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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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소득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장 수입금액 누락액을 모두 주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 등이 적시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50%씩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3462
(2017.12.29)
702 심판 소득
투자정산금 중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법원은 청구인이 ㅇㅇㅇ로부터 받은 금전을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700
(2017.12.28)
703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점 등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서-4836
(2017.12.28)
704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점 등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중-4846
(2017.12.28)
705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집행되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651
(2017.12.28)
706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방법에 따라 나눠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등으로 볼때 「소득세법」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서-4770
(2017.12.28)
70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하여 달라는 뜻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4834
(2017.12.28)
70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임[기각]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일시적ㆍ우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728
(2017.12.28)
709 심판 소득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송금액을 계속적ㆍ반복적인 국외원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2013년부터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 모두 배우자 소유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일시적 국내거주가 아닌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2013년부터 국내거주자인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024
(2017.12.28)
710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구-4850
(2017.12.28)
71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급여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이 쟁점가지급금을 초과하여 상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쟁점가지급금은 AA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급여와 미지급퇴직금과 상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계된 미지급급여와 미지급퇴직금에 대해 AA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BB년 귀속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3918
(2017.12.28)
712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정당함[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등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부-4851
(2017.12.28)
713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지 않음[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중-4781
(2017.12.28)
714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지 않음[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중-4804
(2017.12.28)
715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고객의 예치금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하며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구-4780
(2017.12.28)
716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정당함[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등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전-4744
(2017.12.28)
717 심판 소득
청구인의 아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지급 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서에 매월 지급받은 금원이 이자 성격으로 규정한 점에 지급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서-5025
(2017.12.28)
718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고객의 예치금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하며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구-4843
(2017.12.28)
719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4767
(2017.12.28)
720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수익은 금의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점, 은행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계좌에 재예치하는등의 방법으로 수익을발생시키고, 고객들과 약정한 방법에 따라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차이를 수익으로얻고있어 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및역할과 유사한것으로 보일뿐만아니라, 분배의 성격도있는것으로 보이는점에 비추어 배당소득이라 할것임
조심-2017-서-4764
(2017.12.28)
72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에게 송금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과 ooo간의 실제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할 증빙이 없는 점, 쟁점금액을 채무의 변제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044
(2017.12.28)
722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기각]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조심 2011서2195, 2012.6.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임
조심-2017-중-4823
(2017.12.28)
723 심판 소득
ㅇㅇ힐링캠프 수강생들이 ㅇㅇ교회 은행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이 교회 헌금인지 ㅇㅇ어학원의 수입금액인지 여부[기각]
캠프신청 안내문에도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캠프임이 명시된 점, 캠프 진행 강사 중에는 ㅇㅇ어학원의 강사가 다수 포함된 점, 청구인은 2014년 ㅇㅇ힐링캠프 참가비에 대해서만 영어학습비와 캠프헌금으로 구분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977
(2017.12.28)
72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4844
(2017.12.28)
725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구-4738
(2017.12.28)
726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구-4779
(2017.12.28)
727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구-4858
(2017.12.28)
728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구-4753
(2017.12.28)
729 심판 소득
쟁점수수료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수수료의 경우에는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에서 ***에게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해 쟁점수수료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339
(2017.12.28)
730 심판 소득
허위기장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의 약 4배에 이르며, 허위기장은 44.05%에 달하는 점, 쟁점경비가 지출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4388
(2017.12.28)
731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서-4833
(2017.12.28)
732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736
(2017.12.28)
733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부-4862
(2017.12.28)
734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849
(2017.12.28)
735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정당함[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등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전-4730
(2017.12.28)
736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부-4806
(2017.12.28)
737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서-4820
(2017.12.28)
738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전-4857
(2017.12.28)
739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수익은 금의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점, 은행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계좌에 재예치하는등의 방법으로 수익을발생시키고, 고객들과 약정한 방법에 따라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차이를 수익으로얻고있어 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및역할과 유사한것으로 보일뿐만아니라, 분배의 성격도있는것으로 보이는점에 비추어 배당소득이라 할것임
조심-2017-서-4807
(2017.12.28)
740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서-4827
(2017.12.28)
74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경정청구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된날 또는 변경되었음을 안날’이 아닌 ‘해당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날’인 바, 청구인이 17.4.7.제기한 이건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인 14.1.17.부터 2개월기간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이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3490
(2017.12.28)
742 심판 소득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님.[기각]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현금출납현황표상에는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등으로 명확하게 구분ㆍ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서-3719
(2017.12.27)
743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를 부외 인건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
예금계좌 출금내역 등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건비 용도로 실제 지출되었거 나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청구인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실제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금액의 경우 인건비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4907
(2017.12.26)
74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종합소득세 과세당시 청구인이 피해자 등에게 반환 등을 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실지귀속되는 소득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과세당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몇 년도의 횡령액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당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650
(2017.12.26)
745 심판 소득
기납부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을 감액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이 신고한 임원퇴직금 중 지급규정을 초과하게 산출되어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159
(2017.12.26)
746 심판 소득
①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중-5054
(2017.12.22)
74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ㅇㅇㅇ 등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계좌1의 개설일은 2012.5.17인 반면 쟁점법인과 관련된 인감 사용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바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광-4655
(2017.12.22)
748 심판 소득
청구인은 ㅇㅇㅇㅇ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ㅇㅇㅇㅇ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타 업체의 근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소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ㅇㅇㅇㅇ의 대표자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구-4239
(2017.12.22)
749 심판 소득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토대로 적정한 영업권 가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재조사]
양도된 장비의 내역이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양수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영업권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쟁점치과의 장부, 치과권리 양도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토대로 적정한 영업권 가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3518
(2017.12.21)
75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ㆍ판매한 실질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그 중 일부가 청구인의 채무를 원인으로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ㆍ판매한 실질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4612
(2017.12.21)
751 심판 소득
조합의 사업소득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정당[기각]
토지 양도가액에 대한 재조사 결과 동 가액이 2개 감정평가액 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조합의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중-4672
(2017.12.20)
752 심판 소득
약정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차기에 회수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원금)의 반제로 볼 수 있음[인용]
인정이자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미수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어 가지급금을 대여받은 특수관계인이 반환할 의무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차기 사업연도에 회수된 미수이자는 가지급금의 반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3112
(2017.12.20)
75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2017.8.7. 우리 원에 이 건 과세처분의 직권시정 결과(결정취소)를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7-전-0605
(2017.12.20)
754 심판 소득
청구인들의 2014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의 필요경비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378
(2017.12.20)
755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조합은「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조합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여 신고한 점,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898
(2017.12.19)
756 심판 소득
합의해제 및 매매 무효판결에 따른 부동산 양도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거래대금의 반환 및 소유권환원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 및 매매 무효판결에 따른 부동산 양도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4286
(2017.12.19)
757 심판 소득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인근에 유사한 주차장 임대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유사 임대사례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임대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347
(2017.12.19)
758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대출연장 등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확인한 점, 자전거래 업체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한 곳에서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386
(2017.12.18)
759 심판 소득
파산관재인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세청장의 질외회신 등은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제공하는 ‘일시적’인 용역 수행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것일 뿐 계속ㆍ반복적인 용역 수행의 대가까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해석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계속ㆍ반복적인 용역제공에 따른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구분에 세법해석상 이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7-서-4148
(2017.12.18)
76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하거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4591
(2017.12.18)
761 심판 소득
퇴직금 이외에 징계해고에 따른 합의금으로 수령한 금원이 기타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공로나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고, 사직절차에 대한 합의ㆍ향후 소송 미제기 등의 합의조건 준수를 목적으로 지급된 합의금으로서 일종의 사례금 성격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임
조심-2017-서-4876
(2017.12.18)
762 심판 소득
공동사업의 해지로 청구인이 탈퇴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지급액은 ooo가 청구인과 영위하던 공동사업을 해지함에 따라 지급받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ooo에게 쟁점지급액을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지급명세서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357
(2017.12.18)
763 심판 소득
청구인의 전년도 사업이력을 허위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465
(2017.12.15)
76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재조사]
이 건 심리자료만으로는 ???이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사내이사인 ???이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3327
(2017.12.15)
765 심판 소득
쟁점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무자료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재조사]
쟁점거래처 대표와 직원들의 진술내용에 대한 진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실제 임가공금액의 적정 여부, 임가공 생산작업지시서ㆍ전산자료 및 대금지급증빙 등에 대한 추가 확인,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매출한 금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3285
(2017.12.15)
766 심판 소득
쟁점차입금 과련 지급이자가 업무집행공동사업자들의 필요경비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과세기간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전-3118
(2017.12.14)
767 심판 소득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유만으로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인용]
고지서 발송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고지서 우편발송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교부송달을 시도하거나 전화연락을 취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7-중-4178
(2017.12.14)
76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640
(2017.12.13)
769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실질 대표자라 주장하는 자는 그렇지 않은 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440
(2017.12.13)
770 심판 소득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나머지는 실물거래를 동반한 선급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3507
(2017.12.13)
77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641
(2017.12.13)
772 심판 소득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반환한 격려금의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법원 결정은 그 결정이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자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에게도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보임
조심-2017-서-3893
(2017.12.12)
773 심판 소득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기각]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전-4438
(2017.12.11)
774 심판 소득
배우자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질적으로 가족개념인 부부가 함께 운영을 하면서 부부간 개업 및 폐업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자를 변경함으로써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영업권을 창설하는 등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7-부-4446
(2017.12.08)
77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고발장, 합의서 등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4242
(2017.12.08)
776 심판 소득
2010년 귀속분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도과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은 심판청구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2796
(2017.12.07)
777 심판 소득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결산조정 항목인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205
(2017.12.05)
778 심판 소득
쟁점할부금 상당액을 쟁점법인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할부금을 양수법인에 이전하고서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다른 계정과 상계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할부금 상당액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부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서-3560
(2017.12.05)
779 심판 소득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내 체류기간의 경우 임시로 체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국내에 개설된 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지급받은 것은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던 것을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서-3331
(2017.12.05)
780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비록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임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6서324, 2016.4.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4126
(2017.12.04)
781 심판 소득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쟁점주식은 이 건 합병 전에 이미 양도되어 청구인들이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력과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영에 기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를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부인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과세는 부당함
조심-2017-구-3138
(2017.12.04)
782 심판 소득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쟁점주식은 이 건 합병 전에 이미 양도되어 청구인들이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력과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영에 기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를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부인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과세는 부당함
조심-2017-구-3139
(2017.12.04)
783 심판 소득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쟁점주식은 이 건 합병 전에 이미 양도되어 청구인들이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력과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영에 기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를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부인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과세는 부당함
조심-2017-구-3137
(2017.12.04)
784 심판 소득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합병시 의제배당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쟁점주식은 이 건 합병 전에 이미 양도되어 청구인들이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점,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를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부인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 건 합병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담이 적은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선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17-중-3135
(2017.12.04)
785 심판 소득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현재 △△△△과 ××××은 폐업하여 청구인이 지출증빙을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3728
(2017.12.04)
786 심판 소득
부동산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적정임대료를 구하는 계산식에서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서 보증금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어 다시 간주임대료를 차감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중-4408
(2017.12.04)
787 심판 소득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주식은 합병 전 양도되어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점, 피합병법인 및 청구인들이 보유한 기술력과 경영에 기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를 조세회피목적으로 볼 만한 근거가 미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합병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선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7-중-3134
(2017.12.04)
78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ㆍ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단지 청구인이 건설업체들로부터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17-서-4100
(2017.12.04)
789 심판 소득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외법인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매출금액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또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달리 2012.1.1. 이전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
조심-2017-중-4166
(2017.12.01)
790 심판 소득
쟁점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쟁점필요경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그 외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집계표 및 일자별 각 항목 금액이 기재된 출력물(엑셀자료) 외에 실제 지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0599
(2017.11.30)
791 심판 소득
쟁점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일에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가지급금이 실제로 인수자인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한 측면도 있으므로 쟁점법인 인수인계 당시 쟁점가지급금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4095
(2017.11.29)
792 심판 소득
2017년도에 납부한 쟁점건강보험료를 2015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건강보험료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과 관련한 건강보험료이기는 하나 과소하게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도에 보험료를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2017년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2017년도라 할 것이므로 2015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192
(2017.11.29)
793 심판 소득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580
(2017.11.29)
794 심판 소득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대리인에게 신용카드전표와 영수증 등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작성된 장부 등을 받지 못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의 거래 건별로 지출대상 및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288
(2017.11.29)
795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임대료 및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만이 중개수수료이고 그 또한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6서2653ㆍ2824, 2016.11.27.)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483
(2017.11.29)
796 심판 소득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배우자 및 어머니 명의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 및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발생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서 및 이행되지 아니한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 지위이전계약서를 첨부한 점, 쟁점부동산을 타인명의로 함에 따라 청구인은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결국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조심-2017-서-2190
(2017.11.29)
797 심판 소득
대표자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며 지급하였던 보증금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한 소득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보증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1434
(2017.11.28)
798 심판 소득
가공매입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과다 계상된 매출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함[기각]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직접 상계하거나 대응되는 계정을 상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유출되지 않았음을 인정할만한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광-4406
(2017.11.28)
799 심판 소득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수임비를 지급받기로 한날과 용역 제공완료일중 빠른날임[기각]
처분청이 쟁점수임비를 착수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쟁점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공급시기)로 보는것임
조심-2017-광-4245
(2017.11.28)
800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 및 쟁점접대비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접대비의 지출처가 **생명의 각 지점 소속인 보험설계사라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접대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쟁점접대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880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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