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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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소득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신고서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않음[각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임
조심-2017-서-0546
(2017.06.20)
902 심판 소득
사업용계좌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인용]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2014.4.1.) 직후인 2014.4.12.∼4.14. ㅇㅇㅇ은행 및 ㅇㅇㅇ은행 지점에 5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계좌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사업용계좌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조심-2017-광-2266
(2017.06.19)
90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재결기관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2346
(2017.06.19)
904 심판 소득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주식의 양도가 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가와 감자대가가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나, 금액 차이가 커서 양도를 자산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측면에서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 쟁점주식 거래는 정상적 주식매매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0625
(2017.06.19)
905 심판 소득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을 퇴사하여 출자관계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후 쟁점법인이 주식소각을 결의한 것은 청구인들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과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주식매매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0591
(2017.06.19)
906 심판 소득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조성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일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에 조성공사관련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면, 양도가액을 전체로하고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타당한 점, 공사비용산출근거가 없고, 공사시행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토지 매수인 중 1명이 공사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전-1024
(2017.06.15)
907 심판 소득
투자자문업종에 종사하면서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등록컨설팅업무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기각]
쟁점용역은 청구인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보이는 점, 계약내용상 쟁점용역의 성격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추정되는 점, 쟁점용역의 대가가 청구인의 연봉보다 많은 고액인 점, 당초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중-1504
(2017.06.13)
90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2006.11.21.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본인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049
(2017.06.13)
909 심판 소득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하는지 여부[기각]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1225
(2017.06.13)
910 심판 소득
실사업자가 원천징수를 마친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실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의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980
(2017.06.12)
91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1258
(2017.06.12)
912 심판 소득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은 그 귀속시기를 달리 보아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 지급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조심-2017-서-0663
(2017.06.12)
913 심판 소득
쟁점소득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2073
(2017.06.09)
914 심판 소득
쟁점소득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실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2756
(2017.06.08)
915 심판 소득
쟁점소득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2757
(2017.06.08)
916 심판 소득
쟁점소득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각]
실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2357
(2017.06.08)
917 심판 소득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자이고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법인 2곳에서 근로한 사실이 소득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점, 처분청 및 경찰서장의 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573
(2017.06.08)
918 심판 소득
원천징수 여부[기각]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2717
(2017.06.08)
919 심판 소득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 후 고지된 법인세를 의제배당소득에서 차감가능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납부한 것은 장차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인 점,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상 이후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1517
(2017.06.08)
920 심판 소득
피상속인이 선납 받은 임대료(선수임대료)는 상속개시 이후에는 상속인(청구인)의 임대소득에 해당함[기각]
피상속인은 상가조합의 조합원이었고 그 조합은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부속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받은 선수임대료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의 임대소득임
조심-2017-서-1345
(2017.06.08)
921 심판 소득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계열회사의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중간정산을 한 자의 근속연수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한 점, 2013.1.1. 소득세법 제148조의 개정 당시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 없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하도록 정한 점 등에 비추어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1491
(2017.06.08)
922 심판 소득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것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채무관계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에게 금액을 대여하고 폐업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짐
조심-2017-서-0679
(2017.06.07)
923 심판 소득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2204
(2017.06.05)
92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기각]
청구인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L@직급으로 신규 채용되는 과정에서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은행은 희망퇴직 실시하기 전에 L@직급이 수령하는 특별퇴직금의 근속연수를 2014.1.1.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근속연수 기산일을 L@직급 전환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002
(2017.06.01)
925 심판 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7-전-1216
(2017.06.01)
926 심판 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7-전-1218
(2017.06.01)
927 심판 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7-전-1217
(2017.06.01)
92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가사경비로서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으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412
(2017.05.31)
92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그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중-3620
(2017.05.31)
93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직전까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법인매각에 따른 인수인계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점 등에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구-1255
(2017.05.31)
93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총 분양가액 중 소액인 점,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1122
(2017.05.30)
932 심판 소득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김XX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6-중-2674
(2017.05.25)
933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쟁점대여금의 대주가 청구인인 사실은 명확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원금상환 시한이 2011.2.28.로 명시된 반면 이후 약정을 변경하여 원금상환 시한을 연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를 당초 원리금 상환기한이 속하는 2011년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6-서-2849
(2017.05.25)
934 심판 소득
청구인이 무신고자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대상인지 여부 및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신고로 간주됨으로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국세청이 발간한 책자 기재내용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전-4308
(2017.05.23)
935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행검토서의 공사금액을 부풀려 하도급업체로부터 쟁점사례금을 현금으로 받은 점, 쟁점사례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그 과정에서 관련 임원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법원에 유죄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4369
(2017.05.19)
936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기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가산세의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나 과세처분의 지연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431
(2017.05.18)
937 심판 소득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액을 배당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통산)하지 아니함[기각]
현행 「소득세법」상 쟁점수익증권과 같은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액을 배당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근거 규정이 없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가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과세표준을 ‘손익’이 아닌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지 아니함
조심-2017-중-1330
(2017.05.18)
938 심판 소득
가공매입과 관련된 금액을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이 거짓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입처들에게 송금한 가공매입액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 현금으로 거래되어 실제 귀속자를 찾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실제 귀속자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7-중-1044
(2017.05.18)
939 심판 소득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급 전환일로 볼 것인지[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중-1059
(2017.05.18)
940 심판 소득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급 전환일로 볼 것인지[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다시 입사한 날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중-1067
(2017.05.18)
941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급 전환일로 볼 것인지[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과 근로개시일을 2014.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전-1427
(2017.05.18)
942 심판 소득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사시 허위 수수에 대한 실 행위자는 청구인으로 확정되었고, 그 당시 작성된 진술서에서 회계팀장은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가 청구인이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6-서-4378
(2017.05.17)
943 심판 소득
쟁점수수료 및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할 것이고,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그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청구인이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광고선전비 및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임
조심-2017-서-1012
(2017.05.17)
944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였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서-0415
(2017.05.17)
94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자문용역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은 법인에 소속되어 장기간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 타 소득의 발생이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자문용역을 일회적,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7-중-1148
(2017.05.17)
946 심판 소득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안내 절차일 뿐 볼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1240
(2017.05.16)
947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이 2개월로 단기간인 점,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라고 진술하고 있는 실대표자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전-0646
(2017.05.16)
948 심판 소득
합산신고를 누락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법적의무가 아닌 점(조심 2015구987, 2015.4.13.),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295
(2017.05.16)
949 심판 소득
쟁점매출누락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기각]
쟁점매출누락액이 법인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법인에게 회수 또는 회수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103
(2017.05.12)
950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접 전환일로 볼 것인지[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부-0913
(2017.05.11)
951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접 전환일로 볼 것인지[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부-0942
(2017.05.11)
952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정규직 직접 전환일임[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전-1115
(2017.05.11)
953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정규직 직접 전환일임[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전-0979
(2017.05.11)
954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접 전환일로 볼 것인지[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서-1187
(2017.05.11)
955 심판 소득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광-0549
(2017.05.11)
95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수령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4347
(2017.05.11)
957 심판 소득
기타소득인 영업권리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영업권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부동산권리 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집기ㆍ비품의 구체적인 인수내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227
(2017.05.11)
958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접 전환일로 볼 것인지[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부-0644
(2017.05.11)
959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접 전환일로 볼 것인지[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구-1090
(2017.05.11)
960 심판 소득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전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금액은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수수하는 계약금으로 보이는 점, 동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됨으로 인하여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수령한 위약금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6-서-3715
(2017.05.08)
961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적용한 기준경비율이 적정 여부[경정]
통신기기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사업과 관련한 이동전화 위탁대리점 약정서 및 매입.매출 거래내역을 통해 청구인이 실제 이동전화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이 실제 영위한 통신기기 관련 업종이 아닌 상품종합도매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544
(2017.05.08)
962 심판 소득
쟁점계좌신고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청구인 신고 쟁점계좌 예금주란에 청구인 이름, 쟁점사업장 상호가 병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 타 사업장이 없고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추계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계좌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한 것이나 전산입력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착오 입력한 것으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7-서-0932
(2017.05.08)
963 심판 소득
처분청 안내직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쟁점소득을 신고누락하게 되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제로 안내직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잘못된 설명을 믿고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조심-2017-중-0961
(2017.05.02)
96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153
(2017.05.02)
96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광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공시내역, 광업권의 반환과 관련된 등록사항 및 청구인이 수령한 금원의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3616
(2017.05.02)
966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인천지방법원 판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의 체불금품확인원, 국민권익위원회 합의권고 공문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
조심-2015-중-5873
(2017.05.02)
967 심판 소득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인용]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 판매목적의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5-광-5064
(2017.05.01)
96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이유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무법인이 신고기한을 달리 혼돈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0473
(2017.04.28)
969 심판 소득
형사소송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0681
(2017.04.28)
970 심판 소득
쟁점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인용]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oo지방검찰청의 고발요청서 및 수사보고자료 등에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산정 자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과세연도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행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5666
(2017.04.27)
971 심판 소득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장기간 고액의 매출ㆍ매입을 누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아 수입금액 과소신고가 수년간에 걸쳐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532
(2017.04.26)
972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6-부-4294
(2017.04.26)
973 심판 소득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형사판결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형사판결은 형사적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지출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의 지출사실이나 종교활동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0685
(2017.04.25)
974 심판 소득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은 동 판결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0472
(2017.04.25)
975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현황, 홈페이지 내용,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000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서 운영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대표자라거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0617
(2017.04.24)
976 심판 소득
처분청이 쟁점시설장치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시설장치 중 인테리어ㆍ가구공사는 양도일 현재 재취득가액, 시설장치는 당초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시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의 평가금액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3254
(2017.04.24)
97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이 건 D/B업체에 지급한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이 건 D/B업체에 지급한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6-중-2709
(2017.04.24)
978 심판 소득
매출누락 금액이 과다산정되었고, 건물 관리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이 실제 임대수입금액보다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ooo 등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쟁점임대건물 관리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974
(2017.04.24)
979 심판 소득
쟁점계약금(위약금) 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비용(변호사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등[기각]
쟁점위약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양수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는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기간에 실현된 쟁점위약금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어야 할 것임
조심-2017-전-1050
(2017.04.24)
980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의 사업현황, 홈페이지 제시 내용,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통해 ***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서 운영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거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879
(2017.04.24)
981 심판 소득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자기주식 양도시 청구인이 무자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어려워진 출판시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자기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상법」상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098
(2017.04.20)
982 심판 소득
쟁점이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에 ooo가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가 주요소, 음식점 등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나 실제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235
(2017.04.20)
983 심판 소득
거래처가 받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당초 처분의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부-0033
(2017.04.20)
984 심판 소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영주권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특법 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630
(2017.04.17)
985 심판 소득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점 등에 해당 금액의 이체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②금액의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190
(2017.04.17)
986 심판 소득
학원의 설립 운영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 공동사업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학원의 설립ㆍ운영등록증 모두 ***과 청구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과 청구인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중에도 학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학원운영과 관련된 이메일로 보고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조심-2017-서-0541
(2017.04.17)
987 심판 소득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최○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 따르면 2주 정도에 2∼3프로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역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점, 쟁점소득의 이자지급패턴이 명확하고 각 대여원금과 이자가 이미 회수되어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3661
(2017.04.14)
98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 외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응하는 매출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광-0096
(2017.04.14)
989 심판 소득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이자 전액을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쟁점채권은 비영업대금이 아닌 회사채이고, 그 원금과 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이 건에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17-서-0224
(2017.04.14)
990 심판 소득
쟁점의료기기 및 쟁점음료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의료기기매입액 중 이 건 건강보험 적용분 의료기기에 대한 것은 시가로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의료기기 중 이 건 건강보험 적용분 의료기기 외의 ㅇㅇ개 품목의 경우와 쟁점음료의 경우 재조사를 통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6-전-3657
(2017.04.13)
991 심판 소득
전자송달된 부과처분의 심리대상인지 여부 및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의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회 연속하여 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며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 2010.2.18.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 및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점 등에 비추어 2011년∼2013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8조의 감면조항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
조심-2017-광-0208
(2017.04.13)
992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대화 내용,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의 수사 내용, 쟁점법인의 전 신고 세무대리인의 답변 내용 등에 의하면 ooo이라는 사람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0077
(2017.04.12)
99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측면에서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4334
(2017.04.11)
99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쟁점법인이 신고ㆍ납부한 근로소득세(원천분)는 경정청구할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친 후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쟁점거부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0616
(2017.04.07)
995 심판 소득
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질사업자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개인업체의 명의자들과 동업 및 투자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동업계약서, 투자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공동사업과 관련된 공증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0535
(2017.04.07)
996 심판 소득
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질사업자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 업체의 실질사업자로서 급식 입찰과 관련하여 지인들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한 점, 명의대여자들과 동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0506
(2017.04.07)
997 심판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중-0512
(2017.04.06)
998 심판 소득
형사소송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과 절차를 달리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 만으로 사법상의 행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부금영수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부-3774
(2017.04.06)
999 심판 소득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시가 없는 점, 쟁점금액이 거래상대방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등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164
(2017.04.06)
1000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가족들과 함께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두고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6-서-0873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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