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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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음[취소]
청구인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으로 보기 보다는 현지에서 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된 직원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부-3954
(2017.04.05)
1002 심판 소득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중-4238
(2017.04.04)
1003 심판 소득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채무자가 동일한 종전대여금과 쟁점대여금은 이자율이 다른 별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독립채권으로, 청구인이 종전대여금만 채권신고서에 포함하여 경매신청을 한 점, 쟁점대여금이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부-0639
(2017.04.04)
1004 심판 소득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0403
(2017.04.04)
1005 심판 소득
쟁점대손금이 신고조정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과세관청이 쟁점대여금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한 사실은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쟁점대손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았고,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조심-2017-서-0483
(2017.04.04)
1006 심판 소득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0억원의 기타소득(알선수수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상당액은 00억원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계약토지 취득금액 0억원 중 공시지가로 안분한 금액으로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알선에 따른 수수료 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0241
(2017.04.03)
1007 심판 소득
형사소송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형사가건 판결은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과 절차를 달리 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 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확정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0471
(2017.03.31)
1008 심판 소득
형사소송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7부247, 2017.3.2. 같은뜻임)
조심-2017-부-0486
(2017.03.30)
1009 심판 소득
피상속인이 받은 선수임대료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의 임대소득에 해당함[기각]
피상속인은 **상가조합의 조합원으로 **상가조합은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이게 부속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쟁점선수임대료를 선납받은 점 등으로 피상속인이 받은 선수임대료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청구인)의 임대소득에 해당함
조심-2016-서-4302
(2017.03.30)
101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한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기인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주장이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543
(2017.03.29)
1011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부외 인건비(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 등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급여를 지급한 사실 및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 외 3명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귀속자들의 근무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광-0014
(2017.03.29)
1012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그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심-2016-중-4399
(2017.03.29)
1013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①사업장 소재지를 매입하였고, 쟁점②사업장도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청구인 계좌에서 지급한 점,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과 투자 자금이나 운영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중-2306
(2017.03.29)
1014 심판 소득
쟁점누락수수료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이 건 고소장상에 본인의 지위를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명시한 점, ***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작성한 진술서상에도 쟁점사업장의 대표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점,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중-2686
(2017.03.29)
1015 심판 소득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장상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주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보이는 점, 매입장상 금액의 경우, 신용카드 명세서 외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가맹점명만 나타나므로 실제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075
(2017.03.27)
101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은 계약서 등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대여금,이자율 등을 조작한 사실도 없으며, 대여 원리금을 차명계좌로 회수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
조심-2016-중-4396
(2017.03.27)
1017 심판 소득
이 건 인건비를 주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과 사업과의 관련성 및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주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133
(2017.03.27)
1018 심판 소득
쟁점대여금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쟁점대여금채권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채무자인 ***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및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4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쟁점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203
(2017.03.27)
1019 심판 소득
쟁점거래를 주식소각 목적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하여 쟁점원천세(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의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주식소각 목적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하여 쟁점원천세(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0450
(2017.03.27)
102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지배한 것은 맞으나 주주도 아닌 반면에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 등으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179
(2017.03.27)
1021 심판 소득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69조에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0554
(2017.03.27)
1022 심판 소득
보증금을 매월 받은 것은 통상적이지 않아 매월 일정액을 받은 것은 월임대료에 해당함[기각]
임대차계약 체결시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받기로 하면서 그 보증금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통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으로 보아 매월 입금된 금액은 임대수입금액에 해당함
조심-2017-서-0095
(2017.03.24)
102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추계경정한 결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귀빈들 방문에 관한 이메일 내용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내역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319
(2017.03.24)
102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0875
(2017.03.23)
1025 심판 소득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은 국외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며 연평균 30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였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국내의 경우 임시로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소득 대부분이 국외에서 발생하였고, 국내보유자산은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6-중-3113
(2017.03.22)
1026 심판 소득
쟁점주식에 대한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경정]
조사청에서 2차 세무조사시 확보한 쟁점법인의 간주취득세 관련 문건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단순히 언급한 것일 뿐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청의 2006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2차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조심-2015-중-1566
(2017.03.21)
1027 심판 소득
쟁점금원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합의금을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형사 고소하여 수취한 쟁점금원은, 그 고소의 경위 및 내용과 횟수,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327
(2017.03.20)
1028 심판 소득
업무무관 및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처분청이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경비는 개인의 교통비 또 는 경조사비로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가사관련경비이나, 업무무관경 비 중 학회회비는 의사협회 관련비용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 전체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됨
조심-2016-광-3538
(2017.03.20)
1029 심판 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을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의 남편이 가출하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설사 법률상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근로ㆍ자녀장려세제의 도입취지에 부합되어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제외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117
(2017.03.16)
1030 심판 소득
형사소송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0676
(2017.03.16)
1031 심판 소득
형사소송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7부247, 2017.3.2. 같은뜻임)
조심-2017-부-0263
(2017.03.16)
1032 심판 소득
형사소송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7부247, 2017.3.2. 같은뜻임)
조심-2017-부-0264
(2017.03.16)
1033 심판 소득
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으로 임금의 일종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그 성질이 민ㆍ형사상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에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이 아닌 부당해고기간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중-0693
(2017.03.16)
1034 심판 소득
형사소송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0682
(2017.03.16)
103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2014년 지급받은 ***만원 중 ***만원은 당초 약정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수령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2012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나머지는 청구인이 변제기일 이후에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201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0152
(2017.03.16)
1036 심판 소득
세무조사 전부터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라고 단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등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해명안내문 발송은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업무처리과정인 것으로 이건 처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판결은 형사적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청구인의 기부금에 대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정기부금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기부금공제 부인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부-0492
(2017.03.16)
1037 심판 소득
쟁점보수금과 관련된 용역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담보로 차입 및 채무 상환, 각종 비용 지출하였고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약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용역은 2012년 제2기에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6-구-4280
(2017.03.15)
1038 심판 소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영주권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 동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474
(2017.03.14)
1039 심판 소득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및 대표자상여처분의 적정여부[기각]
처분청의 법인세 무신고법인 처리지침은지침은 법률 등과 같이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이 아니라 소급과세금지 원칙 등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자료는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인의 급여명세서의 지급내역이 불분명해 보이는 등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조심-2016-중-1552
(2017.03.14)
104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을 실지대표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실지대표자가 아님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3822
(2017.03.13)
1041 심판 소득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인용]
거래관련자료 및 금융거래 내용으로 볼 때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4192
(2017.03.08)
1042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고 실제 운영자는 ⊙⊙⊙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 당시 ◎◎◎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음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를 재조사가 필요함
조심-2017-서-0144
(2017.03.08)
1043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매출처에 대한 계약서, 발주서, 실물사진,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매출은 실지거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3827
(2017.03.08)
1044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에 따라 매입누락에 대한 매매총이익률 기준으로 환산한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매출에 대한 거래명세서,거래처 원장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총이익률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전-4358
(2017.03.06)
1045 심판 소득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스스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 임대보증금을 축소하고 월임대료를 전액 누락하는 방법으로 임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3518
(2017.03.06)
1046 심판 소득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 거래 여부 재조사 후 경정[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청구인과 0000 간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신고된 거래내역 및 신고내역 등을 감안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3514
(2017.03.02)
1047 심판 소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의 2010년 이후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 여부[기각]
조특법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감면율· 기간·일몰에 대하여 규정하며, 조특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 같은 법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조심-2017-전-0419
(2017.03.02)
1048 심판 소득
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9.10.29. 체결된 부동산 변경매매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에게 3회에 걸쳐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계약해제의사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378
(2017.03.02)
1049 심판 소득
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9.10.29. 체결된 부동산 변경매매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에게 3회에 걸쳐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계약해제의사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379
(2017.03.02)
1050 심판 소득
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9.10.29. 체결된 부동산 변경매매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에게 3회에 걸쳐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계약해제의사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383
(2017.03.02)
1051 심판 소득
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9.10.29. 체결된 부동산 변경매매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에게 3회에 걸쳐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계약해제의사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384
(2017.03.02)
1052 심판 소득
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9.10.29. 체결된 부동산 변경매매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에게 3회에 걸쳐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계약해제의사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386
(2017.03.02)
1053 심판 소득
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9.10.29. 체결된 부동산 변경매매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에게 3회에 걸쳐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계약해제의사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385
(2017.03.02)
1054 심판 소득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에 대한 형사소송판결이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형사사건 판결은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과 절차를 달리 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 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확정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0247
(2017.03.02)
1055 심판 소득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에 대한 형사소송판결이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형사사건 판결은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과 절차를 달리 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 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확정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0334
(2017.03.02)
1056 심판 소득
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9.10.29. 체결된 부동산 변경매매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에게 3회에 걸쳐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계약해제의사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382
(2017.03.02)
1057 심판 소득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형사판결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aaa의 형사판결은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과 관련한 형사적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기부금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발급분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빙만으로 허위로 단정할 수 없어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무죄로 판결한 것이지, 기부금에 대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0426
(2017.03.02)
1058 심판 소득
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9.10.29. 체결된 부동산 변경매매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에게 3회에 걸쳐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계약해제의사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381
(2017.03.02)
1059 심판 소득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에 대한 형사소송판결이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형사사건 판결은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과 절차를 달리 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 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확정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0157
(2017.03.02)
1060 심판 소득
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9.10.29. 체결된 부동산 변경매매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에게 3회에 걸쳐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계약해제의사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380
(2017.03.02)
1061 심판 소득
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9.10.29. 체결된 부동산 변경매매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에게 3회에 걸쳐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계약해제의사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387
(2017.03.02)
1062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을 통해 회수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금액이 입금된점, 인출된 금액은 상환거래로 보이는점, 가공매입처는 반환하였다고 확인. 유출금액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6-서-3908
(2017.03.02)
106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는 실제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중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를 통해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0090
(2017.02.28)
1064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계산서 발행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땡땡에 대한 매출계산서가 가공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계산서를 발행한 실사업자가 땡땡땡 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6-중-2753
(2017.02.28)
1065 심판 소득
쟁점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수익증권에 투자하여 2013.4.24. 결산을 통해 확정된 **백만원의 배당소득은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 결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에 해당하는 점, 환매 등의 시점에 발생한 손실은 직전 결산시 과세되지 아니한 손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광-4261
(2017.02.27)
106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등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6-부-3144
(2017.02.23)
106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의 소득신고 내역 등으로 보아 **억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명의의 계좌 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1582
(2017.02.21)
1068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장납입되었다가 출금된 쟁점금액이 당해 발행법인에 반환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그 기간에 대표이사로 재임한 점, 쟁정금액이 ㅇ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이자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393
(2017.02.21)
1069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물품대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어떤 물품을 공급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합계와 송금한 금액의 합계가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4328
(2017.02.20)
107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등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장부는 각 거래처별로 판매수량, 금액, 입금액, 미수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거래처가 확인한 것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장부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장부에 따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6-중-3260
(2017.02.17)
1071 심판 소득
쟁점기술이전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특허권으로 등록된 권리의 허여 등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이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 중 발명자인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쟁점기술이전보상금 지급 당시 이미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6-중-0653
(2017.02.16)
1072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표자 및 신고인이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보임
조심-2016-구-3773
(2017.02.16)
1073 심판 소득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수용하면서 예산상의 문제로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전-4354
(2017.02.16)
1074 심판 소득
고충신청을 수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면서 국세환금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 없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점, 처분청이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들의 고충을 해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그와 관련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341
(2017.02.13)
1075 심판 소득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소득, 화해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104
(2017.02.10)
1076 심판 소득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소득, 화해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0039
(2017.02.10)
1077 심판 소득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소득, 화해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0063
(2017.02.10)
1078 심판 소득
폐업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단기대여금 계정에 주식지분비율로 주주들에게 쟁점대여금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없어 출자주주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출자금 등을 반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3388
(2017.02.10)
1079 심판 소득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이전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한 전환법인이 그 실질소유자임[인용]
법인전환 후 쟁점부동산은 전환법인의 장부상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었고, 그 처분손익 또한 전환법인의 법인세로 과세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을 전환법인이 계상하였던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전환법인의 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6-광-3412
(2017.02.09)
108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소정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후 4년이 지나 자발적으로 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성립일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2696
(2017.02.09)
1081 심판 소득
쟁점임대수수료는 상속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상가조합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실제 청구인이 이를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부터 쟁점선수임대료를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4322
(2017.02.08)
1082 심판 소득
해외계좌를 이용하여 수수료 등을 수령하고 국내에 분산ㆍ송금한 후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의 용역 대가를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ㆍ수령하여 국내로 분산 송금하고, 특히 국내수수료를 굳이 해외로 보내서 다시 분산시켜 송금 받아 제세신고를 누락한 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2571
(2017.02.02)
1083 심판 소득
쟁점연구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겸직교수 등이 쟁점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연구비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부-3224
(2017.02.02)
1084 심판 소득
세무조사 관련 절차의 위법 여부 및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무조사 사전통지여부는,조사관서장이 조사목적달성여부를 판단,결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차명계좌이용 세금탈루혐의 조사대상자로 선정,사전통지시 증거인멸로 조사목적 달성불가 판단,생략하였고,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직원명의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로 청구인 매출과 무관하다거나 기신고 매출과 중복됨을 입증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 잘못 없음
조심-2016-서-1314
(2017.02.02)
1085 심판 소득
특수관계인에게 임차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인근의 공인중개사들이 확인한 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임차한 건물층수가 타 층에 비해 임대료가 높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소득세법」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16-광-3597
(2017.01.24)
108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6-중-3556
(2017.01.23)
108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6-중-3555
(2017.01.23)
1088 심판 소득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한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쟁점토지의 처분권이 없는 제3자이고,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부-4205
(2017.01.23)
1089 심판 소득
쟁점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이 하위 다단계판매원과의 식대로 지급하였다는 조직관리비는 그 성격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기 이한 접대성 경비로 보임.
조심-2016-구-4223
(2017.01.23)
109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재조사]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기 위하여 ◇◇◇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보면 실제 대표이사가 ◇◇◇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주장이 타당하나,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등기를 한 날 이후부터 있으므로 다른 명백한 증빙이 없는 한 소급기재한 20◎◎.◎◎.◎.을 퇴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2637
(2017.01.19)
109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붙임과 같음.
조심-2016-중-1196
(2017.01.18)
109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에 제기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중-3825
(2017.01.17)
109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로 서명날인 된 점,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청구인 계좌로 환급받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3848
(2017.01.17)
109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토지소유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쟁점금액은 매수자가 에너지시설 건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의 조속한 확보 등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지급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6-서-4180
(2017.01.17)
1095 심판 소득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한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함[일부인용]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만 그 직을 사임한 이후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한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6-광-3839
(2017.01.10)
1096 심판 소득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일본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재일교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일본에 거주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일본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3830
(2017.01.09)
109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중-4251
(2017.01.09)
109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기각]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0000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000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점 외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2700
(2017.01.06)
1099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매각대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사용내역은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나 지급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매각대금이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3906
(2017.01.06)
110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3221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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