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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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일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은 동스크랩을 실제 매입 후 계량사실이 확인되는 점, 관련 재고가 공급되어 청구법인의 매출이 발생한 점 등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폐동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439
(2017.06.28)
1002 심판 소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이 건 처분은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구-0088
(2017.06.27)
1003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공사대금이 2007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이AA이 운영하거나 이AA 및 그 가족이 지배하고 있는 서울BB병원 및 서울CC타워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 청구인들이 원장으로 쟁점병원을 운영하는 기간에도 이AA에게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353
(2017.06.27)
1004 심판 소득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인용]
제3자간 판결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실체적 진실을 담은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사실관계의 확정에 따라 파생되는 조세 부과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있음
조심-2016-광-2300
(2017.06.27)
1005 심판 소득
쟁점치과의 실질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검찰수사자료 및 권리약정서에 의하면 쟁점치과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실사업주에게 있고 각 지점 원장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며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0177
(2017.06.27)
100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자문용역 등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재조사]
쟁점자문료에ㅇㅇㅇ의자문용역에대한대가외에ㅇㅇㅇ가보유한게임프로그램소스등의사용대가가포함되어있다는청구주장을이건심판청구단계에서새로이하였다는처분청의의견이있고,그에대하여조사가미비하여청구주장이객관적으로확인되었다하기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처분청이ㅇㅇㅇ가보유한게임프로그램소스등을청구인이실제로제공받았는지등을재조사하여그결과에따라과세표준및세액을경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조심-2016-서-2889
(2017.06.26)
1007 심판 소득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조사]
청구인이 ****년 중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하여 쟁점조세채권의 납세의무가 회생개시결정 전에 성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배당소득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함
조심-2017-중-1145
(2017.06.26)
1008 심판 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107
(2017.06.23)
1009 심판 소득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적용한 처분의 부당함[인용]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 이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잔액을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용계좌가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과세관청에 신고되어 있었다고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7-광-2549
(2017.06.22)
1010 심판 소득
사업용계좌신고서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의 당부[인용]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광-2715
(2017.06.22)
1011 심판 소득
사업용계좌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인용]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2014.4.1.) 직후인 2014.4.12.∼4.14. ㅇㅇㅇ은행 및 ㅇㅇㅇ은행 지점에 5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계좌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사업용계좌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조심-2017-광-2551
(2017.06.22)
1012 심판 소득
사업용계좌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인용]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2014.4.1.) 직후인 2014.4.12.∼4.14. ㅇㅇㅇ은행 및 ㅇㅇㅇ은행 지점에 5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계좌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사업용계좌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조심-2017-광-2548
(2017.06.22)
1013 심판 소득
전근무지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소득의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현근무지는 청구인이 전근무지에서 현실적 퇴직을 하고 현근무지로 전입하였고, 현근무지 전입시 퇴직급여충당금이 인계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경력산정과 퇴직금 지급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근무지 근무기간이 산입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전근무지에서 사실상 퇴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092
(2017.06.22)
1014 심판 소득
사업용계좌신고서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의 당부[인용]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광-2714
(2017.06.22)
1015 심판 소득
사업용계좌신고서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의 당부[인용]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광-2713
(2017.06.22)
1016 심판 소득
사업용계좌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인용]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2014.4.1.) 직후인 2014.4.12.∼4.14. ㅇㅇㅇ은행 및 ㅇㅇㅇ은행 지점에 5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계좌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사업용계좌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조심-2017-광-2550
(2017.06.22)
1017 심판 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6.7.13.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있기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6-부-4252
(2017.06.22)
1018 심판 소득
쟁점건물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취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 중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우oo이 증축한 다세대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우oo과 청구인이 최소한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건물은 주거용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소득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0294
(2017.06.20)
1019 심판 소득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신고서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않음[각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임
조심-2017-서-0546
(2017.06.20)
1020 심판 소득
사업용계좌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인용]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2014.4.1.) 직후인 2014.4.12.∼4.14. ㅇㅇㅇ은행 및 ㅇㅇㅇ은행 지점에 5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계좌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사업용계좌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조심-2017-광-2266
(2017.06.19)
102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재결기관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2346
(2017.06.19)
1022 심판 소득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주식의 양도가 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가와 감자대가가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나, 금액 차이가 커서 양도를 자산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측면에서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 쟁점주식 거래는 정상적 주식매매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0625
(2017.06.19)
1023 심판 소득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을 퇴사하여 출자관계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후 쟁점법인이 주식소각을 결의한 것은 청구인들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과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주식매매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0591
(2017.06.19)
1024 심판 소득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조성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일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에 조성공사관련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면, 양도가액을 전체로하고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타당한 점, 공사비용산출근거가 없고, 공사시행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토지 매수인 중 1명이 공사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전-1024
(2017.06.15)
1025 심판 소득
투자자문업종에 종사하면서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등록컨설팅업무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기각]
쟁점용역은 청구인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보이는 점, 계약내용상 쟁점용역의 성격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추정되는 점, 쟁점용역의 대가가 청구인의 연봉보다 많은 고액인 점, 당초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중-1504
(2017.06.13)
102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2006.11.21.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본인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049
(2017.06.13)
1027 심판 소득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하는지 여부[기각]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1225
(2017.06.13)
1028 심판 소득
실사업자가 원천징수를 마친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실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의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980
(2017.06.12)
102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1258
(2017.06.12)
1030 심판 소득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은 그 귀속시기를 달리 보아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 지급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조심-2017-서-0663
(2017.06.12)
1031 심판 소득
쟁점소득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2073
(2017.06.09)
1032 심판 소득
쟁점소득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실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2756
(2017.06.08)
1033 심판 소득
쟁점소득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2757
(2017.06.08)
1034 심판 소득
쟁점소득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각]
실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2357
(2017.06.08)
1035 심판 소득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자이고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법인 2곳에서 근로한 사실이 소득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점, 처분청 및 경찰서장의 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573
(2017.06.08)
1036 심판 소득
원천징수 여부[기각]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2717
(2017.06.08)
1037 심판 소득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 후 고지된 법인세를 의제배당소득에서 차감가능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납부한 것은 장차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인 점,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상 이후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1517
(2017.06.08)
1038 심판 소득
피상속인이 선납 받은 임대료(선수임대료)는 상속개시 이후에는 상속인(청구인)의 임대소득에 해당함[기각]
피상속인은 상가조합의 조합원이었고 그 조합은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부속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받은 선수임대료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의 임대소득임
조심-2017-서-1345
(2017.06.08)
1039 심판 소득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계열회사의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중간정산을 한 자의 근속연수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한 점, 2013.1.1. 소득세법 제148조의 개정 당시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 없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하도록 정한 점 등에 비추어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1491
(2017.06.08)
1040 심판 소득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것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채무관계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에게 금액을 대여하고 폐업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짐
조심-2017-서-0679
(2017.06.07)
1041 심판 소득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2204
(2017.06.05)
104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기각]
청구인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L@직급으로 신규 채용되는 과정에서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은행은 희망퇴직 실시하기 전에 L@직급이 수령하는 특별퇴직금의 근속연수를 2014.1.1.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근속연수 기산일을 L@직급 전환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002
(2017.06.01)
1043 심판 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7-전-1216
(2017.06.01)
1044 심판 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7-전-1218
(2017.06.01)
1045 심판 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7-전-1217
(2017.06.01)
104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가사경비로서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으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412
(2017.05.31)
104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그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중-3620
(2017.05.31)
104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직전까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법인매각에 따른 인수인계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점 등에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구-1255
(2017.05.31)
104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총 분양가액 중 소액인 점,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1122
(2017.05.30)
1050 심판 소득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김XX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6-중-2674
(2017.05.25)
1051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쟁점대여금의 대주가 청구인인 사실은 명확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원금상환 시한이 2011.2.28.로 명시된 반면 이후 약정을 변경하여 원금상환 시한을 연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를 당초 원리금 상환기한이 속하는 2011년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6-서-2849
(2017.05.25)
1052 심판 소득
청구인이 무신고자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대상인지 여부 및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신고로 간주됨으로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국세청이 발간한 책자 기재내용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전-4308
(2017.05.23)
1053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행검토서의 공사금액을 부풀려 하도급업체로부터 쟁점사례금을 현금으로 받은 점, 쟁점사례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그 과정에서 관련 임원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법원에 유죄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4369
(2017.05.19)
1054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기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가산세의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나 과세처분의 지연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431
(2017.05.18)
1055 심판 소득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액을 배당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통산)하지 아니함[기각]
현행 「소득세법」상 쟁점수익증권과 같은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액을 배당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근거 규정이 없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가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과세표준을 ‘손익’이 아닌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지 아니함
조심-2017-중-1330
(2017.05.18)
1056 심판 소득
가공매입과 관련된 금액을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이 거짓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입처들에게 송금한 가공매입액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 현금으로 거래되어 실제 귀속자를 찾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실제 귀속자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7-중-1044
(2017.05.18)
1057 심판 소득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급 전환일로 볼 것인지[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중-1059
(2017.05.18)
1058 심판 소득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급 전환일로 볼 것인지[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다시 입사한 날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중-1067
(2017.05.18)
1059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급 전환일로 볼 것인지[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과 근로개시일을 2014.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전-1427
(2017.05.18)
1060 심판 소득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사시 허위 수수에 대한 실 행위자는 청구인으로 확정되었고, 그 당시 작성된 진술서에서 회계팀장은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가 청구인이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6-서-4378
(2017.05.17)
1061 심판 소득
쟁점수수료 및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할 것이고,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그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청구인이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광고선전비 및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임
조심-2017-서-1012
(2017.05.17)
1062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였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서-0415
(2017.05.17)
106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자문용역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은 법인에 소속되어 장기간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 타 소득의 발생이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자문용역을 일회적,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7-중-1148
(2017.05.17)
1064 심판 소득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안내 절차일 뿐 볼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1240
(2017.05.16)
1065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이 2개월로 단기간인 점,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라고 진술하고 있는 실대표자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전-0646
(2017.05.16)
1066 심판 소득
합산신고를 누락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법적의무가 아닌 점(조심 2015구987, 2015.4.13.),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295
(2017.05.16)
1067 심판 소득
쟁점매출누락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기각]
쟁점매출누락액이 법인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법인에게 회수 또는 회수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103
(2017.05.12)
1068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접 전환일로 볼 것인지[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부-0913
(2017.05.11)
1069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접 전환일로 볼 것인지[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부-0942
(2017.05.11)
1070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정규직 직접 전환일임[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전-1115
(2017.05.11)
1071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정규직 직접 전환일임[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전-0979
(2017.05.11)
1072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접 전환일로 볼 것인지[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서-1187
(2017.05.11)
1073 심판 소득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광-0549
(2017.05.11)
107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수령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4347
(2017.05.11)
1075 심판 소득
기타소득인 영업권리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영업권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부동산권리 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집기ㆍ비품의 구체적인 인수내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227
(2017.05.11)
1076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접 전환일로 볼 것인지[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부-0644
(2017.05.11)
1077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접 전환일로 볼 것인지[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구-1090
(2017.05.11)
1078 심판 소득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전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금액은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수수하는 계약금으로 보이는 점, 동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됨으로 인하여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수령한 위약금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6-서-3715
(2017.05.08)
1079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적용한 기준경비율이 적정 여부[경정]
통신기기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사업과 관련한 이동전화 위탁대리점 약정서 및 매입.매출 거래내역을 통해 청구인이 실제 이동전화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이 실제 영위한 통신기기 관련 업종이 아닌 상품종합도매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544
(2017.05.08)
1080 심판 소득
쟁점계좌신고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청구인 신고 쟁점계좌 예금주란에 청구인 이름, 쟁점사업장 상호가 병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 타 사업장이 없고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추계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계좌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한 것이나 전산입력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착오 입력한 것으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7-서-0932
(2017.05.08)
1081 심판 소득
처분청 안내직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쟁점소득을 신고누락하게 되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제로 안내직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잘못된 설명을 믿고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조심-2017-중-0961
(2017.05.02)
108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153
(2017.05.02)
108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광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공시내역, 광업권의 반환과 관련된 등록사항 및 청구인이 수령한 금원의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3616
(2017.05.02)
1084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인천지방법원 판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의 체불금품확인원, 국민권익위원회 합의권고 공문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
조심-2015-중-5873
(2017.05.02)
1085 심판 소득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인용]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 판매목적의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5-광-5064
(2017.05.01)
108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이유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무법인이 신고기한을 달리 혼돈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0473
(2017.04.28)
1087 심판 소득
형사소송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0681
(2017.04.28)
1088 심판 소득
쟁점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인용]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oo지방검찰청의 고발요청서 및 수사보고자료 등에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산정 자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과세연도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행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5666
(2017.04.27)
1089 심판 소득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장기간 고액의 매출ㆍ매입을 누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아 수입금액 과소신고가 수년간에 걸쳐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532
(2017.04.26)
1090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6-부-4294
(2017.04.26)
1091 심판 소득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형사판결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형사판결은 형사적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지출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의 지출사실이나 종교활동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0685
(2017.04.25)
1092 심판 소득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은 동 판결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0472
(2017.04.25)
1093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현황, 홈페이지 내용,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000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서 운영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대표자라거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0617
(2017.04.24)
1094 심판 소득
처분청이 쟁점시설장치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시설장치 중 인테리어ㆍ가구공사는 양도일 현재 재취득가액, 시설장치는 당초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시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의 평가금액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3254
(2017.04.24)
109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이 건 D/B업체에 지급한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이 건 D/B업체에 지급한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6-중-2709
(2017.04.24)
1096 심판 소득
매출누락 금액이 과다산정되었고, 건물 관리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이 실제 임대수입금액보다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ooo 등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쟁점임대건물 관리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974
(2017.04.24)
1097 심판 소득
쟁점계약금(위약금) 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비용(변호사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등[기각]
쟁점위약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양수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는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기간에 실현된 쟁점위약금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어야 할 것임
조심-2017-전-1050
(2017.04.24)
1098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의 사업현황, 홈페이지 제시 내용,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통해 ***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서 운영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거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879
(2017.04.24)
1099 심판 소득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자기주식 양도시 청구인이 무자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어려워진 출판시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자기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상법」상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098
(2017.04.20)
1100 심판 소득
쟁점이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에 ooo가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가 주요소, 음식점 등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나 실제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235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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