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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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소득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자수입 신고누락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이자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서류를 파기하는 등 소득 또는 거래를 은폐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차명계좌를 이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이자를 수령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017
(2017.09.22)
902 심판 소득
쟁점소득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의 임원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은 퇴직소득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 중 임원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0645
(2017.09.21)
90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납부됨으로써 소득 미실현으로 확정되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경정]
쟁점금액이 납부됨으로써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2013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대응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조심-2016-광-1282
(2017.09.21)
904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자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1121
(2017.09.21)
905 심판 소득
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자기주식 및 회사자금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취소]
횡령 전후의 여러 사정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자기주식 및 회사자금 횡령액이 횡령 당시 곧바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횡령자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횡령금 상당액을 사내유보로 보아야 함
조심-2017-중-1419
(2017.09.20)
906 심판 소득
성공적인 지분 양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아무런 조건 없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7-서-3293
(2017.09.20)
907 심판 소득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사업소득)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추징금 납부대상 금액을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형사 추징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위법소득이 추징되었다면 이로써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등이 추징금으로 확정된 금액 중 일부를 실제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추징금으로 납부된 금액 및 그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각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부-2260
(2017.09.20)
908 심판 소득
청구인이 기한 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이전에도 청구인의 양도세 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하였고 소득구분의 착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의 예외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갈음하므로 처분청이 감면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광-2575
(2017.09.20)
90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를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판매촉진비, 판매수수료 및 지급수수료는 고객들에게 제공할 차량용품의 구입대금과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제공한 캐시백으로 사용되어 청구인의 자동차 판매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비용도 자동차 판매와 관련이 있거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2248
(2017.09.19)
910 심판 소득
사업용계좌를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적용 및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3045
(2017.09.19)
911 심판 소득
쟁점비용 중 차량유지비와 인건비를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청구인이 영위하는 임대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차량의 운전기사에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차량 운행 이외에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381
(2017.09.18)
91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납부통지를 받은 날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3457
(2017.09.18)
91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납부통지를 받은 날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3458
(2017.09.18)
91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납부통지를 받은 날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3459
(2017.09.18)
915 심판 소득
적법한 송달장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에서 벗어난 장소에 송달되었거나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송달장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2635
(2017.09.18)
916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568
(2017.09.18)
917 심판 소득
주식의 실제 매도시점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주식가치 평가 및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1346
(2017.09.18)
918 심판 소득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1483
(2017.09.14)
919 심판 소득
다가구주택 신축 판매가 반복적인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의 다가구주택 신축 판매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전-2292
(2017.09.14)
920 심판 소득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2848
(2017.09.14)
92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의 판결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회신은 청구인에게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지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2699
(2017.09.14)
922 심판 소득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부외비용과 관련하여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용처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1374
(2017.09.13)
92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에게 송달되었지만 청구인은 형사사건 수사, 구속, 재판진행 및 형 집행 등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 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2576
(2017.09.12)
924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자대납액을 쟁점부동산의 사용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이자대납액을 쟁점부동산의 사용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부외경비가 손금산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내역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0873
(2017.09.12)
925 심판 소득
명의상 시행사인 신탁회사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공동사업장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된 점,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2852
(2017.09.12)
926 심판 소득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매입비용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추계신고를 함에 따라 쟁점금액이 거래명세표에 의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비용으로 인정되었으나, 해당 거래명세표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569
(2017.09.08)
927 심판 소득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쟁점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A였으나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B로 반복 송달한 점, 이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을 때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7-중-2597
(2017.09.08)
928 심판 소득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회사운영비 등과 비과세급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외국에서 부담한 세액이 공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인지 여부[기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회사운영비 등과 비과세급여가 러시아에서는 과세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위와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2493
(2017.09.08)
929 심판 소득
이 건 청구기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인이 원용하는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3034
(2017.09.07)
93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된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이 건 방문진료기간, 방문진료횟수, 1회당 평균 진료금액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방문진료용역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재료대에 해당한다는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된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0416
(2017.09.07)
931 심판 소득
해산한 A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후 A에게 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법인세를 의제배당소득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A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이 확정된 후 지분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았고, 이후 의제배당이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A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상 이후 해산된 A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보임
조심-2017-중-2205
(2017.09.07)
932 심판 소득
배임수재액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은 형벌의 확정여부에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판결의 선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아 미납된 상태이며, 기부한 것은 반환한 것이 아니라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배임수재금액을 소비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084
(2017.09.07)
933 심판 소득
쟁점소득과 관련한 추징금이 선고되는 등 소득으로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청구인의 항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점, 추후 판결이 확정되고 추징금을 납부한 이후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명의대여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2808
(2017.09.05)
934 심판 소득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과소신고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기각]
국세청 예규(법령해석부가-281, 2016.12.21.)에 중고차매매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고의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기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차명계좌 거래에 따른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2720
(2017.09.05)
935 심판 소득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청구인은 다른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였던 점, 청구인은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에서 차녀와 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891
(2017.09.05)
93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구-3101
(2017.09.04)
93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권 등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양수인들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3056
(2017.09.04)
938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심?충당된 점,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2742
(2017.08.31)
939 심판 소득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라 받은 쟁점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파산관재업무수행 기간, 횟수, 금액과 해당기간 청구인의 수입 중 파산관재인 보수의 비중 등에 비추어 그 활동에 계속ㆍ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866
(2017.08.31)
94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접수증 등 신고서의 제출 또는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고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등에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2567
(2017.08.29)
941 심판 소득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자녀들의 학업ㆍ취업 등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점, 국외에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는 등 다수의 예금계좌 및 주거목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17-서-1297
(2017.08.23)
942 심판 소득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청구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단체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나, 쟁점조합은 이익분배비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921
(2017.08.23)
94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취와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으로부터 00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외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누락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146
(2017.08.23)
944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주류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기각]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주류를 거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납부한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조심-2017-중-2966
(2017.08.21)
945 심판 소득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이 토지판매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서 직접 지급한 쟁점금액은 소개비에 해당함
조심-2017-서-0928
(2017.08.21)
946 심판 소득
쟁점차량의 리스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차량들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의 보험료 원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존재하는 점, 일반적으로 고가인 쟁점차량들이 재료를 배송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서-0677
(2017.08.21)
947 심판 소득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예금 관련 특별이자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영업대금 이자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7-서-2823
(2017.08.21)
948 심판 소득
쟁점사업이 시행대행사의 단독사업인지 아니면 쟁점조합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기각]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 시행의 제반권리 및 의무 등을 시행대행사에게 위임하면서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탁계약서상에도 쟁점토지 위탁자는 청구인 등으로서 쟁점토지가 시행대행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2511
(2017.08.14)
949 심판 소득
처분청이 과세표준 경정시 중복하여 계상한 금액을 차감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경정]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로 출제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중복하여 계상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표준 경정시 중복하여 계상한 금액을 차감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0109
(2017.08.11)
950 심판 소득
변경전토지의 기준시가가 공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환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변경전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공시되어 있는 점, 변경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한 점만으로 변경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은 이유 없음
조심-2017-서-2717
(2017.08.08)
951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폐업일까지 장기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실제 대표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법인의 사업기간 중 수감되어 있어 실지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7-광-2514
(2017.08.08)
952 심판 소득
현금수입금액 과소신고분을 사기및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제척기간10년과 부당과 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은 전액 사업용계좌,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처분청 조사때 까지 실제 수입금액 기록자료 등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부-3578
(2017.08.07)
953 심판 소득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동업계약서, 조합규약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약정하고, 각자의 지분율과 손익분배 방법 등을 정하여 조합을 결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합원들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2684
(2017.08.04)
954 심판 소득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동업계약서, 조합규약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약정하고, 각자의 지분율과 손익분배 방법 등을 정하여 조합을 결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소득을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686
(2017.08.04)
955 심판 소득
쟁점필요경비를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심판청구 이후 불복대상 중 복리후생비의 일부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한 반면 나머지 부인 내역은 식사대금 및 의류대금ㆍ생활비ㆍ가전제품 구매비용 등으로 해당 지출액의 사업성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705
(2017.08.03)
956 심판 소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 적정여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은 사건 수임시 대표와 승소대가에 대한 쟁점토지의 금액을 확정하였고, 승소 후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합의약정서상의 금액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개비 명목으로 대표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일부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재계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1396
(2017.07.27)
957 심판 소득
청구인을 ???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의 당시 직원과 거래처 팀장들의 사실확인서 및 증인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가 모든 영업과 매장운영을 책임지는 실질 대표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2216
(2017.07.26)
958 심판 소득
해산한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이후 세무조사에 따라 고지된 법인세중 본인몫을 납부한경우 의제배당소득에서 차감할수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상 이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및세액 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쟁점금액을 납부한 것과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은 관련이없는점등에 비추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264
(2017.07.25)
959 심판 소득
양수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등을 양수하면서 쟁점가지급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법인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에서 쟁점가지급금이 당연히 포함되어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가지급금의 규모가 큼에도 계약서상 명시적으로 인계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이 주식 등의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7-부-0957
(2017.07.24)
96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지 처분청이 부과한 것이 아닌 점, 체납처분안내는 국세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절차를 단순히 안내하는 것으로서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2646
(2017.07.21)
961 심판 소득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자녀의 해외유학과 청구인의 해외여행 등 출장여비가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기본적으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하위판매원들도 개별 사업자이므로 상위판매원인 청구인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0665
(2017.07.21)
96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알선수재 과정에서 사례비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서 반환하거나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이 2010년 공여받은 금액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과 대출이자를 일부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2011년 알선수재금으로 공여받은 금액은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2693
(2017.07.21)
963 심판 소득
심판청구 기한에 대한 당부[각하]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납세고지서 수령지와 청구인의 주소지 동일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압류한 사실이 있는 점, ‘체납액 납부 촉구’를 발송하여 송달완료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7-광-2497
(2017.07.21)
964 심판 소득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청구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단체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626
(2017.07.20)
96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7.9.6.입국하여 2009년 2월까지 국내 AA증권에 근무한 점, 2007년 동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을 수령하고 2008년 국내부동산을 구입한 점, 대학 졸업 후 2007년 미국에서 근무한 기간은 5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5-서-4460
(2017.07.20)
966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매입처별·거래시기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수수료 정산내역 등에는 매입대금이 쟁점매입처에게 송금되고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바,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구-1286
(2017.07.19)
967 심판 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였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세법의 무지는 사업용계좌의 신고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1159
(2017.07.19)
968 심판 소득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전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기각]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한 내용을 반영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에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전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525
(2017.07.17)
969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명확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입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역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276
(2017.07.17)
970 심판 소득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련 매입처는 사업장이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매입처의 매입처가 대부분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 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업체들간의 정산자료는 금액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광-1141
(2017.07.17)
971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2588
(2017.07.12)
972 심판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소득세법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거래 사실이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1579
(2017.07.11)
973 심판 소득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법원 판결은 쟁점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부금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경정의 근거가 된 행위 등이 위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실제 기부금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0493
(2017.07.11)
974 심판 소득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무기장가산세(2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입내역에 매입원장, 예금계좌, 상품수불부등 근거로 실제매입과 대금 전달 확인 이 어려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허위인 경우로 보이는 점, 미달기장금액이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므로 산출세액에 무 기장가산세율(20%)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부-0507
(2017.07.11)
97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일부인용]
쟁점금액 중 정규증빙으로 인정되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출금액과 통장으로 이체한 작업 보조자의 지급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종이영수증 및 현금 지급한 지급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7-서-0172
(2017.07.11)
976 심판 소득
청구인을 동 법인들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체납법인들의 설립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공모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0649
(2017.07.11)
977 심판 소득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법인이 매출을 신고누락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그 중 실제 법인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에는 ㅇㅇ천원이 입금되었고 출금된 금액은 ㅇㅇ천원이며, 사용된 금액은 ㅇㅇ천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광-0470
(2017.07.10)
978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부-0338
(2017.07.05)
979 심판 소득
쟁점사업은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에 해당함[기각]
동업계약서, 조합규약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약정하고, 각자의 지분율과 손익분배 방법 등을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사업소득을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광-2407
(2017.06.30)
980 심판 소득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동업계약서, 조합규약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약정하고, 각자의 지분율과 손익분배 방법등을 정하여 조합을 결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소득을 조합원들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2446
(2017.06.30)
981 심판 소득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사업소득을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2417
(2017.06.30)
982 심판 소득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사업소득을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2429
(2017.06.30)
983 심판 소득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현지법인 사무실에서 체류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3136
(2017.06.30)
98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기각]
청구인은 반해 폐동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2283
(2017.06.30)
985 심판 소득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이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취하였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판결서의 범죄일람표상 청구인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495
(2017.06.30)
986 심판 소득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송금당사자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하청업자의 계좌를 경유하여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공사대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조심-2017-중-1350
(2017.06.30)
987 심판 소득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동업계약서, 조합규약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약정하고, 각자의 지분율과 손익분배 방법 등을 정하여 조합을 결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2447
(2017.06.30)
988 심판 소득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동업계약서, 조합규약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약정하고, 각자의 지분율과 손익분배 방법 등을 정하여 조합을 결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2386
(2017.06.30)
989 심판 소득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에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자에대한 주금납입도 쟁점법인 등의 자금을 횡령한 금액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4199
(2017.06.30)
990 심판 소득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동업계약서, 조합규약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약정하고, 각자의 지분율과 손익분배 방법 등을 정하여 조합을 결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2424
(2017.06.30)
991 심판 소득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약정하고, 각자의 지분율과 손익분배 방법 등을 정하여 조합을 결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합은 발생한 사업소득을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2378
(2017.06.30)
992 심판 소득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0156
(2017.06.29)
993 심판 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6.7.13.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7-전-0964
(2017.06.29)
99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1025
(2017.06.29)
995 심판 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6.7.13.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7-전-2347
(2017.06.29)
99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수행하지 아니한 의류 임가공용역의 대가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재조사[재조사]
쟁점거래처에 대한 실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0668
(2017.06.29)
99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0637
(2017.06.28)
998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전-1010
(2017.06.28)
999 심판 소득
쟁점선수임대료는 상속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조합원이었던 조합이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부속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쟁점선수임대료를 선납받은 점, 선납토지임대료를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471
(2017.06.28)
1000 심판 소득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중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은 000와의 거래 중 세금계산서와 중개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장부를 제시 못하고 있고, 중개거래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사실이 없는 점 등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000에게 일부 금액을 대여하고 이자 수취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해당 금액은 개인적 자금대여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0299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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