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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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판 소득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영주권자가 2010년 이후의 잔여 감면기간 동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률,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003
(2018.03.20)
502 심판 소득
쟁점매출이 가공매출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매출이 가공거래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의 가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령하였다가 같은 날 이체해 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은 가공매출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조심-2017-구-5149
(2018.03.20)
503 심판 소득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가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해당 사업의 초과수익력을 갖는다고 볼만한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가액을 쟁점상가의 매매차익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5136
(2018.03.19)
504 심판 소득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구「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623
(2018.03.19)
505 심판 소득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건물철거는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것이므로 산출된 부산물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할대상이고, 신축시발생한 철근짜투리에 대한 판매액도 건설중인자산에 계상하여야 할것이지 수입금액으로 보기어려운 점, 국세청 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이사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회신받은 것이 아닌점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없음
조심-2018-서-0490
(2018.03.16)
506 심판 소득
쟁점유상감자로 받은 금원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유상감자결의에 따라 지급된 감자대가라는 사실이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0067
(2018.03.16)
507 심판 소득
경매로 배당받은 이자소득에서 경매진행 중 지출한 합의금을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경매로 배당받은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전-0545
(2018.03.15)
508 심판 소득
채무자의 파산으로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대여금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5195
(2018.03.15)
509 심판 소득
청구인이 비거주자이고 쟁점외화수취금액이 국외원천소득인지 여부 및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청구인의 중국 체류일수와 북경유한공사를 운영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중국 거주자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고 쟁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됨에 따라 적격증빙 없는 국내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조심-2017-서-5180
(2018.03.14)
51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청구인이 공사원가 누락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00원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부외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4362
(2018.03.13)
511 심판 원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감액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회의결을 통해 감액하였는바,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심-2018-서-0092
(2018.03.13)
512 심판 소득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의 장모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점,쟁점주택은 독립적인 거주가 가능한 구조이며, 청구인이 전체를 임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간주 전세금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5151
(2018.03.12)
513 심판 소득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조심-2018-서-0248
(2018.03.09)
51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처분청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390
(2018.03.08)
515 심판 소득
근로소득을 받은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고 미행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0028
(2018.03.08)
51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원천세액 *백만원을 징수함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던 사실 및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4342
(2018.03.08)
517 심판 소득
쟁점분묘 이장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분묘를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그에 따라 쟁점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분묘를 이장하여 수수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205
(2018.03.08)
518 심판 소득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른 쟁점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가 표시되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2348
(2018.03.08)
519 심판 소득
경정청구 기각통지서가 경정청구 처리기한 내에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것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사유인지 여부[기각]
경정을 요구한 자가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지난 직후에 경정청구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면 경정을 요구한 자의 권리구제에도 불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290
(2018.03.08)
520 심판 소득
현금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금융계좌에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된 내역 등으로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그 외 현금매출누락액이 잘못 산출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494
(2018.03.07)
521 심판 소득
차량매각대금 등 사업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금액을 현금신고누락액에서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차량매각대금은 청구인이 차량을 매각한 시점과 매각대금을 수표로 수령한 시점이 유사하여 치과병원의 수입금액보다는 차량매각대금에 가까워 보이는 점, 000백만원은 사인간 자금대여회수액으로 인정되는 점, 000백만원은 공동여행경비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000백만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4-서-2356
(2018.03.07)
522 심판 소득
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기간 경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나 판결에 의하여 절차적하자(중복조사)를 이유로 감액경정 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별개의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099
(2018.03.06)
52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들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국내에서 보험료 및 지방세를 납부하였고, 국외에서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중-3577
(2018.03.06)
524 심판 소득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는 위법한 조사대상선정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사결과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4982
(2018.03.06)
525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308
(2018.03.06)
526 심판 소득
위법한 조사대상선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사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세원정보자료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4983
(2018.03.06)
527 심판 소득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또한 쟁점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이 건 처분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323
(2018.03.02)
52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제출한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도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소각)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는 정당함[기각]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도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소각)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5142
(2018.02.28)
529 심판 소득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부외경비)가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외에 별도로 쟁점비용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099
(2018.02.26)
530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은행계좌의 송금내역뿐인바, 관련계약서, 장부, 상대방의 확인서 등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빙 없이 비용의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구-5112
(2018.02.21)
531 심판 소득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ㅇㅇㅇ에 쟁점구매 대행수수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구매대행수수료 중 통상적인 구매대행수수료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통상적인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4694
(2018.02.21)
532 심판 원천
매출원가로 신고한 쟁점계산서상 금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직권시정요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가를 공제받은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가공원가 상당액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조심-2017-광-4187
(2018.02.20)
533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전부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에게 그 대가로서 직접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한다할 것이나, 쟁점금액 중 실제 지급된 금원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중-5144
(2018.02.20)
534 심판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수입금액 발생형태상 차량은 가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시된 계좌이체내역만으로 그 금액을 게임아이템구입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방송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거래처 및 거래금액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가사관련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193
(2018.02.20)
535 심판 소득
경락배당금 중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서면으로 금전소비대차를 약정하였고, 그 서면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토지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경매 개시되었고, 채권원금 외에 이자를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락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광-4931
(2018.02.19)
536 심판 소득
쟁점해외법인들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청구인의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중국 과세당국이 외자기업법 제19조와 그 실시세칙 제58조 및 제78조에 의해 쟁점해외법인들과 청구인을 동일한 실체로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7-중-4005
(2018.02.19)
537 심판 소득
가공자산 상당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운용리스 한 차량 가액 등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의 지급으로 회계하였고,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한 차량 취득가액등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가공자산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244
(2018.02.19)
538 심판 소득
배당금 확정 전에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담보권 실행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양수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대여금의 양도대가와 쟁점대여금과의 차액인바, 양수인에게 발생한 이익과 청구인에게 발생한 쟁점소득은 별개의 소득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여부는 이 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361
(2018.02.19)
539 심판 소득
공동운영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해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USB에 저장된 자료대로 각종 비용 등이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확인 등 청구인이 공동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각 지분비율대로 귀속되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5179
(2018.02.14)
540 심판 소득
과밀억제권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부합 여부[기각]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하여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장 이전에 인근 사업자로부터 사무용품, 공장수리용역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어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066
(2018.02.14)
541 심판 소득
쟁점합의금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쟁점합의금의 지급사유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쟁점은행이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997
(2018.02.14)
542 심판 소득
쟁점장부가 과세 근거로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장부는 장부의 분량이나 구체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016
(2018.02.13)
543 심판 소득
쟁점조합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선납 받은 쟁점사용료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쟁점사용료의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쟁점사용료 관련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합으로부터 실제 분배받은 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124
(2018.02.13)
544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전 남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이의신청과정에서 전 남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그 외 전 남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891
(2018.02.12)
545 심판 소득
결손처분되어 구「국세기본법」제26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하여 압류처분 및 출국금지요청, 출금금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000토지에 대해 1차 압류후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차 압류한 것은 행정적 착오로 잘못이 있으며 출국금지요청 및 출국금지처분은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며 1차압류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5023
(2018.02.12)
546 심판 소득
청구인의 사업형태가 고시원 판매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취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고시원 인대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판단되므로 동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는 없음.
조심-2017-서-2614
(2018.02.12)
547 심판 소득
국외원천근로소득으로 본 쟁점해외송금액에 쟁점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홍콩에서 모두 생활비등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추가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사업형태를 볼 때 다른 송금액과 더불어 국내에 송금된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급여가 쟁점해외송금액에 포함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5234
(2018.02.08)
548 심판 소득
이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5176
(2018.02.07)
54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각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5181
(2018.02.07)
550 심판 소득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사 등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및 청구인의 지분율을 재조사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256
(2018.02.06)
551 심판 소득
장부 및 기타 증빙 없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152
(2018.02.06)
552 심판 소득
조카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일부 합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 계좌 및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업과 무관하거나 매출누락금액 산정시 중복된 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0438
(2018.02.06)
553 심판 소득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보수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기각]
파산관재인 업무가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보수의 소득구분에 대한 과세관청과의 이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936
(2018.02.05)
554 심판 소득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회수 매출대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5148
(2018.02.05)
555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서-5030
(2018.02.05)
556 심판 소득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토지 임차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보충적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적정임차료(시가)는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차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유사 임대사례 및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7-중-5220
(2018.02.05)
557 심판 소득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금 중 채권원금을 차감한 금액인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0581
(2018.02.05)
558 심판 소득
채권추심원이 받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5193
(2018.02.02)
559 심판 소득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소득세를 면책결정 후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 건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상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조심-2017-서-2537
(2018.02.02)
560 심판 소득
피상속인이 부당이득 원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쟁점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피상속인이 받게 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인바, 금전대여와 무관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법률에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2830
(2018.02.01)
561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ㅇㅇㅇ, □□□을 상대로 한 사기미수 사건 판결서 등에서 매수인들이 1심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 ㅇㅇㅇ은 ㅇ백만원을 □□□은 ㅁ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에서 ㅇㅇㅇ은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2차 계약금이 반환된 이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2524
(2018.01.31)
562 심판 소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채택 결정을 번복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4407
(2018.01.30)
563 심판 소득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 감소분 중 일반분양분 토지원가만큼 소득금액이 증가된 것임[재조사]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얻게 될 사업소득이 증가되는 영향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건 사업시행사가 쟁점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등 관련 내용을 재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4991
(2018.01.26)
564 심판 소득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쟁점사업장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거쳐 주요경비 및 기타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613
(2018.01.25)
56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과세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ㆍ의무 없이 수수한 배상금 또는 사례금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323
(2018.01.23)
566 심판 소득
쟁점국외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신고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2981
(2018.01.23)
567 심판 원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대표이사 취임시 작성된 내부서류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급여체계를 “사업가형 실적급여직”에서 “정규급여직”으로 전환하고 연봉과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4대보험 및 퇴직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사용자부담분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7-서-4710
(2018.01.23)
568 심판 소득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금액을 청구인들의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
위약금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귀책사유로 주식가치가 하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가하락액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타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17-서-3413
(2018.01.22)
56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기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보이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계좌에서 000만원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000만원을 출금하여 전사업자에게 쟁점사업장 인수대가로 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관련 금융자료, 수령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905
(2018.01.22)
570 심판 소득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금액을 청구인들의 손해액으로 볼 수 있음.[경정]
당해계약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계약의 파기로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약금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보다 시장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므로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3414
(2018.01.22)
57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사업소득임[기각]
피상속인은 1회 4호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점, 피상속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피상속인은 20xx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사업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서-4897
(2018.01.18)
572 심판 소득
고유재산과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광-0586
(2018.01.17)
573 심판 소득
청구인의 부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금액과 청구인의 통장개설시 입금한 금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조사]
청구인이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출누락 금액 및 필요경비로 공제한 비용과의 중복여부 등을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4971
(2018.01.17)
574 심판 소득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725
(2018.01.15)
57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수출대금을 환치기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재조사]
수출대금보다 입금된 금액이 많아 저가수출을 한 후 환치기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금액은 수출대행용역의 대가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므로 수출대행물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3384
(2017.12.29)
576 심판 소득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 차입금은 없고, 손익계산서에 지급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이자비용과 쟁점사업장 간의 취득대금, 보증금, 공사대금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중-4945
(2017.12.29)
577 심판 원천
재조사결과 종합소득세를 감액결정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결정한 것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형식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 아님.[기각]
쟁점처분은 쟁점인건비를 실제 발생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처분으로 당초보다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심판청구 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하는바 해당 처분의 잘못은 없음.
조심-2017-서-4149
(2017.12.29)
578 심판 소득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한 거래이거나 기신고한 매출과 중복된다는 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이미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959
(2017.12.29)
579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 수익은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해 발생하고, 수익발생 구조 및 은행의 역할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구-5027
(2017.12.29)
580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전-5059
(2017.12.29)
581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동업계약서, 손익분배 내역 및 배분받은 자금의 흐름 등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도 청구인만이 임차인으로서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996
(2017.12.29)
582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됨[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조심 2011서2195, 2012.6.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임
조심-2017-부-5056
(2017.12.29)
583 심판 소득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장 수입금액 누락액을 모두 주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 등이 적시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50%씩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3462
(2017.12.29)
584 심판 소득
투자정산금 중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법원은 청구인이 ㅇㅇㅇ로부터 받은 금전을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700
(2017.12.28)
585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점 등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서-4836
(2017.12.28)
586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점 등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중-4846
(2017.12.28)
58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집행되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651
(2017.12.28)
588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방법에 따라 나눠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등으로 볼때 「소득세법」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서-4770
(2017.12.28)
58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하여 달라는 뜻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4834
(2017.12.28)
59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임[기각]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일시적ㆍ우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728
(2017.12.28)
591 심판 소득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송금액을 계속적ㆍ반복적인 국외원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2013년부터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 모두 배우자 소유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일시적 국내거주가 아닌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2013년부터 국내거주자인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024
(2017.12.28)
592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구-4850
(2017.12.28)
59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급여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이 쟁점가지급금을 초과하여 상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쟁점가지급금은 AA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급여와 미지급퇴직금과 상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계된 미지급급여와 미지급퇴직금에 대해 AA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BB년 귀속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3918
(2017.12.28)
594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정당함[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등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부-4851
(2017.12.28)
595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지 않음[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중-4781
(2017.12.28)
596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지 않음[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중-4804
(2017.12.28)
597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고객의 예치금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하며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구-4780
(2017.12.28)
598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정당함[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등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전-4744
(2017.12.28)
599 심판 소득
청구인의 아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지급 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서에 매월 지급받은 금원이 이자 성격으로 규정한 점에 지급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서-5025
(2017.12.28)
600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고객의 예치금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하며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구-4843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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