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종합소득세 : 8,650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판 소득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은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거부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의 근로소득 외에 ▣의 사업소득과의 합산신고를 회피하는 등 사업자등록부터 매출을 분산하려고 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1264
(2018.07.30)
302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직전 연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2412
(2018.07.30)
303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2015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2210
(2018.07.30)
304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청구인들이 직전 연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함
조심-2018-중-2415
(2018.07.30)
305 심판 소득
쟁점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취소]
쟁점보상금은 이 사건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oo를 설립할 당시의 특허권 가치평가액이 아니라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이고, 이러한 주식가치 상승분은 ◇◇◎oo의 경영성과 등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광-0594
(2018.07.23)
306 심판 소득
쟁점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스포츠클럽은 초과인출금이 없으며 단기차입금이 20**년에 발생하여 같은 해의 동 차입금을 포함한 부채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쟁점차입금은 대부분 유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공사비 명목으로 지출한 출금정황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894
(2018.07.23)
307 심판 소득
형사판결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판결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2266
(2018.07.19)
308 심판 소득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의 조특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세액 감면율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50%인지 여부 등[기각]
2014년개정조특법이적용되는쟁점사업장의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세액감면은쟁점사업장이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인정받은후해당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의다음2개과세연도인2014년및2015년에는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의100%,그다음2개과세연도인2016년및2017년에는소득세의50%의세액인감면되는것으로해석되므로이건처분은달리잘못없음
조심-2018-부-2329
(2018.07.18)
309 심판 소득
쟁점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상시근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한 쟁점차량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건물관리 목적 및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쟁점차량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162
(2018.07.18)
310 심판 소득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소득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지도 아니한바, 처분청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다음,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5157
(2018.07.11)
311 심판 소득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1174
(2018.07.11)
312 심판 소득
쟁점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보상금이 현물출자 특허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재원으로 한 것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광-0557
(2018.07.09)
313 심판 소득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2014년도말 대차대조표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고, 폐업일 이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994
(2018.07.09)
314 심판 소득
쟁점매출이 명의도용으로 발생하였고,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명의도용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설령 명의대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전액이 실사업자로 보이는 자의 계좌로 인출된 바, 처분청이 계좌내역 등을 토대로 실지 귀속자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이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1635
(2018.07.05)
31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영위한 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동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토지와 건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한 이상 쟁점토지를 ‘매매용’이 아닌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의 영위로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인 쟁점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0821
(2018.07.04)
316 심판 소득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재조사]
청구외법인이 매출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제3자에게 출금된 사실이 있음에도 제3자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조심-2018-광-1968
(2018.07.04)
317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들의 사업장 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0143
(2018.07.03)
318 심판 소득
변호사인 청구인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20◎◎~20◇◇년 동안 □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에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더라도 향후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수익이 월▣▣▣만원이며 한번 선임된 경우 법인이 정상화될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받는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볼 때,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989
(2018.06.29)
319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2013년으로 보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공동주택을 공사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110
(2018.06.29)
320 심판 원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이 000의 배우자와 친척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더라도 동 금액이 000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이 000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673
(2018.06.29)
321 심판 소득
쟁점수입금액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송금 증빙만 제시할 뿐 쟁점수입금액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109
(2018.06.29)
322 심판 원천
쟁점원천세에 대한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법인의 쟁점원천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점,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412
(2018.06.29)
323 심판 소득
자본금의 가장납입에 따라 발생한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쟁점법인의 폐업시점에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주가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 납입 후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주주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 등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589
(2018.06.29)
324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097
(2018.06.29)
325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며, 쟁점법인 정관상 발기인이며, 주주명부상 2015년 당시 주주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0197
(2018.06.29)
32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청구인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xx건설이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심-2016-전-3655
(2018.06.29)
32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분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범법인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시레 주식양도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2240
(2018.06.29)
328 심판 소득
겸영사업자인 청구인의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에서 작성된 견적서와 매입처의 업종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도배업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8-서-1588
(2018.06.29)
329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106
(2018.06.29)
330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548
(2018.06.29)
33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14일, 112일이 경과한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중-1936
(2018.06.28)
33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가산세 과세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며. 사업용계좌를 기한후신고하여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미신고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2783
(2018.06.28)
33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2335
(2018.06.28)
33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없이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구-2064
(2018.06.28)
335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693
(2018.06.26)
336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691
(2018.06.26)
337 심판 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경우에 달리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2643
(2018.06.26)
338 심판 소득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세무조사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법인에 대한 14~15년 세무조사를 하면서, 14년 말 현재 가공자산의 외상매출금이 12~13년에 사외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한바,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주소지 경비실에서는 등기우편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1554
(2018.06.26)
33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2967
(2018.06.25)
34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일부인용]
쟁점금액 중 해고기간의 급여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그 지급사유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고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5116
(2018.06.22)
341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851
(2018.06.21)
342 심판 소득
주택(재화)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기존 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철거시 산출된 부산물의 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고, 신규사업개시일을 주택공급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653
(2018.06.21)
343 심판 소득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적용배제한 처분의 당부[각하]
000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나머지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건물 철거시 발생한 부산물 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고, 건물 신축시 발생한 철근 판매액은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1649
(2018.06.21)
344 심판 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이 건 감면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0949
(2018.06.21)
345 심판 소득
주택(재화)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기존 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철거시 산출된 부산물의 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고, 신규사업개시일을 주택공급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652
(2018.06.21)
346 심판 소득
쟁점조합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조합은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을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하므로 비록 정관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지 않더라도 각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합을「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7-서-3909
(2018.06.21)
347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영위한 개인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를 해석하면 2016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심-2018-서-1776
(2018.06.21)
348 심판 소득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소모품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소모품비, 지급임차료 등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872
(2018.06.21)
349 심판 소득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소모품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소모품비, 지급임차료, 인건비 등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871
(2018.06.21)
350 심판 소득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소모품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소모품비, 지급임차료, 인건비 등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873
(2018.06.21)
35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계약서에 약정이자율과 이자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결산서 등에 미지급이자로 계상되어 청구인도 이를 인지하였다 보이는점,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령포기가 이자소득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서-1811
(2018.06.20)
35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1923
(2018.06.20)
35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쟁점계약상 매수인인 청구인이 비정기적으로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수익금의 배분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은 일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 권리, 의무 없이 수수한 사례금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609
(2018.06.19)
354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공동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794
(2018.06.19)
355 심판 소득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은 ◎◎◎◎ 영주권자로서 청구인은 라오스 소재 ▣▣그룹의 대표자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동 소득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1645
(2018.06.19)
356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임
조심-2018-중-1789
(2018.06.19)
357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797
(2018.06.19)
358 심판 소득
쟁점보상금이「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보상금은 특허권 기술출자 당시의 가치평가액이 아닌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이고, 그 주식가치 상승분은 특허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의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이기에 그 성격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0567
(2018.06.19)
359 심판 소득
쟁점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보상금은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으로 이는 특허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의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물출자 이후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분은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특허권의 현물출자는 ㅇㅇㅇ연구원이 ㅇㅇ에 양도한 것이고, 쟁점보상금은 연구원 재직 중 연구성과 기여도에 따라 지급된 근로제공 대가로 보이는 점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0560
(2018.06.19)
360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640
(2018.06.18)
361 심판 소득
쟁점소득금액은 시공사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의 효력은 조합원들 전원에 미치는 것이고, 조합원들에게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배되었는지의 여부나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조합원들 상호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5210
(2018.06.15)
362 심판 소득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은 어음의 양도 및 잔액의 수취를 통해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간의 매입대금을 포함한 금전관계를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의 구체적인 거래 관계를 재조사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0731
(2018.06.14)
363 심판 소득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기각]
조특법 제6조 제2항 단서 규정에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중복감면의 배제와 관련한 유권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1141
(2018.06.14)
364 심판 소득
직전년도에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재의 판매수입을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이전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임대수입금액의 진위 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744
(2018.06.12)
365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부산물 매각액은 기존 건물의 철거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산물이 계속성 있는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도 없고 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야 함
조심-2018-중-1639
(2018.06.12)
366 심판 소득
임원으로 보아 퇴직위로금 중 임원퇴직금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은 적정함[기각]
근무회사가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임원인사발령,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상무이사의 직위로 기재되어 있었고 직원과는 근로계약서, 임원과는 고용계약서로 구분하여 체결하고 있으나 청구인과는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점, 청구인은 본부장으로서 결재한 서류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841
(2018.06.12)
367 심판 소득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원장, 거래명세서등을 근거로 실제로 영위한 업종이 제조업인지 도매업인지 재조사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에따라 영위한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변경결정되었고,1차조사에서 소매업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된 부분도 도매업의 매출분으로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024
(2018.06.12)
36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병원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청구인의 불법행위 결과 벌칙이 부과되자, 불법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쟁점병원은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8-서-1127
(2018.06.12)
369 심판 소득
의류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청구인이 수행한 용역대금과 개인봉제사들이 수행한 용역대금을 구분하여 제출하고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재조사 기간내 구체적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조사 등을 통해 처분근거를 보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0407
(2018.06.12)
37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취소]
쟁점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0662
(2018.06.12)
371 심판 소득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각 수취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처분청이 쟁점1인건비 및 쟁점2인건비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누락된 인건비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1902
(2018.06.12)
372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가공거래를 실행한 실행위자로 지목되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쟁점법인의 자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666
(2018.06.11)
37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협회에 제출하는 거래실적보고서의 판매수량 중에서 농어업용 유류 출하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분 판매수량으로 보아 P@S단말기에서 출력하는 판매실적보고서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방법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이를 부인할만한 판매기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0628
(2018.06.11)
37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대여금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612
(2018.06.11)
37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바지락 유통사업과 관련된 수입을 포함하여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관련 금융거래도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8-서-0309
(2018.06.11)
37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신용카드 거래는 청구인의 명의가 아니며, 대부분 마트, 병원 및 식당에서 사용되었고, 청구인의 입출금계좌에서 지출된 금액과 판촉비 및 경조사비로 지급되었다며 제출된 내용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계좌인출내역은 청구인의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언니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222
(2018.06.08)
37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이자 및 위약금 등 부외경비로 지출되었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0122
(2018.06.07)
378 심판 소득
탈세제보 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은 탈루세액의 납부, 국세부과처분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쟁점소득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음
조심-2017-서-4962
(2018.06.07)
379 심판 소득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받은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소득세법」의 규정 형식을 고려하면, 위 개정 법률을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7-광-1213
(2018.06.07)
38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이러한 매출누락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조사관서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1159
(2018.06.07)
38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취소]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14.6.16.부터 2014.6.25.까지로 9일에 불과하고, 2015사업연도에는 대표이사 등재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상여처분 및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1622
(2018.06.05)
382 심판 소득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의 신고의 잘못을 모두 청구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1218
(2018.06.04)
383 심판 소득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은 현금수입 업종인 점, 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가 다수 있었음에도 현금수입의 일부를 차명계좌에 입금하였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조심-2017-광-3472
(2018.06.04)
38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1156
(2018.06.04)
385 심판 소득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조세회피 행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당초부터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지킬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기는 어려움
조심-2018-전-0101
(2018.06.04)
386 심판 소득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며 확인서에 따라 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넘겨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 등에게 추가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소명요청 없이 당초 경정을 바로 잡았던 것에 불과하여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994
(2018.06.01)
387 심판 소득
신규사업 개시일을 부산물인 고철을 공급한 날이 아닌 주택공급일로 보아야 함[기각]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사업연도가 되어야 하며 부산물인 고철 판매 수입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20**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706
(2018.06.01)
388 심판 소득
쟁점금액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소개료(알선수수료)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단순히 인부를 소개하고 받은 소개료인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 및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광-3965
(2018.06.01)
389 심판 소득
신규사업 개시일을 부산물인 고철을 공급한 날이 아닌 주택공급일로 보아야 함[기각]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사업연도가 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경우 ‘◎◎데뷰’를 폐업하고 ‘△△△레뷰2’, ‘◇◇러리’, ‘▣▣’을 신규로 개업한 점에서 계속 사업자로 볼 수 없고, 20**년, 20**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707
(2018.06.01)
39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1808
(2018.06.01)
391 심판 소득
쟁점매출누락이 실제 발생하여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 본인이 대원유통 등을 운영하면서 쟁점매출누락의 대부분은 인정한 점,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이므로 가공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로 보이므로 쟁점매출누락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1285
(2018.05.31)
392 심판 소득
쟁점매출누락이 실제 발생하여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기각]
매출과 무관한 입금액으로 확인한 부분은 제외하였고 매출누락분은 대부분 동일명의로 계속·반복적인 입금분으로 확인한 점,청구인은 범칙자심문과정에서 쟁점매출누락의 대부분은 인정한 점,청구인은 가공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로 보이므로 쟁점매출누락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1284
(2018.05.31)
393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 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862
(2018.05.31)
39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1805
(2018.05.31)
395 심판 원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이후 개정된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부칙 및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기 어려움
조심-2017-광-5091
(2018.05.31)
396 심판 소득
쟁점금액 전부를 대부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일부인용]
법원배당표 상 여러건의 대여금에 대해 이자를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일부 대여금에 대한 배당금이 원금에 못미치더라도, 별개의 금전대여계약의 미회수 원금을 다른 대여금의 이자수입에서 차감할 수 없음. 다만, 동일 거래선상의 일부 대여금의 미회수 원금은 차감함이 타당
조심-2018-서-0840
(2018.05.30)
39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종중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591
(2018.05.29)
398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구-0736
(2018.05.29)
399 심판 소득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과의 금전대차계약은 당초 계약대로 원금과 이자금액이 이미 확정되어 과세된 점,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금전대여계약의 취소는 본래의 금전대여계약을 무효화보다는 처분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할 목적의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668
(2018.05.29)
40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비용은 청구인이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서 지연손해금에 직접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받은 경락대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경매 실패시 지급하여야 할 원금과 금융비용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1209
(2018.05.28)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865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