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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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판 소득
소득금액 변동통지 이후에 일부 금액을 반환받았으므로 근로소득(원천)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그 착수를 알게 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바,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0764
(2019.06.13)
102 심판 소득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에 따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정상매입분으로 하여 매출원가에 반영한 결과, 이를 가공매입으로 하여 산정한 매출액 대비 이익률, 청구인의 4년간 평균 매출원가율 등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아니더라도 쟁점재화를 쟁점금액에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조심-2019-중-0842
(2019.06.12)
103 심판 소득
법원판결에 따라 반환이 확정된 보험모집 성과급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등[인용]
사전에 성과급 반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 쟁점약정 반환 규정에 따라 이미 청구인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청구인에게 반환의무가 확정된 20xx년을 쟁점반환금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반환금을 20xx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024
(2019.06.12)
10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보험설계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주장과 같이 상품권을 실제 매입하여 사은품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1815
(2019.06.12)
105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달할 경우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493
(2019.06.11)
106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달할 경우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494
(2019.06.11)
107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주택분양 사업은 분양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사업장 간 연계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 분양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하더라도 계속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1495
(2019.06.07)
108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지분포기각서및 위임장에 작성일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지아니한 점을볼때, 사후에 작성가능한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어보이는점, 명부상 지분을 보유한것으로 등재되어있고 급여를 지급받은것으로 확인되는점,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점등에 비추어 불분명한 것으로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523
(2019.06.07)
109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주택분양 사업은 분양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사업장 간 연계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 분양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하더라도 계속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1496
(2019.06.07)
110 심판 소득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의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비용은 대표이상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소득처분은 상여에 해당하는 점,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이 되기 위해선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미등록할인업 소득이 증가하는 등 사업소득을 구성해야 하는데, 청구인 과세(기준경비율 추계)시 쟁점비용이 주요비용으로 반영되어 사업소득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835
(2019.06.07)
111 심판 소득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일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121
(2019.06.05)
11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가공의 매입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xxx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계좌 출금내역을 비교하면 xxx에게 매입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xxx에게 육우 등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759
(2019.06.05)
113 심판 소득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745
(2019.06.05)
114 심판 소득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최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323
(2019.06.05)
11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혼위자료 지연손해금) ◎◎◎,◎◎◎,◎◎◎원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금액은 이혼위자료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전-4545
(2019.06.05)
116 심판 소득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기각]
쟁점사업장은 2016ㆍ2017년도 매출액이 ooo억원 이상으로,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의 소기업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전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625
(2019.06.05)
117 심판 소득
약정한 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그 차액(쟁점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할인금액은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청구인이 당초 약정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345
(2019.06.05)
11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을 2014년에 개시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717
(2019.06.04)
119 심판 소득
청구인(자동차정비사업자)이 부품매입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처분청 직원이 실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내역에 부품값과 공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부품값과 공임을 분리하여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하는데 고객들이 싫다고 하여 한 장으로 발행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2878
(2019.05.30)
120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0419
(2019.05.30)
121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236
(2019.05.29)
122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①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이라 할 것으로 판단됨, ②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③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일(2017.12.20.)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237
(2019.05.29)
123 심판 소득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장부 등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들 명의 계좌의 입출금상 현금 또는 CD기를 통한 출금일자 및 금액이 계정별원장과 상품매입내역서 상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비용의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심-2018-서-2843
(2019.05.29)
124 심판 소득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장부 등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들 명의 계좌의 입출금상 현금 또는 CD기를 통한 출금일자 및 금액이 계정별원장과 상품매입내역서 상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비용의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심-2018-서-2842
(2019.05.29)
125 심판 소득
청구인이 2013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12년 토지를 임대하였다 하여 ooo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2013년에 주택신축판매수입금액 ooo억원을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201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298
(2019.05.28)
126 심판 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금 명목으로 환수결정되어 지급거부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조사]
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환수)결정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는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2013년~2017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구-1414
(2019.05.28)
127 심판 소득
사업개시일은 주택분양시기로 보이고 기존 심판례를 신뢰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주택분양시기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업무용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결정한 심판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0233
(2019.05.27)
12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므로 매출누락액 전부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검찰에서 aaa 이 쟁점사업장을 동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894
(2019.05.22)
129 심판 소득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금액 추계시 각 용도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호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986
(2019.05.22)
130 심판 소득
주택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들은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497
(2019.05.22)
13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불복과정에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내용이나 금액이 변경된 점,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354
(2019.05.21)
132 심판 소득
임차료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재조사]
처분청이 산정한 임차료 합계액과 청구인이 산정한 임차료 합계액의 차이가 크므로, 감정가액, 인근 임차사례 등을 토대로 임차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조심-2019-광-0798
(2019.05.21)
133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분양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169
(2019.05.20)
134 심판 소득
쟁점주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면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107
(2019.05.20)
135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경우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확정하는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한 징수처분에 대하여는 다툴수없다고 하여야 할것인바, 후속된 처분으로서 결과에따라 처분도 영향을받는점, 심판청구에서 기각되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점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의 항고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임
조심-2019-서-1171
(2019.05.20)
136 심판 소득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조심-2019-부-0235
(2019.05.20)
137 심판 소득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이 된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고, aaa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794
(2019.05.16)
138 심판 소득
2014년에는 비교소득금액에 적용되는 배율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적용받는 2.4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3년 이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에 복식장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교소득금액의 계산시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3.0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521
(2019.05.15)
139 심판 소득
주택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①ㆍ②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그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 및 2016년으로 보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359
(2019.05.15)
140 심판 소득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달라는 주장[기각]
본인 명의로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하면서 본인 자금과 대출받아 충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객관적인 자료에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은 공동사업영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서-4275
(2019.05.15)
141 심판 소득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각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심-2018-서-4157
(2019.05.15)
142 심판 소득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각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심-2018-서-4272
(2019.05.15)
143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418
(2019.05.15)
144 심판 소득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이자를 수령한 20XX년을 지급받은 이자소득 전액의 수입시기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차용증은 쟁점대여금을 대여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쟁점대여금의 존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대여금에 이자지급 및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점이 입증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737
(2019.05.14)
145 심판 소득
회수하지 못한 이자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도 성형수술을 원하는 고객에게 성형수술비 대부하고 쟁점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대부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090
(2019.05.14)
146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이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유권보존등기와 매매계약이 청구인 명의로 이행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이 전달한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은 쟁점건물에 부동산 거래중개인 입장에서 청구인에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처분청에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3441
(2019.05.13)
147 심판 소득
쟁점공사비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의 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공사비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988
(2019.05.10)
148 심판 소득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하고 무기장가산세 등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면 세액이 감소, 이에 경정청구를 인정해야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당초 기준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 인적용역소득의 필요경비가 ‘0’이라는 청구주장이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결과라고 하여도「소득세법」제81조 제8항에서도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경우, 즉 ‘비치ㆍ기장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계산된 실제 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528
(2019.05.08)
14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DD파일에 사고라는 글자와 함께 숫자가 간략히 기재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681
(2019.05.08)
150 심판 소득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과 그 인정이자를 인정상여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fms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의 실질적인 자금집행 등의 경영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의 부회장이었던 ▲▲▲이 쟁점대여금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5035
(2019.05.08)
15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①여러 사업장을 운영한 청구인의 경력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없어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처분청이 조사 당시 일일보고서 및 P@S시스템자료로 매출누락금액을 적출,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 확정하였으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8-부-2898
(2019.05.07)
152 심판 소득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가진 사내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은 법인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비정상거래를 하여 oooo에게 공사대금으로 xxx백만원을 지급한 후 xxx백만원을 반환받았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0359
(2019.05.03)
153 심판 소득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신축ㆍ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ㆍ건축허가ㆍ소유권보존등기ㆍ매매계약 등 제반 절차가 청구인 명의로 진행된 점, 청구인은 현재 쟁점부동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 타인이 실질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건축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693
(2019.05.01)
154 심판 소득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추가신고 없이 쟁점계좌를 개설ㆍ운용한 기간 중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727
(2019.05.01)
155 심판 소득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를 ‘사례금’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는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받은 금액 및 명의대여 사건당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수수료를 변호사 명의대여라는 편의제공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644
(2019.04.25)
15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그 수령증에 서명하였으므로 20xx.x.x.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이때부터 96일이 지난 20xx.x.x.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572
(2019.04.24)
15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인지 출자공동사업에 의한 배당소득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1차 투자시 쟁점사업장 대표 등과 쟁점사업장의 경영위기극복을 위하여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4차 투자시 추가 투자자들이 쟁점사업장에 추가 금액을 투자한 사실이 법원판결문 등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097
(2019.04.18)
158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0286
(2019.04.16)
159 심판 소득
쟁점대여금의 보증인이라는 주장 및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공정증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직접 수령하여 원대여자에게 지급한 점, 담보물 처분 당시 이미 쟁점대여금 전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163
(2019.04.16)
16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중복하여 불복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서-0610
(2019.04.10)
16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경비를 추계소득계산시 주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당초 신고된 주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5002
(2019.04.09)
162 심판 소득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과소신고 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위법하게 중복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소득세법」제81조 제13항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6항은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라는 취지에 비추어 당초 신고분과 경정 증액된 부분을 구분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각각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부-4925
(2019.04.08)
16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조직을 구비하였거나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5085
(2019.04.08)
164 심판 소득
쟁점기계장치의 수출ㆍ판매한 행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동 장치의 쟁점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계장치 수출ㆍ판매 행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615
(2019.04.05)
165 심판 소득
청구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은 건물 신축 후 매매되지 않자 임대 후 20XX년에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이 개시되는 날이므로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20XX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 됨.
조심-2018-중-2296
(2019.04.04)
166 심판 소득
쟁점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주식의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양도거래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의 결과는 법인의 자본이 감소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거래는 소유권의 소멸에 해당하는 바, 쟁점 교환거래라는 가장된 양도의 거래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350
(2019.04.03)
167 심판 소득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본인계좌로 입금된 사업관련 수강료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조사 범위확대통지서’에 확대사유, 범위, 대상, 통지기일 등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674
(2019.04.02)
168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부-0657
(2019.03.28)
169 심판 소득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행위를 「국세기본법」상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 재산분할 협의서 등에 이를 누락하였고, 동 재산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조사청 조사 전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676
(2019.03.28)
17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의무 근무기간, 의무 근무기간 이내 퇴직시 쟁점금액 반환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005
(2019.03.28)
171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직전과세기간에신고한수입금액을부인하고당해과세기간에신규로사업을개시한자로보아기준경비율을적용하여종합소득금액을추계경정하여종합소득세부과한처분의당부[기각]
청구인들이영위한주택신축판매업의경우시공사와달리사업자가직접건축주이자시행사의입장에서건물을신축해다른사람에게분양해수입을얻음에그목적이있으므로단지건축물에대한준공이이루어져분양목적으로건축물을현실적으로사용가능한때비로소그사업이개시되었다고보아야할것인바,청구인들이주장하는분양계약금수령일을분양목적건축물을현실적으로사용가능한시점으로보기는어려우므로단순경비율적용을부인한처분은달리잘못이없음
조심-2019-부-0474
(2019.03.28)
172 심판 소득
청구인의 종소세 과소신고 행위를 「국세기본법」상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금융계좌 서명인출권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선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주식 및 외화예금의 존재사실을 충분히 인지, 그럼에도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 재산분할 협의서 등에 누락하였고, 동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조사 전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은 적정함
조심-2018-서-4677
(2019.03.28)
173 심판 소득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시기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사용승인일이 아닌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부-0417
(2019.03.25)
174 심판 소득
기숙사로 사용된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는 전체적인 구조 및 기능이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009
(2019.03.25)
175 심판 소득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공사착공일이 아닌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부-3665
(2019.03.25)
176 심판 소득
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소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근소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중복청구로서 부적법, 우리 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하였고, 후에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888
(2019.03.20)
177 심판 소득
‘투자금 채무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기각]
법원에 제출한 투자금채무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투자금 채무확인서와 채무자가 제시한 준비서면 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등 일정한 시기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0613
(2019.03.18)
178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에서 차용원금을 공제한 금액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433
(2019.03.18)
179 심판 소득
쟁점거래 상당의 실제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제시한 증빙자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410
(2019.03.18)
180 심판 소득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028
(2019.03.15)
181 심판 소득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974
(2019.03.15)
182 심판 소득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신고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을 필요경비 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공사비용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필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부과처분 및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1121
(2019.03.14)
183 심판 소득
청구인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비록 원가관련 원시장부를 늦게 발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첨부된 증빙 등이 주택 신축과정에서 지출된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청구인과 아버지가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원가관련 원시장부와 첨부된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426
(2019.03.14)
184 심판 소득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때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4366
(2019.03.12)
185 심판 소득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최초 분양계약일로 보아 2016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공급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계속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을 2016년 당시 신규사업자로 보아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367
(2019.03.12)
186 심판 소득
법무사ㆍ컨설팅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다자녀세액공제가 누락되어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3858
(2019.03.07)
187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와 증빙 서류 없이 임의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금융자료만으로는 가사경비와 구별되지 않고, 구입한 내역에 대한 목록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여 사업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704
(2019.02.27)
188 심판 소득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부산물은 기존 낡은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가 분양수입이 발생 시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쟁점과세기간에 속하는 날로 볼 수 있음.
조심-2018-전-4860
(2019.02.21)
189 심판 소득
청구인이 받은 금전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아파트를 가압류할 당시의 채권금액과 임의경매 사건의 채권금액, 배당표상의 채권금액이 나타나는 점, 등기부등본에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의 말소원인이 취하와 해제로 기재된 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가 종결되어도 쟁점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압류ㆍ강제경매를 취하ㆍ해제하는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8-서-3740
(2019.02.21)
19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4934
(2019.02.21)
191 심판 소득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사업의 사업 개시일을 쟁점과세기간에 속한 날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855
(2019.02.21)
192 심판 소득
사외유출된 쟁점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총 xxx억원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AAA가 BBB 및 CCC로부터 이를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625
(2019.02.21)
193 심판 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법인이 쟁점융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고,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융자금의 귀속자를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융자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755
(2019.02.19)
194 심판 소득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한 처분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당부[경정]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만으로 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5029
(2019.02.18)
195 심판 소득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한 처분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당부[경정]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만으로 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5030
(2019.02.18)
196 심판 소득
쟁점약정금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주택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쟁점약정금은 주택입주 지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주택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쟁점소송비용은 이미 신고하였거나 경정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송비용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892
(2019.02.18)
197 심판 소득
쟁점약정금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주택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쟁점약정금은 주택입주 지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주택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쟁점소송비용은 이미 신고하였거나 경정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송비용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890
(2019.02.18)
198 심판 소득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의 당부[경정]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5009
(2019.02.18)
199 심판 소득
쟁점약정금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합의서는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약정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개별합의금으로서 매매계약의 변경 계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907
(2019.02.18)
200 심판 소득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 주택신축판매업 분양수입금액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단순경비율을 적용ㆍ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 개시일을 그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901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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