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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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판 소득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은 현금수입 업종인 점, 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가 다수 있었음에도 현금수입의 일부를 차명계좌에 입금하였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조심-2017-광-3472
(2018.06.04)
50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1156
(2018.06.04)
503 심판 소득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조세회피 행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당초부터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지킬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기는 어려움
조심-2018-전-0101
(2018.06.04)
504 심판 소득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며 확인서에 따라 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넘겨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 등에게 추가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소명요청 없이 당초 경정을 바로 잡았던 것에 불과하여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994
(2018.06.01)
505 심판 소득
신규사업 개시일을 부산물인 고철을 공급한 날이 아닌 주택공급일로 보아야 함[기각]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사업연도가 되어야 하며 부산물인 고철 판매 수입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20**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706
(2018.06.01)
506 심판 소득
쟁점금액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소개료(알선수수료)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단순히 인부를 소개하고 받은 소개료인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 및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광-3965
(2018.06.01)
507 심판 소득
신규사업 개시일을 부산물인 고철을 공급한 날이 아닌 주택공급일로 보아야 함[기각]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사업연도가 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경우 ‘◎◎데뷰’를 폐업하고 ‘△△△레뷰2’, ‘◇◇러리’, ‘▣▣’을 신규로 개업한 점에서 계속 사업자로 볼 수 없고, 20**년, 20**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707
(2018.06.01)
508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1808
(2018.06.01)
509 심판 소득
쟁점매출누락이 실제 발생하여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 본인이 대원유통 등을 운영하면서 쟁점매출누락의 대부분은 인정한 점,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이므로 가공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로 보이므로 쟁점매출누락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1285
(2018.05.31)
510 심판 소득
쟁점매출누락이 실제 발생하여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기각]
매출과 무관한 입금액으로 확인한 부분은 제외하였고 매출누락분은 대부분 동일명의로 계속·반복적인 입금분으로 확인한 점,청구인은 범칙자심문과정에서 쟁점매출누락의 대부분은 인정한 점,청구인은 가공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로 보이므로 쟁점매출누락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1284
(2018.05.31)
511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 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862
(2018.05.31)
51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1805
(2018.05.31)
513 심판 원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이후 개정된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부칙 및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기 어려움
조심-2017-광-5091
(2018.05.31)
514 심판 소득
쟁점금액 전부를 대부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일부인용]
법원배당표 상 여러건의 대여금에 대해 이자를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일부 대여금에 대한 배당금이 원금에 못미치더라도, 별개의 금전대여계약의 미회수 원금을 다른 대여금의 이자수입에서 차감할 수 없음. 다만, 동일 거래선상의 일부 대여금의 미회수 원금은 차감함이 타당
조심-2018-서-0840
(2018.05.30)
515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종중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591
(2018.05.29)
51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구-0736
(2018.05.29)
517 심판 소득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과의 금전대차계약은 당초 계약대로 원금과 이자금액이 이미 확정되어 과세된 점,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금전대여계약의 취소는 본래의 금전대여계약을 무효화보다는 처분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할 목적의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668
(2018.05.29)
51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비용은 청구인이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서 지연손해금에 직접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받은 경락대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경매 실패시 지급하여야 할 원금과 금융비용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1209
(2018.05.28)
519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에 매입물품 및 입금내역, 미수금액 등이 거래일자별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계좌이체된 금액이 거래명세서 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거래명세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등을 가공세금계산서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3615
(2018.05.28)
520 심판 소득
질의에 대한 답변 공문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수 없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함[각하]
처분청의 질의 회신 공문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를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광-1667
(2018.05.28)
521 심판 소득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기신고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지 여부[경정]
쟁점금액의 전부를 사업내용과 관련한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오차내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에서 누락한 금액을 재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4359
(2018.05.24)
522 심판 소득
이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1636
(2018.05.24)
523 심판 소득
쟁점주택의 신축 양도는 사업소득(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기각]
쟁점주택 양도 후 추가 사업부지를 은행 차입금 없이 취득하는 등 자금사정상 부득이한 양도였는지 불분명한 점, 쟁점주택 양도계약 후 수일내 인근에 동일 유형 및 규모의 주택신축부지를 계약한 점 등 쟁점주택 신축양도는 주거용건물 건설공급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서-1100
(2018.05.23)
52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소득자인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0609
(2018.05.23)
525 심판 소득
◇◇◇에게 지급한 쟁점1금액이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처리통지, 근무사실확인서 및 업무수첩 등을 종합한 바 청구인이 인건비로 쟁점1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쟁점1금액 중 일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동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312
(2018.05.23)
52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불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력도 없고, 건설업면허도 없으며, 쟁점 건설공사 관련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없었는바, 청구인이 쟁점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하에 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18-중-0007
(2018.05.23)
527 심판 소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므로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및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기각]
피상속인의 자산의 대부분이 국내에 소재하고,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1인은 피상속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수년간 거주자의 지위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상속세 신고함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494
(2018.05.21)
528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2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투자약정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투자원금을 지급할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더 이상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827
(2018.05.18)
529 심판 소득
쟁점조정권고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면서 상여 소득처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조정권고액은 처분청이 당초 매출누락이라고 판단한 거래 중 일부가 아닌 쟁점법인이 기 매출로 신고한 거래처에 대한 별개의 건으로, 매출누락과 가공매출의 소득처분은 현금유?출입 또는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940
(2018.05.17)
53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부-1160
(2018.05.17)
531 심판 소득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차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0558
(2018.05.16)
532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치과의원으로 보아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병원은 비록 치과병원으로 허가는 받았지만 치과의원과 비교하여 진료행위의 차이가 없고, 치과의원으로 변경된 이후와 그 이전이 시설면에서도 차이가 없는 점, 2002년 조특법을 개정하여 개인의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438
(2018.05.15)
533 심판 소득
적격증빙 불비 채소매입대금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채소매입대금 중 현금매입 주장금액은 전체 거래금액의 57퍼센트에 해당하며, 그 자금의 출처(현금 인출내역 등)를 소명하지 못하므로 채소매입대금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400
(2018.05.15)
534 심판 소득
매출신고누락액을 청구인(실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으나,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여부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익금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475
(2018.05.15)
535 심판 소득
가공거래로 사외유출 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은 쟁점법인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하였고 쟁점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원의 실지 귀속자와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의 사외유출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345
(2018.05.15)
53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니라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공하기로 한 역무는 재판부에 현장소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재판과정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등으로 약정서에서 확인되는 등 이 건 소송 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0916
(2018.05.15)
537 심판 소득
법원 판결에 따라 추징금 납부대상으로 확정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형사 추징금이 확정됨에 따라 이로써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수취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전-4165
(2018.05.15)
53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서 전부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호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부-0509
(2018.05.15)
539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를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보험료 및 카드대금 결제내역 등을 청구인이 실제 대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대납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중 일부는 청구인의 가족들로서 해당 금액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함
조심-2018-서-1133
(2018.05.14)
540 심판 소득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청구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료 지급의 반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유소의 실운영자는 ◇◇◇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보고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091
(2018.05.14)
541 심판 소득
2011년 귀속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통지 없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손금 감소액을 반영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손금 감액사항을 2013년 귀속분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감액경정처분은 그 뜻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4296
(2018.05.14)
542 심판 소득
쟁점비용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지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할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쟁점비용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899
(2018.05.11)
543 심판 소득
쟁점금액①의 실제 수취여부를 재조사하여 객관적인 확인불가시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재조사]
검찰수사자료, 금융증빙,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당시 검찰수사시 확인된 사실이 어떤 내용인지, 쟁점금액①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불가할 경우 쟁점금액①은 가수금채권에 먼저 충당하여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4391
(2018.05.11)
544 심판 소득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인 쟁점금액을 전부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SMS문자를 통하여 경마경기 예상정보를 유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를 적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은 서비스 이용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전부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1124
(2018.05.11)
545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함[기타]
쟁점계좌의 잔액이 누구의 귀속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기자본을 타인자본으로 이를 대체하면서 발생한 차입금을 업무와 무관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033
(2018.05.10)
546 심판 소득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의 귀속시기를 보험계약시점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금액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③금액의 귀속시기는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이 확정된 때로 봄이 타당
조심-2018-서-0888
(2018.05.09)
54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취소]
이 건 심판청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003
(2018.05.04)
548 심판 소득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등을 남용하여 과세한 처분인지 및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고, 입회인들의 동의를 얻어 세무조사업무를 집행하면서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토지개발’을 사업자 등록사항의 사업종목에 추가하고 쟁점토지 일부를 개발하여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3418
(2018.05.03)
549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쟁점실거래처와 무자료 계약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증빙자료는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137
(2018.05.03)
550 심판 소득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등을 남용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무효 내지 취소 대상인지 및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고, 입회인들의 동의를 얻어 소득세법 제170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질문조사권을 통하여 세무업무를 집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3417
(2018.05.03)
551 심판 소득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건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배제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더 이상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제기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동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특별히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중-0660
(2018.05.03)
552 심판 소득
쟁점이자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이자액은 청구인이 일시·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청구인과 은행사이 대출계약과 청구인과 채무자들 사이 차용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487
(2018.05.02)
553 심판 소득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기각]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이득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0913
(2018.04.25)
55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조심-2018-중-1177
(2018.04.25)
555 심판 소득
보험설계사인 청구인이 보험계약 중도해지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과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닌 보험대납액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등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수있음.
조심-2017-서-5159
(2018.04.25)
55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지출증빙이 불명확하고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아버지 및 어머니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사업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비서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실제 근무여부가 불확실한 점, 사업관련성이 없는 소개비 및 광고비등의 지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884
(2018.04.25)
557 심판 소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에 대하여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995
(2018.04.25)
55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이자인지 대여금의 원금인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의 회계장부에는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러한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118
(2018.04.25)
559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투자자들이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았으며, 미회수한 채권 원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투자약정서에 의한 이자지급 약정일에 이자소득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0906
(2018.04.25)
560 심판 소득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AA과 함께 BB산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이의 없이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392
(2018.04.25)
561 심판 소득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청구외법인이 신용상의 문제로 추가대출이 어려워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대출받은 금액 중 ㅇㅇㅇ에 대한 정산금과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전-0398
(2018.04.25)
562 심판 소득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동 소득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로 가공매입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ooo 등의 사실확인서 등 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0853
(2018.04.23)
563 심판 소득
청구인이 2016년에 영위한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처리업으로 보아 중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조 폐기물처리업은 매출액기준 30억원미만사업자를 소기업규정하고, 청구인의 2016년귀속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15%)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0743
(2018.04.23)
564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경락대금의 배당일(2015년)이 아니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2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8-부-0871
(2018.04.20)
565 심판 소득
납세고지서 등이 송달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이고, 이 건 압류에 있어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국세청 내부시스템 자료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고 해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그 압류를 신청하고 취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668
(2018.04.20)
566 심판 소득
청구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취소]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2517
(2018.04.20)
567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경락대금의 배당일(2015년)이 아니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2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8-부-0869
(2018.04.20)
568 심판 소득
청구인이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경정]
사업용계좌 신고서로 보이는 등기우편물이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5년 대부분의 거래를 쟁점계좌를 이용한 점, 신고서 부속서류로 사업용계좌별 잔액현황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3368
(2018.04.20)
569 심판 소득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후 지급받지 못한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소급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청구인과 ◎◎◎의 합의는 2015년 귀속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 진 것인바,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상 그 후 이를 면제하여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심-2017-서-5086
(2018.04.19)
570 심판 소득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를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기각]
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타인명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27억원을 누락한 행위는 의도성을 띈 계속적‧반복적 형태로 보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애 해당
조심-2017-중-3876
(2018.04.19)
571 심판 소득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일종인 쟁점다세대주택은 건축주인 청구인이 직접 건설공사를 할 수 없는 점, 쟁점다세대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청구인 등은 건축주로만 기재되어 있고, 시공사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612
(2018.04.19)
572 심판 소득
근로소득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천징수 수정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해당 급여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만 부인하는 것은 모순된 입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823
(2018.04.18)
573 심판 소득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4644
(2018.04.18)
574 심판 소득
전년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해당연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빌라의 공사착공일이 2014.4.21.로 직전연도인 2013년에 토사 수입금액이 실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함에 따라 사업개시 시점이 2014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한 처분과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773
(2018.04.18)
575 심판 소득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은 1과세기간 1건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쟁점부실채권을 매입하였고 청구외법인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쟁점부실채권 회수이익을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3225
(2018.04.17)
57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청구인은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무신고에 대한 결정이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바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조심-2017-중-4263
(2018.04.17)
57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학술연구비로 분류한 금액이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연구비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구분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연간 1~2건 정도로 발생하는 건과 그 금액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목적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076
(2018.04.16)
578 심판 소득
유가증권 양도차손이 발생한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다른 서류에 의해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금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정 서식에 의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399
(2018.04.16)
579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취소]
쟁점법인이 채종농가 등에 제공한 원종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ㆍ생산된 것임을 볼 때 그 활동이 나종자의 생산 및 상품종자의 생산ㆍ판매와 더불어 일련의 종자생산활동을 구성하고 이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소득은 조특법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배당한 쟁점소득 또한 전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조심-2017-서-2996
(2018.04.16)
580 심판 소득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653
(2018.04.13)
581 심판 소득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실채권 취득금액과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이외의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실채권 매매차익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581
(2018.04.13)
582 심판 소득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사전안내 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를 개별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785
(2018.04.13)
583 심판 소득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수입금액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직전연도수입금액이 36백만원미만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가공수입을 사기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0641
(2018.04.11)
584 심판 소득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법원에서 한정상속승인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목록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그 가액을 한도로 각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부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408
(2018.04.11)
585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8-부-0878
(2018.04.11)
586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8-부-0879
(2018.04.11)
587 심판 소득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수입금액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36백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0632
(2018.04.11)
588 심판 소득
배당금 중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1채권부터 제4채권까지의 각 채권은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이고 청구인은 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한 점, 각 대여금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원금손실액을 통산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788
(2018.04.11)
589 심판 소득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종합소득을 기준경비율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 청구인의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연도를 개시일로 보아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278
(2018.04.11)
590 심판 소득
쟁점이자 발생 당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매년 1개월여 국내에 체류하였고 국내에서 직업을 갖지 않았으나, 배우자는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국내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내에 부동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국외거주 기간 동안의 재산보유 현황·직업 등 생활관계를 형성한 구체적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함
조심-2018-부-0762
(2018.04.11)
591 심판 소득
쟁점이자 발생 당시 청구인은 비거주자 상태였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매년 1개월여 국내에 체류하였고 국내에서 직업을 갖지 않았으나, 배우자는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국내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내에 부동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국외거주 기간 동안의 재산보유 현황·직업 등 생활관계를 형성한 구체적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함
조심-2018-부-0762
(2018.04.11)
592 심판 소득
쟁점건물(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것이 소득세법상 “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7-부-5011
(2018.04.10)
59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고지서들을 각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7.12.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전-0767
(2018.04.10)
594 심판 소득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건축자재 등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당해연도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0527
(2018.04.09)
595 심판 소득
매출누락금액이 직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산출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기록부 등 쟁점금액이 성과급 명목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0252
(2018.04.09)
596 심판 소득
쟁점가공인건비를 2명의 대표이사 중 청구인에게 전액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가공인건비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970
(2018.04.06)
59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0698
(2018.03.29)
598 심판 소득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기수령한 이자소득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이자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691
(2018.03.29)
599 심판 소득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소매업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직전연도의 가공수입 신고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916
(2018.03.29)
600 심판 소득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소매업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들이 비록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직전연도에 소매업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직전연도의 가공수입 신고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911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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