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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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소득
거래상대방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일부 인용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당초 거래상대방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파생된 자료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받고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993
(2017.11.20)
70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2017.6.26. 및 2017.6.30.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4448
(2017.11.17)
70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백만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2016.6.8.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7.4.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2605
(2017.11.17)
704 심판 소득
쟁점상가에 대한 권리금 신고누락 및 임대료 과소신고 사실을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점, 부동산계약서상 권리금은 전액 현금지급하며 세무신고는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863
(2017.11.16)
705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인 2017.2.22.부터 175일이 경과한 2017.8.16. 제기되어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123
(2017.11.16)
706 심판 원천
쟁정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수익을 사외유출하여 사업에 사용한 것이 불분명한 것은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지출 자체가 사외유출에 해당되며, 횡령에 대한 조치가 있어도 소득 처분의 당부가 정해지지 않으나 소송결과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사외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되었으므로 이 금액에 대해서만 상여처분 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부-3652
(2017.11.16)
707 심판 소득
쟁점선수임대료는 상속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선수임대료를 포함한 ****조합 관련 자산과 부채를 상속받았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선수임대료 금액을 부채로 차감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선수임대료를 2010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072
(2017.11.16)
708 심판 소득
쟁점선수임대료는 상속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선수임대료를 포함한 조합 관련 자산과 부채를 상속받았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선수임대료 금액을 부채로 차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선수임대료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4307
(2017.11.16)
70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처 대표자에 대한 심문조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정상 발급이 어려워 미발급되었 고 미등록 도매상에게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요구하는 대로 달리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중복 거래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7-부-4058
(2017.11.16)
71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법인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단기채무 계정에 계상한 하였으며, 단기채무잔액을 청구인에게 반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반제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4001
(2017.11.16)
711 심판 소득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288
(2017.11.16)
712 심판 소득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별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추가로 제시한 필요경비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990
(2017.11.15)
713 심판 소득
조합의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 감소분 중 일반분양분 토지원가분 상당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얻게 될 사업소득이 증가되는 영향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184
(2017.11.14)
714 심판 소득
연금 외 수령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는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쟁점금액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3194
(2017.11.14)
715 심판 소득
조합의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 감소분 중 일반분양분 토지원가분 상당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얻게 될 사업소득이 증가되는 영향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158
(2017.11.14)
716 심판 소득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7-중-3478
(2017.11.14)
717 심판 소득
조합의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 감소분 중 일반분양분 토지원가분 상당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얻게 될 사업소득이 증가되는 영향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189
(2017.11.14)
718 심판 소득
쟁점 매출액을 청구인들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매출액 일부 금액에 대하여 매수자가 판매한 자료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매수자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무신고한 점, 복식부기자임에도 사업용계좌를 무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업용계좌미등록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조심-2017-광-2826
(2017.11.13)
719 심판 소득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법원에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개인회생절차와는 별개로 수년간 매월 차용증서상 이자를 규칙적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로부터 받은 입금액은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2673
(2017.11.13)
720 심판 소득
쟁점 매출액을 청구인들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매출액 일부 금액에 대하여 매수자가 판매한 자료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매수자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무신고한 점, 복식부기자임에도 사업용계좌를 무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업용계좌미등록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조심-2017-광-2986
(2017.11.13)
721 심판 소득
적격증빙 불비 등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된 것이라 신빙성이 부족한 점, 당좌거래내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세무업무를 처리한 자도 쟁점금액을 실제 매입자료에 근거한 금액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648
(2017.11.10)
722 심판 소득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증빙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실제 쟁점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1166
(2017.11.10)
72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3년 이상 실제 재촌자경하지 아니함[기각]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울타리가 설치된 말의 사육장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AA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연간 9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7-광-2790
(2017.11.09)
724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투자원금을 지급할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2930
(2017.11.09)
725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토지 취득일이나 건축공사 착공일이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3890
(2017.11.08)
726 심판 소득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상 대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고, 장차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를 아무런 대가없이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000
(2017.11.08)
72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2011.8.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무납부분 납세고지는 당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2694
(2017.11.07)
728 심판 소득
수강생에게 환불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경정]
수강생이 환불을 요구할 때 다른 명의의 계좌로 환불받고자 한다면 해당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수취인 기록사항(적요)은 송금 당시 작성된 것으로추정되므로, 청, 동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0520
(2017.11.07)
72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4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3908
(2017.11.07)
730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토지취득 및 주택신축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설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3532
(2017.11.06)
731 심판 소득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조경은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관련한 소득처분된 금액의 소득세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923
(2017.11.03)
732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실제 수령한 금액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년 강제집행 종결을 이유로 발생한 이 건 대손금은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의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고, 20△△년 귀속 수입금액인 쟁점용역대금의 필요경비로는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금을 20△△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4062
(2017.11.03)
733 심판 소득
청구인은 **가맹점의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경영에 전여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기각]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 및 대표자 김**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은 출자를 받아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등 **직원들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336
(2017.11.02)
734 심판 소득
청구인을 가맹점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AA가맹점의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AA 및 대표자 김BB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BB이 AA가족상호저축부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를 받아 AA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등 AA 직원들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3335
(2017.11.02)
735 심판 소득
청구인을 가맹점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AA가맹점의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AA 및 대표자 김BB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BB이 AA가족상호저축부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를 받아 AA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등 AA 직원들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3343
(2017.11.02)
73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차량처분 손실액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경상적 경비가 아닌 특별손실액이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의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865
(2017.11.01)
737 심판 소득
출자전환하기로 한 외상채권에 대해 회생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시가와 채권액과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채권은 회생*차연도에 쟁점거래처의 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청구인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으로 경정청구한 과세기간에는 채권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현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볼 수 없으며,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만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107
(2017.11.01)
738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수정신고서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인정받지 못했던 시상금 자료 등을 모두 인정하여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7-서-3589
(2017.10.31)
739 심판 소득
쟁점영업수당을 근로소득에 해당함[기각]
김AA과 청구법인 간에 고용계약서는 없으나 김AA의 문답서 및 정BB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김AA이 청구법인의 주식 모두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김AA이 사업방침을 정하고 법인자금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영업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심-2017-광-3708
(2017.10.31)
74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사적으로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배상금 내지 합의금인 점,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청구인이 입은 손해금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080
(2017.10.30)
741 심판 소득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무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이 부족한 점, 이 건 본세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소재지에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383
(2017.10.30)
742 심판 소득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이 건 투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에 따라 그 수량이 증가하는 투자로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설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법령에서 신규투자를 증설투자에서 제외하는 예외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866
(2017.10.30)
743 심판 소득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은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선행되는 절차로서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미 자기 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중-2578
(2017.10.30)
744 심판 소득
쟁점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정금액을 횡령 및 차명계좌를 사용한 과정에서 법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가 없어 과세관청에서는 법인에 남아 있는 자금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정금액 횡령함에 따라 포탈된 법인세액이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부-2225
(2017.10.30)
745 심판 소득
청구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로 보아 근로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하며 부칙 제3조에 의해 같은 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조특법 제18조의 의한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중-3676
(2017.10.30)
746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다른 법인에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000가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2892
(2017.10.27)
747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사용처가 불분명한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 및 쟁점법인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특정하지 못하므로,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타당하다.
조심-2017-서-3298
(2017.10.26)
748 심판 소득
쟁점수임료에서 알선 및 중개수수료 지급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수임료 소득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지급된 제세공과금,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비용, 중개 및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ㅇㅇㅇ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등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3308
(2017.10.24)
74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2888
(2017.10.23)
750 심판 소득
청구인들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해외체류기간이 청구인 황AA은 2011∼2013년 기간 동안 연 45∼74일, 청구인 윤BB은 2012년 114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 소득의 대부분이 국내 원천소득이며, 청구인들도 쟁점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477
(2017.10.23)
751 심판 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소득세법」제70조에서 외부조정계사서 첨부대상 사업자가 외부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3228
(2017.10.23)
752 심판 소득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당초 청구인과 00가 제출한 확인서, 쟁점매출누락액 상세 내역 및 쟁점계좌내역에 근거한 것으로 동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가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724
(2017.10.23)
753 심판 소득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당초 청구인과 ㅇㅇㅇ가 제출한 확인서, 쟁점매출누락액 상세 내역 및 쟁점계좌내역에 근거한 것으로 동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가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725
(2017.10.20)
754 심판 소득
청구인은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oo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명의자가 아니라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4077
(2017.10.19)
755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당초 심판사건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를 하기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한 이후에 새롭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627
(2017.10.19)
756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는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의 신고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7-중-0218
(2017.10.19)
75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 스스로도 동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자가 이후의 대여관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금액이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608
(2017.10.19)
758 심판 소득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보상금은 법적 의무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약 85배나 큰 금액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2932
(2017.10.19)
759 심판 소득
쟁점사업이 시행대행사 또는 시공사의 단독사업인지 아니면 쟁점조합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기각]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중-3626
(2017.10.19)
760 심판 소득
신고누락한 쟁점주택의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추가 필요경비로 쟁점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거래처들과 수시로 공사비를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주택건설에 필수적 공사의 대금인 점, 제시하는 거래처들이 쟁점주택의 공사시점을 전후하여 이체형태 등이 유사한 일부 금액은 처분청도 비용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2011년에 지급한 것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조심-2017-전-2924
(2017.10.19)
761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2620
(2017.10.19)
762 심판 소득
청구인은 계속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관할구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으며,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7-서-3709
(2017.10.18)
763 심판 소득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루어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등[기각]
쟁점처분은 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건으로 예외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A산업개발 대표 BBB은 세기의 위장매출처로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0865
(2017.10.18)
764 심판 소득
예정신고를 추계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정신고 한 가산세 부분은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2015년 5월 준공하여 대부분 2015.5.12. 분양하였는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토지원가와 건물신축비용이 대부분으로 분양가액은 취득가액에 분양이윤 및 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는 점,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3597
(2017.10.17)
765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부-3948
(2017.10.17)
766 심판 소득
지목변경 후 나대지로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화물터미널 조성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 조사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발행위 자체를 사업용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0025
(2017.10.17)
76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부과처분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을 초과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인 점,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을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부-2841
(2017.10.16)
768 심판 소득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인정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7-서-3016
(2017.10.10)
769 심판 소득
쟁점계산서등을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수표발행내역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쟁점매입처의 보유 자료, 쟁점매입처 외 매입현황 등을 토대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2903
(2017.09.29)
77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법인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5-전-5137
(2017.09.29)
771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나 현금거래의 특성상 공모자들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동 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018
(2017.09.29)
77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들을 받은 날(2017.4.12.)부터 91일이 되는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부-3406
(2017.09.29)
773 심판 소득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하고 처분청에 신고 하였고 쟁점매출누락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무자료 매입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함에 따라 수익 등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 등이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2740
(2017.09.29)
77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재경정 결의서 등에 따르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조심-2017-중-3887
(2017.09.28)
775 심판 소득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수억원 상당의 가공계산서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규모가 커 청구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346
(2017.09.27)
77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3399
(2017.09.27)
777 심판 소득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2차 과세처분에 대한 판결로 인하여 1차 과세처분의 과세근거가 없어져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은 동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2343
(2017.09.27)
778 심판 소득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장부 등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이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이 건 대부업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증빙자료를 파기한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원시자료인 이 건 장부들은 검찰이 다른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것이어서 과세근거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1269
(2017.09.26)
779 심판 소득
쟁점보조금이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보조금은 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이 아닌 이상, 소득금액에 해당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대상인 점,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각종 보조금을 기타수입란에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5-부-5878
(2017.09.26)
78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지 여부[취소]
관련인이 실질 대표자는 서BB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CC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9년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16-전-4297
(2017.09.26)
781 심판 소득
공시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및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송달받을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아내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시송달)에 따른 것이라 적법하다 할 것임
조심-2017-서-0414
(2017.09.25)
782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893 판결 참조)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7-중-1507
(2017.09.25)
783 심판 소득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자수입 신고누락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이자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서류를 파기하는 등 소득 또는 거래를 은폐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차명계좌를 이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이자를 수령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017
(2017.09.22)
784 심판 소득
쟁점소득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의 임원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은 퇴직소득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 중 임원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0645
(2017.09.21)
78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납부됨으로써 소득 미실현으로 확정되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경정]
쟁점금액이 납부됨으로써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2013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대응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조심-2016-광-1282
(2017.09.21)
786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자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1121
(2017.09.21)
787 심판 소득
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자기주식 및 회사자금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취소]
횡령 전후의 여러 사정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자기주식 및 회사자금 횡령액이 횡령 당시 곧바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횡령자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횡령금 상당액을 사내유보로 보아야 함
조심-2017-중-1419
(2017.09.20)
788 심판 소득
성공적인 지분 양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아무런 조건 없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7-서-3293
(2017.09.20)
789 심판 소득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사업소득)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추징금 납부대상 금액을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형사 추징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위법소득이 추징되었다면 이로써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등이 추징금으로 확정된 금액 중 일부를 실제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추징금으로 납부된 금액 및 그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각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부-2260
(2017.09.20)
790 심판 소득
청구인이 기한 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이전에도 청구인의 양도세 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하였고 소득구분의 착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의 예외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갈음하므로 처분청이 감면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광-2575
(2017.09.20)
79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를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판매촉진비, 판매수수료 및 지급수수료는 고객들에게 제공할 차량용품의 구입대금과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제공한 캐시백으로 사용되어 청구인의 자동차 판매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비용도 자동차 판매와 관련이 있거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2248
(2017.09.19)
792 심판 소득
사업용계좌를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적용 및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3045
(2017.09.19)
793 심판 소득
쟁점비용 중 차량유지비와 인건비를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청구인이 영위하는 임대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차량의 운전기사에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차량 운행 이외에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381
(2017.09.18)
79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납부통지를 받은 날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3457
(2017.09.18)
795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납부통지를 받은 날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3458
(2017.09.18)
79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납부통지를 받은 날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3459
(2017.09.18)
797 심판 소득
적법한 송달장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에서 벗어난 장소에 송달되었거나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송달장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2635
(2017.09.18)
798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568
(2017.09.18)
799 심판 소득
주식의 실제 매도시점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주식가치 평가 및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1346
(2017.09.18)
800 심판 소득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1483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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