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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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판 소득
청구인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법원 형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품업체들과 사전에 모의하여 시중 단가보다 높게 책정한 단가를 협동조합의 회원사들에게 고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710
(2019.01.23)
102 심판 소득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법인의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고, 해당 계좌의 출금내역으로 필요경비가 확인되므로, 금융증빙 등에 근거하여 소득금액 재조사 후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광-4330
(2019.01.23)
10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총 사업장현황 신고시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차액 발생원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대리매입한 금액이 당초 사업장현황 신고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062
(2019.01.22)
104 심판 소득
중국현지법인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중국현지법인은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한ㆍ중 조세조약에 따라 2014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10%로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1206
(2019.01.21)
105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364
(2019.01.21)
106 심판 소득
금전대부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실질 귀속을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달리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실질 대여자로 판단되고 이에 쟁점대여금에 따른 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445
(2019.01.17)
10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이 중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이 폐기물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상시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0명을 초과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15%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3729
(2019.01.10)
10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사업 및 근로이력 등으로 보아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만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256
(2019.01.10)
109 심판 소득
청구인이 A로부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쟁점금액을 받았는지 여부[기각]
검찰심문조서와 금융거래 현장확인 내용상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쟁점금액은 쟁점CB 매입자금으로 빌려준데 따른 수수료조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당시 쟁점CB의 상한비율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빌려준 쟁점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122
(2019.01.10)
110 심판 소득
원천징수를 잘못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수입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청구인들도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위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신고ㆍ납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805
(2019.01.10)
111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303
(2019.01.09)
112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임차권이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이 그 귀속자로서 쟁점차입금을 쟁점임차권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729
(2019.01.09)
113 심판 소득
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이나 주거용으로 설계ㆍ신축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510
(2019.01.09)
114 심판 소득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를 적용하고 「소득세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의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각각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564
(2019.01.08)
115 심판 소득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구사업장의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구사업장에 설치한 시설의 원상복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쟁점시설과 관련한 원상복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174
(2019.01.07)
11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은 동업자 2인과 공동 운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공동사업 영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사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에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292
(2019.01.07)
117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에 실제로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인건비 등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제 지출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부-1684
(2019.01.07)
118 심판 소득
청구인을 대부업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이자소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녹취록만으로는 대부업의 실질 사업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663
(2019.01.07)
119 심판 소득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할 지 여부[경정]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18-부-0991
(2019.01.04)
120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 취소여부[기각]
대표자 본인의 계좌를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대표자 명의로 한 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고, 스스로 수정신고 및 징수유예신청을 하였음에도 명의사업자라고 중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사업자에 해당함
조심-2018-부-4571
(2019.01.04)
12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고 법원 판결문, 관련 심문조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광-1783
(2019.01.04)
122 심판 소득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449
(2019.01.04)
123 심판 소득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청구인들이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0989
(2019.01.04)
124 심판 소득
공동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그 전체사업을 기준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함[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1ㆍ2건물을 공급한 것이 각각 별도의 공동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그 공급일이 속한 2015년을 각 사업의 개시일로 보고, 그 수입금액의 합계가「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금액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736
(2019.01.04)
125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취득가액은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견적서 등의 가액에 임의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를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혹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곧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376
(2019.01.04)
126 심판 소득
청구인은 1회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만 확인될 뿐 계속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분양 외 다른 건물의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위 중개업을 통해 관련 수수료를 단 1회 수령한 것만 확인될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504
(2019.01.04)
127 심판 소득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청구인들이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0987
(2019.01.04)
128 심판 소득
소득세 추계신고시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닌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연도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당태로 된 때를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심-2018-중-4522
(2019.01.03)
129 심판 소득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의 별도사업장은 인적ㆍ물적시설이 없었고 신고한 2015년 수입금액도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775
(2019.01.03)
130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입주금 수령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355
(2019.01.03)
131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357
(2019.01.03)
132 심판 소득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채무, 중개수수료 등 지급여부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무, 중개수수료 등은 대출금 등의 차입 여부, 중개수수료의 지급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552
(2018.12.31)
13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506
(2018.12.27)
134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사외유출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사외유출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실지귀속자를 특정할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849
(2018.12.27)
135 심판 원천
퇴직급여한도액초과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종전퇴직금이 사전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중간정산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신고된 전 대표이사의 평균급여액이 현저하게 낮아 종전퇴직금이 회계상 오류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종전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3552
(2018.12.27)
136 심판 소득
타인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임직원등의 명의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실질적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임직원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부담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5022
(2018.12.26)
13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4258
(2018.12.21)
138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매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수법인들이 개입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원천이 대출금으로서 쟁점법인에 승계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 전에 합병을 결의하여 쟁점주식소각 사실을 사전 인지하였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점 등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쟁점주식거래를 일반적인 주식양도거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7-서-4697
(2018.12.21)
139 심판 소득
배우자에게 양도를 거쳐 소각된 청구법인 발행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자본의 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이 건 일련의 주식거래의 실질은 쟁점유상감자를 통한 자본의 감소거래로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와 ◎◎◎ 간의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799
(2018.12.20)
140 심판 소득
배우자에게 양도를 거쳐 소각된 청구법인 발행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자본의 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이 건 일련의 주식거래의 실질은 쟁점유상감자를 통한 자본의 감소거래로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와 ◎◎◎ 간의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800
(2018.12.20)
14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5.5.12. 공시송달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6.8.16. 수령하였음에도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2018.10.3.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부-4440
(2018.12.20)
142 심판 소득
배우자에게 양도를 거쳐 소각된 청구법인 발행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자본의 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이 건 일련의 주식거래의 실질은 쟁점유상감자를 통한 자본의 감소거래로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와 ◎◎◎ 간의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801
(2018.12.20)
14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의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부-3993
(2018.12.19)
144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사실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304
(2018.12.19)
145 심판 소득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대표이사에 대한 2008ㆍ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쟁점규정이 시행될 2012.1.1. 당시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484
(2018.12.19)
146 심판 소득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모친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였고, 수시로 입국하여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한 점, 서울 아파트를 임차한 후 가족이 모두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대부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선수로 활동하면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669
(2018.12.19)
147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재조사]
자료상 업체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A로부터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D,E는 자료상 거래형태나 특징을 보이지 않은 점 등으로 동 거래처들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할 것
조심-2017-서-4726
(2018.12.19)
148 심판 원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치고 물적ㆍ인적 설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그 법인격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폐업상태이었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본점 소재지로 적법하게 송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472
(2018.12.19)
149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은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점,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303
(2018.12.19)
150 심판 소득
쟁점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에는 청구인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관한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부속합의서에 따라 쟁점주식이 담보로 실제 제공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가지급금 등을 상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530
(2018.12.19)
151 심판 소득
이 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일(2018.4.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4.28.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18.9.11.)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4036
(2018.12.19)
152 심판 소득
실물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가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와 어음과 관련한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거래여부에 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영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자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아닌 다른 자가 실제 대표자임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101
(2018.12.19)
153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은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점,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302
(2018.12.19)
154 심판 소득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지급대상인지 여부[재조사]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없음. 또한, 쟁점제보 외 부과된 세액까지 포상금 산정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870
(2018.12.18)
155 심판 소득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지급대상인지 여부[재조사]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없음. 또한, 쟁점제보 외 부과된 세액까지 포상금 산정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871
(2018.12.18)
156 심판 소득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지급대상인지 여부[재조사]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없음. 또한, 쟁점제보 외 부과된 세액까지 포상금 산정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872
(2018.12.18)
15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전-4035
(2018.12.14)
158 심판 소득
쟁점이주비가 주택수용에 따른 추가보상금인(양도소득)지 아니면 사례금 등(기타소득)인지 여부[취소]
당초 보상금과 쟁점이주비를 합하여도 인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이주비의 실질은 낮게 책정된 당초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용에 따른 추가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388
(2018.12.14)
15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은 혼인 과정에서 국내에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298
(2018.12.14)
160 심판 소득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쟁점사채 중 미회수액은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채발행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지급되고, 다른일부는 귀속이불분명한 점, 쟁점사채발행대금이 대표자가지급금으로 계상되고 일부가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점, ㅇㅇㅇ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지배자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처분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119
(2018.12.14)
161 심판 소득
소득처분된 위법소득(횡령금)을 과세처분 전에 소득발생법인인 법인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사용료중 쟁점법인지급분이 쟁점법인에게 반환되었다하더라도 같은금액상당 소득처분금액은 귀속자인 청구인납세의무가 소멸된것으로 보기어렵고 청구인에게 기타,배당 소득처분된 소득세는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부정행위, 납세의무불성실에대한 책임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부과면제할 정당한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3432
(2018.12.14)
162 심판 소득
.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2017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AA가 청구인에게 개정 소득세법 시행 후인 2017.5.17.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종전 규정이 아닌 개정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230
(2018.12.14)
163 심판 소득
세무조사 결과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권리를 침해해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전후에 ◎-◎◎◎◎와 ▣▣▣▣▣를 각 폐업,「국세기본법」제81조의12 단서 규정에 의하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031
(2018.12.13)
16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중-4348
(2018.12.12)
16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의 사채이자 지급내역서상 이체금액이 매월 *백만원으로 일정하고, ‘이자’ 등이 기재된 사실 ,합의서에 의하면 채무잔액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광-3656
(2018.12.12)
166 심판 소득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주유대금으로 보이는 고액이 출금되기 전마다 고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책임 하에 쟁점주유소의 운영대금이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같은 기간동안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072
(2018.12.12)
167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4387
(2018.12.11)
168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서-4382
(2018.12.11)
169 심판 소득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잔여재산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절차와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3435
(2018.12.11)
17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수사기관과 과세관청은 사건의뢰계약서, 금융거래조사 등을 통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액으로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 외 처분청의 결정을 반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중-3850
(2018.12.11)
171 심판 소득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스톡옵션 등)을 신고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기각]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057
(2018.12.10)
172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전부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토지판매원들이 판매업무를 하고 받은 대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소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314
(2018.12.07)
173 심판 소득
영업사원에게 실제로 영업수당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영업사원 21명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한 증빙이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한 20명의 금융거래 자료, 영업사원 1인의 사실확인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 작성한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확인되지 않고, 지급명세서에 합당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239
(2018.12.07)
174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원들에 대한 지급내역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534
(2018.12.07)
17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의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 및 영수증에 쟁점금액은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2506
(2018.12.06)
176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안한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하고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769
(2018.12.05)
177 심판 소득
처분청이 종전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법원판시에따라당초처분에서쟁점소득의귀속시기및소득구분의오류를보완하여이건과세처분을하였으며,후자의과세처분이행정행위의불가변력에반한다고보기는어려운점,해당과세처분을기준으로국세부과제척기간의만료일까지의기간이3개월이하였으므로처분청이청구인에게그근거가기재된과세예고통지를생략하고이건과세처분을한것은잘못이없는점등에비추어볼때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이기는어렵다고판단됨
조심-2018-부-2923
(2018.12.05)
178 심판 소득
필요경비 중 일부가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면서 전체보관비등 및 쟁점인건비를 주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그 상당액만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087
(2018.12.05)
179 심판 소득
쟁점리베이트가 의약품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리베이트는 청구인이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할증명목으로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장부에도 계상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며, 이는 매입할인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092
(2018.12.03)
180 심판 소득
타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조사]
윤ㅇㅇ 중국현지법인에서 동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인 명의대여자 윤ㅇㅇ이 납부한 것이므로 윤ㅇㅇ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인들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338
(2018.12.03)
181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원장자료에 수입금액으로 기장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검찰에서 기소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기소하였고 법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판결한 점, 매출처 중 일부는 정상거래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0708
(2018.12.03)
182 심판 소득
타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조사]
윤ㅇㅇ 중국현지법인에서 동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인 명의대여자 윤ㅇㅇ이 납부한 것이므로 윤ㅇㅇ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인들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339
(2018.12.03)
183 심판 소득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쟁점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건축주와 체결한 쟁점주택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통상의 공사 도급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시기, 하자담보책임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동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975
(2018.12.03)
18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서-4309
(2018.11.29)
185 심판 소득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싱가포르에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839
(2018.11.29)
18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공시송달 적법여부)[취소]
이 건 납세고지서가 폐문 부재의 사유로 4회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2964
(2018.11.28)
187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3764
(2018.11.28)
188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건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광-3732
(2018.11.28)
189 심판 소득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비(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쟁점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소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775
(2018.11.28)
190 심판 소득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비(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분양)가액 대비 고율로 지급되었으나 청구인들과 분양대행사인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이 쟁점분양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조세의 탈루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774
(2018.11.28)
191 심판 소득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비(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소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777
(2018.11.28)
19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이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원 귀속자에게 실제 반환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836
(2018.11.23)
193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설업으로 등록한사실이없는바, 일부 직접 시공한 부분이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한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점, 건축물대장상 시공자는 종합건설업체임이 확인되는점등에 비추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613
(2018.11.22)
19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등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20▣▣.▣.▣▣. ◇◇◇◇◇ ◎◎◎호를 최초로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370
(2018.11.22)
195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후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특수관계 없는 미국 기반 사모펀드 운영기관이 국내에 설립한 지주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쟁점금액을 사후정산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0602
(2018.11.22)
19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터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중-4096
(2018.11.22)
197 심판 소득
법인의 계좌에서 송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의 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바이오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408
(2018.11.22)
198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한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공동주택의 공사시공자는 종합건설업체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607
(2018.11.22)
199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한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공동주택의 공사시공자는 종합건설업체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538
(2018.11.22)
200 심판 소득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양도하기로 한 목적물은 토지, 건물을 포함한 건물신축분양사업 일체의 본인 지분 상당으로 그 대가는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는 채권으로 보이는 점, 수정된 계약의 실질은 당초 사업권 양도대가의 일부인 쟁점토지상당액에 대한 채권의 포기로 보이고 이를 달리 볼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234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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