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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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판 소득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싱가포르에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839
(2018.11.29)
30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공시송달 적법여부)[취소]
이 건 납세고지서가 폐문 부재의 사유로 4회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2964
(2018.11.28)
303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3764
(2018.11.28)
30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건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광-3732
(2018.11.28)
305 심판 소득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비(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쟁점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소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775
(2018.11.28)
306 심판 소득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비(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분양)가액 대비 고율로 지급되었으나 청구인들과 분양대행사인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이 쟁점분양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조세의 탈루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774
(2018.11.28)
307 심판 소득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비(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소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777
(2018.11.28)
30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이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원 귀속자에게 실제 반환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836
(2018.11.23)
309 심판 소득
쟁점주식을 000에 양도한 후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전-0604
(2018.11.22)
310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설업으로 등록한사실이없는바, 일부 직접 시공한 부분이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한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점, 건축물대장상 시공자는 종합건설업체임이 확인되는점등에 비추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613
(2018.11.22)
31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등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20▣▣.▣.▣▣. ◇◇◇◇◇ ◎◎◎호를 최초로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370
(2018.11.22)
312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후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특수관계 없는 미국 기반 사모펀드 운영기관이 국내에 설립한 지주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쟁점금액을 사후정산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0602
(2018.11.22)
31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터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중-4096
(2018.11.22)
314 심판 소득
법인의 계좌에서 송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의 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바이오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408
(2018.11.22)
315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한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공동주택의 공사시공자는 종합건설업체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607
(2018.11.22)
316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한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공동주택의 공사시공자는 종합건설업체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538
(2018.11.22)
317 심판 소득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양도하기로 한 목적물은 토지, 건물을 포함한 건물신축분양사업 일체의 본인 지분 상당으로 그 대가는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는 채권으로 보이는 점, 수정된 계약의 실질은 당초 사업권 양도대가의 일부인 쟁점토지상당액에 대한 채권의 포기로 보이고 이를 달리 볼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234
(2018.11.21)
31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공사에 착수한 것은 주택 등 신축판매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 및 2016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이 수입금액의 적용 오류를 바로 잡아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부-3373
(2018.11.20)
319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금액을 각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에도 산입하여야 항목이어서 이로 인하여 포탈된 법인세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2703
(2018.11.20)
320 심판 소득
청구인이 개인계좌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금액을 투자계약서상 투자목적에 맞게 집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LCD패널 중개?알선 수수료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2951
(2018.11.19)
321 심판 소득
이 건 처분은 근거 없이 작성된 확인서로 과세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매출누락 금액만 기재된 것이 아니고, 수술일자?환자이름?생년월일?금액 및 수술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매출신고누락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명세의 대부분은 스스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소명한 자료이고, 나머지 내역 또한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695
(2018.11.16)
322 심판 소득
처분청이 법인폐업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동 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고 지인에게 증자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1107
(2018.11.16)
323 심판 소득
이자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경정]
채무자 진술내용,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대여하면서 차입기간에 대한 약정이자를 선공제하고 차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자 중 일부는 중복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금액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331
(2018.11.16)
32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니라 일시적 인적용역에 따른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이 건 빌딩개발의 모든 업무를 맡았음을 인정한다 해도 이는 일본에 거주하는 다른 공유자들을 대신해 건축주 대표로 역할을 수행했고 AA 등은 이런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461
(2018.11.16)
325 심판 소득
이 건 처분은 근거 없이 작성된 확인서로 과세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는 매출누락 금액뿐만 아니라, 수술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매출신고누락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세의 대부분은 이미 청구인들 스스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소명한 자료이고, 나머지 내역 또한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694
(2018.11.16)
326 심판 소득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를 주식소각 및 양도차익 상당액의 배당을 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사유가 청구인이 법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입혀 해임되자 청구인이 퇴사하면서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를 주식소각에 따른 그 취득가액 초과액의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318
(2018.11.15)
327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의 소득금액이 ◇,◇◇◇만원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지 아니했고 쟁점주식 매매시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 못하였다는 사정이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서-2104
(2018.11.08)
328 심판 소득
인정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 이상을 소득발생법인에 입금하는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기각]
▣▣▣에게 유출된 쟁점금액이 회수되어 ◇◇◇의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이 □□세무서장의 세무조사통지를 받기 전으로서 수정신고기한내에 ▣▣▣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그 상당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중-0659
(2018.11.08)
329 심판 소득
금융증빙 등에 의해 지급이 확인되는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불분명한 접대비 등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일부인용]
계정별원장 및 임대료 지급내역에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지급내역이 금융증빙에서 확인되므로 임차료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접대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조심-2017-서-5206
(2018.11.06)
330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가 없고, 건설공사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없으며, 건설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건비 지출내역 등의 합계액이 분양수입금액 대비 미미하고, 제출한 금융증빙으로는 신축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859
(2018.11.06)
331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과세표준누락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929
(2018.11.06)
332 심판 소득
과소신고 등에 따른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신고안내도우미의 안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볼 수 없다.
조심-2017-구-5232
(2018.11.06)
333 심판 소득
처분청의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압류의 압류통지서에는 채무이행금지문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은행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보험금채권 해지환급금을 착오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은행이 임의로 압류통지에 따른 지급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보험금채권 압류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139
(2018.11.05)
334 심판 소득
이 건 배당소득은 지급되면서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경정]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이지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점, (재)**에 출연한 금원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연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출연한 금원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558
(2018.11.05)
335 심판 소득
쟁점금원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기기의 매매 또는 중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 등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589
(2018.11.02)
336 심판 소득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조세부과권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조세채권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이 청구인의 회생개시결정일 이후이므로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인 점, 청구인은 누락되었다는 쟁점가수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의 출처 및 지급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198
(2018.11.02)
337 심판 소득
약정이자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청구인은 2014년에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모두 쟁점법인에게 반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는 금전대여 약정으로 인하여 실제 수입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739
(2018.11.02)
338 심판 소득
쟁점금액(위약금)의 귀속연도가 계약해제일이 속한 20▣▣년인지 아니면 계약실효 확인소송이 확정된 20◆◆년인지 여부 등[기각]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그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 점, ◎◎◎◎이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ㆍ실효되어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되었으며, 법원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20▣▣년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324
(2018.10.31)
339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편직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편직기를 임차하여 직접 장갑을 편직[경정]
다른 외주가공업체의 경우 구매발주서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점, 2014년 이후 정규직은 2명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편직부서 직원에 포함되어 있고 조직도에서 확인되는 점, 작업용 장갑에 대한 특허를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점 등으로 쟁점편직기를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임차하여 쟁점편직용역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8-구-0577
(2018.10.30)
340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편직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편직기를 임차하여 직접 장갑을 편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청구법인은 다른 외주가공업체의 경우 구매발주서, 청구서, 외주실적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반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편직기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쟁점편직용역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구-0576
(2018.10.30)
341 심판 소득
이 건 인정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2013년인지 아니면 2014년인지[취소]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정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2014년이므로 처분청이 그 귀속연도를 2013년도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8-중-2389
(2018.10.30)
342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20▣▣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오피스텔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년에 기존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오피스텔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559
(2018.10.30)
343 심판 소득
청구인이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청구인의 대금채권을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199
(2018.10.29)
344 심판 소득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 준비가 끝나고 본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날로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용역의 컨설팅, 자료제공기간은 2015년, 2016년으로 나타나고, 쟁점용역은 사업 목적이 아닌 차기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 적용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5187
(2018.10.29)
345 심판 소득
쟁점가지급금 및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상여 및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쟁점입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및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상여 및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506
(2018.10.29)
34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터잡은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1949
(2018.10.26)
347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20ㅇㅇ년 사업자등록 및 소득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931
(2018.10.26)
348 심판 소득
계좌입금액을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액에 대해 허위약정서를 작성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계좌입금액을 근거로 매출 누락액을 산정하고 청구인도 이 금액을 소득세 신고시 누락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소득세 과세한 것은 적법하며,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이익을 누락하기 위해 대여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도 적법함
조심-2018-서-3482
(2018.10.25)
349 심판 소득
청구인의 부(父) ◎◎◎이 ▣▣▣▣▣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의 건물 및 토지 역시 청구인의 명의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여 온 점, □□으로부터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942
(2018.10.25)
350 심판 소득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 중지기간, 중지사유, 변경된 조사기간과 함께 중지기간이 경과할 경우 세무조사가 재개한다는 안내문구를 명시하여 세무조사 중지 통지서를 발송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장부를 근거로 과면세매출금액 등을 안분계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994
(2018.10.24)
351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된 금액 중 납입자본금 상당액인 쟁점금액은 출자의 반환으로 보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납입자본의 반환으로 볼 경우 법원에 등기된 쟁점법인의 납입자본금과 상이한 상태가 되는 점, 쟁점금액이 실제 주주들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8-중-2857
(2018.10.24)
352 심판 소득
청구인이「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지 아니면 거주자인지 여부 등[경정]
청구인은 2014년부터「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885
(2018.10.24)
353 심판 소득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기각]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건물 철거부산물 매각대금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우며, 그 금액을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을 공급한 날로 보아 2013년, 2015년 귀속 수입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3154
(2018.10.24)
35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인용]
「소득세법」개정 이후인 2016년 시행 법령에 따르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지급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294
(2018.10.23)
355 심판 소득
쟁점수수료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연구개발협정서상 리서치 프로젝트의 용역내용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연구개발협정서를 진정한 용역 제공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서-2602
(2018.10.23)
356 심판 소득
청구인이 폐업시까지 상환하지 못한 대여금을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상환한 차입금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골프센터의 재무제표상 쟁점대여금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이 ◎◎골프센터의 폐업시까지 이를 상환하였다는 점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파산, 강제집행 등의 사정으로 쟁점대여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점
조심-2018-중-2515
(2018.10.22)
357 심판 소득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개시일은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2217
(2018.10.18)
358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20**년에 고철 등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면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개시는 20##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304
(2018.10.18)
359 심판 소득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근무한 미국 현지법인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근무한 내국법인이 출자한 경우이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였고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전·출입 신고까지 이행하는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기간 동안 거주자로 보고 종합합산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261
(2018.10.17)
360 심판 소득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정당함[기각]
거래내용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지방국세청장 등의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쟁점②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345
(2018.10.17)
361 심판 소득
폐업법인의 소득금액과 전연도말 가지급금 잔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기각]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의 회수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지출 사실이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8-중-3194
(2018.10.17)
36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사적으로 당사자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배상금 내지 합의금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청구인이 입은 손해금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070
(2018.10.17)
363 심판 소득
법인세 무신고 후 폐업한 법인의 추계소득과 단기대여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실질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법인과 AA정공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그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동일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AA정공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955
(2018.10.17)
36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적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기 신청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3059
(2018.10.15)
365 심판 소득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받지 못하는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인들 등에게 잔금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고 이 손해배상채권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868
(2018.10.11)
366 심판 소득
쟁점반입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가지급금의 적수 비율로 청구인들에게 안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재조사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득을 귀속시킨 배분기준 및 과세근거를 명확히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0461
(2018.10.11)
367 심판 소득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비록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248
(2018.10.08)
368 심판 소득
보험모집인이 약정에 따라 반환한 성과급을 반환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소득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반환금은 반환의무가 확정된 20**년 및 20**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659
(2018.10.05)
369 심판 소득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 국외에서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취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2479
(2018.10.05)
370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착공신고서 제출, 경계선 옹벽공사, 성토매립공사 등의 사실만으로는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항공사진상으로도 건축공사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특례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2469
(2018.10.05)
371 심판 소득
쟁점소득금액이 청구인의 개인소득인지 아니면 쟁점법인의 소득인지 여부 및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을 개인계좌로 이미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개인의 소득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284
(2018.10.04)
372 심판 소득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고,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내역,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부-2257
(2018.10.02)
373 심판 소득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는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한 것으로 조사된점,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출금하거나 청구인의 직원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출처에 납품한 물품이 쟁점매입처의 물품인지 확인할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2951
(2018.10.02)
374 심판 소득
국내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에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7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933
(2018.09.28)
375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산물 매각액은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건설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286
(2018.09.28)
376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산물 매각액은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건설 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산정 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014
(2018.09.28)
377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산물 매각액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건설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부산물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287
(2018.09.28)
378 심판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ooo백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대여금 o억원과 관련한 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원금일부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중 청구인이 회수한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485
(2018.09.27)
37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경영권양수도에 대한 권리의 포기대가’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합의서와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당초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로부터 그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바, 이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738
(2018.09.27)
38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에서 쟁점계좌의 자금흐름을 확인하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2648
(2018.09.27)
381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831
(2018.09.27)
382 심판 소득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본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본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2829
(2018.09.27)
38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쟁점거부통지의 근거가 된 청구인의 2017.9.5.자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후발적 경정청구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8-구-2090
(2018.09.21)
384 심판 소득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2013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1984
(2018.09.20)
385 심판 소득
대주주들이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청구인들은 배우자간의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한편 쟁점주식의 취득이 소각을 통한 자본 환급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과세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199
(2018.09.19)
386 심판 소득
쟁점배당금의 신고누락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함.[기각]
청구인은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임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득의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현지의 치안 불안 및 외환 유출입 제약으로 인해 임직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801
(2018.09.19)
387 심판 소득
대주주들이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청구인들은 배우자간의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한편 쟁점주식의 취득이 소각을 통한 자본 환급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과세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198
(2018.09.19)
388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원 중 일정금액이 청구외법인 직원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용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877
(2018.09.17)
389 심판 소득
쟁점주택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목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 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265
(2018.09.12)
39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과세대상 기간 중 대지를 취득하고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양도하는 동일한 형태를 3차례 반복한 점, 쟁점부동산들을 양도한 시점과 취득한 시점들이 매우 인접한 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행위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함
조심-2018-광-2380
(2018.09.10)
391 심판 소득
쟁점부외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 거래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부외매입비용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처에게 지급된 비용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687
(2018.09.07)
392 심판 소득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것인지 재조사하여야 함[재조사]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거래의 각 단계별로 당자자간에 쟁점재화의 물량을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쟁점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2313
(2018.09.06)
393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680
(2018.09.06)
39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날로 보임
조심-2018-광-2682
(2018.09.06)
395 심판 소득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합병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쟁점합병 이전에 쟁점주식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처분청이 부인한 뒤, 청구인이 쟁점합병 당시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의제하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합병대가와 동일시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4154
(2018.09.05)
396 심판 소득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고의적인 행위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규정이 시행될 2012.1.1. 당시에는 이 건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663
(2018.09.05)
397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기존사업장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는 자연적 인력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부-2726
(2018.09.05)
398 심판 소득
쟁점보상금이「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인지 여부[기각]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2887
(2018.09.05)
399 심판 소득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고철 등의 매각금액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며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113
(2018.09.04)
400 심판 소득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폐업일까지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441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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