통장에 의해 확인되어 동 외주용역비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국심1999서0979
(1999.10.08)
8550 심판 소득
판매장려금신고누락 여부[일부인용]
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9부0274
(1999.10.08)
8551 심판 소득
필요경비 중 공통공사비와 제세공과금의 안분계산방법[기각]
토지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공사비는 면적기준으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배분함
국심1999서1153
(1999.10.08)
8552 심판 소득
이자소득 해당 여부[일부인용]
경매배당금액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중단에 따라 분양대금납입액을 경매에 의해 회수한 것이고 그 금액이 납입액 및 경매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8서2900
(1999.10.08)
8553 심판 소득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의 주요 구성 항목인 매출원가와 임금 등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서1178
(1999.10.08)
8554 심판 소득
경매대금 중 이자로 배당받은 부분의 과세 여부[기각]
원금과 구분되어 이자로 배당받은 경매대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1213
(1999.09.29)
8555 심판 소득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납세자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이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국심1999서1157
(1999.09.28)
8556 심판 종소
필요경비 해당 여부[일부인용]
임대빌딩에 대한 종업원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경0574
(1999.09.22)
8557 심판 종소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기각]
자금의 대여에서 원금을 포함한 이자를 회수하였음이 판결문, 본인자필 메모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상가분양에 의한 투자금액 회수가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야 함
국심1999서0663
(1999.09.22)
8558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실제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인정
국심1999부1259
(1999.09.22)
8559 심판 소득
부외처리된 원가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있고 사실상 귀속자가 부담한 것으로 입증되므로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한 사례임
국심1998구1133
(1999.09.21)
8560 심판 종소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의 계산[일부인용]
은행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융자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구청에서 검인받은 계약서의 금액을 실제분양가보다 증액하여 사후에 조작된 계약서인 경우 실제 분양가를 수입금액으로 경정한 사례
국심1999서0526
(1999.09.20)
8561 심판 종소
신고누락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1534
(1999.09.20)
8562 심판 소득
영업권보상금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수용과 관련하여 수령한 영업권보상금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3159
(1999.09.16)
8563 심판 종소
이중계상된 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인용]
계약서 지급결정서등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려는 의도 없어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국심1999중0402
(1999.09.16)
8564 심판 소득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상한 매출채권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제한 매출채권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없이 지출되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국심1998경3115
(1999.09.15)
8565 심판 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미회수 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손금은 부동산 임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므로 미회수대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9부1489
(1999.09.10)
8566 심판 소득
토지의 무상임대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것은 구 소득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적정임대료 수입금액은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국심1999서0207
(1999.09.10)
8567 심판 소득
출자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로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출자금 반환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9부0384
(1999.09.10)
8568 심판 소득
금전대여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일부인용]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8중2881
(1999.09.10)
8569 심판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
배우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의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2623
(1999.09.10)
8570 심판 소득
주식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증권거래세의 환급 여부[일부인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 주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증권거래세를 징수납부 하는 것이므로 주식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자 명의로 납부된 증권거래세는 환급을 하여야 함
국심1999서0223
(1999.09.08)
8571 심판 소득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인용]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시공시송달의 요건을 결여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2095
(1999.09.08)
8572 심판 소득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경비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실지 귀속되었는지를 법인이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임
국심1999광0299
(1999.09.03)
8573 심판 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소유권이전등기환원판결을 받아 소유권환원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상당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2596
(1999.08.28)
8574 심판 소득
기타소득이 실지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인용]
조합측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지급을 불이행함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점은 인정되나, 실지로 위약금을 지급 받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위약금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례
국심1998서2780
(1999.08.28)
8575 심판 소득
공매대금을 체납국세에 충당[일부인용]
압류주식 강제매각에 따른 공매대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함에 있어 불복청구 중인 세액을 제외하고 충당하여야 함
국심1998부2589
(1999.08.27)
8576 심판 소득
급료와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인용]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급료와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2779
(1999.08.27)
8577 심판 소득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매매거래에 있어 시가의 판단[기각]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시가는 매매거래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거래시세임
국심1999서0896
(1999.08.26)
8578 심판 소득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사업장 인근의 수리점에서 차량을 수리한 점, 거주지와 떨어져 있는 사업장에 출근을 하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차량을 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국심1998서3096
(1999.08.26)
8579 심판 소득
추계경정 정당 여부[인용]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통해서 총수입금액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2735
(1999.08.26)
8580 심판 소득
실제 거래사실에 근거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 여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 등을 조사함이 없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국심1998부3018
(1999.08.24)
8581 심판 소득
실질사업자 여부[인용]
당해 사업상의 실제 사업자가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국심1998중2276
(1999.08.23)
8582 심판 소득
배당금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진술서 및 인증서만으로 배당금이 아닌 채무원금의 회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국심1999전0648
(1999.08.23)
8583 심판 소득
근거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인용]
수입금액 증액경정에 대하여 조사자료나, 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임
국심1998서2441
(1999.08.23)
8584 심판 소득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을 인정한 사례
국심1999경0108
(1999.08.21)
8585 심판 소득
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기각]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국심1999중0303
(1999.08.21)
8586 심판 소득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된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경우 과소납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국심1999서1246
(1999.08.21)
8587 심판 소득
부동산임대업의 감가상각대상자산 범위 구분[기각]
기존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여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시 사업장별로 과세기간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시부인하여야 함
국심1999서0001
(1999.08.20)
8588 심판 소득
모델료 수입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일부인용]
1994~1996년 동안 8개업체로부터 10건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동 기간 중 광고모델전속금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절반을 넘고 있으므로 동 모델수입금액은 직업적 특성에서 오는 사업소득임
국심1999서0065
(1999.08.20)
8589 심판 소득
가공매입액의 필요경비 계상여부[일부인용]
가공매입액 중 일부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는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가공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함
국심1999경0045
(1999.08.19)
8590 심판 소득
대응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한 전체금액의 상여처분 당부[기각]
사외 유출되었던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광0368
(1999.08.19)
8591 심판 소득
분양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주택매매(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분양수입금액은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가액으로 보아 과세함
국심1999중0471
(1999.08.19)
8592 심판 소득
쟁점운송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에는 쟁점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시된 장부 등 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는한 동 운송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곤란함
국심1999부1202
(1999.08.19)
8593 심판 소득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경개계약시 특별한 약정이 없어 대물변제액을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산정한 사례임
국심1998부2984
(1999.08.19)
8594 심판 소득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내에 주소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예금 및 부동산임대사업과 부동산매매 등에 의한 국내에서의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입국후 거주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임
국심1998경0887
(1999.08.18)
8595 심판 소득
기신고된 원천징수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인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1999서0735
(1999.08.18)
8596 심판 소득
수입계상누락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인용]
수입계상누락한 금액이 있었으나 누락한 금액만큼의 채무가 감소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고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심1999서0613
(1999.08.18)
8597 심판 소득
매출원가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매출누락금액 중 환산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만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광0916
(1999.08.18)
8598 심판 소득
실질 귀속자해당 여부[인용]
사채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한 사례
국심1999전0053
(1999.08.18)
8599 심판 소득
고용의사 급여, 의료사고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고용의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나 고용의 명의의 진료기록카드, 수술기록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수술도중 의료사고로 다른 병원에 이송하여 다른 병원에 직접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비용 이외의 의료사고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국심1999서0353
(1999.08.18)
8600 심판 종소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의 산정[기각]
감정평가가액이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로 보기에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구0628
(199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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